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

<colbgcolor=#fff,#1c1d1f>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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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대상 및 범위

2.1. 설날 특별사면 및 복권

•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 서천호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 김장겸 전 문화방송 사장
• 안광한 전 문화방송 사장
• 권재홍 전 문화방송 부사장
• 이우현 전 국회의원
• 김승희 전 국회의원
• 심기준 전 국회의원
• 박기춘 전 국회의원
• 이재홍 전 파주시장
• 황천모 전 상주시장
•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2.2.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2.2.1. 반응

2.2.1.1. 국민의힘

• 한동훈 대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반대하는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나, 김 전 지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는 주장을 펼친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복권이 확정되자 여의도 식당에서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하고 나온 뒤에 취재진 앞에서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이라는 답변을 하면서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냈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야권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 권성동 의원은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권 의원은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루되었던 여권 인사들 역시 대대적인 사면을 해줬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김경수를 복권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 안철수 의원은 "김경수는 국기문란 선거사범"이라고 맹비난 하면서 사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은 "드루킹 여론조삭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당시 19대 대선에 출마했던 자신과 안철수 의원이라며,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 사면해줬던 전례가 있는데 그 당사자가 이제와서 복권에는 반대하는건 이치에 맞지 않다"며 한동훈 대표를 맹비난 했다.#

2.2.1.2. 더불어민주당

• 민주당은 이해식 수석대변인의 서면논평을 통해 "억울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환영한다면서도, 국정농단 세력까지 같이 사면된 부분은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 비명계 당권주자인 김두관 전 경상남도 도지사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동연 경기도 도지사는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복권인데, 늦게나마 대통령이 당내 반발 여론에도 소신껏 복권을 한 점을 평가한다"라며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친명계 장경태 의원은 "정치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건 맞다. 다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부분이 떠름하다며,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분석했다.#

• 한준호 의원도 야당의 분열을 노리고 한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당초 여당이 야권을 분열시킬 목적으로 복권 시기를 미룰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후 예측이 빗나가자 김경수 전 지사는 당내 기반이 없다 보니 대항마가 되지 못할것이라고 전망했다.#

2.2.1.3. 새로운미래

• 전병헌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대승적인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