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진위 논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5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윤석열에게 이야기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5월 14일 서 의원은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누군가가 “4월 4일에 윤석열 (헌법재판소) 선고가 끝나고 4월 7일인가 10일인가 15일인가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정상명·김충식·한덕수하고 네 명이 만나 점심을 먹었고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런 이야길 들었어요”라고 말한 음성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 재생이 끝나자 서 의원은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라고 한 뒤 “이 내용이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증인석에 있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운을 뗐다. 그러자 서 의원은 “녹취로 나와 있잖아요”라며 해명은 듣지 않았다. 그러니 녹취 속의 주장이 사실인지 100% 허위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사실인지 등등 아무런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묻혔다.#

이후 9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녹취 음성을 근거로 재차 의혹을 소환했다. 그러나 제보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이후 민주당은 이 의혹을 사실인 양 확대 재생산했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9월 17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며 "한 전 총리는 조 대법원장과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몇 달 전 같은 의혹이 떠돌 당시에 참석자로 거론된 전직 검찰총장도 조 대법원장과 만난 사실이 없으며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당 회의에서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18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조언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특검이 모든 걸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우선 수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3.2. 진위 논란

그런데 해당 녹취록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공개됐던 것이었다. 열린공감TV 측은 방송 당시 "어디까지나 아직은 첩보원의 주장"이라는 자막을 넣고,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 인물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공지도 했다.#

이후 서영교 의원이 추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발언을 ‘오락가락’하며 진위 논란이 불거졌다. 서 의원은 제보의 출처에 대해 “보수 정권 민정”(17일 MBC)이라고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논란이 커진 뒤에는 “최초 보도한 유튜브에 물어보라”(19일 오전 국회)고 했다. 페이스북(19일 오후)에서는 “여권 고위직 관계자”라고도 했다.#

국민일보의 분석 결과 서 의원의 발언은 두 가지 제보 내용이 뒤섞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①제보 : 계엄 전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재명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는 내용
②제보 : 대선 직전 조 대법원장이 ‘4인 회동’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의 녹취 파일

일단 두 제보는 ‘회동 여부’를 두고 큰 차이가 있다. ①제보는 발언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조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 간의 대화다. 반면 ②제보는 조 대법원장의 ‘4인 점심 회동’을 특정했다.

시점도 다르다. ①제보는 내용상 조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이재명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언급한 시점이 2024년 초로 추정된다. 반면 ②제보는 조 대법원장의 4인 회동 시점을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4월 초·중순으로 특정하고 있다.

제보 출처도 명확히 다르다. ①제보 출처는 서 의원 표현에 따르면 “과거(보수) 정권의 민정에 있었던 사람” 또는 “당시(보수 정부) 여권의 고위직”이다. 문제는 언론이 ②제보 출처를 물을 때 이를 명확히 답하지 않고 ①제보 출처를 언급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서 의원은 1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는 ②제보 출처에 대해 “의원실에 녹취가 제보로 왔다”고 답했다.

②제보에 대한 서 의원의 태도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5월 15일 법사위 발언)→“정확하지는 않다”(18일 오전 국민일보 통화)→“신뢰할만한 제보”(18일 오후 국민일보 통화)→“열린공감TV에 나온 것을 출처 표기하고 재생한 것”(18일 저녁 국민일보 통화)→“열린공감TV에 물어보라”(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는 식이다.

