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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中央環境紛爭調定被害救濟委員會 | EC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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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91년 2월 2일 | |
위원장 | 황계영 | |
주소 | ||
KT&G B빌딩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 ||
상급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정원 | 26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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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①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각각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환경부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시ㆍ도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각각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환경부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시ㆍ도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의 조정, 환경오염피해 등의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사, 재심사의 심의ㆍ결정ㆍ재결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
위원장은 고공단 가급이다.
1991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으로 출범하였다. 2024년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 개정으로, 건강피해조사청원부터 피해구제 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으로 2025년 3월 21일 재출범하였다.
2. 조직
상임위원은 위원장 포함 3명이다.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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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 | 공정거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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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동 | 문화체육관광부 | |||
S동 |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기동단 제1기동대, 제2기동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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