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

"행동하는 양심" 서민민생대책위원회 庶民民生對策委員會 People's Welfare Countermeasure Committee

<colbgcolor=#333333><colcolor=#fff> 약칭	서민위 (庶民委 \| PWCC)
설립일	1988년 7월 [1]
주소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152
사무총장	김순환
홈페이지

1. 개요2. 주요 활동3. 활동 연혁4. 사건 사고5. 여담

[clearfix]

1. 개요

大韓民國憲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고 겸허와 양보를 수반한 포용적 사고의 공정이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정체성을 근간으로 헌신과 봉사의 ‘見利思義見危授命’으로 일관된 37년(Since 1988).

忠•孝를 근간으로 역사와 전통, 관습을 계승코자 仁義禮智의 단서로 현장에서 민생문제의 피해구제 및 예방에 앞장서 수행함으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아온 본 위원회는 기관과 기업 등으로부터 지원을 금하고 스스로 운영비를 충당하면서 정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과 인재에 따른 안전 불감증 해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전염병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三權分立의 감시자이고 憲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소명을 망각한 공무원의 권력형 일탈행위와 부정부패에 대해 간과하고 침묵하기보다는 강력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이 사회 파수꾼으로서 ‘의혹(言論), 고발(市民團體), 수사(檢∙警), 재판(法院)’의 상식을 통한 법과 원칙의 시스템이 건전사회의 초석임을 자각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公平無私의 사고’로 얼어붙은 민심을 녹이는 혼을 담아 ‘불의에 맞서 죽을지언정 꺾이지 않는 신념 그리고 잘못된 관행으로 빚어진 민원은 끝까지 추적하여 처리한다는 각오’의 率先垂範하는 責務를 수행하는 委員會는 委員長(庶民), 副委員長, 顧問, 監事, 執行部, 本部長(諮問∙專門委員), Think tank, 民國益聞社, 韓國守護神, 庶辯(庶民을위한辯護士모임) 辯護士70人을 포함한 中央委員(20개 支會長) 412人, 特別會員(言論社)105개∙記者 430人, 一般會員全國10만으로 구성된 名實相符한 대한민국 최고의 市民團體입니다.

- 사무총장 김순환

1988년 7월 출범한 '서민권리회복운동본부'을 모태로 설립된 시민단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김순환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정치인, 기업인,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주요 활동

주로 개인·단체·정부에 대한 요청, 고소 및 고발 등을 제기한다.
최근 '한일대륙붕(일명 '제7광구')공동개발협정'을 일본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정부의 의료 개혁과 그에 반발하는 의료계 사이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3. 활동 연혁

===# 2000년대 이전 #===

1988. 04. <편의점 불량 제품 교환 요청 등 문제 제기에 대한 묵살>에 대응하여 소비자 권리를 회복하고자 서울 송파구 풍납2동 주민들과 대책 모의
1988. 07. 서민권리회복운동본부[2] 출범
1989. 08. <기아 프라이드 베타 구매 1개월 만에 하자 발생>하여 기아자동차에 요청하여 리콜 실시[3]
1993. 02. <산부인과 전문의자격시험에서 지방대 출신 35명 탈락한 비리 문제>에 관하여 대한의사협회에 문제 제기 후 당시 고시위원장인 아산병원 내과의 이문호 박사와 합의 도출[4]
1993. 10. <2002 월드컵 한국 단독 개최>를 위하여 대한축구협회 지원
1994. 04. 대한불교조계종과 법난[5] 규탄 및 종단 개혁을 위한 범불교도 대회 추진#[6]
1997. 05.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순환 사무총장이 새정치국민회의 불교담당위원으로서 서석재, 추미애 등과 함께 김대중 당시 후보 지원 약속 및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혜암 방장 스님에게 김대중 당시 후보 지원 당부

