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문재인 정부 시기
2.1. 탈북자 정보 유출 논란2.2. 남북고위급회담 탈북기자 배제 논란2.3.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2.4.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2.5. 북한 인권단체의 설립 허가 취소2.6.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논란2.7.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 대북지원 승인2.8. 북한 아동 강제노역 미화2.9. 부산항만공사의 나진항 개발 사업 관련 논란2.10.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통일부 폐지 논란2.11. 대북송금 경로와 수령인 밝히라는 법원의 사실 조회 거부2.12. 통일부 로동신문 자료 공개 및 남한 일반인 접속 허가 논란2.13. 북한 기념일 표기 달력 논란
1. 개요
통일부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이다.2. 문재인 정부 시기
2.1. 탈북자 정보 유출 논란
2017년 9월, 통일부에서 하나원을 관리했던 공무원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건당 30만 원 정도에 브로커한테 팔아넘기다가 처벌받은 일이 있다. 관련기사 이는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를 팔아넘긴 것이라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일이다.2.2. 남북고위급회담 탈북기자 배제 논란
2018년 10월 15일 통일부가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열리는 남북고위급회담을 취재하는 풀기자단에 탈북자 출신인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를 일방적으로 배제해 언론통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통일부는 지나치게 북한을 의식한거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자세한건 해당 문서 참조.2.3.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2.4.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2.5. 북한 인권단체의 설립 허가 취소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북한 인권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법인과 단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유엔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통일부는 모든 조치를 중단하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유엔 “한국정부 탈북단체 조치 불만… 설명 요구할것”, “北인권단체 취소 등 모든 조치 중단하라”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통일부 작심 비판
2.6.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논란
통일부가 입법 예고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경제협력사업(제17조의 3)' 조항이 신설됐는데, 정말 입법되면 한국과 북한 기업이 한국이나 북한, 제3지역에서 공동 또는 독자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북한 기업이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 저작권 등을 소유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통일부는 또 북한 주민과의 단순 접촉은 아예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목적으로 만날 때는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한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려다 비판 여론에 일단 유보했다고 한다.
심지어 외교부가 이런 개정안은 안보리 대북 제재가 금지한 합작으로 간주될 위험성이나 금융 거래 금지 규정 등을 어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지만, 통일부는 수정없이 입법을 강행 중이다.#1 #2
2.7.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 대북지원 승인
북한이 비무장인 한국 공무원을 총격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통일부가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도 대북지원을 승인하여 논란이 되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가 승인한 대북지원 대상 물자는 마스크 등 의료물품이라고 하며, 통일부는 이에 대해 아직 현물이 반출된 것은 아니고 군이 피격 사실을 공식 발표한 후 물자 반출을 중단시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승인 자체를 취소한 것은 아니며, 여건을 보면서 민간단체 측과 향후 진행 일정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후 2021년 7월 30일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신청을 승인하며 대북물자 반출을 재개했다. 인도 물자의 종류나 지원 주체 및 시기, 북측 사업 파트너 등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2.8. 북한 아동 강제노역 미화
인권단체들 "한국 통일부, 북한 아동 강제노역 미화"북한 정권의 아동 강제노역을 미화한다는 비판이 있다.
2.9. 부산항만공사의 나진항 개발 사업 관련 논란
절차를 위반하고 북한의 나진항에 대한 개발 사업을 추진한 부산항만공사의 보고를 받고도 후속 조치는 서면 경고에 그쳐 비판을 받고 있다. #
2.10.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통일부 폐지 논란
2021년 7월 9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작은 정부론을 앞세워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부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많다"며 "여가부나 통일부 이런 것들을 없애"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즉각 "이 대표의 발언이 국민의힘 당론인지 묻고 싶다"며 "그렇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다음날인 7월 10일, 이준석 대표는 통일부를 상대하는 북한의 기관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만의 대륙위원회 사례를 들며 이들이 '부'가 아닌 '위원회'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말미에는 농담임을 전제하고는 통일부의 유튜브 채널도 재미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영상 중 이인영 장관이 '여성의 날'을 맞아 직원들에게 꽃을 돌린 영상을 두고는 "장관이 직원에게 꽃주는 영상 편집할 돈 이거 다 국민의 세금"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통일부가 필요한 부처라 생각하신다면, 그 필요한 부처에서 장관이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것이고 장관을 바꿔야 한다"고 이인영 장관을 직격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장관은 "저도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통일부장관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겠지만, 이준석 대표도 통일부를 폐지하라는 부족한 역사의식과 사회인식에 대한 과시를 멈추시길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8 여성의날에 통일부 여성들과 꽃을 나눈 것이 재미없다는 건지 무의미하다는 건지, 여전히 이준석 대표의 젠더 감수성은 이상하다"라고 반박했다.#
