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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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안위원회 国家公安委員会\| National Public Safety Commission

약칭	NPSC
<colbgcolor=#9B0301><colcolor=#FFF> 설립일	1954년 7월 1일 [1]
전신	구 국가공안위원회[2]
위원장[3]	사카이 마나부
위원	[ 펼치기 · 접기 ] 요코바타케 유스케 미야자키 미도리 안도 유코 오다 다카시 사쿠라이 케이코
소재지
소재지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 2초메 1-2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二丁目1番2号)
상급기관	내각부 (内閣府)
산하 특별기관	경찰청 (警察庁)
직원 수	2,179명 (경찰관) 932명 (황궁 호위관) 4,884명 (직원)
웹사이트

1. 개요2. 역사3. 역대 위원장4. 산하 기관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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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의 공안에 관한 경찰운영을 주관하고 경찰교양, 경찰통신, 정보기술의 분석, 범죄감식, 범죄통계 및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경찰행정에 관한 조정을 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있다.
- 일본 경찰법 제5조 1항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National Public Safety Commission, 약칭: NPSC)는 내각부 소속 외국(外局)으로서 일본의 행정기관의 하나이다. 한국으로 치면 경찰국과 비슷한 역할이나, 행정안전부 소속의 관료제적 일개 국(局)인 경찰국과 달리 국가공안위원회는 내각부의 외국(外局)[4]으로서 합의제 위원회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국가경찰위원회가 국가공안위원회를 모델로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국가공안위원회는 국무대신급의 위원장과 5명의 위원을 두어 총 6명의 임원을 두며 산하기관으로는 경찰청(警察庁) 등을 둔다. 참고로 경찰청은 일본국 경찰법 제15조에 의하여 외국(外局)이 아닌 특별기관으로 분류된다.[외국분류]

경찰청은 위원회를 서무·실무 보좌한다. 국가공안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공안경찰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다.

일본 경찰법에 따르면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위원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부칙 4항에 첫 임기를 수행하는 '한 위원마다 각각 임기가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위원들의 임기 시작과 종료가 모두 다르게 만들었다.

2. 역사

1954년 이전에는 구 일본 경찰법에 의거하는 행정기관인 같은 이름의 구 국가공안위원회가 존재했었으나 신 일본 경찰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것이 신 국가공안위원회이다.

3. 역대 위원장

일본국 국가공안위원장
{{{#!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000,#e5e5e5	국가공안위원장 (1948년~1954년)
{{{#!wiki style="margin: -16px -11px"					초대 츠지 지로	2대 아오키 긴이치	}}}

총리부 외국 (1954년~2001년) · 내각부 외국 (2001년~현재)
{{{#!wiki style="margin: -16px -11px"					요시다 내각		하토야마 내각			}}}
초대 고사카 젠타로	2대 오하라 나오시	3-5대 오오아사 타다오

{{{#!wiki style="margin: -16px -11px"					이시바시 내각	기시 내각				}}}
6·7대 오쿠보 도메지로		8대 쇼리키 마츠타로	9대 아오키 마사시	10대 이시하라 간이치로

{{{#!wiki style="margin: -16px -11px"					이케다 내각					}}}
11대 야마자키 이와오	12대 스토 히데오	13대 야스이 겐	14대 시노다 고사쿠	15·16대 하야카와 타카시

{{{#!wiki style="margin: -16px -11px"					이케다 내각			사토 내각		}}}
15·16대 하야카와 타카시	17대 아카자와 마사미치	18·19대 요시타케 에이치		20대 나가야마 다다노리

{{{#!wiki style="margin: -16px -11px"					사토 내각					}}}
21대 시오미 슌지	22·23대 후지에다 센스케		24대 아카자와 마사미치	25·26대 아라키 마스오

{{{#!wiki style="margin: -16px -11px"					사토 내각		다나카 내각			}}}
25·26대 아라키 마스오	27대 나카무라 토라타	28대 기무라 다케오	29대 에사키 마스미	30대 마치무라 킨코

{{{#!wiki style="margin: -16px -11px"					다나카 내각	미키 내각		후쿠다 내각		}}}
31·32대 후쿠다 하지메		33대 아마노 기미요시	34대 오가와 헤이지	35대 가토 다케노리

