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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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2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 高鶴洙 \| Ko Hak-soo

출생	1967년 ([age(1967-01-01)]세)
출생	서울특별시
현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 위원
재임기간	제2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재임기간	2022년 10월 7일 ~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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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육군 소위 복무만료 (석사장교) (1992년 2월 8일)
경력	로펌 휴즈 허바드 앤드 리드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미국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 중재인 싱가포르 국립대학 방문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제2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윤석열 정부)	}}}}}}}}}

1. 개요2. 생애

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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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교수 출신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제2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다.

2. 생애

1967년생으로 휘문고등학교를 거쳐 1989년 2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2월 8일 석사장교로 육군 보병 소위 임관과 동시에 복무만료되어 병역을 이행했다. 1998년 2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취득했다.

2000년 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공공정책대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했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 뉴욕시 소재 로펌인 Hughes Hubbard and Reed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였다. 2001년 5월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법무법인 세종에서 미국변호사로 일했다. 2005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경제학 전공 부교수로 재직했다. 2007년 8월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 중재인에 위촉되었다. 2007년 10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법경제학·협상론 전공 부교수로 자리를 옮겼다.[3]

2008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싱가포르 국립대학 법과대학에 방문교수로 파견되었고, 2010년 6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에 위촉되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위원,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및 지식재산권 자문위원을 지냈다.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학장을 지냈다.

2010년 9월에는 서울대학교 정교수로 승진했다. 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독일 훔볼트재단 펠로우로서 함부르크 대학교 법과대학에 방문교수로 파견되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 센터장을 지냈고,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로스쿨에 방문학자로 파견되었다. 2016년 7월에는 벨기에 브뤼셀 프라이버시 허브에 방문학자로 파견되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위원, 금융보안원 금융보안자문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 자문위원회 위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비상임감사 등을 지냈다.

2019년 7월에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고등연구원에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했다. 2019년 8월부터 2022년까지 서울대학교 AI위원회 위원,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소장, 2020년 1월부터 2022년까지 서울대학교 AI연구원 부원장,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위원장,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회 법제도TF 위원장, 2022년 데이터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등의 보직을 역임했다. 그 밖에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공동디렉터도 역임했다.[4]

법경제학 및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규제 등 신기술 분야의 법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2015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2019년 1월부터 2022년까지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 2020년 1월부터 2022년까지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2년 10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장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22년 10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활동으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아동·청소년 보호 기본계획' 발표를 뽑았으며 앞으로 글로벌 협력 확대와 정책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6일 튀르키예에서 열린 '제44차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총회'에 참석하여 독일 연방 개인정보 감독기구(BfDI)와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11월 1일 '2022 마이데이터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고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11월 11일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위원을 위촉했다.#

2023년 1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3명과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위촉했다. 1월 19일 '2023년도 개인정보위 R&D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2023년 2월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유출 대응체계를 점검했으며 2월 17일 동아일보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기고를 올렸다.# 2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하여 2022년 업무 성과로 '개인정보 기술 연구개발 추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꼽았으며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으로 '마이데이터 기반 데이터 경제 활성화', '2025년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협의체(GPA) 총회 유치', '알파세대의 디지털 잊힐 권리 보장 정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실리콘밸리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의 데이터 산업 동향과 기업 경험을 청취했다.# 5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에 참삭하여 "AI 시대에 어떤 규율 체계가 필요할지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조연설을 했다.#

2023년 6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4-2026)'을 의결했다. 기본계획에는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라는 주제 하여 3대 추진 전략과 10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 7월 19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AI 전담팀'을 만들어 AI 분야 데이터 사용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과 민관협업 등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며 10월 22일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서울특별시에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10월 26일에는 유엔 AI 자문기구 자문위원에 선발되었다.# 12월 8일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회의'에 참석하여 AI의 위험과 도전과제, AI의 편익과 활용, AI 국제 거버넌스 등을 논의했다.

2024년 1월 2030 자문단장,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했다.# 2월 16일 '2024년 주요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회의'에 참석했다.# 4월 '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에 참석해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 고위 간부와 면담하여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2024년 5월 23일 '인공지능과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 각국의 정보위원회와 소통했으며# 8월 27일 신산업 혁신 지원 사업을 소개 및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신산업 혁신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9월 30일에는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인공지능 시대에서 개인정보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9월 10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딥페이크 악용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의 본질인 사람의 존엄성과 인격권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법 개정을 시사했다.#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회의'에 참석했고 "UN을 비롯한 글로벌 AI 거버넌스에서 우리나라가 주요한 역할을 하도록 개인정보위도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2024년 10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공공기관 보호 강화, AI 규율체계 마련, 국제 표준 대응 등 향후 정책 방향과 목표를 설명했다. 10월 30일 '제46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 참석했다.#

2024년 11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활용 R&D 강화, 국제 협력 및 글로벌 규범 대응 등의 예산을 편성해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2월 19일 AI 기업이 자율적으로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는'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모델'를 공개했다.#

2025년 1월 2일 신년사를 발표했고 1월 중순 안될과학의 멤버인 궤도와 만나 인공지능 및 개인정보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1부 2부 2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한 딥시크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 답했다.

2025년 3월 6일 '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유럽식 규제 탈피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시점"이라며 AI R&D를 위해 유연한 규제를 도입하고 원본정보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AI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3. 둘러보기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속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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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국무총리비서실장 손영택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법제처장 이완규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