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Interventionism주로 타국의 정치 문제에 정부가 간섭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개입주의라고도 번역하지만 간섭주의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이 불개입주의이다.
개입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단지 국익을 위한 목적으로 타국에 개입할 수도 있고[1], 인권침해가 이루어지는 국가를 상대로 인권 개선을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도 있다.
2. 각국의 현황
2.1.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거의 대다수의 정치 세력은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북한에 대해서는 개입주의를 지지해온 편이다.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의 폭압적 독재체제에 부정적이며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개입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의 자유주의자, 진보주의자, 좌파들은 북한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교류를 늘리고 통일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기에 이 또한 개입주의적이다. 그나마 통일반대론을 지지하는 이들이 불개입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한편 남북관계 이외의 해외에 대해서는 조금 갈린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나",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왜 끼나", "그냥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전형적인 불개입주의적 발언[2] 을 하기도 했지만 막상 이재명도 2021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한 제재,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반면에 강경 불개입주의자들은 그냥 타국에 외교적 개입 자체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라, 타국에서 인권침해가 있든 무슨 일이 벌어지던간에 강건너 불구경하자는 식의 입장이라 저런 인도주의적 개입에도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한국에서 비주류 세력인 일부 대한민국의 사회주의자들이나 좌익 내셔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불개입주의가 나타난다.[3]
2.2. 미국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두 대양으로 외부로부터의 침략에서 상당히 안전하기 때문에, 굳이 외부로 나가서 싸워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전통적으로는 고립주의가 압도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고립주의 여론이 강한 미국이 외부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대중들이 위협을 인식해야만 했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외부 위협 인식 사례는 메인호 침몰 사건으로 미국-스페인 전쟁을 벌인 일, 치머만 전보사건으로 독일의 위협을 느껴서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일, 일본제국에게 진주만 공습을 당하여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일, 김일성의 침공으로 한국전쟁이 발생하자 공산주의 침략의 위협을 느껴서 참전하고, 공산주의 봉쇄정책인 NSC-68이 통과한 일,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여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일, 9.11 테러로 테러와의 전쟁을 벌여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일,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이라크 전쟁을 벌인 일 등이 있으며, 미국의 대중들은 외부의 위협을 심각하게 느껴야지만 전쟁에 참전하는 희생을 감내하려고 하며, 고립주의적 성향이 전통적으로 매우 강하다.만약 어떤 나라가 미국만큼 안보가 확실하다면 국민에게 세계적인 리더십을 맡아야 한다고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외교 문제에 대해 미국은 전통적으로 권력정치와 연관된 음모와 경쟁, 잔혹함으로부터 초연하게 거리를 두고 자유에 깊이 전념해서 미국만이 갖고 있는 예외적인 특성을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예를 들어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은 1796년 대통령 이임 연설에서 국민에게 다른 나라의 문제에 연루되면 안된다고 경고했고, "우리가 이토록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노선을 추구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저명한 반(反)제국주의 인사인 찰스 에임스Charles Ames도 1898년에 "일단 우리가 군사강대국이나 해상강대국으로서 국제 갈등의 장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약자를 괴롭히는 또 다른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런 전통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임기 초에 조지 스테파노폴러스George Stephanopolous 백악관 공보 비서관에게 "미국인들은 근본적으로 고립주의자"라고 말했다. 마치 신의 섭리에 따른 것 같은 이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복받은 역사를 고려한다면 미국인들을 상대로 자유주의 패권을 추구하도록 설득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자유주의 패권 옹호론자들은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자유주의 패권이 필요하지만 그 비용이 부담할 만한 수준이며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정책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필요는 없다. 나머지 국민들이 따라온다고 가정할 때 일단 핵심 엘리트들만 지지하면 충분하다. 만약 비용이 너무 크더라도 성공한 사례를 어느 정도 제시할 수만 있다면 자유주의 패권 지지론자들은 별다른 반대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특정 정책에 관한 미국인들의 자원이나 생명에 대한 부담이 커질수록 이런 정책을 지지하는 기반이 더 폭넓고 깊어야만 한다."라고 역사학자인 존 A. 톰슨John A. Thompson이 경고한 바가 있다. 따라서 외교정책 커뮤니티는 미국의 구상에 맞춰 세계 정치를 변화시키려는 자신들의 노력을 대중이 지지하도록(적어도 묵인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수많은 논거를 사용한다.