===# 2000년대 #===

2002. 08. 2002 한일월드컵 휘장사업 납품 피해 업체 104개 사[7]와 월드컵피해대책협의회를 조직하여 대한축구협회에 보상 요청[8]
2002. 12.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순환 사무총장이 새천년민주당 불교담당위원으로서 노무현 당시 후보 홍보 지원
2004. 08. 국회에 '2002 한일월드컵 상품 중소기업인 피해 구제 법안' 발의(국회의원 274명 중 139명 날인)하도록 건의하여 같은 해 10월 피해 해결을 위한 국정 감사가 실시됨
2005. 0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전국·서울 학생회 개혁을 위한 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 신설 및 운영
2005. 03. 강서양천시민연대를 조직하여 이훈구 당시 양천구청장 퇴진 운동[9]
2007. 04. 서울어린이대공원과 연계하여 장애인·한부모 가정·어린이·공무원 등 15만 명 백악기공룡체험전시관 무료 관람 진행
2007. 06. 양천구 최초 시민단체 '양천구를만드는사람들' 설립
2007. 08.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 출생지 허위 기재[10]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위반 등 대통령피선거권 위헌 신청
2008. 09.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성연립재건축주택조합 88세대 비리에 대하여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조합원 20명) 지원
2008. 11. 처음처럼에서 이물질[11]이 확인되어 두산주류BG(현 롯데주류BG)에 민원 제기로 공장생산라인 점검
2009. 10. 성림연립재건축주택조합 155세대 경매 낙찰 비리로 소유권 상실한 조합원 3명에 대하여 법적 지원으로 구제

===# 2010년대 #===

2010. 04. 천안함 수색을 도와 부유물 회수 후 회항 중 파나마 선적과 충돌하여 침몰한 쌍끌이 민간어선 98금양호의 사망 선원 유가족 지원#
2011. 06. 국회에 위 98금양호 사망 선원 9인 전원 의사상자 지정하도록 요청
2012. 05. 98금양호 사망 선원 9인이 의사상자로 지정됐음에도 복지부의 국가 보상금 지급 거부에 관하여 행정소송 제기
2014. 04. 세월호 침몰 사고에 관하여 사고 원인 분석 및 안전 대책 수립과 304명 사망·실종 유족 지원
2014. 11. 보건복지부에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이 2010. 천안함 사고 후 안보교육강화 충남교육청 「나라사랑 병영체험캠프」공문에 의거한 '국가부름 발생사고'임을 주장하여 자기희생으로 학우 구한 5인[12]의 의사자 지정 추진
2016. 10. 방송인 김제동을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협박으로 고발#[13]
손혜원 前 국회의원 - 직권남용
2018. 11.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및 금호아시아나 회장 박삼구를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고발#[14]

===# 2020년대 #===

2020. 10. 국가안전보장회의(NCS) 위원인 서욱 국방부장관, 이인영 통일부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을 해양수산부 어업지도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하여 직무유기로 고발
2020. 10.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상온 노출 독감 백신 접종 사태에 관하여 직무유기로 고발
2021. 03. LH 임직원들을 신도시 지정 전 토지 투기 의혹에 관하여 직권남용, 업무상배임으로 고발
2022. 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 박찬진 차장, 허철훈 기획조정실장, 김진배 선거정책실장을 직권남용, 강요, 직무유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
2022. 03. 영부인 김정숙을 특수활동비 무단 사용에 관하여 업무상횡령, 특가법위반교사로 고발
2022. 04.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15]을 검찰 개혁(일명 '검수완박')에 관하여 내란음모,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
2022. 05. 강임준 군산시장, 신영대 국회의원 등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태양광산업공사 채용비리 및 폭력 사주 등에 관하여 뇌물수수,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발
2022. 05.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및 한재준 대표이사 등을 마스크 사업 관련하여 외부감사법위반,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상횡령, 배임 등으로 고발
2022. 05.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 후보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
2022. 09. 이상훈 서울시의원을 신당역 살인사건 2차 가해에 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발#
2022. 12. 신현영 국회의원을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 이용에 관하여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위반으로 고발
2023. 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8명을 1. 10.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 시위에 관하여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특수협박, 내란선동, 의료법위반, 배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발
2023. 02. 우철문 부산광역시경찰청장, 강일웅 부산동부경찰서장, 초량지구대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
2023. 02.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에 관하여, 윤희근 경찰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정순신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채용절차법위반 등으로 고발
2023. 03. 전두환 일가(부인 이순자, 자녀 전재국/전재용/전재만/전효선)를 비자금 폭로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강제집행면탈,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
2023. 03.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불법 드래그 레이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
2023. 06. 경찰청에 경찰병원 윤규근 총경의 '갑질'에 관한 감찰을 시작으로 전국 경찰 지휘부 '갑질' 전수조사 요청#
2023. 06. 국회의원 하태경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비방에 관하여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무고로 고발##
2023. 06. 연세사랑병원 원장 고용곤을 공익신고자 정 모씨 등에 대한 협박 등 행위에 관하여 협박,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등으로 고발#
2023. 0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박원순 시장에 관한 다큐멘터리 '첫 변론'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2023. 08. 세계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 아마드 알헨다위,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강태선, 사무총장 안병일,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관련하여 사기, 강요,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
2023. 12. 전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전 법무부장관 좆국을 대검찰청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관하여 직권남용으로 고발#
2023. 12.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에 경찰·해양경찰의 초과근무수당 제도 보완 및 불필요한 발언 자제 요청
2023. 12. 이랜드그룹 회장 박성수 등을 직원들에게 송년회 등 단체 공연 준비하게 한 것에 관하여 강요로 고발 ##
2024. 01.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 민승기, 더불어민주당대표 비서실장 천준호, 최고위원 정청래를 이재명 피습 사건 헬기 이송 특혜에 관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
2024. 01. 최재영 목사를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주거침입,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고발##
2024. 02. 클린스만 감독 선해임에 관하여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발#
2024. 02. 대한축구협회장 정몽규, 상근부회장 김정배, 기술본부장 황보관, 축구대표팀 감독 위르겐 클린스만을 국가대표팀 선수간 불화 관련 언론 보도에 관하여 명예훼손,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
2024. 02.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임현택을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2024. 03.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메디스태프 대표 기동훈, 개인정보공개자를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모욕 등으로 고발#
2024. 03. 대통령실에 의대정원증원정책의 중심에 선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행정 조치 유보 요청#
2024. 03. SM그룹 재무기획본부장 우지영, 회장 우오현을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문제로 고발#
2024. 0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기자 회견#
2024. 04. 북한산 마약 제보자[16] 고발한 전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후보와 사위가 마약 범죄 연루된 박지원 후보 사퇴 촉구##
2024. 05. 윤규근 총경 고소#
2024. 06. 육군 12사단장, 17보병여단장, 신병교육대대장을 직무유기, 범인도피 등 혐의로 육군수사단장은 직권남용 혐의, 강모 중대장은 살인 및 상해치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4. 사건 사고

