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3. 양 공사 출신에 따른 승진 차별 논란4. 전혀 확충되지 않는 현장인력5. 친인척 채용비리 논란6. 2020~2022년 파산 위기7. 사회복무요원 관련 논란8. 신당역 살인 사건 부실 대응 논란9. 성폭행 피해 사회복무요원의 자살 시도 사건10.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창문 절도 사건11. 전동차 내 유독물질 분사식 소독12. 노조 간부의 허위 타임오프 논란13. 출/퇴근시간대 4, 7호선 지하철 좌석 제거14. 혈액암 집단발병 사태15. 서울교통공사 독도 모형 철거 사건16. 철도 동호인의 서울교통공사 반복 민원 제기 사건
1. 개요
서울교통공사의 논란 및 사건 사고 내용을 정리한 내용.2.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2017년경 ATO장비 등의 열차 운행에 필요한 장비들의 전송망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를 스파이 논란이 있는 중국 기업 화웨이의 제품으로 교체하였다. LG U+ 화웨이 장비 도입 때의 우려[1]와 마찬가지로 국가 핵심 인프라인 철도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허용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3. 양 공사 출신에 따른 승진 차별 논란
직급 간소화로 인해 직급이 9급에서 7급으로 단순화가 되었다. 기존 9~6급 직원들은 이전 등급의 경력을 인정해 승진을 시켰으나 정작 5급 직원들은 계속 5급에 머물러야만 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메트로 출신 5급 직원들은 지난 6월 30일 5급 직원 300명이 특별 승진했으나 2018년 1월 1일에도 680여명 대규모 승진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출신 5급 직원들은 이 사항에서 예외된다.사실 여기엔 기본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들은 승진이 한참 밀린 상태로 50세 넘어서 과장을 달고 있고 40대 중반까지는 대리를 달고 있을 수도 있다. 과거 취업 붐이 왔을 때 하도 사람을 많이 뽑아 승진에 어려움을 격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출신과의 나이에 따른 직급차이가 심하다 보니 균형을 맞추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는 게 서울교통공사의 암묵적인 방침이다. 반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출신의 경우 이르면 30대 후반, 보통 40대 초~중반[2] 엔 과장(5급)을 달게 된다. 또, 40대 중~후반이면 4급 차장을 달게 되며 진급을 포기하고 차장으로 퇴직하는 사람도 많다. 만약 계속 승진을 원할 경우 40대 후반에도 충분히 3급 부장을 달 수 있다.[3] 2급 처장의 경우 30년 이상 근속한 50대 후반의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맡게 되며, 이들의 경우 진급 시 일간지에 나가게 된다.
4. 전혀 확충되지 않는 현장인력
이 사진의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현재 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차량본부에서는 전동차 정비인력을 확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서울교통공사 통합 당시 중복인력 393명을 현장으로 재배치 한다는 내용과 관련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서울도철노조 역무본부에서도 요구했던 내용이다. 그런데 통합 이후에는 노동환경이 나아지기는 커녕 업무량이 더욱더 증가해 노동강도가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서울도철노조의 설명이다.
5. 친인척 채용비리 논란
| 논란의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 5분 요약 - SBS 비디오머그 |
- 2018년 3월 1일,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직원 1,28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4]되었는데, 이들 중 112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 및 친구였던 문제.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노조, 여당, 서울시장은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 2018년 11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가 공채 직원과 입사탈락자 등 514명이 서울특별시청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규직 전환은 노사 간 합의 등에 의한 것"이라며 "서울특별시에 의해 위임 행사를 한 게 아니라서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사)
- 2019년 7월 서울교통공사가 2018년 11월1일 동아·조선·중앙일보 및 TV조선 4사를 상대로 넣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8건 중 4건은 정정보도 결정이, 3건은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이 났다. 해당기사
- 2019년 9월 30일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속보] 감사원, '채용비리 의혹' 서울교통공사 사장 해임 권고 감사원은 이를 일정한 평가 절차 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김태호 공사 사장의 해임을 서울시에 권고했으며 전환자 1285명 가운데 15% 가량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확인됐다고 밝혔고 서울시는 감사 결과에 대해 즉각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함과 동시에 위법성이 드러난 사안이 아닌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라 밝혔다.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감사결과 반발 논란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서울시 입장
6. 2020~2022년 파산 위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엄청나게 불어났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손님이 줄어든 반면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비용은 미친듯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박원순 시장이 임기 중 사망하여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재정 지원(쉽게 말해 세금 투입)도 늦어지고 있다. 서울시장이 유고 상태이므로 당시 서정협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했는데, 서울시 부시장은 선출직이 아니므로 수조원 단위의 대규모 재정 투입[5]을 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진다. 서울특별시의회 역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이후 사실상 그로기 상태라서 도움이 안 되는 형편이다. 실제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재정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했으나 서울 부시장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로 인해 2020년 8월 말 내부 논의가 중단됐다. 이 때문에 서울교통공사 내부에서는 이미 2020년 8월부터 비상경영 체제였다. 기사| 2020년 10월에 공개한 서울교통공사 비상운영계획 문건 |