첫 번째로 적극주의(activism) 옹호론자들은 이 세상이 위험하며 미국인들의 안보가 미국의 적극적 관여에 달려 있다고 설득하기 위해 위협을 부풀린다. 두 번째로 행동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 패권의 이익을 과장하며, 자유주의 패권이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고 번영을 증진하며 미국이 소중히 여기는 정치적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관료들은 이처럼 야심찬 외교정책이 성공한 적이 드물더라도 남는 장사라고 미국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이런 외교정책에 따른 비용을 은폐하려고 한다.
스티븐 월트, 미국 외교의 대전략, 184~185p
자유주의 패권 옹호론자들은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자유주의 패권이 필요하지만 그 비용이 부담할 만한 수준이며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정책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필요는 없다. 나머지 국민들이 따라온다고 가정할 때 일단 핵심 엘리트들만 지지하면 충분하다. 만약 비용이 너무 크더라도 성공한 사례를 어느 정도 제시할 수만 있다면 자유주의 패권 지지론자들은 별다른 반대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특정 정책에 관한 미국인들의 자원이나 생명에 대한 부담이 커질수록 이런 정책을 지지하는 기반이 더 폭넓고 깊어야만 한다."라고 역사학자인 존 A. 톰슨John A. Thompson이 경고한 바가 있다. 따라서 외교정책 커뮤니티는 미국의 구상에 맞춰 세계 정치를 변화시키려는 자신들의 노력을 대중이 지지하도록(적어도 묵인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수많은 논거를 사용한다.
첫 번째로 적극주의(activism) 옹호론자들은 이 세상이 위험하며 미국인들의 안보가 미국의 적극적 관여에 달려 있다고 설득하기 위해 위협을 부풀린다. 두 번째로 행동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 패권의 이익을 과장하며, 자유주의 패권이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고 번영을 증진하며 미국이 소중히 여기는 정치적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관료들은 이처럼 야심찬 외교정책이 성공한 적이 드물더라도 남는 장사라고 미국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이런 외교정책에 따른 비용을 은폐하려고 한다.
스티븐 월트, 미국 외교의 대전략, 184~185p
세계적 관여, 구체적으로는 자유주의 패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외교정책 기득권층은 주로 어떤 논거를 사용하고 있는가?
1단계: 위협 부풀리기
야심찬 외교정책을 납득시키려고 예전부터 답습해온 방식은 외국의 위험을 과장하는 것이다. 만약 대중들이 이 나라가 해외로부터 임박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믿는다면 이 위협을 봉쇄하거나 퇴치하거나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제거하겠다는 열정적인 노력을 지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위협 부풀리기는 미국 외교정책에서 그 역사가 오래되었고, 특히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 리더십을 떠맡은 후에 한층 더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냉전 초기에 아서 반덴버그 상원 외교위원장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그리스와 터키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논란이 많았던 원조 프로그램을 통과시키는 최선책이 "미국인들을 엄청 겁주는" 연설을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트루먼은 바로 그렇게 했다. 그러자 미국인들은 "단일한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의 거대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현존위험위원회와 같은 강경파 옹호단체가 이런 공포를 과장했다. 소련의 역량과 의도를 우려스럽게 묘사했으며, 소련의 원자탄 획득이 자유진영 전체를 위협한다면서 미국이 방위력을 대폭 증강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정책 보고서인 NSC-68(1950년)과 같은 공식문서도 마찬가지로 공포를 과장했다.
1950년대 초가 되자 미국인들은 국제공산주의가 진격하고 있다고 믿었다.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국무부와 여타 핵심 미국 정부기관에 침투했다는 조지프 매카시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그 후 20년동안 미국 지도자들은 미국이 1960년대 말까지 미국이 명백하게 핵 분야에서 우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폭격기 격차와 미사일 격차, 그리고 (적의 역량에 비해 우리의 방어 역량이 부족한) 취약성의 창이 존재한다고 짜증을 냈다. 인도차이나반도 전쟁 시절 미국 지도자들은 만약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철수한다면 다른 도미노가 차례대로 넘어갈 것이고, 동맹국들로부터 신뢰를 잃어서 미국의 전 세계적인 지위가 무력해지고 "불쌍하고 무기력한 거인"이 될 것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경고했다. 그러나 사이공이 함락되고 나서 14년이 지나자 역사의 잿더미가 된 것은 소련이었다.
요컨대 냉전기 내내 미국의 정책은 종종 직면한 위협에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산업화된 경제를 갖춘 강대국이었고, 소련의 방대한 재래식 전력과 핵무기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실제로 위협했다. 소련 지도자들은 볼셰비즘에 따른 혁명 목표를 결코 공식적으로 폐기한 적이 없었고, 전 세계에 있는 수백 만 명의 동조자들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미국 지도자들이 이런 위험과 다른 위험을 과장했을지 몰라도, 이 위협은 결코 환상이 아니었다.