여당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 조직이 국민의힘 마음대로 주무르는 밀가루 반죽인가"라며 "'통일부 있다고 통일 오냐'는 이준석 대표의 용감한 무지. '국방부 있다고 국방 되냐', '경찰 있다고 치안 되냐'고 말하면 뭐라 하겠나"라며 "박근혜씨의 '해경 해체' 정신이 국민의힘 모토라는 사실, 이준석의 정치는 분열과 포퓰리즘이 원동력을 확실히 인증했다"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은 "서독이 '내독관계부'를 설치해 통일에 대응했다는 진실은 어디 갔나"라고 팩트체크했고, 고민정 의원은 "이 대표가 무엇인가 덮고 싶은 것이라고 본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를 둘러싼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쏟아진다.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는 수"라고 의심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방 가운데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중진 권영세 의원이 자당 대표의 통일부 폐지론에 제동을 걸어 눈길을 끌었다. 그는 "MB정부 초기 일부 인사가 통일부 업무를 '인수분해'해보니 통일부는 폐지가 마땅하다는 말을 해서 경악을 했는데 다시 통일부 무용론이 나오니 당혹스럽다"며 "국정은 수학이 아니다"라고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다. 이어 "중국의 양안관계는 국력의 차이나 분단의 경위 등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사례는 아닐 것", "양안관계에서 어느 모로 보나 열세에 있는 대만정부 모델이나 교조적 공산주의 국가 동독, 북한의 사례는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다", "서독의 경우 내독관계부(최초에는 전독일문제부)가 담당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존치돼야 합니다", "이 정부 통일부가 한심한 일만 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없애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집권해서 제대로 하면 됩니다", "쓸데없이 반통일세력의 오명을 뒤집어 쓸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강조하며 이준석 대표에게 "언행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권영세 의원 페이스북
추가로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의원도 통일부는 분단국가라는 현실에서 상징적인 중요성이 있으므로 존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내외에서 쏟아진 비판들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이상한 반론들이 하루종일 쏟아진다"며 "이거야 말로 봉숭아학당 아닌가" "작은 정부론에 반박하고 싶으면 큰 정부론을 들고 오라"고 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준석이 그동안 주장해온 흡수통일을 가정한다면 오히려 통일부 조직이 더 커져야 할 것이라는 반론이 나왔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북한 붕괴 이후 중국이 북한을 접수하거나, 혹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 영토에 대해 제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북한으로부터 내려오는 대량 난민에 대한 지원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이 대표의 북한 붕괴-흡수통일 시나리오에 대비하려면 지금의 통일부는 3배는 더 키워야 할 것"이라며 적대적 흡수통일을 꿈꾸기보다 평화적 공존을 만들어 나가는 실질적 대안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고 반박했다.#
사실 통일부는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에 의거해 세워진 정부기관이다. 대한민국과 헌법이 남북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이상, 통일부를 없앨 수 없고 통일부의 격을 부(部) 아래로 격하하는 것 또한 총강에 적을 정도로 통일을 중시한 헌법 취지에 반하는 조치다. 이준석 대표가 말한 작은 정부론과 큰 정부론을 초월한 필수 정부기관이라는 뜻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2022년 3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 논란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폐지는 없음을 밝혔다.#
2.11. 대북송금 경로와 수령인 밝히라는 법원의 사실 조회 거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국내 방송사 등에서 북한 조선중앙TV 영상 등의 저작권료[1]를 걷어 북한에 송금한 것과 관련해 최근 법원이 통일부에 '송금 경로와 북측 수령인을 밝히라'고 했으나 거부당했다.경문협 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맡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통일부가 경문협과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법원의 사실 조회 요청도 거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 "경문협 8억 北 누구한테 보냈나?"… 통일부 "국익 해친다" 답변 거부, #
국군포로 측 구충서 변호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 2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해서만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나와 있다“며 ”통일부는 정보공개법을 핑계로 아무 근거가 없는 사유를 들어 법원의 사실조회마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
2.12. 통일부 로동신문 자료 공개 및 남한 일반인 접속 허가 논란
2019년 5월 29일에는 통일부에서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일반인이 접속해도 되도록 허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다.[2]2021년 5월 14일부터 73만 건 이상의 로동신문의 기사 제목을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이 자료들 외에도 민주조선과 문학신문 자료도 공개대상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기사 제목 조차도 직접 국립중앙도서관까지 가서 확인했어야 했지만, 이제는 일반인이나 북한 연구자들이나 손쉽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과 모종의 협약을 맺은 것 아니냐, 남한 쪽 접속 루트를 노출시키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말 그대로 기사 '제목'만 검색되는 것이고, 로동신문 기사 제목 정도는 이미 몇십년 전에 관련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많이 정리해놨다. 북한 사이트에 직접 접속한 것이 아니다. 또한 실제 검색을 해 봤을 때 오타나 띄어쓰기 오류가 간간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국립중앙도서관 안에 있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갖고 있는 종이신문을 스캔해서 OCR 작업을 통해 텍스트로 변환한 것으로 보인다.
