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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color=#fff,#fff> 일본의 도로 체계 | |
| <colbgcolor=#eee,#444> 도로법 기반 | 국도 (고속자동차국도A노선 · 일반국도) · 도도부현도 · 시정촌도 |
| 기타 법령 기반 | 도시계획도로도시계획법 · 농도토지개량법 등 · 임도삼림법 등 · 임항도로항만법 · 사도(사유도로)법령 없음 |
| 관련 문서 | 일본의 고속도로 · 일본의 도시고속도로 · 국토개발간선자동차도 · 국토교통대신 지정에 근거하는 고규격간선도로B노선 · 지역고규격도로 |
1. 개요
국토개발간선자동차도(国土開発幹線自動車道, 약칭 국간도)는 일본 전 국토의 골격을 구성하는 고규격간선도로, 특히 그 중에서도 고속자동차국도에 해당하는 고속도로망에 대한 구상 체계다.2. 상세
한국의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의 국가간선도로망과 유사하지만, 어느 정도 주요 고속국도가 정비된 뒤에 격자형으로 각 구간을 종축과 횡축, 순환선 등으로 나누어 할당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는 달리, 절차상 일부 예외 노선을 제외하고는 고속자동차국도의 정비를 위하여 정비 근거로써 선행 지정되었던 바 있다.국간도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구간은 기본적으로 고속자동차국도의 지정 및 건설이 불가능하며, 특별한 절차를 통해 고속자동차국도로 건설해야 하는 노선으로 예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노선을 반드시 고속자동차국도로 정비할 의무를 가진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서는 일반국도의 자동차전용도로로 대체할 수 있다.
국토개발간선자동차도는 법령으로 지정되며, 마지막 개정일은 1999년 12월 22일이다. 국토개발간선자동차도에 등재된 구간의 상당수는 고속자동차국도로의 지정이 되어 정비 절차가 이루어졌으나, 일부 구간은 고속자동차국도로 등재되지 못하고 남아있다. 다음은 그 목록으로, 일반국도 자동차전용도로로 정비되는 구간들[1]이 있다.
3. 법률적 근거 및 지정
3.1. 초기 지정
정령, 즉 내각령으로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령에 준하여 공표되어 행정의 소관인 고속자동차국도와 달리, 국토개발간선자동차도는 의회, 즉 입법의 소관으로 법령에 기초한다.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국토개발간선자동차도건설법으로, 1957년 4월 16일 공포 · 시행된 쇼와 32년 법률 제68호가 기초가 된다.1957년 4월 16일 공표 당시의 노선은 다음 단 6개 노선(분기 노선 포함 시 7개 노선)에 불과하였다. 다음은 그 목록으로, 당시와 변화가 있는 경과지를 제외하고 기록하였다.
| 1957년 4월 16일 시행 국토개발간선자동차도 | ||
| <rowcolor=#fff,#000> 노선명 | 기점 | 종점 |
| 주오자동차도 中央自動車道 | 도쿄도 | 스이타시 |
| 도호쿠자동차도 東北自動車道 | 도쿄도 | 아오모리시 |
| 홋카이도자동차도 北海道自動車道 | 하코다테시 | 왓카나이시 |
| 쿠시로시 | ||
| 주고쿠자동차도 中国自動車道 | 스이타시 | 시모노세키시 |
| 시코쿠자동차도 四国自動車道 | 도쿠시마시 | 마츠야마시 |
| 규슈자동차도 九州自動車道 | 모지시 | 가고시마시 |
최초 공포 당시의 법률명칭은 현재의 국토개발간선자동차도가 아닌, 국토개발종관자동차도(国土開発縦貫自動車道)였다. 이 명칭, 즉 종관을 강조하는 명칭과 그 세부 지정에서도 알 수 있듯, 당시에 계획된 국토를 종관하는 단일 노선 초고속도로 체계를 기반으로 각 지역별로 1개 노선씩이 배당되어 지정되었다. 1961년 11월 15일 개정되어 공포 · 시행된 쇼와 36년 법률 제226호에서는 니가타시와 오츠시를 잇는 호쿠리쿠자동차도(北陸自動車道)가 추가되었고, 큰 틀은 변화하지 않았다.
