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을 확인하세요.
| <colbgcolor=#fff,#1c1d1f> | ||
| <keepall> {{{#!wiki style="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e61e2b; border-right: 10px solid #e61e2b"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colcolor=#e61e2b><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인사 · 민관합동위원회 · 국민통합위원회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국방혁신위원회 · 지방시대위원회 · 국가교육위원회 |
| 여당 | 국민의힘 | |
| 정책 방향 | 외교 · 적폐청산 · 국방혁신 4.0 · 국민제안 · 청년보좌역 · 2030 자문단 · 규제혁신 ·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 주 69시간 근무제 · 과학방역 · 대통령실 용산 이전 · 디지털플랫폼정부 ·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 한전 전력판매 독점 폐지 · 빚투 구제 · 경영위기대학 · 청년도약계좌 · 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 · 담대한 구상 · 북한방송 개방 · 대북 독자제재 ·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 ·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 워싱턴 선언 · 마약과의 전쟁 · 글로컬대학 30 ·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 IPEF 가입 · CHIP4 가입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 의사인력 수급 개선 · 기업 밸류업 ·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8.15 통일 독트린 | |
| 평가 | 정치 (인사) · 경제 (노동 · 부동산) · 사회·문화 · 외교 (미국 · 중국 · 일본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 |
| 기타 | 임기 초 지지율 급락 사태 (원인) · 퇴진 운동(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 촉구 시민촛불) · 카르텔 · 비상경제민생회의 · 비상계엄 선포 | |
| 타임라인 | ||
| 2022년 | 출범 이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3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4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비상계엄) | |
| 2025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윤석열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윤석열 참고 | ||
| | ||
1. 개요2. 긍정적인 평가
2.1. 미국 등 외국과의 공조 강화2.2. 범정부 방산수출협력체계 구축2.3. 사드기지 정상화2.4. 보훈 활동
3. 논란이 있는 평가2.4.1.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승격2.4.2. 무호적 독립유공자 대한민국 국적 부여2.4.3.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예산 역대 최대 증액2.4.4. 순직 군인·경찰·소방관 자녀 지원 프로그램
2.5. 국가정보원의 공공분야 중국산 IT장비 전수조사2.6. 해외에서의 자국민 구출작전 성공2.7. 병역의무자 처우 개선3.1. 추경 과정에서의 국방예산 감액 논란3.2.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이전3.3. 대북 대응의 실효성 문제3.4. 일본과의 군사합동 관련3.5. 대통령경호처 군·경 지휘 논란3.6. 병사 월급 취임 즉시 200만원 공약 지연 논란3.7. 국방백서 '북한 적' 표현 부활3.8. 전략사령부 창설3.9. 난민법 개정 추진3.10. 정신전력 편파 사상 강조 및 부실 논란3.11. 병사 휴대폰 이용시간 확대 철회3.12. 장병 복지예산 관련3.13. 보훈예산 관련3.14. 부당한 명령거부권 명시 관련3.15. 인도네시아의 KF-21 기술 유출 시도 대응 논란
4. 부정적인 평가4.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5. 기타4.1.1. 타국과 국방협력 무산, 방산 수출 중단
4.2. 대남 도발 부적절 대응4.2.1. 2022년 5~6월 북한 방사포 발사 사건4.2.2. 2022년 11월 2일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4.2.3.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대응4.2.4. 연평도, 백령도 늦장 주민 대피 방송4.2.5. 강릉시 현무-IIC 미사일 낙탄 사고 대응4.2.6. 오물 풍선 대응 일요일 전군 강제 출근 논란
4.3. 국군의 날 기념식 진행 관련 논란4.4. KAI의 KF-21 관련 인사 해임4.5. 독도 관련 대일본 저자세4.6. 군 정통성 훼손4.7. 군부대 대민지원 오용과 사망자 발생4.8. 직업군인 인력 최다 이탈4.9. 정보 안보 안일4.9.1. 북한의 대통령실 행정관 이메일 해킹 사건4.9.2. 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
5.1.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관련5.2. 문재인 정부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기밀자료 삭제 공방
1. 개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국방-안보분야 관련 평가를 다룬 문서다.2. 긍정적인 평가
2.1. 미국 등 외국과의 공조 강화
2.1.1. 한미연합훈련 대거 부활
2022년 7월 대한민국 국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축소 및 중단된 키 리졸브(KR), 독수리 훈련(FE), 을지프리덤실드 연습(UFG) 등 전구급 한미연합연습 부활을 발표했다. #이어 2022년 10월에는 한미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도 시작했다. 한국과 미국이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 당초에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 동안 훈련하는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북한의 도발로 인해 훈련 기간이 하루 연장되어 11월 5일에 끝났다. #
2023년 전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가 3월 13일부터 역대 최장 기간인 11일간 연속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한미 양국 당국은 FS 훈련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최근 일어난 전쟁 등 변화하는 위협과 달라진 안보환경을 반영해 동맹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겠다는 한미연합군의 능력과 의지를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FS는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춰 중단된 전구(戰區)급 연합연습으로 5년만에 부활한 것이다. #
여기에 이어 2023년 3월에는 쌍룡 훈련도 2018년 이후 5년 만에 부활했다. 특히 훈련이 실시되었던 2018년까지는 여단급으로 이뤄졌는데, 2023년부터는 사단급으로 격상되었다. #
2.1.2.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증가
폭격기와 스텔스기, 핵잠, 핵항모 등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빈도와 강도를 더 높여서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다.2022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적시·조율된 방식의 전략자산 전개' 합의를 도출한 데 이어 2022년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배치하는 수준으로 운용하겠다"고 합의해 한국 측의 요구를 들어줬다. # # 참고로 6년 전인 2016년 10월에는 애슈턴 카터 당시 국방장관의 반대로 인해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는 실현되지 못했다. 이 당시 북한이 4차(2016.01) 및 5차(2016.09) 핵실험을 하고 ICBM과 SLBM을 발사하는 등 등 도발이 심각했고, 한국 측에서 전략자산 상시배치 요구를 줄기차게 요구했고 실무협상 단계에서도 '전략자산 상시 순환 배치'가 들어갔지만, 카터 장관의 반대로 제외되어버렸다. #
이후 2023년 1월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더 자주 보내겠다"고 선언했다. # 미국의 고위 안보정책 책임자가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국내 일부에서 제기되는 미국 확장억제 약속에 대한 의구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미국은 실제로도 파괴력이 높은 주요 전략자산들을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한반도에 끌고 들어와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그 목록들을 살펴보면, B-52H 장거리폭격기, B-1B 전략폭격기, F-22 스텔스전투기, F-35A·B 스텔스전투기, MQ-9 무인기, 핵잠수함 키웨스트함, 핵항모 니미츠호·로널드 레이건호(CVN-68) 등이 있다. # # # # #
미국의 잦은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대한민국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억제를 행동화한다는 미국 의지와 능력을 보여준 것",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연합훈련을 더욱 활성화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 국무부와 미군 등의 관계자들도 미국이 강력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이 양국 국방장관 회담 직후 전략 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한 공중연합훈련을 통해 강력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시했다"고 평가했으며,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이 이번 훈련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 실행력을 증명해 보였다"고 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이번 훈련을 통해 동맹이 요청하는 대로 동맹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
그러나, 12월 3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여파로 워싱턴선언의 결과물이었던 제4차 한ㆍ미 핵협의그룹과 제1차 핵협의그룹 도상연습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이러한 성과마저 무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 #
2.1.3. 미국 외 국가와의 공조 강화
윤석열 정부는 한미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일본, 영국, 호주 등 미국 외의 국가[1]와도 공조를 강화해 한반도 내 훈련국을 다양화하고 있다.2022년 11월에는 영국 육군이 1개 소대를 강원 인제로 보내 한국군과 최초로 과학화전투훈련(KCTC)을 벌였다. 또 비슷한 시기,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에는 호주 공군도 공중급유기 1대를 보내 처음으로 참가했다. 2023년 1월에는 네이비 실로 불리는 한미 양국 해군의 특수부대가 영국 해군과 함께 우리 해역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 # 2023년 3월 열린 쌍룡 훈련에는 영국 해병대도 참가하였고, 호주·프랑스·필리핀은 참관하였다. #
2.1.4. 유엔군사령부 활성화
윤석열 정부에서는 유엔군사령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엔사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광복절 연설에서 일본에 있는 7곳의 유엔사 후방기지[2]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전임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에 덴마크, 독일 등 6.25 전쟁 의료 지원국을 참여시키는 사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당사국을 비롯해 미국·유엔사 측과 갈등을 빚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입장을 바꾸어 이들과의 갈등이 해소되었다. #
2023년 을지프리덤실드 연습(UFG)에서는 유엔사 참전국 병력이 참가하였는데, 유엔사 참전국들의 한미연합훈련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
대통령실에서는 현재 17개국인 유엔사 참여국을 22개국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사시 자동 참전하는 유엔사 참여국이 늘어나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부담도 커 전쟁 억지 효과가 크다"며 "참여국이 22개국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 한편 유엔사 참여국 확대로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자위대가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데다가, 일본이 6.25 전쟁 참전국이 아니었던 만큼 유엔사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와 관련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가장 강력한 대북 억지력으로 한국군의 역량뿐 아니라 한미연합군사령부,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을 분명하게 꼽을 수 있겠지만 "미국은 유엔사 후방기지에 대한 접근 허용과 대잠초계기, 탄도 미사일 방어와 같은 일본의 특정한 역량 없이는 한국을 방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과의 충동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들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 안보 지원과 병력 지원, 심지어 직접적인 군사지원까지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동맹과 함께 싸우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딱 하나, 동맹 없이 싸우는 것"이라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말을 인용하며 유엔사 존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
