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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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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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 | ||
<rowcolor=#00a495> 정당 | 국회의원 | |
- |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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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예정인 재보궐선거다.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궐위된 지역구 국회의원을 새로 선출한다.2. 상세
통상적으로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선거가 끝난 후 1~2년 사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하는 국회의원들까지 고려하면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2018년 재보궐선거처럼[2] 꽤 많은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3. 선거 가능성이 있는 지역
3.1.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 갑
현임 | <colbgcolor=#fff,#1c1d1f>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경과 |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 |
1심 (선고일 2024/08/30)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2심 진행 중 |
3.2.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
현임 | <colbgcolor=#fff,#1c1d1f>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
경과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 중 |
1심 (선고일 2024/11/1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진행 중 |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명 의원은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로 기소되어 1심에서 피선거권 상실[3]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만약 해당 판결이 뒤집히지 않고 2026년 4월 30일 이전에 유죄가 확정된다면 재보궐 선거가 치루어 지게 된다. 그러나 선고가 뒤집히거나 2026년 4월이전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 기간에는 보궐선거가 치루어 지지 않게 된다.
[1]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 실시[2] 직전 지선의 2022년 6월 보궐선거는 선거 지역이 비교적 적었던 편이나, 직전에 대선이 있어서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서도 미리 국회의원 재보선을 치렀기 때문이다.[3] 20대 대선 과정에서의 혐의지 22대 총선 과정에서의 혐의가 아니므로 확정판결 시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가 아닌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