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장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제1대 김만종 | 제2·3대 조한용 | 제4대 채규정 | 제5·6대 이한수 | 제7대 박경철 |
| 제8-10대 정헌율 | |||||
| ◀ 전라북도 이리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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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임한 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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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6a006f><colcolor=#fff> 제39-41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장 정헌율 鄭憲律 | Jung Hun-yu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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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58년 3월 25일 ([age(1958-03-25)]세) | ||
| 전라북도 익산군 함열면 와리 (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 # | |||
| 거주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
| 본관 | 진주 정씨 | ||
| 현직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장 | ||
| 재임기간 | 제11대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김완주 도정) | ||
| 2010년 9월 3일 ~ 2012년 9월 3일 | |||
| 제39·40대 전라북도 익산시장 | |||
| 2016년 4월 13일 ~ 2022년 6월 30일 | |||
| 제41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장 | |||
| 2022년 7월 1일 ~ 현직 | |||
| 서명 | |||
| 링크 | |||
| {{{#!wiki style="margin: 0 -10px -6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6a006f><colcolor=#ffffff> 학력 | 익산함열초등학교 (졸업) 논산강경중학교 (졸업) 전주고등학교 (졸업) 전북대학교 (행정학 / 학사) 전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 박사) | |
| 병역 | 대한민국 육군 대위 만기전역 | ||
| 가족 | 부인 김진희, 딸 정지혜, 아들 정덕희 | ||
| 소속 정당 | |||
| 약력 |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전북노인복지 효문화연구원 고문 한글세계화운동본부 자문위원장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제11대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김완주 도정) 제11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국민의당 전임고문 겸 최고위원 민주평화당 당무위원 겸 익산시 갑 지역위원장 제39-41대 전라북도 익산시장 (민선 6·7·8기 / 국민의당·민주평화당·더불어민주당)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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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장이다. 본관은 진주 정씨이다.2. 생애
1958년 전라북도 익산군 함열면(현 익산시 함열읍) 와리에서 태어났다. 익산함열초등학교, 논산강경중학교, 전주고등학교(53회),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였다.1980년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였다. 이후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전라북도청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시절이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냈다. 이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2012년 5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시절에 예결위에 출석하여 “전북이 대형 국제행사나 대형 행사를 유치하지 못해 지역발전을 못 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이어 “수용시설이나 (개최) 능력을 따지다 보니 소극적이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저질러 놓고 시설은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봐서 국제행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세계잼버리 대회”라고 밝혔다. (전라일보 김진영 기자)
박경철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시장직 상실로 치러진 2016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전라북도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8년 2월 23일, 민주평화당 입당 또는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두고 바른미래당을 탈당했다. 정 시장은 "호남의 민의와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당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이 시민의 뜻과 맞지 않아 바른미래당을 탈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일방적인 통합에 반대하는데다가 바른미래당이 DJ의 햇볕정책이 포함되지 않은게 충격을 먹어서 탈당을 했다고 한다. #
2018년 3월 8일, 민주평화당에 입당했다. 그는 "집권여당의 군산GM 죽이기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범죄로 더불어민주당에 갈 이유가 없다면서 DJ의 햇볕정책을 제대로 계승하고 호남의 민심을 대변하는 정당이 민주평화당이다"라고 하면서 민주평화당 입당이유를 말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 익산시 갑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18년 6월 13일,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를 3.8%표차로 제치고 51.9%의 지지를 얻어 재선에 성공하였다. 이는 인물론이 먹힌 영향이 컸다.
2020년 5월 14일, 민생당을 탈당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은 물론이고 전북에서도 압승하였고, 거기에 소속 정당인 민생당이 원외정당으로 추락하면서 시정 후반기에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추후 무소속으로 잔여임기를 채울지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할지 결정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던 중 2022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사면 복당 신청 마감 날 입장문을 내고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해 익산시민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은 서민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활동해 나가고자 한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익산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란 확신에 복당을 결심했다”고 복당 결심 이유를 설명했다. #
복당 신청 다음날인 18일에는 송영길 대표를 만나 익산발전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송영길 대표는 "정 시장의 복당 신청으로 전북지역의 민주당 대통합 퍼즐이 완성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유라시대 철도 개막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차량기지 이전 등 익산 현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이에 정헌율 시장은 "익산역은 호남선, 전라선, 군산선, 장항선 등 4개 철로가 분기하는 전국 유일의 철도역으로서 유라시대 철도 개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익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익산의 더 큰 성장을 이뤄내는 힘이 되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권노갑, 천정배, 정동영 등 탈당자 734명의 복당을 승인하며 함께 당적을 회복했다.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69.97%의 득표율을 받으며 3선에 성공했다.
3선 연임을 한 만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익산시장에 출마할 수 없으므로 대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택한 뒤 익산시 갑이나 익산시 을에 도전할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불출마하였다. 총선을 불출마하였기에 정치활동의 마지막 도전으로 전북지사에 도전할 수도 있고 3선 임기 이후 정계를 은퇴할 가능성도 있다.