{{{#!wiki style="margin: -16px -11px"					오히라 내각		스즈키 내각			}}}
36대 시부야 나오조	37대 고토다 마사하루	38대 이시바 지로	39대 아비코 도키치	40대 세코 마사타카

{{{#!wiki style="margin: -16px -11px"					나카소네 내각					}}}
41대 야마모토 사치오	42대 다가와 세이이치	43대 후루야 도오루	44대 오자와 이치로	45대 하나시 노부유키

{{{#!wiki style="margin: -16px -11px"					다케시타 내각		우노 내각	가이후 내각		}}}
46대 가지야마 세이로쿠	47·48대 사카노 시게노부		49대 와타나베 고조	50대 오쿠다 게이와

{{{#!wiki style="margin: -16px -11px"					가이후 내각	미야자와 내각		호소카와 내각	하타 내각	}}}
51대 후키다 아키라	52대 시오카와 마사주로	53대 무라타 게이지로	54대 사토 간주	55대 이시이 하지메

{{{#!wiki style="margin: -16px -11px"					무라야마 내각		하시 모토 내각			}}}
56대 노나카 히로무	57대 후카야 다카시	58대 구라타 히로유키	59대 시라카와 가쓰히코	60대 우에스기 미쓰히로

{{{#!wiki style="margin: -16px -11px"					오부치 내각			모리 내각		}}}
61·65대 니시다 마모루	62대 노다 다케시	63·64대 호리 고스케		61·65대 니시다 마모루

{{{#!wiki style="margin: -16px -11px"					모리 내각	고이즈미 내각	}}}
66대 이부키 분메이	67대 무라이 진	68대 다니가키 사다카즈	69·70대 오노 기요코

{{{#!wiki style="margin: -16px -11px"					고이즈미 내각			아베 내각		}}}
71·72대 무라타 요시다카		73대 구쓰가케 데쓰오	74대 미조테 겐세이	75·76대 이즈미 신야

{{{#!wiki style="margin: -16px -11px"					후쿠다 내각		아소 내각		하토야마 내각	}}}
75·76대 이즈미 신야	77·79대 하야시 모토오	78대 사토 쓰토무	77·79대 하야시 모토오	80·81대 나카이 히로시

{{{#!wiki style="margin: -16px -11px"					간 내각			노다 내각		}}}
80·81대 나카이 히로시	82대 오카자키 도미코	83대 나카노 간세이	84대 야마오카 겐지	85대 마쓰바라 진

{{{#!wiki style="margin: -16px -11px"					노다 내각	아베 내각				}}}
86대 고다이라 타다마사	87대 후루야 게이지	88·89대 야마타니 에리코		90대 고노 다로

{{{#!wiki style="margin: -16px -11px"					아베 내각					}}}
91대 마쓰모토 준	92·93·96대 오코노기 하치로		94대 야마모토 준조	95대 다케다 료타

{{{#!wiki style="margin: -16px -11px"					스가 내각		기시다 내각			}}}
92·93·96대 오코노기 하치로	97대 다나하시 야스후미	98·99대 니노유 사토시		100대 다니 고이치

기시다 내각	이시바 내각
101대 마쓰무라 요시후미	102·103대 사카이 마나부		}}}}}}}}}}}}

4. 산하 기관

일본 경찰청

5. 기타

2022년에는 위원장 니노유 사토시가 통일교와 연관되어있다는 점이 밝혀져 일본에서 난리가 났다. 안그래도 도쿄 사린 테러로 사이비 종교가 치안의 문제라는 인식이 강한 일본인데, 치안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국가공안위원회의 장이 통일교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1] 신 경찰법 시행으로 신설.[2] 구 경찰법에 의거하는 행정기관.[3] 국가공안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흥대신과 마찬가지로 국무대신으로 보한다.[4] 한국의 외청에 상당한다.[외국분류] 내각설치법에 의하여 독임제의 외국은 청(庁), 합의제의 외국은 위원회(委員会) 등의 명칭이 붙는데, 이와 같은 명칭이 붙음에도 외국(外局)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관은 법무성(法務省) 특별기관인 검찰청(検察庁), 내각 산하기관인 부흥청(復興庁),도쿄도의 자치경찰인 경시청(警視庁), 내각부 금융청의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証券取引等監視委員会)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