3.2. 현 지정 기반 법령
그러나 1960년대 초, 행정상 고속자동차국도의 실제 정비에 착수하자, 초고속도로 체계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임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에 국토개발간선자동차도의 지정을 크게 변경하게 된다. 이 때의 지정 변경, 즉 1966년 7월 1일 공포 · 시행된 쇼와 41년 법률 제107호가 현재의 국토개발간선자동차도 노선들의 기초가 된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 내의 고속도로는 큰 단위에서 지역명과 필요하면 종관/횡단으로 구분하며, 일부 지역간 노선들은 구 율령국이나 오기칠도 명칭을 활용한 형태 등으로 노선명을 지정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66년 7월 1일 시행 국토개발간선자동차도 | |||
| <rowcolor=#fff,#000> 노선명 | 기점 | 종점 | |
| 홋카이도종관자동차도 北海道縦貫自動車道 | 하코다테시 | 왓카나이시 | |
| 홋카이도횡단자동차도 北海道横断自動車道 | 쿠시로선 釧路線 | 오타루시 | 쿠시로시 |
| 키타미선 北見線 | 키타미시 | ||
| 도호쿠종관자동차도 東北縦貫自動車道 | 아오모리선 青森線 | 도쿄도 | 아오모리시 |
| 하치노헤선 八戸線 | 하치노헤시 | ||
| 도호쿠횡단자동차도 東北横断自動車道 | 아키타선 秋田線 | 키타카미시 | 아키타시 |
| 사카타선 酒田線 | 센다이시 | 사카타시 | |
| 타이라-니가타선 平新潟線 | 타이라시 | 니가타시 | |
| 칸에츠자동차도 関越自動車道 | 니가타선 新潟線 | 도쿄도 | 니가타시 |
| 나오에츠선 直江津線 | 나오에츠시 | ||
| 조반자동차도 常磐自動車道 | 도쿄도 | 타이라시 | |
| 히가시칸토자동차도 東関東自動車道 | 키사라즈선 木更津線 | 도쿄도 | 키사라즈시 |
| 카시마선 鹿島線 | 카시마마치 | ||
| 주오자동차도 中央自動車道 | 후지요시다선 富士吉田線 | 도쿄도 | 후지요시다시 |
| 니시노미야선 西宮線 | 니시노미야시 | ||
| 나가노선 長野線 | 나가노시 | ||
| 도카이자동차도 東海自動車道 | 도쿄도 | 코마키시 | |
| 호쿠리쿠자동차도 北陸自動車道 | 니가타시 | 마이하라초 | |
| 도카이-호쿠리쿠 자동차도 東海北陸自動車道 | 이치노미야시 | 토나미시 | |
| 킨키자동차도 近畿自動車道 | 이세선 伊勢線 | 나고야시 | 이세시 |
| 나고야-오사카선 名古屋大阪線 | 나고야시 | 스이타시 | |
| 와카야마선 和歌山線 | 마츠바라시 | 카이난시 | |
| 마이즈루선 舞鶴線 | 스이타시 | 마이즈루시 | |
| 주고쿠종관자동차도 中国縦貫自動車道 | 스이타시 | 시모노세키시 | |
| 산요자동차도 山陽自動車道 | 스이타시 | 야마구치시 | |
| 주고쿠횡단자동차도 中国横断自動車道 | 오카야마-요나고선 岡山米子線 | 오카야마시 | 사카이미나토시 |
| 히로시마-하마다선 広島浜田線 | 히로시마시 | 하마다시 | |
| 시코쿠종관자동차도 四国縦貫自動車道 | 도쿠시마시 | 오즈시 | |
| 시코쿠횡단자동차도 四国横断自動車道 | 타카마츠시 | 스사키시 | |
| 규슈종관자동차도 九州縦貫自動車道 | 가고시마선 鹿児島線 | 키타큐슈시 | 가고시마시 |
| 미야자키선 宮崎線 | 미야자키시 | ||
| 규슈횡단자동차도 九州横断自動車道 | 나가사키시 | 오이타시 | |
종관 노선의 현실화 및 세분화와 함께 횡단 노선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기존의 국토개발종관자동차도 명칭을 수정하여 현재의 국토개발간선자동차도 명칭이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의 국토종합계획과 유사한 일본의 전국종합개발계획(全国総合開発計画) 중 1987년 발표된 제4차 전국종합개발계획에서 고규격도로 계획이 대규모로 추가되면서 여기에 추가되지 않았던 노선들이 대거 추가되었다. 변화는 다음과 같다.
- 홋카이도횡단자동차도: 쿠시로선과 키타미선을 각각 네무로선(根室線)과 아바시리선(網走線)으로 연장
- 도호쿠종관자동차도: 아오모리선의 명칭을 히로사키선(弘前線)으로 변경
- 도호쿠횡단자동차도: 아키타선을 카마이시-아키타선(釜石秋田線)으로 연장
- 니혼카이연안도호쿠자동차도(日本海沿岸東北自動車道) 노선 추가
- 도호쿠중앙자동차도(東北中央自動車道) 노선 추가
- 조반자동차도 연장
- 히가시칸토자동차도: 키사라즈선과 카시마선을 각각 타테야마선(館山線)과 미토선(水戸線)으로 연장
- 키타칸토자동차도(北関東自動車道) 노선 추가
- 도카이자동차도를 제1도카이자동차도(第一東海自動車道)로 개칭, 제2도카이자동차도(第二東海自動車道) 노선 추가
- 킨키자동차도: 나고야-고베선(名古屋神戸線) 노선 추가, 와카야마선과 마이즈루선을 각각 키세이선(紀勢線)과 츠루가선(敦賀線)으로 연장
- 산요자동차도 연장
- 주고쿠횡단자동차도: 히메지-돗토리선(姫路鳥取線), 오노미치-마츠에선(尾道松江線) 노선 추가
- 산인자동차도(山陰自動車道) 노선 추가
- 시코쿠횡단자동차도 연장
- 규슈횡단자동차도: 노베오카선(延岡線) 노선 추가
- 히가시큐슈자동차도(東九州自動車道) 노선 추가
마지막 개정은 1999년 12월 22일 헤이세이 11년 법률 제160호로 공포 · 시행된 개정에 따른다. 시기상 많은 시정촌의 통합이 일어난 헤이세이 대합병이 일어나는 도중이긴 했지만, 주로 2005년경에 대규모 변화가 일어났던지라, 그 이전에 개정된 본 법률의 지명은 개정되지 않고 대부분 그 이전 기준을 따르고 있다.