3. 논란
3.1. 다문화 가족 잡종 비유 논란
2019년 5월 11일,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2019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제14회 행복나눔운동회 축사에서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잡종강세 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 라는 발언을 하면서 "똑똑하고 예쁜 애들을 사회에서 잘못 지도한다면 파리 폭동처럼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있었다. 거기에 해명을 한다면서 "튀기들이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지만 튀기라는 말을 쓸 수 없어 한 말이다. '당신들은 잡종이다'고 말한 게 아니라 행사에 참석한 다문화가족들을 띄워주기 위해 한 말."이라고 발언해 더 논란을 키웠다. 결국 정 시장은 2019년 6월 27일 익산시청 기자실과 전북도청 기자실을 찾아가 다문화 가족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3.2. 작업 중 말벌에 사망한 익산 기간제 근로자 조문 중 부적절 발언 논란
2022년 10월 5일 익산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A씨(62, 남)이 어양동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혼자 예초기로 작업 도중 말벌에 쏘였고 A씨가 스스로 119구급대에 신고를 했는데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익산시 작업메뉴얼에는 예초기를 돌릴 때는 보조근로자가 거리를 두고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혼자 작업하고 있었고 동년 7월에도 A씨는 벌에 쏘여 익산시에 알렸지만 담당공무원들은 기피제나 안전보호구 등을 제공해주긴 커녕 벌에 쏘이면 119에 신고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고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반드시 2인 1조가 원칙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다. 사고 2일 뒤인 10월 7일 19시 경 정헌율 시장이 A씨의 빈소를 찾았는데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자리를 옮기던 중 유족들이 있는 테이블을 향해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을 건넸고 유족 중 한 명이 "장례식장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여기 안녕한 사람이 있어 보이냐? 유족은 슬픔에 잠겨 있다" 이야기 하자 정 시장은 "더 이상 할 말 없다" 며 자리를 떴고 시장 수행 공무원들이 유족들에게 "시장님이 어렵게 오셨는데 그렇게 말하면 되냐? 우리가 죄를 지었냐? 안녕하다가 무슨 뜻인지 국어사전을 찾아봐라" 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막말이라고 분노했으며 이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정 시장은 "유족인 줄 몰랐다. 유족인 줄 알았다면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며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으면 사과하는 게 맞다" 이야기했다. #3.3.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
2022년 5월 24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 익산시장후보 TV토론회에서 당시 정 후보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초과이익 환수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발언했는데 상세하게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임형택[1] 후보는 "익산시 담당자 및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초과 이익 환수조항은 없다. 정 시장의 환수조항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한다" 면서 정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이 외에 정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경선토론회에서 조용식 후보에게 익산시 공공하수/폐수시설 경찰수사 관련하여 "조 후보님, 너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청장님 계실 때 수사를 했어요. 1년 넘게 압수수색을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엄청 고통을 줬다’,‘청장님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건 수사를 받았어요. 전부 다 무혐의 처리로 다 끝났다" 는 발언에 대해 "조용식 청장이 재임 중 공공하폐수시설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2020년 5월 13일 단 하루 실시됐고, 조 청장이 재임했던 2019년 7월1일~2020년 8월 3일 전북경찰청은 ‘공공하폐수시설’ 사건 외에 익산시청을 상대로 어떤 수사도 한 것이 없었다. 정 시장이 조 청장이 권력을 남용해 익산시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예비 정적인 정 시장을 제거하려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조 청장을 경선에서 낙선시키려 했다" 면서 한 익산시민이 정 후보를 7월 14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에서는 위 2건에 대해 고발인들 및 참고인들(익산시 공무원 포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11월 11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정 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며 같은 달 22일 검찰에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시장은 법무법인(유) 율촌[2]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3.3.1. 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고합126
- 재판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민)
12월 9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민)에서 1심의 첫 공판이 열렸으며 검찰 측에선 "익산시의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협약서를 보면 민간사업자로부터 초과이익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환수도 불가능한데 정 시장이 TV토론회에서 환수조항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밝혔고 정 시장측은 "검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론회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3]" 주장했다.#, #2 2023년 1월 10일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정 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월 14일 1심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주장한 '협약서 상 초과수익 환수 조항' 존재여부에 집중한 게 아니라 환수 조항이 없다는 건 인정했으나 임 후보자의 질문이 '민간사업자들이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등 과다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도록 차단장치 존재여부를 물어본 것이며 정 시장 측은 임 후보자 질문에 부응해서 답변했을 뿐이다' 판단해버렸고 또한 이재명 대법원 판례[4]까지도 적용해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서 2월 22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3.3.2. 2심 광주고등법원(전주)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노68
