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구속취소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colbgcolor=#005596><colcolor=#fff> 대한민국 법관 지귀연 池貴然 | JEE KUI-YOU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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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74년 ([age(1974-01-01)]세)[1] |
| 국적 |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
| 학력 | 개원중학교 (졸업) 개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2]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
| 병역 | 대한민국 공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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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2. 약력
-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2002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2 ~ 2005 공군 법무관
- 2005 인천지방법원 판사
- 2013.02.~2015.02.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15.02.~2018.02.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8.02.~2020.0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 2020.02.~2023.02.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23.0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3. 생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개원중학교와 개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고[3]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다. 법무관 전역 이후에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임명된 이후,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여러 굵직한 사건의 재판을 맡았다.
2025년 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담당 재판장으로 배당되었다.[4]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김용군, 목현태, 윤승영을 모두 본인이 재판한다.[5]
1월 23일 조지호 경찰청장의 혈액암 관련 질병으로 인한 보석을 허가했다.#
2월 19일 중국에 삼성의 반도체 기술 유출한 삼성전자 전 직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협력 업체 직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2월 20일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2차 공판준비기일을 3월 24일에 진행하고 그 다음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21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탄핵 기각시 직무에 복귀해야 하니 구속을 취소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지귀연 판사는 20일 구속취소 첫 심문기일에서 검찰과 윤 대통령 측에 열흘 안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3월 4일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추가 의견서 제출이 마무리되었다.
3월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기사
3월 10일 시민단체가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YTN SBS
4. 구속기간 산정방식 논란과 혼란 발생 우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따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대법원으로서도 구속 기간 문제가 차례차례 하급심들을 거쳐 실제 사건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먼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선의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4부 김도균 부장판사는 3월 1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선례를 함부로 바꾸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유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그런데 갑자기 선례를 변경한다면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상태에서의 공판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지 판사가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0월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6]에서 "일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재정신청기간, 상소제기기간 등이 있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만 지귀연 판사의 이례적인 법률 해석의 혜택을 입게되어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법조계는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5. 주요 재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사건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재판/김용현·노상원·김용군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재판/조지호·김봉식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재판/목현태·윤승영
-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6. 방송 출연
| <rowcolor=#fff> 방송 날짜 | 방송사 | 제목 |
| 2015년 9월 13일 | | 도전 골든벨 |
7. 여담
- 졸업한 초등학교는 미상이다.[7]
[1] 연나이[2] 사법 전공[3]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 등과 연수원 31기 동기다.[4] 다만 이후 '지귀연 판사의 고향이 전남이다', '지귀연 판사는 중국인 화교다'라는 식으로 아무런 근거없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가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에 의해 퍼지고 있다. 위의 프로필에서도 적시되어 있지만, 지귀연 판사는 학교를 모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다닌 강남 8학군 출신이다. 강남구는 부촌으로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하다.## 이랬던 이들이 이후 윤석열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우디르급 태세전환을 시전해 '애국판사'라고 칭송하고 있다.[5]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현재 내란전담 재판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건배당이 중지된 상태다.[6] 대표 저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태악이며 한국사법행정학회의 주석서이다. 지귀연이 포함된 현직 판사 17명이 참여했다.[7] 중, 고, 대학교를 모두 서울에서 나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역시 같은 지역에 다녔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