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9-27 06:37:3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colcolor=#fff><colbgcolor=#00376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産業災害補償保險再審査委員會
Occupation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Review Commission
파일: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jpg
발족일 1964년 1월 1일
전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차동민[1]
사무국장 공영철
상급기관 고용노동부
인원 직원 42명, 위원 89명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반곡동)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파일:산업안전보건본부2.jpg
세종특별자치시 4생활권에 위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청사[3]

1. 개요2. 역사3. 조직
3.1. 회의운영3.2. 위촉
4. 제도안내
4.1. 산업재해4.2. 재심사청구4.3. 재심사청구기준4.4. 사건처리절차4.5. 재심사 청구기한 및 처리기한
5. 관련문서6.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소관하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1964년 1월 1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사건에 있어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하는 행정심판의 효력을 가진다.

2. 역사

1964년 1월 1일 : 노동청 소속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설치.
1965년 3월 12일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발족, 위원수 5인(상임위원 1인 포함)
1971년 1월 1일 : 사무국 설치. 위원 수를 7명으로 증원.
1981년 4월 8일 : 노동부 소속으로 변경.
1992년 12월 12일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사무국 직제 제정으로 사무국 신설, 상임위원 2인 포함 사무국 정원 10인을 둠.
1993년 8월 5일 : 위원 수를 15명으로 증원.
1995년 5월 1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및 심사에관한법률 폐지
1999년 12월 31일 : 위원 수를 30명으로 증원.
2008년 7월 1일 : 위원 수를 60명으로 증원.
2010년 7월 5일 :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변경.
2018년 6월 12일 : 위원 수를 90인으로 증원.

3. 조직

파일:산심위조직체계.png

3.1. 회의운영

3.2. 위촉

4. 제도안내

4.1. 산업재해

4.2. 재심사청구

4.3. 재심사청구기준

4.4. 사건처리절차

4.5. 재심사 청구기한 및 처리기한

5. 관련문서

6. 둘러보기

파일:고용노동부_국_좌우.svg
{{{#!wiki style="margin:-0px -11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top:-5px;margin-bottom:-11px"		 소속 기관 및 위원회
고객상담센터* 고용복지+센터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책임운영기관
}}}}}}}}} ||

{{{#!wiki style="margin-top:-10px;margin-bottom:-10px;"<tablebordercolor=#003764><tablealign=center><tablewidth=310><tablebgcolor=#003764>
파일:정부상징.svg
정부세종청사
입주기관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제1청사
<colbgcolor=#e4032e> 1동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국제개발협력본부 | 대통령 세종집무실
2동 공정거래위원회
3동 정부청사관리본부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세심판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5동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국토교통부
6동 환경부 | 국토교통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해양수산부
7동 법제처 | 소청심사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8동 우정사업본부
9동 국가보훈부
10동 보건복지부
11동 고용노동부 | 중앙노동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무역위원회
12·13동 산업통상자원부 | 교육부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전기위원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4동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15동 문화체육관광부
S동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기동단 제1기동대, 제2기동대
I동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
제2청사
16동 국세청
17동 인사혁신처 | 소방청 | 한국정책방송원
제3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 복권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정부청사관리본부
고용노동부 별관
고용노동부 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민간건물 임차
청암빌딩 환경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청년정책추진단
KT&G B빌딩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NH 세종통합센터빌딩 환경부
세종비즈니스센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뱅크빌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 e-Nav 중앙운영센터 |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
세종비즈니스센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보훈심사위원회 | 해양안전심판원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엠브릿지빌딩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 국가물관리위원회지원단 | 국가물관리위원회 |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단국빌딩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


[1] 지시3회[2] 2024년 6월 15일 기준[3] 건물 벽면에서 보이듯이 같은 건물에 산업안전보건본부도 상주해 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