- 재판부: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4월 19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이 TV토론회에서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로 이뤄졌고 TV토론회는 정책을 설명할 때 고도화된 전문가 입장이 아닌 일반적인 선거유권자 입장에서 판단해야하며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조항이 '환수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과연 일반적 유권자가 이해할수 있을지 의문이고 최근 허위사실공표와 관련된 사법적 통제기능이 대부분 상실되어버렸는데 실제 협약서에 환수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점에 비쳐볼 때 이번 피고인의 발언에 면죄부를 주면 앞으로 TV토론회에서 정책과 관련된 무분별한 허위사실 발언이 용납되는 결과를 낳아 유권자들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선거권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며 1심 구형량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시장측은 "TV토론회에서 발언의 맥락은 익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민간사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였고 실제 익산시가 수익률을 제한하고 있고 여러 장치들을 통해 사업자에게 수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걸 명시했다" 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 요청했다.전북의소리, 뉴시스
5월 31일 2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의 해당발언의 취지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있는지를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고 익산시가 삽입한 추가 규정들의 문헌 해석만으로 법률상 초과이익 환수가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다만 익산시가 민간사업자 간 계약상 지위, 문헌이 가진 포괄적 의미, 계약서 외 사실상 이뤄진 합의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항들은 효력이 있고 완전히 비합리적이거나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에 해당되거나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경제TV
3.3.3. 3심 대법원
- 사건번호 : 대법원 2023도7823
- 재판부: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익산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피고인이 민간공원 조성 사업에 관하여 “정산을 해서 수익률을 넘게 되면은 환수하는 조항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는 등으로 발언한 것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823 판결). |
4. 소속 정당
| 소속 | 기간 | 비고 |
| [[새정치민주연합| | 2014 - 2015 | 정계 입문 |
| | 2015 - 2016 | 당명 변경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2016 | 탈당[5] |
| [[국민의당(2016년)| | 2016 - 2018 | 창당 |
| [[바른미래당| | 2018 | 합당[6]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2018 | 탈당[7] |
| [[민주평화당| | 2018 - 2020 | 입당 |
| | 2020 | 합당[8]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2020 - 2022 | 탈당[9] |
| | 2022 - 현재 | 복당 |
5. 선거 이력
|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16 | 재보궐선거 (기초자치단체장) | 전북 익산시장 | [[국민의당(2016년)| | 75,383 (52.10%) | 당선 (1위) | 초선[10] |
| 2018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민주평화당| | 77,889 (51.90%) | 재선[11] | ||
| 2022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72,544 (69.97%) | 3선 |
| 역대 선거 벽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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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재보궐 (전북 익산시장) | 7회 지선 (전북 익산시장) | |
| | ||
| 8회 지선 (전북 익산시장) | }}}}}}}}} |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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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 문동신 | 이환주 | 정헌율 | 공석 전임자: 이건식 | |
| 정읍 | 고창 | 무주 | 부안 | 순창 | |
| 공석 전임자: 김생기 | 박우정 | 황정수 | 김종규 | 황숙주 | |
| 완주 | 임실 | 장수 | 진안 | ||
| 박성일 | 심민 | 최용득 | 이항로 | ||
| 민선 1기 / 민선 2기 / 민선 3기 / 민선 4기 / 민선 5기 / 민선 7기 / 민선 8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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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임준 | 박준배 | 이환주 | 정헌율 | 김승수 | |
| 정읍 | 고창 | 무주 | 부안 | 순창 | |
| 유진섭 | 유기상 | 황인홍 | 권익현 | 황숙주 | |
| 완주 | 임실 | 장수 | 진안 | ||
| 박성일 | 심민 | 장영수 | 전춘성 | ||
| 민선 1기 / 민선 2기 / 민선 3기 / 민선 4기 / 민선 5기 / 민선 6기 / 민선 8기 | }}}}}}}}}}}}}}} |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middle; margin-right:10px"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ff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181818,#e5e5e5 | 군산 | 김제 | 남원 | 익산 | 전주 |
| 강임준 | 정성주 | 최경식 | 정헌율 | 우범기 | |
| 정읍 | 고창 | 무주 | 부안 | 순창 | |
| 이학수 | 심덕섭 | 황인홍 | 권익현 | 최영일 | |
| 완주 | 임실 | 장수 | 진안 | ||
| 유희태 | 심민 | 최훈식 | 전춘성 | ||
| 민선 1기 / 민선 2기 / 민선 3기 / 민선 4기 / 민선 5기 / 민선 6기 / 민선 7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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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前 익산시의원[2]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하며 중국, 러시아,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까지 사무소를 두고 있는 대형 법무법인이며 조세소송 분야에서 엄청 유명하다.[3] 민간사업자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초과이익은 공원시설로 재투자 할 수 있게 되어있다고 주장함[4]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의사소통이 공연하게 행하여지는 모든 경우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한다면,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서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5] 당내 노선차이로 인한 탈당[6] 바른정당과 신설 합당[7] 당내 노선에 반대하며 탈당[8] 바른미래당, 대안신당과 신설 합당[9] 총선 참패 이후 탈당[10] 2018.02.13 바른미래당 창당(신설합당)
2018.02.23 바른미래당 탈당
2018.03.08 민주평화당 입당[11] 2020.05.14 민생당 탈당, 더불어민주당 복당
2018.02.23 바른미래당 탈당
2018.03.08 민주평화당 입당[11] 2020.05.14 민생당 탈당, 더불어민주당 복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