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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대학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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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2023년 사업
2.1. 사업발표2.2. 본지정(10건)2.3. 반응
3. 2024년 사업
3.1. 사업발표3.2. 본지정(10건)3.3. 반응
4. 지정취소 및 지원금 삭감 가능성5. 여담

1. 개요

2023년 5월 소개 뉴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2026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글로컬(Glocal) 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글로컬은 세계화를 뜻하는 GLOBAL과 지역화를 뜻하는 LOCAL의 합성어다.[1]

일부 교육계는 이 정책이 대학구조조정 사업의 일환으로 보아 경영위기대학 정책과 맥락이 같다고 본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격차 등 현시점의 위기 상황에 대응해 대학과 지역사회 간 결속력 있는 파트너십을 맺어 글로벌 수준의 동반성장 견인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는 궤를 달리한다.

교육부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자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예비지정과 2단계 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한다. 최종 선정된 대학에는 학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을 우선 적용한다. 또 범부처·지자체 투자를 유도하고 ‘지방대학육성법’ 상 특성화지방대학 지정에 따른 행·재정 우대도 따른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0개교,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5개교를 선정해 총 30개교 선정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대학 30개교에 총 3조 원이 투자되므로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5년간 약 1,000억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2]

2. 2023년 사업

2.1. 사업발표

2023년 3월 13일, 교육부가 글로컬대학위원회를 출범했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평가방법 등의 시안을 공개했다. 위원회 출범,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

2023년 3월 16일, 교육부가 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실시했다. 교육부 자료 이후 3월 20일 대구, 부산, 3월 22일 전북에서 공청회를 실시했으며, 3월 28일까지 대국민‧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쳤다.

2023년 4월 18일, 교육부가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방안 확정안을 발표했다.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확정안), 교육부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발표장면

2023년 4월 24일, 교육부가 확정안 발표장에서 걷힌 질의 및 의견을 수렴해 답변자료를 냈다. 교육부 답변

===# 신청대학(94건) #===
===# 예비지정(15건) #===
2023년 6월 20일, 예비지정대학으로 1.5배수인 15건이 발표되었다. 국립 8건, 사립 7건이다. 교육부출처 언론보도

2.2. 본지정(10건)

2023년 11월 13일, 본지정대학 10건을 발표했다.[32] 국립 7곳, 사립 3곳이다. 예비지정→본지정 탈락 5곳도 동력을 잃지 않도록 내년에 한해 예비지정대학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글로컬대학위원회가 교육부에 권고하여, 내년에 자동으로 본지정 평가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 이 중 통합되는 학교는 총 4곳이다.

2.3. 반응

사업당사자인 교육부(정부)를 제외한 주체들의 반응을 다룬다. 개별 대학/지자체/통합 추진내역은 각 대학 연혁 등에 서술한다.

3. 2024년 사업

3.1. 사업발표

2024년 1월 19일 대구, 1월 22일 광주, 1월 24일 세종에서 공청회가 실시되었다. 올해부터는 곧바로 통합하기 어려운 2개 이상의 대학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연합 대학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모든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대면심사하는 것이 원칙으로 추가됐다. 이번 해에 한해 지난해 예비지정→본지정 탈락 5곳은 예비지정으로 확정했다. 지방의 중소규모 사립대학을 배려하는 조치[33]가 취해졌다. #

2024년 1월 31일,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 확정안이 발표되었다. 3월 22일까지 신청받고, 4월 예비지정(작년 5건 포함 20건), 7월 본지정(10건) 일정을 계획한다. KDI 확정안 본문, 교육부 보도자료

===# 신청대학(65건) #===
===# 예비지정(5+15건) #===
2024년 사업에 한해 2023년 예비지정→본지정 탈락 5개 대학이 자동 포함된다.
2023년 예비지정→본지정 탈락 5개 대학은 ☆

3.2. 본지정(10건)

3.3. 반응

2024년 2월 1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글로컬대학30에 의해 대학들이 성급하고 불완전한 대학 통폐합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2024년 9월 19일,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되었음에도 불구, 수시 모집에서 경쟁률이 미달된 학교가 10곳 중 8곳으로 밝혀져 수험생들의 반응이 미온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

4. 지정취소 및 지원금 삭감 가능성

2024년 8월 28일, 교육부는 2023년에 글로컬대학에 지정됐던 대학들 중 3개 대학에 경고장을 보냈다.