신평 변호사 및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김정숙 대통령 부인을 고발한 글이 허위사실유포와 무고에 해당한다는 고발장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에 의해 2022년 3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되었다.#
김순환 사무총장이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업체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수한 혐의[17]로 2016년 검찰에 의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이후 실형을 선고 받아 10개월 간 징역을 살았다.

5. 여담

김순환 사무총장은 1989년 평화민주당 시절부터 민주당계 정당 소속으로 2004년 열린우리당 문화예술분과 국정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07년 이후 친박연대 문화예술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친박이 되었고, 이후 새누리당 지지자로 돌아섰다고 한다.# 실제 사무실에 박근혜의 대형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18] 2012년 이후부터는 정당 활동이 아닌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으로서 시민단체 활동에 집중하였다.
김순환 사무총장이 2018년 민주평화당의 갑질근절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만큼 현재는 처음에 비해 보수적 색채가 비교적 옅어졌으나, 여전히 과거 새누리당 및 자유한국당 전 위원이 요직을 맡고 보수정당 측 고발을 대행한다는 시선도 있다.

[1] 모태인 '서민권리회복운동본부' 출범 기준[2] 현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모태[3] 한국 최초의 공식 리콜이다.[4] 1994. 2. 탈락자 35명 중 34명이 합격하였다.[5] 불교에 대한 탄압[6] 김순환 사무총장은 대한불교조계종 4대 종정인 서옹 석호 대종사의 유발상좌(출가하지 않은 속가의 제자)이다.[7] 총 피해액 190억 원[8] 2003. 6. 월드컵피해대책위원회는 월드컵조직위원회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9] 이훈구 양천구청장은 결국 사퇴하였다.[10]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는 일본 출생임에도 대선 후보 등록 당시 포항 일대 출생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프로필에는 일본 출생으로 되어있다.[11] 파리[12] 김동환, 이병학, 이준형, 장태인, 진우석[13] 성남 토크콘서트에서 한 군대영창 관련 발언이 문제되었다.[14] 항공마일리지 불공정 소멸과 관련한 건[15] 김남국, 최강욱, 황운하 등 17명은 주범으로, 나머지는 공범으로[16] 버닝썬 최초 제보자인 김상교[17] GS건설과 1200억 원대의 건설 분쟁을 2개월만에 535억 원으로 합의를 이끌어주고 한기실업으로부터 1,150만 원/롯데마트와 100억 원대의 분쟁한 (주)신화로부터 400만 원/롯데상사와 분쟁한 가나안(주)로부터 100만 원/태광그룹과 140억 원대 분쟁한 (주)인성으로부터 50만 원 등 1,700여만 원을 기부금조로 받고 회계처리하였다.[18] 현재는 걸려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