2.2. 범정부 방산수출협력체계 구축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보실 주도 아래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산수출을 지원하고 국방 혁신을 이끌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국산 방산 무기 수출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로 각국에서 배타주의가 득세하고 양안관계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정세가 악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국방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소위 'K-방산'의 수출액을 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30억 달러 선에 머무르던 K-방산 수출액은 2021년 70억 달러(약 8조9900억원)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2022년은 폴란드에 대규모 수출 등으로 170억달러(한화 약 16조7530억원)의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다.#이에 정부는 2022년 12월, 다음해인 2023년부터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개편하기로 발표했다.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범정부 기구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가 기존에는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육해공군 등 각 군까지 함께 참여하는 국가전략적 협의체로 그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2022년 6월 한국조선해양이 필리핀으로부터 7449억원 규모의 원해경비함(OPV) 6척을 수주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국 원해경비함의 우수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지원활동을 펼쳤었다고 한다. # 방산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더해진다면 한국산 무기 수출 길은 더 많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3. 사드기지 정상화
과거 THAAD 미사일을 들여왔지만, 찬반 논란과 중국의 반발, 문재인 정부의 방치로 인해 성주 사드기지가 아직도 컨테이너 임시기지 신세를 면치 못했다. 임시배치로부터 5년 정도 지났음에도 아직 환경영향 평가조차 하지 못했을 정도. 이 때문에 근무 장병들의 임무수행 및 생활 여건도 크게 열악해서 2020년 10월 마크 에스퍼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대표단을 향해 "동맹국이 동맹국을 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군이 국민을 대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당신들의 아들, 딸이 이런 환경에서 살며 일한다면 행복하겠습니까?"라고 크게 호통쳤을 정도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급진전되었고, 2022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사드기지 정상화 논의를 할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
2022년 한미정상회담에서의 한미 공동성명에서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는 빠졌지만, 한미동맹 복원의 바로미터인 만큼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상화 작업에는 △환경영향평가 △상시 지상접근법 보장 △부지 공여가 포함되며, 이르면 2022년 6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
2022년 9월, 국방부는 기지 내 한미 양국의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제한되었던 보급물자·병력·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7년 1차 부지공여 이후에 줄곧 지연되었던 2차 부지공여(40만㎡)도 완료해 정상적인 기지 운영의 기반도 조성했다. #
2023년 2월 24일,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했다. 통상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되면 1~2개월 내 최종평가가 끝난다. 초안 요약본에 따르면, 전자파가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친다고 한다.[3] 사드기지가 정상화되면, 그동안 열악했던 장병들의 임무수행 및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2023년 3월 19일, 사드 배치 6년 만에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 원격발사대 전개 훈련이 진행되었다. 이전까지는 발사대가 교선통제소와 유선으로 연결돼 발사대를 기지 밖아로 까내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2022년 10월 원격발사 장비가 반입되면서 이런 훈련기 가능해졌다. 주한미군은 "자유의 방패 연습과 연계해 처음으로 사드 원격발사 훈련을 했다"며 "사드의 방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 # #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는 "사드 포대가 캠프 캐럴(성주 미군기지)에 안정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
2023년 6월 21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어,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6년 만에 종결되었다. 이날 환경부는 국방부가 5월 11일 접수한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컸던 전자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쳤다. 행정절차의 마무리에 따라, 그동안 정상적으로 못 했던 기지 내 정수시설과 하수처리시설 보강, 장병 숙소 개선 등의 인프라 건설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 # #
2.4. 보훈 활동
2.4.1.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승격
2022년 10월, 정부에서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키겠다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고, 신속한 입법을 위해 여당 의원에 의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가보훈부 승격에 찬성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단체를 비롯해 17개 보훈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
2023년 2월 27일, 국회에서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 6월부터 국가보훈처가 출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가보훈처 출범 62년만이다. # 신설되는 국가보훈부는 행정각부 중 9번째 순이며, 국가보훈처장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된다. #
이에 3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직접 서명하였다. 통상적으로는 전자결재를 했는데, 대통령이 부처 신설 관련법안에 직접 서명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 이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제대군인부 승격 서명식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 서명식에는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숨진 고 윤영하 소령, 201년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 고 김태석 해군 원사 유족과 2015년 목함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고 장애인 조정선수로 활동 중인 하재헌 씨를 비롯해 25명이 참석했다. #
2.4.2. 무호적 독립유공자 대한민국 국적 부여
윤석열 정부는 역대 대한민국 정부들 중 처음으로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추진했다. # 호적 등록 대상자들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1912년) 제정 이전 국외로 이주하는 등 독립운동을 하다가 1945년 광복 이전에 사망해, 대한민국의 공적서류상 대한민국의 '적'(籍)을 한 번도 갖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호적을 만들어 서류상으로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7월 11일, 국가보훈처는 윤동주 지사, 장인환 의사, 홍범도 장군, 송몽규 지사 등 무호적 독립운동가 156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및 '독립기념관로 1'(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로의 등록기준지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광복절 이전 등록 완료를 위해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그리고 광복절 이전에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가 완료되어 유족들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
특히 중국에서 윤동주 등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들을 조선족이라 우기는 억지를 부리기도 했는데, 호적 부여를 통해 국적 논란을 종결짓는 의미도 있다. # # #
윤동주 지사의 조카인 윤인석 씨는 "우리 민족 근대사의 질곡을 거쳐오며 그분들이 완결짓지 못하고 가족들도 행정적으로 마무리짓지 못한 일이 이번 기회에 완결지어져 다행"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
이어 2023년 제104주년 3.1절에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에게 대한민국 적을 부여했다. 해당 독립유공자는 개성지역 3·1 만세시위를 주도한 신관빈 선생(2011년 애족장)과 김강(1995년 독립장)·강진해(1995년 독립장)·김창균(1995년 독립장)·이덕삼(1995년 독립장)·김경희(1995년 애국장)·김명세(1991년 애국장) 선생 등이다. #
2.4.3.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예산 역대 최대 증액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예산'은 박근혜 정부 연간 1억 원 안팎으로 편성되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이후부터 대폭 줄어들어 연간 5000만원대로 떨어졌다.[4]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도 예산에서 다시 증액되어 역대 최대인 1억 4800만 원이 배정되었다. 이는 직전 년도 대비 185% 증가한 것이다. #이에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기존에 해왔던 해외 영주귀국 후손 확인뿐만 아니라 국내 후손 찾기 사업도 활성화하기 위해 후손 여부를 확인하는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내 후손 찾기 사업 홍보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가보훈처는 ▲미전수 훈장 전시회 개최 ▲국내외 후손 찾기 안내문 제작·배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2.4.4. 순직 군인·경찰·소방관 자녀 지원 프로그램
2022년 12월,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와 민간 재단들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목숨바친 군인·경찰·소방관의 미성년 자녀에게 경제적·정서적 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민관 공동 프로그램인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부모의 순직으로 인해 미성년자 자녀들이 보훈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펼친 것이다. #보훈부는 이를 통해 전몰·순직 군경 자녀들의 생일에 축하선물을 보내는가 하면 ▲ '부모와 함께하는 치유 프로그램' ▲ 가족나들이 여행경비 지원 ▲ 학습기기·장학금 지원 ▲ 심리상담 ▲ 후원·지도활동 등을 지원했다. #
2023년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군인·경찰·소방관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직접 초청해 행사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제복 영웅의 유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로 자리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 #
미국의 경우는 군, 경찰, 소방 등 분야별로 비영리단체가 제복공무원 순직 시 정부와 분담해 각종 안내, 추모, 치유프로그램 등 유가족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비교할 때 한국은 체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이와 관련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그동안 보훈이 금전적 보상과 지원 위주였다면,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국가유공자 미성년 자녀의 심리까지 보살피는 선진 일류보훈으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그런데 2024년 예산안 심사 중 더불어민주당이 히어로즈 패밀리 지원사업 예산 6억 1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이후 최종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복구되었다. 야당이 전시 행정으로 오해해 삭감한 뒤에 박민식 장관이 일일이 의원들을 만나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고 한다. #
국가보훈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대상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꽃님 씨[5]는 "남편이 순직하고 아이까지 장애를 갖게 됐을 때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 내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지냈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별이 된 아빠를 둔 어린아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생긴 것 같아 위안이 됐다"는 소감을 전했고, 박현숙 씨[6]는 "각계에서 나라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을 멘토로 만날 수 있어 영광이었고 감동이었다"며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모두 이겨낸 분들을 보며 또다시 힘내본다"고 밝혔다. #
2.5. 국가정보원의 공공분야 중국산 IT장비 전수조사
2023년 4월, 국가정보원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IT장비 도입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화웨이를 비롯해 중국·러시아 기업의 장비들이 대거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제재 위반에 연루되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면서 "특정 기업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공분야에서만 파악이 이뤄졌고, 보안업체, 통신사업자 등 민간 영역에서는 도입 현황을 파악하지 않았다. # # # #2023년 8월, 국정원에서는 공공기관이 도입한 중국산 기상관측 장비에서 악성코드가 심겨진 스파이칩을 발견했다. 스파이칩이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 통신망이 아닌 하드웨어 장비에서 발견된 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
2.6. 해외에서의 자국민 구출작전 성공
2.6.1. 프라미스 작전 성공
2.6.2. 이스라엘 교민 국내로 안전귀국작전 성공
2023년 10월 13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정세가 급격히 불안해진 이스라엘에 군 수송기를 급파해 대한민국 국민 163명을 포함, 총 220명을 한국으로 이송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한국인 등을 태운 공군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가 14일 오후 10시45분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다.
