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이번 선거 패배를 통해 얻은 혁신과제 1호는 당을 망치는 나쁜 사람을 뽑아내고 좋은 분들을 모셔와 확장 정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이 민심을 회복하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람에 달려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우리 당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며 내부 분란을 조장하면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몇 퍼센트 질 거라고 잘난 체하고 다니는 나쁜 사람들은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2030 청년층과 중도층, 세대와 지역을 확장하는 좋은 분들을 대거 영입하는 확장정치를 통해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 이번 선거패배를 통해 얻은 우리당의 혁신과제 1호입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자기의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 갈등을 빚다 징계를 당하고도,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며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입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치켜세우고 대접해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응석받이가 당에 분탕질 하는 것을 내버려두시겠습니까? 지켜보고 계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16,036분의 국민들과 함께 당 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시작해 월요일 아침10시까지 하루 반만에, 무효표를 제외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이준석 제명에 서명하신 분들의 명단은 오늘 제출하겠으며, 이 운동은 앞으로도 일주일간 계속 진행해서 그 명단은 당에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참여가 국민의힘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이틀 전날 밤 유세 때, 타당(他黨)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이 저에게 한 욕설을 유머로 승화해 웃어넘긴 일이 있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도 남아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기사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은 시민이 저에게 욕설한 부분은 쏙 빼고, 제가 진교훈에게 막말을 해서 선거패배에 큰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아침 방송에서 가짜뉴스를 퍼트렸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즉시 대변인 명의의 비판 성명이 나오고 소수의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하는 환상의 팀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즉시 전체 동영상을 공개해서 오해를 벗을 수 있었지만, 강서구청장 선거때 이준석이 우리 당에 저지른 가짜뉴스 사건은 정말 나쁜 선거방해 공작입니다. 이준석을 내버려 두면 내년 총선에서도 당에 또 내부총질을 할 것이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방송에 출연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선거는 몇 퍼센트로 질 거라고 예언하는 이준석보다,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는 사람이 우리 편입니다. 지역구 자기 선거도 예측 못하는 마이너스 3선인 이준석이 강서구청장 선거패배에서 갑자기 도사급으로 취급받는 모습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어렵고 불리한 선거임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당의 요청을 받고 돕기로 결심하고 제 일처럼 열심히 뛰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준석은 이제 2030세대의 대표성을 상실해서 지지 세력도 없다보니 세치 혀로 세상을 현혹하며 당을 난도질 하고 있을 뿐인데, 마치 아직도 청년의 대표인 듯 과대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준석은 당에서 내보내고, 국민께서 좋아하실 만한 유능하고 도덕적인 새로운 2030 청년들과 실력 있고 명망 있는 신진 정치인들을 대거 영입하는 확장정치를 해야 합니다. 이준석보다 더 똑똑하고 도덕적인 대한민국 청년들이 많습니다.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신진 정치인, 각 산업과 세대를 대표하는 전문가 지성인들을 대거 영입해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가 우리에게 준 엄중한 교훈입니다.

당에 있는 나쁜 사람들은 뽑아내고 좋은 분들을 모셔와 확장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준석 제명을 위한 서명운동 참여 방법은 제 페이스북에 설명되어 있으며, 구글이나 네이버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몇 번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모습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고 양두구육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의 방식이 엄석대처럼 투박하지 않기를 바랐고, 간신배들의 아첨 속에 대통령께서 벌거숭이 임금님과 같이 되지 않기를 기대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8%의 격차를 보일 것이라는 제 예측에 어떤 큰 의미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용한 점쟁이 문어도 아니고, 그저 일반적인 민심과 가까운 곳에서 보고 듣고 예측했을 뿐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이 대통령의 긍정평가율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매번 서울에서 야당과 여당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서울은 총선에서 해볼 만하다며 희망회로를 돌렸지만, 지지정당이 없는 대부분의 시민은 철저하게 여당을 외면했습니다.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첫 단계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입 밖으로 내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제 의총에서 많은 사람이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꼭 해야 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민심의 분노를 접하고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우십니까?

선거 패배 이후 며칠 간의 고심 끝에 나온 메시지가 다시 한 번 “당정 일체의 강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당의 의원님들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라는 그런 비하적인 소리를 듣는 것에도 이제는 지쳐 이제는 단체로 현실부정에 들어가기로 하시렵니까? 검사동일체의 문화를 정치권에 이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일체의 다른 의견을 탄압해놓고도 아직까지도 당정 일체가 부족하십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에도 공산주의로 체제경쟁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바보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보여준 공천권자만 바라보는 구태정치로 수도권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어야 합니다.