4. 현재
제4차 전국종합개발계획에서 추가된 노선도 대부분 고속자동차국도의 지정 절차로 기본계획 절차에 착수하면서, 일부 노선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고속자동차국도(A노선), 또는 고속자동차국도에 병행하는 일반국도 자동차전용도로(A'노선)로의 건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다음 구간들은 고속자동차국도에 등재되지 못한 구간들이다.| <rowcolor=#fff,#000> 국토개발간선자동차도 | 고속자동차국도 미지정 구간 | 대체 정비 대상 |
| 홋카이도종관자동차도 | 나요로시 - 왓카나이시 | [include(틀:일본 국도 번호,n=40)] 40번 국도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font:1em/1.2 math; font-family:revert;" |
| 홋카이도횡단자동차도 네무로선 | 쿠시로초 - 네무로시 | [include(틀:일본 국도 번호,n=44)] 44번 국도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font:1em/1.2 math; font-family:revert;" |
| 홋카이도횡단자동차도 아바시리선 | 키타미시 - 아바시리시 | [include(틀:일본 국도 번호,n=39)] 39번 국도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font:1em/1.2 math; font-family:revert;" |
| 도호쿠중앙자동차도 | 오바나자와시 - 요코테시 | [include(틀:일본 국도 번호,n=13)] 13번 국도 도호쿠중앙자동차도 |
| 히가시칸토자동차도 타테야마선 | 도쿄도 - 치바시 | [include(틀:일본 국도 번호,n=14)] 14번 국도 케이요도로 |
| 훗츠시 - 타테야마시 | [include(틀:일본 국도 번호,n=127)] 127번 국도 훗츠-타테야마 도로 | |
| 제2도카이자동차도 | 도쿄도 - 요코하마시 | 정비 미정 |
| 킨키자동차도 나고야-오사카선 | 카메야마시 - 텐리시 | [include(틀:일본 국도 번호,n=25)] 25번 국도 메이한국도 |
| 킨키자동차도 키세이선 | 나치카츠우라초 - 오와세시 | [include(틀:일본 국도 번호,n=42)] 42번 국도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font:1em/1.2 math; font-family:revert;" |
| 산요자동차도 | 야마구치시 - 우베시 | [include(틀:일본 국도 번호,n=2)] 2번 국도 오고리도로 |
| [include(틀:일본 도도부현도 번호,n=6)] 6번 야마구치현도 야마구치-우베 도로 | ||
| 산인자동차도 | 마스다시 - 나가토시 | [include(틀:일본 국도 번호,n=191)] 191번 국도 산인도 |
| 시코쿠횡단자동차도 | 시만토시 - 아이난초 | [include(틀:일본 국도 번호,n=56)] 56번 국도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font:1em/1.2 math; font-family:revert;" |
일반적으로는 고속자동차국도 미정비 구간이기 때문에, 각 국도 정비사업의 명칭을 따서 개별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몇몇 노선들은 개통 당시부터 사용되던 개별 호칭(케이요도로, 메이한국도 등)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고, 노선의 통일성 · 통합성 등을 감안하여 고속자동차국도 안내 명칭과 (거의) 동일한 호칭을 사용하는 노선(도호쿠중앙자동차도, 산인도 등)이 있다. 또한 고속자동차국도가 정비되지 않은 구간이므로, 정비 지위 명칭은 고속자동차국도에 병행하는 일반국도 자동차전용도로(A'노선)이지만, 실제로는 국토개발간선자동차도를 직접 구성하는 일반국도 자동차전용도로로 간주하게 된다. 시설상에서도 거리 · 기점 등의 각종 표기가 국도 노선에 준하게 표기되는 경우도 있다.
모든 노선이 최소한 정비 예정 국도 노선 등을 확보해둔 것과 달리, 신토메이고속도로의 정비가 되는 제2도카이자동차도는 유일하게 정비 방침이 미정인 상태다. 참고로, 최소한의 정비방침이 정해진 요코하마시까지는 신토메이고속도로 장래 구상안인 부소간선(武相幹線), 요코하마 환상도로 서측구간(横浜環状道路西側区間)이 있는 관계로 고속자동차국도에 요코하마시 기점의 노선으로 등재되어있다. 즉, 아예 정비 방침이 미정인 도쿄부터 요코하마의 구간은 고속자동차국도 지정도 없으면서, 일반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대상 노선조차 아예 가늠할 수 없는 완전 미정 상태에만 그치고 있는 유일한 구간이다.
5. 관련 문서
[1] 일반적으로 운영사에서 고속자동차국도의 안내명칭(○○자동차도)를 붙이는 대신 별도의 명칭을 붙이지만, 2020년대 들어서 통합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