수송기에는 한국 국적의 이스라엘 장기 체류자 81명과 단기 여행객 82명이 탑승했다. 이들은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통해 귀국을 사전 신청했다. 일본인 51명과 싱가포르인 6명도 함께 탔다. 가용 좌석이 230여석인 수송기에 한국인 좌석을 다 배정한 뒤에도 자리가 남자 일본 측에 탑승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15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약 20분간 통화하면서 “한국 정부가 일본 국민과 가족 등 일행 51명이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정중한 사의를 표한다”며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내에서는 자국민들이 대한민국 국군 수송기로 이스라엘을 무사히 탈출한 것과 대비되게 일본 정부 전세기가 1인당 3만엔을 내야 했던 것 거기다 본국이 아닌 아랍에미리트까지만 이송해주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자국민을 구출할 용의가 없냐고 한국 측의 대응과 비교해 자조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2.7. 병역의무자 처우 개선
2.7.1. 예비군 훈련 참석 대학생 불이익 금지 법제화
2.7.2. 공공부문 호봉·임금 결정 시 군복무 기간 반영 추진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에 군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를 넣은 바 있다.2023년 9월, 국가보훈부는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대군인법상 군복무 기간 인정 여부는 재량사항이다. 적용 대상은 민간을 제외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 # # #
2.7.3.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료 중지 가능
2024년 7월부터 군 장병의 복무기간 동안 실손보험 보험료 납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게 된다. 군 전역 이후 재개시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재개되며, 군 생활 중 발생한 부상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도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되나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 중 및 사후 재개 이후에는 보장되지 않는다. 또 복무 기간 중에도 원하면 개인실손을 여러 차례 재개할 수 있다.이전에는 군 복무 중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만 했다. 다치면 시간과 지역적 제약 등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고 군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필요한 보험료는 계속 빠져 나갔다. #
2.7.4. 군수품 보급 다양화
조달청은 2022년 9월 22명으로 구성된 군수품 품질보증업무 전담 부서인 국방물자품질과를 신설해 군수품 재료부터 최종 생산품 검사까지 생산 전 과정을 철저하게 확인, 점검하는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단일기업이 한정된 제품을 공급하던 기존 방식을 성능과 품질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2개 이상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했으며 장병들의 개인 선호도가 높으나 군 자체적으로 품질개선이 어려운 보급품인 면도기, 운동화 등을 시중 제품으로 전환해 공급한다.23년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공급실적은 3321억원으로 22년 1421억원 대비 133% 증가했다. 국방상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의 수는 24년 8월 기준 4120개로 23년 2786개보다 1.5배 늘었다. 이런 체계적이고 전문화로 개선된 군수품 보급 체제 덕분에 군 장병의 만족도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국방부의 장병 만족도 조사 결과 병영식 다양성(15%p), 피복(10%p), 선호메뉴 제공(9%p) 등 각 분야의 만족도가 2021년 조사 때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논란이 있는 평가
3.1. 추경 과정에서의 국방예산 감액 논란
2022년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원 넘게 삭감하여 여야 국방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감액된 예산은 전력운영비 9518억 원, 방위력개선비 5550억 원이다.세부적으론 인건비 207억 원, 피복비 211억 원, 보건복지 35억 원, 군수지원 3249억 원, 군 인사·교육훈련 257억 원, 군사시설 3968억 원, 예비전력 676억 원, 예비전력유지 676억 원, 국군수도병원·국방홍보원 등 운영비 21억 원,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1937억 원, 국방행정지원 81억 원 등이 감액됐다. 시설개선비, 피복류 등 병사 복지 관련 포함 북한 미사일 대응, 노후 함정 교체, F-35 성능개량 등 안보와 직결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도 삭감되었다.#
이는 코로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경으로 인한 삭감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추경의 핵심이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구제해야 하므로 일정 규모의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시각이 있다. 문제는 타 부처에 비해 과도한 삭감이 가해졌다는 점인데,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각 부처들에서 예산을 삭감한 7조원 중 국방부의 비율은 23%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반면에 식자재 물가 급등을 고려해 장병급식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급식비 1125억원 증액은 반영되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제한돼 이·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위주로 감액소요를 발굴하여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며 "식자재 물가 급등을 고려한 급식비 인상을 편성해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보장하고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BS에서는 현역 입영자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훈련 축소, 공급망 대란으로 인한 납품 지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어차피 못 쓰는 예산이라서 깎이는 게 당연한 항목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예산 감소 이유를 항목별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해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으며, 기획재정부 역시 어차피 쓰기 어려운 예산을 줄여놓고 마치 허리띠를 졸라맨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
육군은 여름철에 내부 온도가 40도가 넘는 K-9 자주포의 냉방장치 관련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
3.2.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이전
3.3. 대북 대응의 실효성 문제
당초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며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돕겠다는 제안을 내밀었지만,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동해 10월 1일까지 8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특히 9월 말부터는 일주일 내 탄도 미사일을 4번이나 발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 역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유화책의 일종으로 일시 유보했던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는 한편#, 대북 억제를 위한 한미 간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한미일 연합대잠훈련을 실시하는 등#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실제로 지상 주요전력은 물론 주한미군의 전투기·폭격기들까지 동참시키며 핵무기를 이용한 북한의 겁박 외교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외신 역시 북한의 움직임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된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내면서도, 한편으로 북한이 "분열된 세계 정세를 잘 이용해 군 전력의 현대화와 핵실험의 정상화를 꿈꾼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그러나 수사적인 표현을 떠나 유사시 대응 방안의 구체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예컨대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미의 대응은 전혀 구체적이지 않으며,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이 무엇인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북한에 대한 대응 문제를 두고 여야가 서로 전임 정부와 현임 정부를 손가락질하며 '네 탓 공방'을 벌이는 적전분열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노태우 정부 시기에 42차례 대북비밀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박철언 전 장관은 "담대한 구상이나 담대한 지원계획 등 한국 홍보적 표현들은 자존심이 강한 북한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지적하면서, "어떤 정부에서든 지속적인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상설 초당적 관민고위급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 보수·진보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4. 일본과의 군사합동 관련
3.4.1. 2022년 한미일 군사훈련 논란
3.4.2. 일본 관함식 참석 논란
3.5. 대통령경호처 군·경 지휘 논란
대통령경호처가 군·경찰 지휘권까지…시행령 개정 예고2022년 11월 15일.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 업무에 투입된 군인·경찰을 직접 지휘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입법하겠다고 예고하자, 일각으로부터 경호처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처의 군경 지휘는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발언하며 "유신 체제로의 회귀"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논평으로 "차지철 경호실장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법제화시키는 것 뿐"이라며 해명했다.