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원실에 녹취가 제보로 왔지만 먼저 공개하지는 않았다”며 “이후 열린공감TV에 녹취 파일이 나와서 그 녹취를 법사위에서도 틀게 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열린공감TV와는 별개의 제보를 받은 것처럼 설명했지만, 서 의원에게 녹취를 전달한 이는 당시 열린공감TV 출연진이었던 무소속 최혁진 의원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1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서 의원에게 녹취 파일을 전달했다”며 “제보자 보호 등의 이유로 제보자의 신분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열린공감TV측으로부터 ‘최은순의 지인이고 여권 고위 관계자다.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열린공감TV는 “외부 패널인 최 의원이 개별적으로 녹취 내용을 전달한 것일뿐, 열린공감TV 차원의 움직임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열린공감TV를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언급해도 됐는데, 서 의원은 마치 별도의 제보를 받은 것처럼 설명한 것이다.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지만 열린공감TV의 신뢰성이 공격을 받자, ‘회동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녹취 출처가 열린공감TV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앞서 열린공감TV 측은 “녹취록 공개 전에는 서 의원과 연락한 적 없다”며 방송 전에 별다른 교감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녹취의 출처에 대해 함구하던 서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녹취 또한 과거 여권 고위직 관계자로부터 제보된 것이라고 체크했다”고 밝혔다. 이 역시 열린공감TV측의 설명을 서 의원이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녹취 파일과 관련해서는 4개월간 등장하지 않았던 ‘여권 고위직 관계자’가 처음 등장했다. ①제보와 동일인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열린공감TV는 회동 사실을 전한 최초의 인물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①제보의 신빙성에 대해 서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서 한 발언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5월 1일 모 국회의원이 서 의원에게 다가와 “1년 전 식사 자리에서 들었다”면서 “윤석열과 조희대가 만났고 조희대는 윤석열에게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추론 가능한 상황은 크게 세 가지다. 1)민정에 있던 모 국회의원이 윤석열-조희대와 함께 식사하면서 ‘직접’ 들었거나(전언) 2)모 국회의원이 윤석열-조희대와 함께 식사한 민정 라인의 다른 인사로부터 전해 들었거나(전언의 전언) 3)모 국회의원이 민정 라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윤석열-조희대 관련 얘기를 재차 전했들었을 경우(전언의 전언의 전언).

‘4인 회동’을 제기한 ②제보 역시 최소 ‘전언의 전언’인 것으로 파악됐다. 열린공감TV측에 따르면 녹취 파일 속 발화자(제보자)가 ‘보수 정권의 민정 라인’으로부터 이같은 얘기를 듣고 전한 것이라고 한다.

공교롭게 ①제보와 ②제보의 출처가 ‘보수 정권의 민정 라인’으로 공통점이 있는데, 둘의 관계는 서 의원이나 열린공감TV측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동일인인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서 의원은 방송에서 ①제보 출처인 현역 의원의 소속 정당을 일부러 밝히지 않았다. 야당 국회의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야당 의원이라면 제보 출처가 되는 보수 정권 민정 라인과도 가깝다. 서 의원이 밝힌 ‘당시 여권의 고위직’과 연결되기도 쉽다.

게다가 제보자는 “이재명이 대선 후보 되는 일은 없어. 너무 이재명, 이재명 하지 마”(18일 김어준 유튜브)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파기환송 당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고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아무리 반명계 인사라 할지라도 파기환송 직후 찬물을 끼얹은듯한 당 분위기 속에 ‘친명’ 최고위원이던 서 의원에게 이같은 발언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 의원이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①제보를 들었다는 5월 1일에는 저녁 9시에 국회 본회의가 진행(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각각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국민의힘 의원과 접촉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도 갖춰져 있었다.

야당발 제보일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 출신의 한 의원은 “만에 하나 야당 의원이 말한 것을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라면 정말 ‘농담’으로 한 얘기를 제보로 포장해 스스로 의혹을 키운 꼴”이라며 “제보자가 야당 의원이라면 제보자를 못 밝힐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서 의원이 제보 출처로 언급하는 ‘여권 고위 관계자’ ‘보수 정부 민정’ 등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친윤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서 의원과 그런 얘기를 할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본인의 말을 믿게 하려는 술수에 불과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서 의원에게 호의를 갖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했다.