실제로 위협 부풀리기는 오늘날 더 심각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해외의 위험은 예전 시기만큼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 만약 미국인들이 사소한 문제가 실존적 위협이라고 정말로 확신한다면 상상 속의 괴물을 쫓으면서 엄청난 돈을 탕진할 것이다. 더 나쁜 상황으로는 정책 입안자들이 역효과만 낳는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 때문에 사소한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변질될 수도 있다. 위협을 부풀리는 사람들이 해외에서의 더 많은 활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수사적 수단에는 무엇이 있을까?
"지연은 패배를 뜻하고, 지금 행동에 나서면 승리가 보장된다"
위협을 부풀리는 사람들은 세계가 위험으로 가득 차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불길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만약 자신들이 제시한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이 똑같은 위협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위협을 부풀리는 사람들은 세계를 아주 전형적으로 탄력적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만약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방식 전체가 위험해지겠지만,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적들을 격퇴시킬 것이고 수십 년간 오래 지속될 평화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
NSC-68을 작성했던 폴 니체(Paul Nitze)는 이 유명한 보고서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즉, 주요한 군사력 증강) 우방국들은 우리에게 골칫거리가 될 것이고, 이들 때문에 소련의 힘이 더욱 증강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미국 외교의 대전략, 194~197p, 스티븐 월트
1단계: 위협 부풀리기
야심찬 외교정책을 납득시키려고 예전부터 답습해온 방식은 외국의 위험을 과장하는 것이다. 만약 대중들이 이 나라가 해외로부터 임박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믿는다면 이 위협을 봉쇄하거나 퇴치하거나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제거하겠다는 열정적인 노력을 지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위협 부풀리기는 미국 외교정책에서 그 역사가 오래되었고, 특히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 리더십을 떠맡은 후에 한층 더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냉전 초기에 아서 반덴버그 상원 외교위원장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그리스와 터키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논란이 많았던 원조 프로그램을 통과시키는 최선책이 "미국인들을 엄청 겁주는" 연설을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트루먼은 바로 그렇게 했다. 그러자 미국인들은 "단일한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의 거대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현존위험위원회와 같은 강경파 옹호단체가 이런 공포를 과장했다. 소련의 역량과 의도를 우려스럽게 묘사했으며, 소련의 원자탄 획득이 자유진영 전체를 위협한다면서 미국이 방위력을 대폭 증강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정책 보고서인 NSC-68(1950년)과 같은 공식문서도 마찬가지로 공포를 과장했다.
1950년대 초가 되자 미국인들은 국제공산주의가 진격하고 있다고 믿었다.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국무부와 여타 핵심 미국 정부기관에 침투했다는 조지프 매카시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그 후 20년동안 미국 지도자들은 미국이 1960년대 말까지 미국이 명백하게 핵 분야에서 우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폭격기 격차와 미사일 격차, 그리고 (적의 역량에 비해 우리의 방어 역량이 부족한) 취약성의 창이 존재한다고 짜증을 냈다. 인도차이나반도 전쟁 시절 미국 지도자들은 만약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철수한다면 다른 도미노가 차례대로 넘어갈 것이고, 동맹국들로부터 신뢰를 잃어서 미국의 전 세계적인 지위가 무력해지고 "불쌍하고 무기력한 거인"이 될 것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경고했다. 그러나 사이공이 함락되고 나서 14년이 지나자 역사의 잿더미가 된 것은 소련이었다.
요컨대 냉전기 내내 미국의 정책은 종종 직면한 위협에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산업화된 경제를 갖춘 강대국이었고, 소련의 방대한 재래식 전력과 핵무기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실제로 위협했다. 소련 지도자들은 볼셰비즘에 따른 혁명 목표를 결코 공식적으로 폐기한 적이 없었고, 전 세계에 있는 수백 만 명의 동조자들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미국 지도자들이 이런 위험과 다른 위험을 과장했을지 몰라도, 이 위협은 결코 환상이 아니었다.
실제로 위협 부풀리기는 오늘날 더 심각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해외의 위험은 예전 시기만큼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 만약 미국인들이 사소한 문제가 실존적 위협이라고 정말로 확신한다면 상상 속의 괴물을 쫓으면서 엄청난 돈을 탕진할 것이다. 더 나쁜 상황으로는 정책 입안자들이 역효과만 낳는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 때문에 사소한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변질될 수도 있다. 위협을 부풀리는 사람들이 해외에서의 더 많은 활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수사적 수단에는 무엇이 있을까?