이어 2021년 2월 15일 경향신문과의 공식 인터뷰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사실상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즉 디폴트, 부도 위기라는 것이다. 정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 없을 시 위의 임금체불과 사업비 지급 불가는 물론 9,000억 원의 기업어음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불이행 사태가 온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우풍상호신용금고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부도가 발생한 상황처럼, 서울교통공사도 채무불이행 발생시 부도가 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자금 마련을 위해 공사채권을 발행하려고 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1조 6,000억 원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서울시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공사채권 발행을 허가하기로 되어 있어 현재로선 채권 발행이 불가능해 채무불이행 위기이다. 서울시는 이 채권의 인수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어, 정부 기관의 시급한 대처가 없으면 서울교통공사는 결국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적인 상황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미온적인 책임 분담, 추가적인 직결 연장 요구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2021년에는 서울시에서 앞으로 신설되는 철도 노선 중 시외 구간은 기존 노선과 직결하지 않을 것이라 하기도 했다.#
| 서울교통공사의 적자에 대해 다룬 대중교통 영상 공작소의 영상 |
이후 오세훈 시장이 이에 대해 언급했는데, 대중교통 요금인상보다는 경영 합리화에 먼저 힘쓰겠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임금동결, 복지 축소, 야간 비숙박 근무제 전환, 심야운행 폐지 및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명예 퇴직 유도와 신규 채용 70% 축소 추진안이 블라인드 등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현장 인력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인력 감축은 안전을 위협하는 자해적인 발상"이라 하며, "노사 합의 없는 일방적인 강행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반발하였다.#
2021년 8월부터 1~8호선에 대하여 여름철 열차운행계획에 따른 감차를 시행하였는데, # 코레일 비중이 높은 1호선을 제외하고는 무기한 연장을 하고 있다. # 아무래도 여름철 감차를 원복하기 어려울 만큼 적자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이 생각보다 심각한지 결국 2022년 말에 오세훈 시장은 정부에서 무임수송 손실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부터 기본운임이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되었다. 2024년 하반기에도 150원 추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7. 사회복무요원 관련 논란
7.1. 어린이대공원역 끼임사고 합의 종용 사건
2022년 5월 30일 오후 7시경, 사회복무요원 A 씨가 서울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에서 열차 내 유실물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열차 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까스로 탈출한 A 씨는 팔과 늑골에 부상을 입었고, A 씨는 해당 역의 운영부장에게 연락해 기관사의 사과를 받고 싶다고 전했다. 하지만 운영부장은 "겨우 신발 좀 끼인 걸 가지고 뭘"이라는 막말과 함께 A 씨의 부상을 별거 아닌 일로 치부했다. 이에 분노한 A 씨는 열차끼임 사고에 대해 정식으로 보고를 요청했고, 그 후에 운영부장의 사과를 받고 기관사와 통화해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의 낮은 월급으론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A 씨는 통증으로 인해 기존에 나가던 아르바이트마저 하지 못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5월 31일, A 씨는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보배드림에 이러한 처지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6월 1일에 진행 상황을 알렸다.#
8월 18일, A 씨는 군인권센터와 언론을 통해 교통공사 측이 합의를 종용했다는 추가 폭로를 했다.헤럴드경제 공사 측의 대외적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 유실물 처리 매뉴얼 변경 A 씨는 푼돈에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길 원한다고 밝혔다.A 씨의 글
7.2. 불암산역 불법 업무 지시 사건
2023년 7월 10일, 당고개(현: 불암산)역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지시해왔던 것이 드러났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은 불법이지만, 당고개역 직원들은 '이거 원래 너희가 하는 것 아닌데 계속해 왔으니까 하던 대로 똑같이 하면 된다'며 업무를 떠넘겼다. 심지어는 이렇게 업무를 떠넘겨놓고 수시로 자리를 비웠다는 주장도 나왔다.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세부 조사를 마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8. 신당역 살인 사건 부실 대응 논란
신당역 살인 사건과 관련, 서울교통공사가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후속 조치도 엉망으로 진행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 가해자 전주환은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고발당한 직후 직위해제 되었으나,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가 미뤄졌으며, 이로 인해 내부망 접근 권한이 있었다. 이를 알았던 전주환은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지와 교대근무 일정표를 찾아냈고, 피해자가 야간 근무에 투입되길 기다린 끝에 살해했다.
