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1964)

평택을 이병진(더불어민주당) 후보자에게 드리는 질의

지역에서 무슨 활동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없는 각 정당 후보들을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와 명함에 나온 경력들만 보면서 조사권이 없는 시민단체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평택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인으로서의 자질을 판단하기 위해 재산형성과정에 의문점이 나타나고 있는 이병진 후보자에게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합니다.

이병진 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신고사항을 보며 상식적인 시민들은 놀라움과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공직에 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삶의 이력과 자질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형성과정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과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병진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보면 상식적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동산 소유 현황과 대출금 내역으로 인해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에 나가려는 사람이 갖춰야 할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재산형성과정 의문점에 대해 이병진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해명을 하고, 시민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2000년대 초반 교수로 재직했을 때와 2000년대 중반 교수를 퇴직한 뒤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시절에 집중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당시 월급 수준, 소득 여부 등으로 봤을 때 의문점이 생깁니다. 전답과 대지를 총 5곳(안중읍과 서정동)에서 취득을 했는데 자금출처와 부동산 취득 목적을 답변해 주십시오. 전과 답 농지에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투기성 부동산 취득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병진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둘째, 장남 명의로 되어 있는 예산 임야의 경우 구입할 시점에는 장남의 경우 학생신분으로 소득이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는 후보자의 자금으로 매매를 하고 자녀 명의로 등기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9년도에 매매한 안성시 미양면 공장(건물 495m², 대지 3,759m²) 취득 과정(자금출처, 구입목적, 임대수입 여부)을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농협, 수협, 보험사 등 총 21건의 대출금 내역과 5,485,994,000원의 대출금 액수는 보통 시민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대출금 현황입니다. 이런 대출금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P단위농협 한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한 사람에게 40억여원의 대출이 가능한지도 의문점이 생깁니다. 대출금 내역과 대출금액의 타당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는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후보자가 빌린 대출금 54억여원을 갚기 위해서는 매월 대출이자만 갚아도 최소 2천3백여만원(5.5%전후 대출금리로 대략 추산)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데 드러난 후보자의 경력과 재산, 직업으로 봤을 때 이것이 가능한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대출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 이것은 또다른 도덕적, 법률적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산신고사항 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수입원이나 비정상적 방식이 있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대출이자를 갚고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의문점이 생기고 있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의 구체적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병진 후보자는 국민들을 대변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만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경청과 소통의 자세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과 궁금증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병진 후보자의 답변 내용과 태도를 보며 현명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만약, 이병진 후보자의 해명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불투명한 재산형성과정 전반에 대해 평택시민재단은 고발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을 후보가 재산신고서에 누락한 충남 아산 소재(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446-28) 토지에 설정한 5억원(채권최고액 기준)의 근저당권과 관련해, 이 후보가 해당 토지의 실소유주로 ‘차명거래’한 사실이 제보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병진 후보의 해명을 요청합니다.

해당 토지는 현재 오OO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는 김OO 교수에게 이전받은 것이고, 김OO 교수는 이병진 후보의 후배로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보 등을 종합하면 이병진은 김OO 교수 명의로 2018년 9월 토지를 취득(2018.9.19. 지분 전부 인수 받아 매수)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오OO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해당 토지(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시가는 10억 8,300만원으로 추정)를 담보로 이병진 후보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기업은행(을지로6가지점) 지인을 통해 26억 4,000만원(채권최고액기준)의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대출자금 중 일부는 김OO 교수에게 전해졌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추후 전달 받기로 하고, 그 담보로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OO은 명의자일 뿐, 실소유주는 이병진 후보이며 해당 토지를 자금대출 등에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병진 후보는 위와 같은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해당 차명거래 부동산의 재산신고 누락 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병진 후보는 이미 일반 서민은 꿈도 꾸지 못할 ‘황제 대출’과 농지법 위반 및 투기 의혹에 휩싸여 있음에도 묵묵부답일 뿐입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제기된 의혹의 해명은 공직후보자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권리이자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이제 ‘차명거래’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이 후보자가 직접 해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 4. 8.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