해당 시행령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경찰과 군 또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위배되는 조치라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3.6. 병사 월급 취임 즉시 200만원 공약 지연 논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즉시 이병부터 월급 200만 원 공약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하며 당선 전 내건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대선 당시 선거용으로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내놓은 것 아니냔 지적이 나왔다. # # # #2022년 5월 4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당장 실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
선거운동 당시 이재명, 심상정 후보와 달리 2022년 기준 67만원 정도인 병장 월급을 취임 즉시 3배 이상 수준으로 올리며 이병부터 월급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파격적인 공약에 20대 남자 다수가 지지를 한 점, 당선후 이 지지가 반영되지 못한 점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비록 즉시 200만원 인상은 못 지켰어도 일단 정부는 정부지원금을 통해 단계적으로 200만원에 가깝게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에서 받은 2023~2025년 병사 봉급 인상계획을 보면,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원→2024년 125만원→2025년 15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지원금은 14만1천원에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오른다. 2025년 병장 월급과 정부지원금을 더하면 월 205만원이 된다. 병사들은 육군 기준으로 18개월을 복무한다. 2023년 중반 이후 입대한 병사들부터 월급 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전임인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발표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의 병장 월급을 2023년 72만6000원, 2024년 84만1000원, 2025년 96만3000원, 2026년 99만2000원 책정보다 상승한 금액이다. #
변경안에 대해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이라며? 아직 대통령 취임 안 했나"는 비판과 "100만 원도 어디냐?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가야지", "급격한 인상보다는 장교 연봉과 비교 인상해가며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 공약보다는 후퇴했지만 그래도 맞는 방향이라 생각한다"며 옹호하는 평가도 나왔다. #
3.7. 국방백서 '북한 적' 표현 부활
국방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번째로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확시 명시해, 6년 만에 적 표현이 부활했다. 이를 통해 대북 저자세 안보관을 지운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DMZ 인근 주민들은 이번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남북관계가 악화될만한 일이 생기면, 접경지역 주민들은 전쟁이 날지 동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방백서나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MZ세대의 특징에 맞춰 우리가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3.8. 전략사령부 창설
군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창설될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타격하는 킬 체인,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적 지휘부 시설을 궤멸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나뉘어진 한국형 3축 체계 능력[7]을 집중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휘 통제와 전력 발전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한다. # 다만 전략사령부 창설 논의 자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있었으며, 당시에는 국방연구소 심의에서 지휘체계를 바꾸는 비용에 비해 효율적이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코멘트를 받아 유보되었던 바 있다.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 정책에 따라 점차 장성의 숫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전략사령부 창설은 육군 장성을 늘리기 위한 작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하여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상임연구위원은 전략들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군의 전투력도 좀 더 발전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찬성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각 군의 작전 전문성이 침해되며, '옥상옥'의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대했다. #
세종연구소가 개최한 제6차 세종국방포럼에서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해 전문가들간 찬반이 엇갈렸다. 김선호 국방개혁전략포럼 대표는 북핵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전구에서 작전주도성을 가지려면 전략사 창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평원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은 핵무기 없이 전략사를 운영하면 기존 지휘체계와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
3.9. 난민법 개정 추진
2023년 12월,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국가 안보나 공공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2가지로, ▲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해칠 우려'를 난민 불인정 사유로 규정하는 난민법 19조 5항 신설 ▲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22조 1항 신설이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입법예고 기간은 1월 3일까지이다.현행 난민법 19조에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테러 단체에 참여·가담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외국의 전과자료가 확보되지 않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중대법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한 법무부는 "난민인정 후 난민 불인정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 기존 난민인정 처분의 취소·철회 규정이 없어 국민과 국가의 안전 보호를 위해 입법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고도 설명했다. # #
유엔 난민협약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해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영국·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도 국가안보 등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 #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입법예고로 난민 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와 관련해서 규정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이미 난민 협약상에 따른 난민 인정 배제 규정이나 난민 인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서, "법무부가 추진하려는 개정안은 난민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 인정 배제 사유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해석돼 적용될 여지가 있어 난민 협약에 위배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 이미 난민 협약은 추방과 관련하여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관한 이유'일 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겨레는 법무부가 이런 예외를 추방허용 사유로 둔갑시키고, '난민 불인정 사유'에까지 확대 적용했다고 표현했다. #
경향신문은 법조인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난민법 개정안이 난민에게 ‘안보 위협’의 낙인을 찍을 뿐더러 장기적으로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변호사는 법무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마치 최근까지는 난민 심사 요건에 관련 제재가 없었던 것처럼 읽히지만, 지금도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
3.10. 정신전력 편파 사상 강조 및 부실 논란
국방부가 5년 만에 군 정신전력교재를 개정 발간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만 부각하고 과오는 누락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재는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이 전 대통령을 다루며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라고 극찬했다.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 부정선거를 비롯한 잘못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대해서는 "일부 과오가 발생했다"고만 적시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간한 교재에 '경제성장에서의 불평등 문제' 등이 담긴 것과 차이가 있다. 5년 전 정신교육 교재에는 근현대사를 다루는 내용에 특정 전현직 대통령 사진이 아예 없었다. 이를 두고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군은 “(교재 내용은) 사실과 역사적·객관적 내용들을 기술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또는 진영 논리에서 해석하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또한 신군부 등 군이 일으킨 쿠데타를 통해 탄생한 권위주의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부분 대폭 축소된 부분도 비판받고 있다. 교재에는 당시 일어나 군사독재 등에 대해서는 “북한이 일으킨 6·25 전쟁과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로 반공 의식이 강화되었고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는 표현으로 축약해 기술했다. 다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특정 인물에 대한 미화한 것은 아니고 장병들의 올바른 대적관 확립을 위한 교재라고 설명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특정 인물에 대한 미화나 찬양은 있을 수 없다”며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저지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재는 전통적 안보위협과 관련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외부 위협으로 꼽으면서 북한 이념과 체제 등을 추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체제 근간을 흔들려는 세력의 위협 등을 내부 위협으로 명시했다. 특히 기존 안보관 영역을 대적관으로 변경하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명백한 우리의 적’임을 명기하는 등 대적관 분야를 대폭 보완하여, 북한의 인권실태와 경제난 등 북한의 실상도 이전에 비해 상세히 기술하고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을 북한의 3대 세습체제와 비교해 강조했다. 군인정신과 관련해선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과 전쟁법 준수, 군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이와 함께 교재는 통일혁명당 사건과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일심회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국회의원 내란선동죄에 따른 정당 해산 사건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교재는 “정부는 북한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평화를 구걸하거나 말로 하는 평화, 즉 가짜 평화에 기댔던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 이승만 정권 및 군부 정권에 대한 역사인식 문제가 대체로 공통적인 비판을 받는 것과는 달리, 이러한 주적관·대북관 확립은 대체로 중립적 혹은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으나[8], 경향신문 등 일부 비판적인 언론사에서는 "여권이 전 정부를 비판하는 데 썼던 용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이유로 군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교재 내용은) 사실과 역사적·객관적 내용들을 기술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또는 진영 논리에서 해석하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정보전달이나 사실관계에서 부실한 내용들도 지적을 받고 있다. 새 교재는 "북한은 국가로 김일성 찬양가를 사용한다"고 설명했지만 북한 헌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라고 규정돼 있다. 북한 '애국가' 작곡자 김원균이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작곡한 걸 같은 노래로 혼동 또는 부풀려 잘못 전달한 것이다.# 대일관계 부분은 양국의 역사·영토 문제에 대한 언급이 모두 사라지고 "신뢰 회복을 토대로 미래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양국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만이 기재됐다. 시련의 역사 부분에서는 임진왜란을 다루면서 지도에서 독도를 빼버렸다. 병자호란 시기 지도 역시 울릉도와 제주도, 일본 쓰시마까지 나타냈지만 독도는 표기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외세의 침략이 있었을 때 대항하는 항전들, 항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부분들은 저희가 생략을 한 겁니다."라고 설명했고, 현재까지 지도를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3.11. 병사 휴대폰 이용시간 확대 철회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행되던 휴대폰의 일과 시간 사용 정책을 윤석열 정부도 이어받아 2023년 5월, 국방부가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시간과 사용하는 시간을 시범적으로 늘리기로 정했다. 병사들은 아침 점호를 마친 아침 7시 전후로 휴대전화를 지급 받은 뒤, 밤 9시까지 소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경계근무나 당직 근무, 야외 훈련을 할 때는 휴대전화를 부대나 관물대에 보관해야 한다. 또 비인가 휴대전화 사용 등 보안규정·법령 위반 시 기존에는 사용 제재 또는 징계 조치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사용 제재를 삭제하고 징계 처분만 하도록 했다. #또한 국방부는 2023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모든 신병교육기관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을 밝혀 기존에 휴대전화를 전혀 쓸 수 없던 훈련병들도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수 있게 된다.
