국가정보원이 20일부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함께 국정원이 보유한 세월호 관련 전체 자료 목록을 열람한다. 사참위가 문서 목록 열람 과정에서 특정 문서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국정원은 안보 등 비공개 사유가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는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서울경제)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의 고소·고발 11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수사의뢰 8건 등을 수사했는데 청와대의 참사 인지 및 전파 시각 조작,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로 결론냈다.(뉴스1)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분수대 인근에서는 유가족과 시민 20여명이 2m씩 거리두기를 하며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수사 시작하고 진상규명 책임져라’,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군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기록 제한 없이 공개하라’ 등의 피켓을 들었다.(쿠키뉴스)
사참위는 지난해 12월 17일 ‘참사 당일 세월호 항적 발표 및 증거보전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양수산부가 참사 당일 오후 4시 이전까지 해수부 상황실 모니터에 표출된 세월호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과 전혀 다른 항적을 세월호 항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사고 시각과 장소에 대한 혼란이 발생한 것은 해수부 상황실 AIS 항적 ‘조작’ 의혹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결과 사참위의 조사 결과는 사실이 아니었다.(뉴스타파)[1]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부의 유족 사찰 의혹을 불기소하며 “북한의 테러 가능성 때문에 유족 동향을 파악했다”는 국가정보원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해양수산부 고위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했고,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축소 의혹은 감사원 잘못을 지적하며 불기소했다.(경향신문)
세월호에 있던 DVR에 참사 3분 전까지의 기록만 남아 있어 근거 없는 조작 의혹이 6년 넘게 이어졌고, 앞으로 특검이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다. JTBC 취재진이 DVR을 언제, 어떻게 수거했는지에 대한 해군의 발표를 뒤집는 영상과 보고서를 입수했다.(JTBC)
참사 당시 초동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가족은 강하게 반발했고, 특별수사단도 “1심 법원의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겨레)
저녁 7시 대구4.16연대는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앞 민주광장에서 ‘4.16세월호 참사 7주기 대구시민문화제’를 열었다. 이번 문화제에 세월호 유가족, 생존자 가족, 시민 등으로 구성된 4.16합창단이 직접 참여해 1시간 30분 동안 무대를 꾸몄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은 99명으로 제한했다.(뉴스민)
이현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진실에 도달할 것”이라며 “참사가 있은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 반증이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의 존재다.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Daum 뉴스(경향신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가 청와대에 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은 다음 달 11일까지 6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또 최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지난 15일 이 특검과 만나 "아직 공개 안 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연합뉴스)
지난 5일, 서울시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과 관련된 협의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21일(수) ~ 25일(일) 세월호 기억공간 내부의 사진, 물품 등에 대한 철수 요청과 26일(월)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할 것을 통보하였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공사기간에 임시 이전할 수 있지만, 일방적인 철거는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입장문 전문(4월16일의약속 기억연대)
MBC는 2014년, 참사 4개월 만에 복구된 세월호 CCTV 데이터 전부를 확보해서 전문가들과 따로 검증해 왔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보도했지만 복구 담당자의 반론이 있었고 특검 수사 결과 오보로 결론이 나왔다. CCTV 영상으로만 가득 해야 할 자리에 뜬금없이 TV 예능 프로나 강남스타일 같은 노래 파일이 무더기로 나왔다.보도1,보도2(문화방송)
작가 김훈 등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서울시가 돼야 한다’며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경향신문)
13일 MBC의 관련 보도에 김성수 뉴스타파 기자는 14일 SNS에서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것처럼 구성된 고려대 이상진 교수의 인터뷰는 MBC가 앞뒤 문맥 다 자르고 자신들이 원하는 구성에 맞춰 일부만 잘라서 쓴 것”이라고 MBC 보도를 비판했다. 이상진 교수는 16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분석 결과 CCTV 영상이 조작됐다기보다는 포렌식 도구 PC-3000이 오작동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맥락상의 발언이 보도에 담기지 않아 조작 가능성이 있는 쪽에 동의하는 뉘앙스로 보도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PC-3000을 제작한 회사 측에 문의한 결과 ‘시스템상에 오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미디어스)
특검이 최근 세월호 블랙박스인 DVR 영상에 조작이 없었단 결과를 전달받았다. 그동안 일각에서 "해군과 해경이 DVR 수거 영상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해당 영상이 의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을 제기해왔으나 특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를 근거로 조작보다 동영상 관리가 부실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JTBC)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기억공간'의 철거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광화문 재구조화 공사를 진행하려는 입장이다. 반면 대선후보로 나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철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네이버 뉴스(데일리안)
세월호 특검이 DVR(CCTV 영상 저장장치) 바꿔치기와 CCTV 영상 파일 조작 등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기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 ‘증거 없음’ 결론을 내리고 지난 10일 석 달간의 수사를 마감했다. 사참위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향후 특검 수사 내용을 검증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특검이 내린 결론의 근거를 분석한 결과, 사참위의 조사와 판단 과정이 합리성을 크게 결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뉴스타파)
문현웅 변호사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사참위는 2022년 6월10일까지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고 9월10일까지 종합보고서와 활동백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문 소위원장은 "국민들께서 더 이상 참사로 인해 눈물 흘리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역사적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원고이자 목사인 강아무개씨가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2014년 당시 강 목사가 유가족들에게 다이빙벨을 권유하며 시신을 찾아주는 대가로 1억원을 요구했다는 오보에 대해 피해자에게 3000만원 배상과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미디어오늘)
서울고법 민사4부는 이날 오전 안산 단원고 고 전찬호 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등 227명이 국가와 세월호 운영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1회 변론기일이 진행된 2018년 12월5일 이후 약 3년 만이다.(뉴시스)
서울시의회는 제303회 정례회를 열고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77명 중 찬성 69명, 반대 5명, 기권 1명이었다. 2일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외부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다시 설치하는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KBS)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침몰 원인과 관련한 새로운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외부 충격 때문에 급히 항로를 바꿨을 가능성이 담겨있었다. 사참위는 시험용으로 제작한 스태빌라이저와 세월호의 오른쪽 스태빌라이저를 떼내 실험을 벌였고, 연구 결과를 오는 5일 조선 학회에서 발표해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는다.#1
KBS 취재진도 전문업체에 의뢰해 세월호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봤는데 뭔가 저항을 강하게 받은 듯한 소리의 변화가 확인됐다.#2(KBS)
경기도교육청 산하 4·16민주시민교육원은 "단원고 4·16기억교실 기록물들이 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정된 대상은 사고 당시 단원고 2학년 10개의 교실과 1개 교무실 내 비품, 복도에 걸린 그림 등 모두 473점이다.(TBS)
[1] 세월호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유조선 둘라에이스호의 항적과 세월호의 항적을 섞어서 오독하고 (급변침 이전까지는 둘라에이스호 항적, 급변침 이후 북쪽으로 향할 때는 세월호 항적) 세월호 항적이 조작되었다는 결론을 내는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다.[2] 참사 당시 지휘함으로 쓰이며 유족들에겐 트라우마가 있는 선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