22일 부승찬 의원은 해당 사건 관련 제보자가 2명이고,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KBS와의 통화에서 밝혔는데 추가 증거 등을 공개할 생각이냐는 질문엔 "두 제보자가 난감해하고 입을 열지 않고 있다"며 "제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

민주당은 '회동설'과 관련해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의혹을 처음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해야 할 것 같다"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의원 등에게 책임을 돌렸다. #

김우영 의원은 “본질은 사법 카르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언제 만났느냐 문제보다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제 당에서 회동설과 관련해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없는 것 같다. 페이드아웃할 수밖에 없다. 회동설, 사퇴설 같은 건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9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만남 의혹을 공식 석상에서 처음 제기한 서영교를 직권남용, 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내란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

3.3.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조희대 청문회 단독 상정

9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1]에서 위원장 추미애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사전 예고 없이‘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이 의결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날 "조 대법원장이 대선기간 특정 후보자의 재판과 관련하여 절차적, 법리적 규정을 어겼고, 한덕수 등 4인과 회동하는 등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문회는 이 달 30일 개최 예정이고 주요 증인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선정되었다. 하지만 정작 '4인 회동 음모론'을 최초로 제기한 열린공감TV 관련자는 단 한 명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법원장도 탄핵될 수 있으며, 30일 국회 청문회 불출석은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소한다면 형사처벌 및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4인 회동 음모론'이 근거가 없다는 말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부인했지만 우리가 동지의 말을 믿어야 하나, 조희대 말을 믿어야 하나. 당연히 동지”라고 밝히며 '4인 회동 음모론'을 처음 제기한 열린공감TV 관련자들은 정작 청문회의 증인, 참고인 명단에 없다는 지적에는 추후 참고인 정도로 호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그룹으로 이른바 '7인회' 멤버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에 대해 "너무 급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사안은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사전에 논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대부분 의원들 생각"이라며 "조희대,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의 4인 회동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청문회에 참석한 한 법원 공무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판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며 해당 상고심을 비판했다. 또 실제 법원 내 기록 송부속도를 언급하며 자신들은 법원 공무원이지만 그렇게 기록을 빨리 보내지도 않는다고 말하며, 민원 처리에도 어려운 기록 송부를 해당 사건에서는 당일에 빠르게 처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송달이나 공판기일 지정에 있어서는 파기환송된 후 바로 특별송달을 집행하고 곧바로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등, 법원 공무원들의 눈으로 봤을 때 절차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또한 같은 청문회에 출석한 법학 교수인 김선택 교수도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관련 상고심 절차가 원래대로라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무소속이지만 친 민주당 성향인 최혁진 의원은 김건희와 가까운 사이인 김충식이란 사람이 조희대와 같이 밥 먹었다는 녹취록을 폭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역대 대법원장들은 국회에 출석했다며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청래 대표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등 강경파 의원들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추미애가 이끄는 법사위가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의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며 “법사위가 재구조화 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 법사위는 너무 소모적이고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한 법사위 운영은 아니다”라며 “더이상 법사위가 마치 대한민국 국회의 표본인양 보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아주 거칠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무슨 대표니 법사위원장이니 맡고 있는 게 걱정스럽다”면서 “다들 강성들 눈치만 보고 끌려가 나라 앞날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추미애에 대해선 “환노위원장 때도 큰 사고 쳤던 사람을 6선이나 돼서 또 상임위원장을 맡기는 것부터가 참 한심한 당”이라고 직격했다. #

4. 여론조사

뉴스토마토가 9월 22~23일 전국 만18세 이상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51.4%는 '사퇴해야 한다', 39.6%는 '사퇴해선 안 된다', 8.9%는 '잘 모르겠다'로 답했다.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9월 22~23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물은 결과 '자진 사퇴'(29%)와 '국회 탄핵'(16.4%)을 합치면 총 45.4%로, ‘직을 유지해야 한다’의 39.9%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나타났다. #
한길리서치가 9월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관해 묻자 응답자 43.8%는 '적절하다' 답한 반면, '48.9%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7.2%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
여론조사업체 에이스리서치가 9월 28일부터 29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간 특집 여론조사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47.5%로 '찬성한다(43.9%)' 보다 3.6%p 높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유보층은 8.6%다. 무당층에서는 반대가 63.7%로 찬성 25.1%를 크게 웃돌았다. #
한국갤럽이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가 ‘사퇴해선 안 된다’고 답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42% 였다. 무당층에서는 19%만 사퇴에 찬성하고 절반이 넘는 55%의 응답자가 사퇴에 반대했다. 중도층의 46%는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으며 40%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

[1] 이 날 회의는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로 예고되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