이미 2022년 하반기 부터 시범적인 휴대폰 연장 사용 결과 병사는 물론 간부들에게도 공지 사항 전파가 쉬워지다 보니 효율성이 높아져 부대관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기에 실제로 소지 시간 확대에 찬성한다는 간부들의 의견이 시범운영 전에는 60% 수준이었다가 시범운영 후 77%까지 증가하였다. 물론 병사들도 시범운영 전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0% 넘는 찬성률을 보였다. #
그러나 관련 정책은 2023년까지 하고 중단되었다. 2024년부터 휴대폰 사용시간은 축소형으로 바뀌어 재시행 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이래 기나긴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서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일과 중 휴대폰 사용 시간 확대를 확정시킬 때가 되었는데 왜 국방부가 자꾸 미루는지에 대해 군인들과 전문가들의 비판도가 높다. #
이후 8월에 들어 국방부가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일과 시간에도 휴대폰 사용시간 연장 정책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면서 일반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은 시범 사업 이전처럼 평일 오후 6시~9시, 주말 오전 8시30분~오후 9시로 유지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안위반과 불법도박, 디지털성폭력 등 악성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돼 확대 시 더욱 증가될 우려가 크다”며 “일과 중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동료와의 대화 단절, 단결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간부들의 의견도 다수 보고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용시간 확대 사업 기간 동안 하루 사용시간이 4배 이상이 됐음에도 육군을 제외한 다른 군은 모두 위반 건수가 줄었다. 심지어 공군은 위반건수가 35%나 감소했다. 국방부는 경계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당직근무 중 사용 등 시범사업 기간 심각한 위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보안위반·불법도박 등 민감한 위반행위는 휴대폰 사용기간 확대 기간인 최근 3년새 비슷하거나 도리어 감소 추세를 보여 일부 사례의 문제점만을 부각해 문재인 정부 이래 시범 사업으로 연장되던 휴대폰 사용시간 확대가 윤석열 정부에 의해 막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
이로부터 불과 4달 전 국방부는 스스로 병사들의 병영문화에 대해 설문조사하여 병사들이 병영생활 분야 제안에서 휴대폰 사용 시간 확대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음을 인지하였는데도 정책을 철회했다. #
특히 해군의 경우, 한국국방연구원의 조사에서 왜 해군에 입대하지 않는지 중요한 요인으로 휴대폰 사용 제한이 4번째로 지목되었고, 함정 근무를 비선호하는 이유 첫번째도 항해 중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해서였음을 볼 때 # 휴대폰 사용시간을 늘려도 해군 입대가 늘까말까한 상황에서 사용시간 확대 정책 번복은 해군의 입대 기피를 가속화하고 공군 등 타군의 입대만 높이는 불균형을 고착시킬 수 있다. 해군은 원천적으로 함정 근무 시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해 사용시간 확대 정책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
다만, 훈련병은 주말·공휴일 1시간씩 사용, 병사 환자는 입원 기간 내내 종일 사용을 허용하는 식으로 일부 개선된다. 훈련병의 휴대폰 이용 가능을 통해 가정과 원활한 소통, 고립감 해소, 그리고 내일준비적금 가입과 인터넷 편지 출력 부담 경감 등 행정업무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군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원소속 부대 및 가정과의 소통, 보호자 동의 등 의료처치 단계에서 효율적 환자관리, 그리고 입원생활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평일과 휴일(08:30~21:00)에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향후 장병 소통과 복무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군 본연의 임무 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정책을 지속 개선·보완한다고 밝혔다. #
3.12. 장병 복지예산 관련
2024년도 예산안에서 각종 특식, 축구화 구매비, 이발비, 효도휴가비, 자기개발비용, 복무적응지원 등 병사에게 지급하던 현금성·현물 복지 예산 914억원이 삭감됐다. 병사 1인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2만5000원의 월급 감소 효과가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국방위 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봉급 인상과 연계되어 삭감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실제 병사에 대한 지원이 들어드는 문제가 있으며, 예산 삭감의 효과가 봉급 인상 폭(4만원)이 적은 이병에게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이 지원 축소와 병행되면 실제 병사에 대한 지원이 200만원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
기본급식비 단가는 국방부가 25년도 1만5000원으로 인상해, 24년 기본급식 사업 예산보다 2862억원 늘어난 2조177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병 봉급 인상과 장병 비선호 식단 편성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국방부의 요구를 거부해 1인당 1만3000원으로 동결했으며 영외 병사들의 식사 지원을 위한 매식비 예산도 단가 7000원으로 동결했다. 연 3회 나오던 단가 3000원의 경축일특식(간식) 예산은 폐지하도록 했다. #
이에 2025년 급식 및 피복 예산은 24년도 2조 6302억원에서 1008억원 줄어들은 2조5294억원으로 편성하기로 하자 야권에서는 전체적인 예산 부족을 병사들의 급식비 예산 축소로 해결하려 해 장병복지를 후퇴시킨다는 비판을 내놨다. # 군 관계자는 “병역 자원 감소가 영향을 미쳤고, 그에 따라 일부 과다 보유한 부분을 감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장병 급식 단가는 2021년 8790원에서 2022년 1만1000원, 23년 1만3000원으로 이미 정부 부처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으며 병사 수 감소로 인해 1인당 급식의 질은 오히려 향상되었다고 반박했다. 간식 비용 감소는 장병들의 낮은 선호도와 과도한 행정 비용을 고려한 결정으로 장병 복지와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급식 연인원이 1억419만명에서 1억340만8천명으로 줄었고 잔반 감축 노력으로 식자재 관리를 개선했다"며 "예산이 소폭 감소된 것은 이런 급식 효율화에 따른 것으로, 실제 급식의 질은 개선됐다"고 밝혔다. #
전체적인 복지예산은 증가 추세인데 2025년에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장병 복지예산도 2753억 원이 늘어난 1조7924억 원이 책정되었다. 전체 장병 급여 등을 포함한 인건비는 총 22조8천억 원이 넘는다. #
3.13. 보훈예산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9월 26일 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5년에 보훈부에서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총 3535명으로 책정된 예산은 42억4200만원인데 2024년 (119억5800만원)보다 77억1600만원 삭감됐다.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25년도 예산안도 올해 본예산 895억2600만원보다 47억7200만원 줄어든 847억5400만원으로 파악됐다.#다만 2025년 보훈부 소관 예산안은 24년 6조4천57억원보다 757억원(1.2％) 늘어난 6조4천814억원이 편성되었다.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가량 인상된다. 보훈 대상 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은 더 많이 늘어난다. 7급 상이군경 보상금은 24년 60만8천원에서 25년 65만1천원으로 7％,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은 51만6천원에서 58만5천원으로 13.3％ 각각 인상된다.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원 늘어 45만원씩 지급된다. #
3.14. 부당한 명령거부권 명시 관련
윤석열 정부들어 개정한 군인복무기본정책서에서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장병 기본권 강화 내용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긴 했으나 실제로 실현되진 않았다.#장병 정신교육 교재에는 "부당한 명령은 복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하급자가 의견을 개진할 용기를 갖춰야 한다"고 독려하는 내용이 있으며 "모든 명령이 다 복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명백히 직무에 벗어난 명령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규정이나 훈령에 벗어난 명령의 경우 엄밀히 말해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적시되어있어 하급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
3.15. 인도네시아의 KF-21 기술 유출 시도 대응 논란
공군의 최신 전투기 KF-21에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을 올린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AI에서 기술을 유출하려는 산업스파이 짓을 벌이다 발각되었는데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책임을 묻지 않고 인도네시아가 내민 역제안인 분담금 할인과 대신 기술 소폭 이전을 수용한 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은 1조6천억원에서 1조원이 줄어든 6천억원으로 “부족한 돈은 KAI와 정부가 공동 분담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이전도 6천억 원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아시아경제는 정부가 돈은 제대로 못 받고 기술은 기술대로 위협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
한겨례는 KF21 사업은 2026년 6월 양산을 목표로 하는데 양산에 성공해도 끝이 아니며 사업 성패는 판로 확보에 달려있는 점, 일정한 수출 물량을 확보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업체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인도네시아의 참여는 단순히 개발비 분담을 넘어, 판로 확보, 사업 성패에 직결된 요소도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
KF-21 사업은 2002년 11월 제197차 합동참모회의에서 KF-X 체계개발을 공군에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됐지만 이후 사업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데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13년 동안 7차례에 걸쳐 사업타당성 조사만 진행된 답보상태였는데 인도네시아가 유일하게 관심을 보이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았고 2015년 12월 체계개발 계약이 성사된 점을 들어 감정적인 접근보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 KF-21의 수출 레코드를 쌓는 게 더 중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의 경우처럼 2011년 인도네시아에 첫 수출에 성공하면서 중동, 유럽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한 사례를 들어 인도네시아와 감정 대립으로 사업이 공멸하기보다 첫 수출 실적을 쌓아 후일을 도모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
4. 부정적인 평가
4.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군사독재 이후 6공화국에서 처음 국가를 흔든 불법 계엄령. 군경을 동원해 자국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야당 및 여당 대표를 포함한 대통령 반대세력을 모조리 처단하려 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사건 이틀만에 국회의장과 선관위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의 공식 발표와 법무부 감찰관으로부터 위법, 위헌, 내란이라고 평가받았다. 대통령과 극소수의 하수인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험에 빠뜨렸으며 육군의 주요 최정예부대들을 국방이 아닌 내란에 이용해 육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안보에도 구멍을 만들었다. [9]4.1.1. 타국과 국방협력 무산, 방산 수출 중단
비상계엄 여파로 키르기스스탄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의 KAI 방문 및 항공 병기 자국 도입 논의 일정이 취소되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국방장관회담이 취소됐다. 뒤이어 스웨덴 국방장관 방한 역시 취소되었다.#
4.2. 대남 도발 부적절 대응
4.2.1. 2022년 5~6월 북한 방사포 발사 사건
2022년 5월 12일 오후 6시 30분경.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방사포)인 KN-25 3발을 발사하는 중대 도발을 시도하는 첫번째 무력도발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사일 발사 40분 후인 오후 7시 10분에 법으로 명시되어있는 NSC로서 개최되지 않고 격이 낮은 국가안보실 주최의 안보상황점검회의로 개최하여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대신 북한을 규탄했다.# 안보상황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NSC 상임위 긴급회의 형식이 아닌 안보상황점검회의로 형태가 바뀌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NSC에 차관이나 차장이 참석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보여주기식 회의가 아닌, 실질적 대응과 조치를 위해 새로운 회의체를 운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NSC를 소집한다면 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과 국무총리,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해야 하는데 각 부처 장관이 신속하게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데다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이었고, 국무총리·국정원장이 공석인 상태라는 점도 고려하였다고 한다. #
또한 NSC 대신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대응이 되도록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해 북한의 빈번한 도발 의도에 끌려가지 않도록 대통령 주재 회의는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이 있을 때만 열기로 했다고 한다.#
군은 이번에 발사된 방사포가 유도기능이 없는 재래식 방사포로 보고 도발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발사한 방사포는 사거리와 고도가 짧고 기본적으로 유도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며 "관행적으로 보면 탄도미사일이 아닌 경우에는 발표를 안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아마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대략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견을 밝혔다. # 한미 측은 유도기능이 있는 KN-25는 SRBM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날 발사한 방사포는 미사일도, 신형 방사포도 아니었던 것이다.
