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1. 개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최저임금법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조직이다.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2000년 11월 24일부터 심의를 뺀 '최저임금위원회'로 바뀌었다.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은 6월 말 이다. 행정적 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 결정해야 고시와 이의제기를 거쳐서 8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해당년도에 바로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년도 1월 1일 부터 적용된다.

2. 위원 구성

^{전원회의 위원 구성}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근로자위원(9인)
{{{#!wiki style="margin: -15px -11px;"				한국노동조합총연맹 5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4인	}}}
공익위원(9인)
고위공무원·교수·연구원 9인
사용자위원(9인)
소상공인연합회 4인		중소기업중앙회 3인	한국경영자총협회 2인
특별위원(3인)*
기획재정부 1인		고용노동부 1인	중소벤처기업부 1인
* 특별위원은 표결권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재적 위원은 27인임.
재적 30인				}}}}}}}}}

고위공무원 및 노동 분야 교수 및 연구자들[1]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2]의 추천[3] 으로 임명된 노동자위원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4]한 사용자위원 9명으로 이루어진다. 주요부처[5]의 국장급 공무원인 특별위원 3명이 존재하지만 의결권은 없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가운데 선출되고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것이 관례이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노동자위원 측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지도부가 교체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도 교체가 되는 경향이 있어 재임 이상의 임기를 지내기에는 쉽지 않지만 사용자위원 측은 6연임한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장기집권이 강한 편이어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때 연임 횟수를 제한 하는 논의를 한 적도 있었다.

3.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4. 문제점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부 당사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최저임금의 실질적 영향권에 속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비정규직과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 주민,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위원이 없다.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대기업 정규직 위주의 조직이다.(하지만 민주노총의 경우 2014년부터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를 근로자 위원으로 배정하고 있다.)[6] 또한 사용자위원 추천 단체 중 경총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의 이력을 보면 최저임금 사업장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중심이긴 하지만 매해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기준 임금이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용자위원 추천 단체 및 사용자위원들도 매해마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다.

또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라는 특성상 최저임금은 대체로 공익위원들에 의해 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 전원과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근로자위원 전원이 반발해 집단 퇴장한 후 공익위원과 일부 한국노총 근로자위원이 남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게 거의 정례화되어있다.

띠라서 진짜 문제는 공익위원으로 이들이정말 공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맞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다.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치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위촉되며, 직업은 최저임금과는 거리가 매우 먼 교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데, 양대노총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활동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측에서 최저임금 당사자가 많은 조직[7]을 추천하였고, 2023년까지는 교육공무직, 그리고 2024년은 요양보호사를 추천하였으며 양대노총이 함께 미조직 불안정 노동자를 대표할 양대노총 외부 조직으로 청년유니온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위원으로 추천하였다. 2018년에 임명된 제 11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중에서는 여성 대표 의석이 사라져 내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위원 구성과는 별개로, 명확한 원칙이나 중장기계획 없이 매년 주먹구구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여론이나 공익위원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인상률이 널뛰기하는데, 너무 적게 인상할 경우 물가 상승률이 임금 인상률을 뛰어넘어 실질임금의 하락을 부추기게 되며, 너무 급격히 인상할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의 경영 불안과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5. 역대 위원장

{{{#!wiki style="margin: -15px -10px -21px"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37%"	<tablebordercolor=#fff,#191919><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63%; word-break: keep-all"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003764>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003764,#e4032e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제1-3대 조기준			제4·5대 김수곤		제6·7대 최종태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제8대 문형남	제8-10대 박준성		제10대 어수봉	제11대 류장수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제11·12대 박준식	제13대 이인재	}}}}}}}}}}}}

<rowcolor=#fff>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제5공화국	초대	조기준(趙璣濬)	1987년 7월 30일 ~ 1990년 8월 28일
노태우 정부	2대		1990년 8월 28일 ~ 1993년 11월 25일
문민정부	3대		1993년 11월 26일 ~ 1996년 11월 25일
문민정부	4대	김수곤(金秀坤)	1996년 11월 26일 ~ 2000년 4월 3일
국민의 정부	5대	김수곤(金秀坤)	2000년 4월 14일 ~ 2003년 4월 15일
참여정부	6대	최종태(崔鍾泰)	2003년 4월 25일 ~ 2006년 4월 20일
참여정부	7대	최종태(崔鍾泰)	2006년 4월 28일 ~ 2009년 4월 20일
이명박 정부	8대	문형남(文亨男)	2009년 4월 24일 ~ 2011년 5월 8일
	8대	박준성(朴埈成)	2011년 6월 3일 ~ 2012년 4월 20일
	9대		2012년 5월 11일 ~ 2015년 4월 23일
박근혜 정부	10대		2015년 4월 24일 ~ 2016년 10월 20일
문재인 정부	10대	어수봉(魚秀鳳)	2017년 6월 15일 ~ 2018년 5월 13일
	11대	류장수(柳將秀)	2018년 5월 17일 ~ 2019년 5월 23일
	11대	박준식(朴濬植)	2019년 5월 30일 ~ 2021년 5월 13일
	12대	박준식(朴濬植)	2021년 5월 18일 ~ 2024년 5월 13일
윤석열 정부	13대	이인재(李仁宰)	2024년 5월 21일 ~ 현재

6. 위원

13대 위원 (2024년 5월 14일 ~ 2027년 5월 13일)

구분	이름	소속 및 직위	임기	비고
공익위원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24년 5월 14일 ~ 2027년 5월 13일	연임
	김기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5월 14일 ~ 2027년 5월 13일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2024년 5월 14일 ~ 2027년 5월 13일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2024년 5월 14일 ~ 2027년 5월 13일
	안지영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24년 5월 14일 ~ 2027년 5월 13일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4년 5월 14일 ~ 2027년 5월 13일	연임
	이인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24년 5월 14일 ~ 2027년 5월 13일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24년 5월 14일 ~ 2027년 5월 13일
	하헌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2024년 1월 30일 ~ 2027년 1월 29일	부위원장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2024년 5월 14일 ~ 2027년 5월 13일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2024년 5월 14일 ~ 2027년 5월 13일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2024년 5월 14일 ~ 2027년 5월 13일	연임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기획실장	2024년 5월 14일 ~ 2027년 5월 13일	연임
	박용락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2024년 5월 14일 ~ 2027년 5월 13일
	박정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	2024년 5월 14일 ~ 2027년 5월 13일
	장도준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기획교섭실장	2024년 5월 14일 ~ 2027년 5월 13일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2024년 5월 14일 ~ 2027년 5월 13일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	2024년 5월 14일 ~ 2025년 6월 13일	보궐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2024년 5월 14일 ~ 2027년 5월 13일	연임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2024년 5월 14일 ~ 2027년 5월 13일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2024년 5월 14일 ~ 2027년 5월 13일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2024년 5월 14일 ~ 2027년 5월 13일	연임
	이경숙	뷰티콜라겐 대표이사	2024년 5월 14일 ~ 2027년 5월 13일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2024년 5월 14일 ~ 2027년 5월 13일	연임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2024년 5월 14일 ~ 2027년 5월 13일	연임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2024년 5월 14일 ~ 2027년 5월 13일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2024년 5월 14일 ~ 2027년 5월 13일	연임
특별위원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재임 시	당연직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재임 시	당연직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재임 시	당연직

7. 관련문서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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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센터*	고용복지+센터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책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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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동	문화체육관광부
S동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기동단 제1기동대, 제2기동대
I동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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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동	인사혁신처 \| 소방청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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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빌딩	미세먼지개선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