경상국립대의 경우 서울대와의 공동학위제가 서울대 학생들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이에 대해 교육부한테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경고장을 받았다.

강원대·강릉원주대와 울산대는 핵심 계획은 이행하고 있지만, 세부 계획을 수정하는것을 교육부와 논의하다가 경고를 받았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2027년까지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합쳐 원안대로 외국인 유학생 5000명을 유치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50% 삭감한다고 경고장을 받았으며, 울산대도 새로 신설한 자유전공 융합대학을 원안대로 2027년까지 150명 규모로 확장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50% 삭감한다고 경고장을 받았다.

5. 여담

2024년 3월 6일, 글로컬대학 1기에 선정된 10개 대학 총장단은 성공적인 글로컬대학 사업을 위해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초대 회장으로 글로컬대학협의회를 구성하였다.#

[1]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와 이름만 동일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2] 대학 간 통합의 경우 1,000억+500억, 도합 1,500억 원 이상의 지원을 해준다.[공동] 통합을 전제로 한 신청[공동] 통합을 전제로 한 신청[5] 당초 연합대학 유지 후 5년 뒤 통합을 전제로 신청했으나, 통합하는 방향으로 선회[연합] [7] 단독신청, 선정시 우송정보대와 통합이 아닌 연합대학 체제 돌입[연합] [9] 단독신청, 선정시 우송대와 통합이 아닌 연합대학 체제 돌입[공동] 통합을 전제로 한 신청[11] 국가수리과학연구와 공동연구 및 교육 활성화 협약, 해외캠퍼스 공동추진 #[공동] 통합을 전제로 한 신청[공동] 통합을 전제로 한 신청[공동] 통합을 전제로 한 신청[공동] 통합을 전제로 한 신청[공동] 통합을 전제로 한 신청[공동] 통합을 전제로 한 신청[18] 2021년 이미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통합됨.[공동] 통합을 전제로 한 신청[공동] 교육부 최종 승인, 2024년 3월 1일 통합예정#[연합] [공동] 통합을 전제로 한 신청[공동] 통합을 전제로 한 신청[공동] 통합을 전제로 한 신청[공동] 통합을 전제로 한 신청[공동] 통합을 전제로 한 신청[연합] [28] 순천대와 학과 간 연합[연합] [30] 목포대와 학과 간 연합[31] UNIST와 함께 미래 신산업 대학원 신설 추진.[32] '대학저널' 언론지가 "(당초 10월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로비 등의 이유 때문이다" 주장하자, 교육부가 반박했다.#[33] 구체적으로는 평가위원을 교육부나 글로컬추진위가 일방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닌, 설립종별에 따른 구성과 외부 패널단 구성 허용, 연합대학과 같이 낮은 수준의 대학통합도 실질적인 대학통합과 동등하게 평가(현 교육법제상 사학재단 간의 통합은 극히 어렵기 때문에 대학 통합에 가산점을 주는 부분에 대한 반발이 제일 강했었다.), 모든 신청 대학을 대면 평가함으로써 신청 대학의 소외감 해소, 설립유형이나 규모 등 대학의 특성에 따른 별도 혁신 계획안 신설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34] 국립부경대학교+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충남대학교[35] 국립창원대학교+경남도립거창대학+경남도립남해대학 / 한국승강기대학교(연합)[36] 계명대학교+계명문화대학교, 백석대학교+백석문화대학교, 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37] 앞의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산하 3개 대학은 연합신청과 별도로 통합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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