대통령의 ‘선제퇴근’ 논란도 일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는 ‘가짜뉴스’라며, 밤 10시에도 근무했다는 기사를 냈다.# 다만 한국경제가 ‘밤 10시 까지 근무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다자외교 사진은 실제 대통령이 근무하는 사진이 아니라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찍은 것이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후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매개로 남북 간 접촉면 모색에 나선다는 발표를 대통령실이 한 것을 두고 북측과 백신지원에 대한 실무접촉을 위해 수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백신 지원은 북한의 호응을 전제로 두었다. #
2022년 6월 12일 오전 08:07 ~ 오전 11:03 사이 북한이 방사포(다연장로켓)를 여러 발 발사하였는데 오전 10시 30분에 NSC가 아닌 국가안보실 주최인 안보상황점검회의로 열렸으며, 오후 9시 방사포 발사 공식 발표가 이루어졌다. 거기에 오전 9시 40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끝까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것을 두고 안보공백이 생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
대통령실은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재래식 방사포는 북한에서 방사포를 쏜다고 해서 모든 경우를 다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에서도 기민하게 대응했고, 대통령에게도 다 제때 보고가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 기준이 있다"며 "무기체계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기존 대비 태세를 더 높일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추가적 지시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판단해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
동아일보는 "잇단 미사일 도발에 핵실험 임박설까지 나온 민감한 시기에 북한의 군사동향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자초했다.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미사일에 준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면 그대로 알리고 영화 관람도 갔다면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4.2.2. 2022년 11월 2일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
北 미사일, 울릉도 겨눈다면…우리 군 요격 능력은?원칙대로라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우리 영공을 침범하면 바로 요격시스템이 작동하게 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울릉도에는 요격 미사일이 배치돼 있지 않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강릉에 배치돼있지만 이번 북한의 미사일이 낙탄된 지점은 요격이 가능한 범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울릉도를 공격할 경우 실제 요격은 어렵다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는데, 정작 윤석열 정부는 위 3.2 문단에 서술됐듯이 오히려 국방예산을 삭감하기로 해 비판을 받았다.[10]
또한 군 당국은 평안북도 정주시·피현군 일대에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즉각 공지하지 못했다. 통상 군 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즉각 관련 내용을 언론에 알려왔다. 군 관계자는 "고도가 굉장히 낮았고 거리도 짧았다"며 "분석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사실상 '실시간 판단'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속초에는 경보 미발령 왜?
당시 울릉도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되었고 주민들에게 대피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도 발송되었다.
하지만 탄착 지점이 속초에서 57k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속초는 공습경보는 물론 경계경보도 발령되지 않았고 긴급재난문자도 발송되지 않았다. 언론에서 지적하자 합참과 공군 측은 "미사일 예상 경로상 속초는 위협이 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탄이나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이라면 얼마든지 탄착 지점을 유도할 수 있기에, 군 당국이 위급할 수 있는 상황을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비판을 받을수 있다. 하지만 이 비판론은 대한민국 군당국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전제가 깔린 비판이다. 탄도 궤적과 순항 미사일 궤적은 다르다.
11월 9일, 군이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던 것과 달리 해당 미사일 잔해물을 인양해 분석한 결과 SA-5 지대공 미사일로 판명됐다. SA-5는 지령유도 방식으로 경로변경이 가능한 미사일이지만, 국방부 소속 연구기관 관계자는 "우리 군의 요격체계로 충분히 요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공습경보에도 25분 뒤 안내 문자...공무원은 먼저 대피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를 보낸 것은 경보가 발령된 지 약 25분이 지난 다음이었고, 대피 안내 방송도 공습경보가 발령된지 45분이 지나서야 주민들에게 경보 내용이 실제 상황임을 알리는 방송을 해서 문제가 됐다.
안내가 늦어지면서 주민들은 공습 경보 소리를 119 구조대 소리나 민방위 소리로 착각하는 등 우왕좌왕했다. 반면에 울릉군 공무원들은 공습경보 발령 당시 신속하게 군청사 내 지하공간 등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군에 있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전달된 대피 안내 메시지에도 ‘실제상황 즉시대피 바람’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이 메시지 역시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가 전달된 것보다 14분 먼저 전달됐다.
울릉군청 관계자는 "공습경보는 중앙민방위통제센터에서 자동으로 울린 것이다"면서 "중앙부처에서 안전문자나 전달이 없어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4.2.3.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대응
북한 무인기가 26일 남측 영공을 침범해 서울, 강화, 파주 상공을 휘젓고 다녀도 대통령실은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에 대한 NSC를 소집하지 않았다. 여기에 무인기 침범에 대응하기 위해 출격한 KA-1 전술통제기가 추락하는 사고도 일어났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시간이 넘도록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침묵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강원도 원주기지 소속 공군 전술통제기가 이륙 중 추락한 것도 미숙한 대응과 미흡한 대응 태세를 질타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북한 무인기의 위협을 보안이라는 미명 하에 숨기면서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군과 정부는 분명히 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무인기든 무엇이든 우리의 영공, 영토, 영해를 침범하면 즉각 격퇴해야 마땅하다. 우리 군이 전투기와 공격헬기로 대응했다고 하지만, 북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7시간 동안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데 격추에 실패하고 우리 영공이 이렇게 쉽게 뚫렸다는 것은 우리 군이 초기대응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 영공에까지 출현했을 것이라는 야당 의원의 의견[11]에 출처가 어딘지 의심스럽다고 딴지를 걸며 정쟁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것도 모자라서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한답시고 무인기 3대를 이북으로 보내면서 같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말았다.#
4.2.4. 연평도, 백령도 늦장 주민 대피 방송
북한군은 2024년 1월 5일 오전 9시에서 11시쯤까지 약 두 시간 동안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해안포 200여 발을 쐈다. 일각에서는 대피 방송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 한 주민은 "북한에서 쏜 줄은 모르고 우리 군이 훈련하나 싶었다"면서 "주민이 실제 상황을 알 수 있게 알려줘야 제때 대피를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주민은 "북한이 사격하던 시점에 연평도는 평소와 똑같았다"며 "한참 뒤에 대피 방송이나 인터넷 기사로 포격 사실을 접하니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연평도 내 민가와 상점 27곳을 취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8곳이 “대피 방송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주민은 대피 방송을 내용을 듣지 못 하고 "이장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나서야 대피해야 하는 줄 알게 됐다"고 말했다. #
4.2.5. 강릉시 현무-IIC 미사일 낙탄 사고 대응
10월 4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대응사격을 위해 발사된 한미연합군의 탄도미사일(현무-2)이 강릉 인근에 떨어졌지만, 군 당국 해명이 이튿날 아침에야 이뤄졌다. 보안상 엠바고(보도유예)를 명목으로 필요한 보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민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
4.2.6. 오물 풍선 대응 일요일 전군 강제 출근 논란
4.3. 국군의 날 기념식 진행 관련 논란
4.3.1. 2022년 국군의 날 기념식 진행 관련 논란
4.3.2. 2023년 국군의 날 기념식 진행 관련 논란
4.4. KAI의 KF-21 관련 인사 해임
경항모 예산 '0원' 이어 KF-21 핵심인사 '돌연 해임'KAI 강구영 사장發 조직개편..KF-21 개발 차질 논란도
강구영 예비역 공군 중장이 지난 6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사장에 취임한 지 사흘 만에 KAI 고위 임원 5명을 해고했다. KAI 내부에서도 "신임 사장이 KAI를 세세하게 파악하지도 못한 시점에 단행된 뜻밖의 인사"라는 반응이 나왔다. #
KAI는 "개개인에게 의존하는 형태가 아닌 총괄엔지니어를 중심으로 1200여명의 개발엔지니어가 참여하고 있어 개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방산업계 관계자는 “류 부사장은 KF-X 사업이 가네 마네 하던 초창기부터 사업을 주도적으로 끌어온 사람”이라며 “KF-21이 이제 막 최초비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비행시험에 돌입한 단계에서 류 부사장을 주저앉힌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류 부사장이 엔지니어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뒤 KAI 사장이 바뀌면서 정치적 논리에 의해 희생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4.5. 독도 관련 대일본 저자세
4.5.1. 독도수호훈련 축소 및 독도 훈련구역 배제
(연합뉴스)하반기 '독도수호' 훈련 소규모 비공개로…독도 상륙도 안해(동아일보)日언론 “韓 독도훈련 소규모로 실시…대일관계 고려한 듯”
(강원일보)軍, 일본 의식?…문재인 정부 때보다 동해영토수호훈련 규모 축소
(동아일보)해군, 독도인근 훈련 예고했다가… 日이 이유 물은뒤 구역 변경
(동아일보)유승민, “군, 일본 눈치 살펴…독도방어훈련 왜 비공개로 하나”
윤석열 정부 이래 실시된 2022년~2023년 독도수호훈련에서 공군과 해병대 전력이 훈련에서 빠지고 해군과 해경으로만 훈련이 진행되어 전력이 약화됐다. 그마저도 비공개로 훈련이 진행되었다. 게다가 해군이 2023년 4월 독도 인근을 포함한 동해상에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 상황에 대비한 해상 훈련을 예고했다가 일본 방위성이 독도 방어 훈련을 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관련 문의를 한 직후 독도 구역이 제외된 새 훈련 구역을 설정해 훈련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독도수호훈련은 1996년부터 공군이 참여해왔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공군 F-15K가 투입되며 더 강화된 해공군 입체전력이 독도를 방어할 수 있게 되었다. (MBC)오늘 독도 '방어' 훈련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는 해군 특수전여단과 해경 특공대를 참여시켜 규모를 키웠다. 독도의 날, 군·경 독도방어훈련 실시 문재인 정부 또한 2019년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포함된 제7기동전단을 포함시키고 공군 F-15K와 육군특수전사령부를 투입해 육해공 입체 전력으로 독도수호훈련을 진행했다. (연합뉴스)독도방어훈련에 이지스함 첫참가…최정예 7기동전단 투입
따라서, 역대 보수와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독도수호훈련에 공군과 특수전력을 투입해왔는데,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 최초로 특수부대와 공군이 빠지고 해상전력으로만 훈련이 진행된 것이다.