- 직장 내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하지만, 불법촬영과 스토킹이 일어났을 때 서울교통공사는 전주환을 직위해제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 공사 측은 "경찰이 피해자의 신원을 알려주지 않아 보호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 직장 내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여성가족부에 보고해야 하나, 이 역시 피해자 신원을 모른다는 이유로 하지 않았다. 관련 기사
- 국무총리 지시라며 전 직원에게 재발 방지 아이디어 제출을 종용하고 있다.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1인 순찰이 불가피한 근무체계에 있음에도 사측이 돈이 드는 근무체계 개편은 외면한 채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만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사 측은 실제 업무 현장의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관련 기사
- 김상범 사장이 대책이랍시고 여직원 당직 줄이기를 제시하여 노조와 여성계, 정치권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뉴시스 기사
- 본사와 별관, 사업소 등 20개 사업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는데, 일부 분향소에서 피해자 실명이 적힌 위패를 비치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머니투데이 기사
9. 성폭행 피해 사회복무요원의 자살 시도 사건
2022년 12월 8일, 성폭행 가해자를 근무지에서 만난 후 PTSD가 재발한 사회복무요원이 병가가 반려되어 자살을 시도했다는 폭로글이 블라인드에 올라왔다.#해당 글의 내용에 따르면, 병무청이 서울교통공사 내에서의 '근무지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복무기관 재지정'을 거부했음에도 공사 측은 근무지 조정을 하지 않았고, 서울대학교병원 측에서 성폭행으로 인한 PTSD가 재발했다고 진단했음에도 의사의 진단서를 멋대로 무시하고 병가 처리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이 인터넷 상에서 재차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디시인사이드 실시간 베스트, 에펨코리아 포텐 터짐
10.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창문 절도 사건
11. 전동차 내 유독물질 분사식 소독
| [자막뉴스] 지하철, 이거 알고 타시나요?…열차 소독제의 정체 / JTBC News |
서울교통공사는 고농축 직접분부가 아닌 충분히 희석하여 표면에 분부 한 뒤 마른 수건 또는 걸레로 닦는다고 해명했다. #
12. 노조 간부의 허위 타임오프 논란
"출근 안하고 월급 타간다" 현장 분노케한 서교노 간부들 - 중앙일보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사측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관리가 허술한 점을 악용, 타임오프를 신청하지 않은 날에도 출근하지 않고 타임오프인 양 행세한 사건이다.
근로시간 면제자는 크게 면제한도 2,000시간을 차감한 뒤 1년 내내 유급 전임자로 활동하는 '풀타임'과 현장에서 일하되 필요할 때 통보 후 하루씩 출근을 면제받는 '파트타임'으로 나뉜다. 파트타임 면제자는 공문으로 사측에 타임오프 사용을 통보 후 그만큼 한도를 차감하는데, 일부 간부들이 사용 통보도 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 근태를 올린 후 출근하지 않았다. 참고로 타임오프는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실제 근로한 것으로 처리해주는 제도이므로, 면제받은 근무에 대한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이 지급된다. 결국 해당 간부들은 무단 결근을 해 놓고 일당 삭감은커녕 수당까지 챙겨간 것이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근로시간 면제자 311명을 전수조사하여 부정사용이 발각되는 경우 엄정 조치하고, 부정수급한 수당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4년 3월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노조간부들에게 해고,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고, 당사자들은 이에 반발해 이의제기를 넣어 강등으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공사는 동년 5월 사장과 감사 주도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총 36명에 대한 해고를 가결했다.#1 #2
해고자들은 즉각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8월 초 서울지노위가 화해를 권고했으나 공사가 응하지 않아 무산되었다. 8월 19일 서울지노위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관리를 게을리한 공사의 책임도 가볍지 않은 만큼 해고 처분은 과도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
13. 출/퇴근시간대 4, 7호선 지하철 좌석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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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출·퇴근 시 '전동차 객실의자 개량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4, 7호선 일부 열차에 지하철 좌석을 제거할 계획이다. 공사 측에 따르면, 4호선과 7호선 열차 중 2량에 의자를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혼잡도를 40% 정도 완화하면서 객실 내에 충분한 탑승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 측은 좌석을 제거하면 혼잡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고 줄어든 혼잡도 만큼 더 많은 승객이 타기 때문에 혼잡도는 오히려 증가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출퇴근 지옥철 ‘의자’ 싹 없앤다는데…“우리가 화물이냐” 뿔난 시민들
14. 혈액암 집단발병 사태
다수의 차량사업소 정비사들에게서 혈액암이 집단 발병한 사태이다.
15. 서울교통공사 독도 모형 철거 사건
광복절을 앞두고 다수의 역에서 독도 모형을 철거한 사건이다.
16. 철도 동호인의 서울교통공사 반복 민원 제기 사건
한 철도 동호인이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특정 열차의 차량번호를 문의하는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사건이다.
[1] 다른 곳도 아니고 서울과 경인 북부, 강원도에 화웨이 장비를 들여와 주요 군사지역의 통신망 지도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2] 15~20년 근속[3] 하지만, 사실상 50대에 접어들어야 부장이 가능하다.[4] 2017년 7월 1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있는 무기계약직 244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방침에 따른 조치이다.[5] 서울교통공사의 2020년 적자액은 1조 5,000억 원으로 전망되며 최소 1조 2,000억 원 이상의 재정 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