2.13. 북한 기념일 표기 달력 논란
통일부 달력에 '김일성 생일' 기재…野 "기념일까지 챙겨줄 건가"(뉴시스)통일부 달력에 ‘친북’ 빨간색 칠하기…“이건 아니지 않습니까?”(한겨레)[3]
통일부 “北 기념일 표기 달력, MB·朴 때도 제작…비난 유감”
통일부의 2022년 달력에 북한의 기념일인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조선인민군 창건일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황규환 대변인은 "북한 기념일을 챙기는 통일부를 보며 ‘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는 말이 절로 나올 지경"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내고 이인영 장관의 사퇴와 달력 전량 회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국민 배포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 통일부 직원 업무를 위해 내부 참고용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달력에 남북관계 주요 사건 일자, 북한 정치 관련 일정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 생일도 북한의 주요 정치일정으로 표기가 되어있는거 같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다"라고 설명했다. #
이후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는데, "통일부 달력은 이번 정부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통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관련 업무에 참고해야 할 북한의 주요 일정 등을 담아 내부 참고용으로 제작해 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해당 달력은 보수 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제작됐다고 하며, 기념일뿐만 아니라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발표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등 남북관계에 관련된 것도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군 지휘통제실에 참고용으로 북한의 기념일이 표시된 달력이 걸리기도 하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의 통일달력에 비슷한 내용이 표시된 달력이 유관기관에 배포된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처음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김일성·김정일 생일, 조선인민군 창건기념일 등 북한의 주요 기념일들은 통일부 직원들이 최고로 긴장을 유지한 상태로 업무를 봐야 하는 예민한 시기로, 축하가 아니라 비상 대기가 불가피하거나 개인 일정을 짤 때 참고하라는 의미이다. 특히 조선인민군 창건기념일에는 북한이 열병식을 열어 신무기를 공개하는 일이 많아서 요주목 할 만하다.
통일부의 해명에도 국민의힘 선대위는 "과거에 없던 것을 새로 넣었다", "북한의 4대 국경일을 광복절마냥 빨갛게 강조했다"라고 사실과 다르다며 반론했으나,# 통일부가 SNS를 통해 공개한 카드뉴스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달력이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달력에도 김일성 생일은 표시되어 있었으며, 2022년 달력에서 달라진 것이라고 하면 북한 4대 국경일의 내용(글자)부분이 빨간 색으로 바뀐 것 뿐인데, 그나마도 날짜(숫자) 부분은 그대로 검은 색이라서 한국 국경일과 동일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北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 극도로 혐오하는 표기법[4]이라는 사실만 봐도 북한 기념일을 챙긴다는 말과는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진짜로 북한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그들의 방식대로 조선이라고 쓰지 北이라고 쓰지는 않아야 한다. 또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7월 11일)도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바로 다음 날 금강산 관광 중단까지도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절대 북한 핵심인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김일성·김정일 생일의 북한에서의 정식 명칭은 태양절, 광명성절이지만 당연히 이렇게 쓰지도 않았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3월 26일 칸에 바로 천안함 폭침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5년간 일관되게 유지한 기조라는 점이라는 것까지 확인시켜 줘서, 김일성 생일 챙기냐는 비난 자체가 설득력이 없어져 버린 것은 덤. 만약 진짜로 북한을 위한 것이면 "침몰"이라고 적어야 하거나, 아니면 보고서상의 공식명칭인 "피격"이라고 적어야 하는데, 보수언론이 그렇게 비난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천안함은 어뢰의 피격으로 인한 폭침이 1차 원인이라 인정했다는 사실이 이 달력만 봐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폭침"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이번 문제를 제기한 조선일보 측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로 피격보다도 한층 높은 수위의 단어다.
[1] 북한 방송에도 엄연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한다. 송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묵혀둘 뿐.[2] 이보다 1년 전인 2018년 10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가 경기도 부천 서울신학대 한국기독교통일연구소(소장 박영환 교수)가 개최한 추계세미나에서 “북한의 현실을 그대로 직시할 수 있도록 한국 국민도 북한 언론을 여타 해외 매체처럼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조선중앙TV 등을 보게 되면 남북한 동질성도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반도에서 이제 체제 대결은 끝났으므로 북한 언론을 보며 북한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는 시스템을 만들 때가 됐다고 본다”는 것. #[3] 국민의힘과 조선일보의 문제 제기를 하나씩 반박하는 내용이다.[4] 혹여나 북한 사람과 대화를 할 경우 그들 앞에서는 북한, 북조선 등의 단어를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한다. 그나마 중립적 표기가 북측인데 이외에 北자가 들어가는 단어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칭하는 것은 북한 사람 앞에서는 거의 금기시된다. 이는 통일부 직원의 업무지침 중에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기도 하며 금강산 관광 시절에도 관광객 대상으로 강력하게 교육시키던 내용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