게다가 일본을 의식하여 독도가 동해 훈련구역에서 제외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동아일보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공조 등 한일 관계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했더라도 일본의 문의 때문에 한국의 주권 사항인 훈련 구역이 변경됐다면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하필 일본 방위성이 국군에 질의한 지 며칠 뒤인 4월 12일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가 자국의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린 외교청서를 발간했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외교청서 발간을 앞두고 일본 방위성이 국군의 독도 방어 훈련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일본의 바람대로 독도는 훈련구역에서 제외됐다. 군 안팎에서는 올해 동해영토수호훈련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일본에 ‘로키(Low key)’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었다.
이를 두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북한 눈치를 살피느라 한미훈련도 제대로 못 하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일본 눈치를 살피는 것이냐”, “국방이든 보훈이든 종북도 안 되고 친일도 안 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일본 앞잡이 노릇이나 하더니, 이제 우리 군마저 일본의 눈치를 보나”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2024년 8월 기준 윤석열 정부 동해영토수호훈련은 그동안 4차례였으며 전부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나마 기상불량 탓에 함정과 항공기 등 일부 전력이 매번 훈련에서 제외됐고 정상적으로 실시된 건 지난해 12월 단 한 번이었다. 이 때조차 적의 독도 상륙에 대비하는 훈련을 해야할 해병대와 특수전 부대는 불참했다. #
4.5.2. 국방부 교재의 독도 영토 분쟁 기술 논란
4.6. 군 정통성 훼손
4.6.1. 육군사관학교 및 국방부 앞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
4.6.2. 홍범도함 개명 추진
상술한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의 연장선이다. 2023년 8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에 대해 "주적과 싸워야 하는 군함"이라며 함명 변경을 시사했다. #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국방부도 명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군 입장 등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9월 5일 국방부가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을 위해 해군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군이 사실상 홍범도함 명칭 변경의 공식 절차를 개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 반면 해군은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예비역 해군 관계자들은 대체로 "함명 변경 검토라는 말 자체가 해군 장병들의 자부심을 훼손하고 사기를 떨어뜨린다"며 거부 반응을 보였다. 역대 해군참모총장들 가운데 몇몇은 9월 9일 열린 정책자문회에서도 함명 변경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군함을 외국에 양도하면 넘겨받은 나라가 자국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를 빼면, 국제적으로 군함 이름을 바꾼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소련이 망한 이후 개명된 사례, 제2차 세계대전 때 아돌프 히틀러가 독단적으로 바꾼 사례나 찾아볼 수 있지, 외국에서도 좀처럼 꺼리는 일이다. #
4.6.3. 국군방첩사령부의 전두환, 노태우 사진 게시
국군방첩사령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1월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에서 20대·21대 사령관을 지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본청 복도에 내걸었다. 추미애 의원은 내란과 군사반란 죄로 대통령직까지 박탈당한 역사적 죄인 전두환, 노태우 사진을 뭐가 자랑스럽다고 다시 게시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방첩사에 철거를 요구했다. # 전두환은 보안사령관 시절 보안사령부를 이용하여 군사 반란을 성공시켰다. 보안사령부가 신군부 정권 창출의 1등 공신 역할을 한 것이었다. #방첩사는 역대 방첩사령관의 사진은 기록물이란 의미가 있으며,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의 ‘재직기간 등 역사적 기록 보존의 목적일 경우에는 게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첩사는 “역대 사령관 중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 유지하는 차원에서 게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다만 마찬가지로 육군보안사령부의 제16대 사령관을 지내고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미수죄를 적용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이 누락된 것은 형평성 논란이 되었다. # 방첩사는 이에 대해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고 밝혔다. #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히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가 과거 군사반란 수괴인 전두환의 사진을 본청 내에 건 사실이 재조명되었다. #
4.7. 군부대 대민지원 오용과 사망자 발생
이 문단은
(KBS)해병대 장병 안타까운 죽음…“군, 대민 지원 성과 의식 관행 바로잡아야”
(SBS)목이 멘 앵커…"왜 안전장비 하나 주지 않았나?"
(조선일보)언제까지 실종자 찾기에 軍장병 위험 빠트려야 하나
(매일경제)군인을 공짜 막일꾼으로 부리는 나라
(국민일보)아직도 군인이 소모품인가
군의 역할이 포괄안보로 늘어난 이후 군의 대민지원은 이전부터 강제노동과, 안전불감증, 안전 메뉴얼의 부재 등의 논란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채 자연재난에 군부대를 적극 투입해 병사들의 개인 시간을 뺏고 병사들의 생명을 위험으로 몰아넣었다. 결국 예천군 폭우 사태의 실종자를 찾는 도중에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비전투손실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는 군부대의 총력동원을 국방부에 특별지시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출동태세를 유지하라며 병사들의 야외 활동을 막은 뒤 대규모 병력을 수해지역에 투입했다. (MBC)윤 대통령 "군·경찰 총동원해 호우 피해 최소화하라" (동아일보)‘호우 피해’ 지원에 軍 4000여명 투입…이종섭 “출동태세 유지” 국방부의 명령에 대민지원에 나선 군부대들은 성과 포장에 급급했고 병사들은 평소 작전 지역도 아닌 곳에 동원되었다. 포병대대를 하천 실종자 수색에 투입하는 등 작업의 전문성을 제고하지 않았고 안전장비가 제공되는지 체크하지 않았다.
임태훈 소장은 비전문 장병들은 이러한 수색임무에 보조가 되어야 한다면서 군의 무리한 장병 투입을 비판했다.
4.7.1. 대통령실의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 수사 개입 논란
4.8. 직업군인 인력 최다 이탈
윤석열 정부 들어 군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장교와 부사관층의 이탈이 급속도로 늘었다. “이대로면 다들 군복 벗을 것” 군대 떠나는 군인들 ‘급증’2024년 9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군 장교는 2023년 선발정원 대비 획득률이 88.6%로 550명이, 부사관은 같은 기간 획득률 45.8%로 4790명이 부족했다. 2022년 획득률(장교 98.3%, 부사관 77.2%)과 비교해 급감한 것이다. 다른 군 역시 2022년 대비 2023년 장교·부사관 획득률은 해군 91.2%·86.4% → 87.7%·62.4% 공군 80%·104% → 87%·89% 해병대 154%·138% → 101%·85.4%로 줄어들었다. 반면, 군에서 복무하고 있던 간부의 전역 규모는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연평균 7762명으로 2021년 6785명에서 2023년엔 9481명으로 급증했다. “이러다 軍 무너질라” …작년 軍간부 6903명 못 채우고, 희망전역 3764명 최다
국회 예산 정책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군 복지정책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에서 간부 직업 만족도는 2020년 71.9%에서 2023년 44.9%로 크게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는 직업군인들이 군에 대한 처우가 물가상승과 타직업군의 임금상승에 비해 형편없이 나쁘며 월급이 적다고 하소연하면 월급 자체를 늘리지 않고 초과근무를 늘려서 초과근무수당으로 임금을 늘어나보이게 만드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군인을 대해왔다. 경찰이나 소방의 경우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80시간인데, 군 간부들에게 초과근무를 100시간 이상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그 당직 근무 수당조차 평일 1만원이었던 것을 3만원으로, 휴일 2만원이었던 것을 6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약속’했지만 현재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 수준에 그쳤다. 경찰·소방은 평균 80시간인데…軍 간부 초과근무는 100시간?