정권의 임기반환점에서 치르는 총선은 정권 전반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 가장 우리에게 뼈아픈 것은 1년 반 동안의 집권 기간 동안 우리가 지난 정부보다 더 나은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장관 인사청문회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시스템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의 우리 당의 모습은 조국 장관을 수호하겠다며 언성을 높이던 민주당 의원들만큼이나 꼴불견이었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검사는,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아도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다는 법리(法理)를 세워서 가장 높은 곳에도 법은 추상(秋霜)같이 적용된다는 선례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41살에 부모가 시험관 시술로 낳은 한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하고자 했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모습은 성역을 두지 않고 수사했던 한 검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닿아 있었을 것입니다.[1] 그런 그가 수사하는 것을 정부와 여당이 막아세우는 것을 넘어서 집단 린치하고 있습니다.

민생보다는 이념을 추종하고, 정책보다는 정당장악에 몰두했던 모습이 낳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에 대해서 당이 즉각적으로 중단입장을 밝혀야 합니다.[2] 계속해서 홍범도 장군에게 모욕을 주려면 최소한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 그를 독립영웅으로,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소개하는 것부터 지적하십시오. 당이 적어도 뉴라이트 사관보다는 교과서에 가까워야 우리는 상식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책을 펼치면서 솔직하지도 못했고 논리적 귀결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축소사회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 와중에 교사 임용 정원은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교대 정원은 줄이지 않겠다는 비겁한 선택은 교대를 졸업했지만, 임용은 안 되는 사람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정권이 끝난 뒤에 발생할 것이라는 이해타산적(利害打算的)인 비겁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없애겠다고 공약했던 것은 부처(部處)로서의 수명이 다했던 여성가족부인데, 왜 거꾸로 R&D예산이 삭감되어야 합니까? R&D예산에 방만함이 있다면 외과수술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잼버리 사태를 겪고도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9.4%가 늘어납니다. 반면, KAIST, DGIST, GIST, 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은 11.8% 감액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그렸던 청사진과 다른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왜 누구도 제동을 걸지 않습니까?[A]

어제부터 두서없이 의대 정원을 1,000명 가까이 늘린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서 오락가락 합니다. 그런데 수가(酬價)가 현실화되지 않으니 대형병원마저도 장례식장과 주차장, 식당으로 먹고산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오래입니다. 의대 졸업자를 과공급하면 어쩔 수 없이 비인기 과에도 사람이 충원될 것이라는 그런 무책임한 공급 위주의 대책보다는 지방 의료기관과 비인기 과의 진료행위에 대해서 비용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있는 여당의 정책이어야 할 것입니다.

강서구가 전라도 출신이 많다는 그런 걸 강조하면서 선거 패배에 대해서 면피하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러면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그 많은 호남 출향민들이 보수정당을 믿고 투표해 주셨는지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 고마운 마음이 이번 정부 들어서 왜 상처를 입고 이탈했는지 겸허하게 한 번 반성해 봅시다.[A] 80이 넘는 나이의 김종인 위원장이 무릎을 꿇으면서 시작한 전라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우리의 움직임이 우리당 의원 전원의 5.18 기념식 참여라는 그런 파격을 넘어서 왜 완전한 꽃을 피우지 못했는지 성찰합시다. 지난 잼버리에서의 책임 떠넘기기를 반성하고 민주당보다 더 빠르게 새만금과 관련된 우리의 대선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복구해 주십시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라는 것은, 공산전체주의와 같은 허수아비와 싸우면서 이런 문제들을 내버려두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주문입니다.[A]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내내 빨간색 옷을 맞춰 입고 강서구에서 회식을 한 다음에 보고서에 그 실적을 보고하는 전략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앞에 열거한 이런 민생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했어야 했고, 논쟁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선거의 결과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자성어는 결자해지(結者解之)입니다. 제발 여당 집단 묵언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흔히들 검사가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더는 대통령에게 이런 요구를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닙니다.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대통령실 관계자의 성의 없는 익명 인터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진실한 마음을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표현해 주십시오.

내부총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당 내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아 세우신 당신께서 스스로 그 저주를 풀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자유롭게 말하라고,[6]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 봤자 사람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이고 그 저주는 밤비노의 저주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여당을 괴롭힐 것입니다.

사람 뒤에 숨지 않는 The Buck Stops Here. 그것이 대통령이 반복해서 새기던 초심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가수 토이가 했던 스케치북이란 노래의 노랫말을 인용합니다.

옆에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잊고, 이기적인 삶을 걸어왔다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좀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지우개로 지우면 됩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릴 때가 되었습니다.[7]

바로 오늘부터 국회 여당 내에서 누군가가 박정훈 대령이 다시 채 상병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A] 직분(職分)에 충실할 수 있도록 소리를 높여 주십시오. 무턱대고 의대정원을 늘려서 의료대란을 일으키면서 정치를 해 나가기보다는, 국민에게 용기 있게 비인기 진료과목의 수가 재조정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해 주십시오. 그게 여당입니다. 하나의 흘러간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였던,[9] 서이초등학교 사건을 딛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야기합시다.

좀 서투르면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뒤집고 승리에 도달하기까지 60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당이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180일이라는 그런 시간을 값지게 보낸다면 어떤 색을 칠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의 시작은 대통령의 결단과 용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