"지연은 패배를 뜻하고, 지금 행동에 나서면 승리가 보장된다"
위협을 부풀리는 사람들은 세계가 위험으로 가득 차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불길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만약 자신들이 제시한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이 똑같은 위협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위협을 부풀리는 사람들은 세계를 아주 전형적으로 탄력적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만약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방식 전체가 위험해지겠지만,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적들을 격퇴시킬 것이고 수십 년간 오래 지속될 평화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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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68을 작성했던 폴 니체(Paul Nitze)는 이 유명한 보고서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즉, 주요한 군사력 증강) 우방국들은 우리에게 골칫거리가 될 것이고, 이들 때문에 소련의 힘이 더욱 증강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미국 외교의 대전략, 194~197p, 스티븐 월트
2000년대에는 신보수주의자, 공화당 온건파, 자유주의 매파 등 다양한 세력에게서 개입주의가 지지받는다. 이 중에서도 개입주의 성향이 단언 돋보이는 경우는 네오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공화당 온건파나 일반적인 현대자유주의자들은 가급적 전쟁보다는 외교적 방법으로 타국에 간섭하는 편이지만, 신보수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적 매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전세계에 일반적인 체제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현대 미국의 외교적 개입주의는 제국주의적 목적보다는 인도주의적 목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 제국주의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반대로 고보수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 일부 사회주의자[4]들은 개입주의를 제국주의와 동일시하며, 불개입주의를 지지한다.
현재 어려워진 미국 시민들의 삶과 정치권의 무관심과 재정 부족으로 인해 가중되는 내부 문제들의 심화[5] 로 인해 해외로 나가 전쟁을 일으키거나 타국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퍼붓는 정책에 대한 분노가 점점 가중되기 시작했다. 결국 2020년대 기준으로 공화당 내에서 개입주의는 힘을 잃었고, 불개입주의를 주장하는 고립주의 성향의 고보수주의 계파가 현재 공화당의 주류이다. 주요 군소정당인 자유당, 녹색당, 헌법당, 사회주의해방당도 모두 불개입주의를 주장하므로, 현재 미국에서 개입주의 색채가 강한 유일한 정치 세력은 민주당이다.
2.3. 일본
좌우로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인 미국과 달리, 일본에서 개입주의는 우파에 가깝다.일본의 우파들은 이라크 전쟁 파병이라던가, 한국의 유사시 자위대 파병이라던가, 소위 '전쟁가능한 국가'라던가 등등의 문제에서 개입주의적 견해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좌파적 성향이 강할수록 불개입주의적 성향이 강해진다.[6] 아베 신조는 아베노믹스로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측면에서 개입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7]
다만 일본의 자유주의자들이나 온건 혁신파도 우파들이 주장하는 군사적,국익적 문제가 아닌 가령 인도주의적 개입[8]에는 반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2.4. 그 외
유럽에선 유럽연합 주류 세력, 친유럽주의자들을 비롯한 주류 좌우파 세력들은 일반적으로 외교적으로 인도주의적 개입주의 성향을 보인다. 반면에 극우파들이나 일부 극좌파들은 국익우선주의에 따라 불개입주의를 천명한다.3. 같이 보기
[1] 이 경우 제국주의나 팽창주의가 포함될 수 있다.[2] 미국의 경우 이러한 논리의 불개입주의는 자유지상주의보다는 오히려 'America First'와 같은 강경우파 진영에서 나타난다. 자유지상주의적 불개입주의는 본질적으로 경제든 외교든 정부개입 자체를 나쁜 것으로 본다.[3] 좌익 내셔널리스트들의 경우는 외세의 개입 없이 자주적인 통일을 이루자는 식으로 불개입주의를 지지한다.[4] 사회주의자들도 다 불개입주의자라고 보긴 어렵다. 네오콘식 전쟁을 반대할 뿐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타국 정치에 개입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크리스토퍼 히친스가 좋은 예시이다.[5] 펜타닐등 마약중독자 급증및 불법 체류자가 몰려드는 미국 남부 국경 문제, 소멸해가는 중산층 문제가 대표적 사례이다[6] 좌익~극좌 정당인 신사회당은 아예 공식적으로 일본의 외교적 불개입주의를 천명한다.[7] del Rosario, King (15 August 2013). "Abenomics and the Generic Threat".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9 November 2013. Retrieved 15 August 2013.[8] 위에 한국의 사례처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있어 대러시아 제재 같은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