해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이후 해군에서 키운 잠수함 승조원 750명 중에서 421명(56%)이 전역, 보직 변경 등으로 더는 잠수함 근무를 하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내년 병장 월급이 200만원을 넘으면서 실수령액에서 병장보다 적게 받는 초급 부사관이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국방 개혁이 ‘병사 월급 200만원’ ‘병 복무 단축’ 같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군을 실제 움직이는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고 우선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잠수함 전문 부사관 절반이 떠나, 이래서 군이 유지되겠나
전문가들은 새벽 출근과 심야 퇴근, 적은 수당으로 빈번하게 반복되는 당직, 더 늘어난 행정 업무, 전천후 업무 지시 채널이 돼 버린 휴대전화와 SNS, 잦은 이사와 자녀 교육을 위한 이산가족 생활, 워라밸을 제한하는 관행적 업무 시스템 등의 문제라고 지목한다. 국방 허리가 무너진다…軍간부 전역은 최대, 지원율은 '바닥' 윤석열 정부 들어 훈련과 도발은 늘어나고 비일상적인 휴일 근무 지시 등 과잉대응으로 군인들의 피로도가 쌓였지만 15년째 군간부들의 식대마저 개선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국방부의 강조와 달리 현실이 바뀌지 않아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휴일 갑자기 출근시키는 軍, 간부 밥값이라도 제대로 줘야
상술한 병사의 월급을 200만원 이상 인상도 초급 간부의 월급과 차이가 적어지면서 직업군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병사들 월급을 올려 줄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차라리 모병제를 실시해라." 라며 해당 정책 자체에 포퓰리즘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는 이들도 있다. 초급 간부의 급여는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아 간부 사기 저하 및 군 이탈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초급 간부의 월급도 동시에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병 월급의 급격한 인상도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
2024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년 만에 직업군인들의 직업만족도가 대폭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1.9%였던 긍정 만족도가 2023년 기준 44.9%로 27.0%나 떨어졌다. 군별로 보면 2023년 기준 해군 간부의 직업만족도가 36.8%로 가장 낮았고, 공군 간부는 52.9%로 3군 중 직업만족도가 높았으며, 육군은 2020년 79.2% 대비 2023년 49.6%로 3년 새 29.6%p 감소했다. 군 간부 직업 만족도 3년 새 27.0%p 감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안 12건은 총 2673억원으로 141억원 줄어들었다. 박선원 의원은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각종 수당을 늘리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사관학교의 자퇴생은 2020년 40명에서 2023년 120명으로 3년새 3배나 증가했다. 2021년 52명을 기록한 육해공 사관학교의 자퇴생 수는 2022년에 들어서 100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23년에 120명으로 치솟았다.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 직전 2024년 8월까지 76명에 달했다. 사관후보생들마저 군에 미련을 가지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탈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급해진 국방부는 사관생도가 자퇴하면 무상이었던 사관학교 교육비를 환수하겠다는 정책으로 자퇴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보다 금전 압박일 뿐이어서 강대식 의원도 군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군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3년새 사관생도 자퇴 3배… 국방부, ‘지원금 환수’ 검토
4.9. 정보 안보 안일
4.9.1. 북한의 대통령실 행정관 이메일 해킹 사건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11월 말 영국 국빈방문 기간 중 순방을 수행했던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메일이 북한에 의해 해킹당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대통령실 행정관이 대통령실 이메일과 포털사이트 이메일 등을 혼용해 업무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해킹을 당했으며, 북한이 이메일 해킹을 통해 입수한 정보는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중 진행됐던 일부 행사의 일정 및 시간표와 구체적인 행사 내용, 윤 대통령의 메시지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해킹이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뚫은 사례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월 14일 해당 건에 대한 경위 등에 대해 "업무적으로 상용 이메일을 사용한 행정관이 부주의했다"며 "대통령실 보안시스템이 해킹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의 처참한 안보 수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북한 무인기에 대한민국 영공이 유린당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이버 안보에도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은 무책임한 말 폭탄 던지기를 중단하고 안보 참사의 진상부터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외부 메일 사용은 명백한 보안 규정 위반"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는 공식 메일을 쓰고 개인 외부 메일은 업무에 대해 쓰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서 "근무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
4.9.2. 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
5. 기타
2022년 12월, 일본 정부가 3대 안보전략 문서 개정을 통해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한 데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일본도 자국방위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나 싶다’라는 내용의 반응을 표했다. 이에 진보 진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미온적인 대응을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및 재무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중국의 팽창주의적 움직임과 관련해 일본이 제대로 대중 대북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미국 측이 가장 환영하고 밀어붙이는 사안인데다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인 한국 역시 미국 및 일본과 스탠드를 맞출 수 밖에 없어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12] #
5.1.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관련
앞선 박근혜 정부(2013~2016년) 4년 동안 388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에 반해 문재인 정부(2017~2021년)에서는 135명에 그쳤는데,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대북 평화'와 '국정원 적폐청산'이 강조되면서 국가정보원의 대북 역량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잇따랐으며, 간첩수사도 지지부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13] 특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되어, 2023년말까지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14]이 예정되어 있어 안보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묵혀두었던 간첩수사를 다시 활성화해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인한 안보 공백에 대비해, 국가정보원이 단장을 맡고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참여하는 '안보수사협의체'(가칭)가 창설되기도 했다. # #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가 한 달도 안 남은 2023년 12월 12일에는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해당 시행령은 대공수사권 이전 뒤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방식과 향후 국가안보 침해 범죄를 다룰 때 국정원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안보 공백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이 정부 안팎의 평가이다. #
간첩수사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국정원의 간첩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간첩수사는 ▲ 해외 방첩망과의 공조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점[15] ▲ 단기적 성과를 올리기 매우 어렵고 10년 넘게 이어지기도 하는 장기전이라는 점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국내 수사 위주인 경찰과는 달리 국정원은 해외 방첩망을 잘 갖추고 있고, 국정원과 달리 경찰은 단기적 수사 성과에 신경쓰는 경향이 강하기에 국정원이 경찰보다 훨씬 간첩 수사에 적합한 조직이라는 것이다.
신언 전 파키스탄 대사는 "해외 파트 공조가 필수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아니면 간첩 수사는 힘들다"고 말한다. 공안통인 전직 검찰 간부는 "간첩을 잡으려면 10년 이상 사명감으로 지속해야 하는데, 경찰은 승진하면 인사이동을 통해 편한 보직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며 "국정원 수사권 폐지는 간첩 수사를 안 하겠다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황흥익 단국대 겸임교수는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믿기에 죄책감이 없고 사상무장이 철저한 간첩을 신문하려면 국정원의 전문적인 기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몇 년 전 탈북한 전 북한 정찰총국 간부는 "북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국정원"이라며 "국정원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다면 북에선 아주 좋아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16]은 "경찰은 해외 방첩망이 없고 최소 5년이 소요되는 수사를 지속할 수 있는 근무체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 전문성과 특수성은 경찰과 비교 불가"라면서, 과도기적으로 운영될 국정원과 경찰의 합동수사단은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축사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다가 실패하자 나온 것이 간첩을 잡는 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는 내용으로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주장했다. #
정부 고위관계자는 "간첩 수사는 아무런 성과가 나지 않아도 10여년 가까이 지켜보기만 하는 끈기가 필요한 분야"라며 "승진 경쟁이 치열해 단기성과에 민감한 경찰이 이런 초장기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대공수사는 수사의 단서가 고소·고발이 아닌 정보라는 측면에서 국정원의 정보역량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
국정원 퇴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의 장종한 회장은 "첩보 단계부터 북한 공작원과 대결해야 하는 해외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인데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해외 간첩 수사를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경찰의 대공수사 부서가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는 한직으로 인식되면서 조직이 축소되고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안다"고 우려했다. 또 "수사권을 박탈당한 국정원 직원이 해외에서 채증한 증거가 과연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경찰-검찰이 협조해 간첩 수사에서 최상의 성과를 내온 삼각체제의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
한변, 자유민주연구원,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3개 기관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2023년 5월 11∼12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의 간첩수사권 유지에 대해 "찬성" 60.9%, "반대" 27.1%로 조사되었고, 국정원과 경찰청 중 간첩수사를 더 잘 할 기관으로는 "국정원" 63.6%, "경찰청" 22.2%로 조사되었다. #
국정원이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양 철회에 힘싣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 선거개입과 여론조작, 간첩조작, 민간인 사찰, 불법 도청, 블랙리스트 작성 등 수많은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개혁 대상이 되었던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도록 한 개혁안을 거스르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비판도 좌파 진영에서 나온다. # 그러나 국정원의 잘못을 근거로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대검 차장 출신의 임정혁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이사장은 "그간의 폐해는 제도가 아니라,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라며 "각 기관의 전문성을 따져 각자 잘하는 수사를 맡기면 된다"고 반박했다. #
경찰이 대공수사력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경찰도 정부 수립 이래 대공수사를 지속해왔고, 지난 10년간 국보법 위반 사범 571명 중 439명(77%)을 경찰이 검거했다. 국정원 108명, 안보지원사 5명, 기타 19명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복구하기보다는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을 더 키우고 국정원으로 하여금 수사권 이전에 협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경찰을 중심으로 나온다. # 다만 단순히 양적 통계만으로 경찰이 우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단순 찬양고무 같은 간단한 사건도 있는 반면, 굉장히 치밀하고 복잡한 수사를 요구하는 사건도 있기 때문이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도록 한 개정 국정원법이 202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이를 되돌려 다시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었던 정보기관이 자행해온 인권침해와 민간인 사찰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가 나왔다. #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야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 임기내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은 불가능해졌다.
5.2. 문재인 정부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기밀자료 삭제 공방
[1] 특히 영국과 호주는 AUKUS 국가이기도 하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와 워싱턴 선언이 정한 전력제공국 16개국에도 속해있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유엔기를 들고 참전도 가능하다.[2]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는 유사시 한반도에 신속대응 전력을 보내고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 #[3] 참고로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3월~2022년 4월 4년간의 조사에서도 전자파가 유해 기준치의 2만 분의 1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사드기지를 방치했다. #[4] 문재인 정부의 예산 감액과 관련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유전자 시료 데이터가 계속 축적되면서 소요 비용이 줄었고 예산도 감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5] 한강 투신자 수색 중 순직한 유재국 경위의 배우자[6] 지붕 파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머리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순직한 고 허승민 소방위의 배우자[7]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시켰다가 다시 부활시킨 것이다.[8] 대다수 언론사들은 사실관계만을 중립적으로 전달하거나, 대폭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과 같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휘들을 사용하여 전달하였다.[9] 계엄 당시 국회 진입을 시도한 병력 중 하나인 1공수여단의 여단장 이상현이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 "반란군 오명을 씌워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10] 이후 2022년 12월에 다음해인 2023년의 3축체계 대비 예산을 603억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논란이 된 울릉도 지역에 어떤 대비를 할 것인지 등의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11] 이는 무인기 5대 가운데 1대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3㎞ 거리 상공까지 침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12] 오죽하면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등으로 대남대일 도발을 하는 북한이 일본의 재무장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13] 물론 박지원 국정원장 재임 시기에 청주 간첩단 사건 등이 수사되기는 했다. #[14]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만, '이관'이라는 표현 자체가 틀렸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국정원 퇴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의 장종한 회장은 "현재 대공수사권은 국정원과 경찰·검찰이 모두 갖고 있는데 이중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만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가 정확한 용어"라고 설명했다. #[15] 실제로 북한 간첩들은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16]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