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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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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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리 뒤낭	프레데리크 파시	엘리 뒤코묑	샤를 알베르 고바
<rowcolor=#cd9f51> 1903	1904	1905	1906
	-
윌리엄 랜들 크리머	국제법학회	베르타 폰 주트너	시어도어 루스벨트
<rowcolor=#cd9f51> 1907		1908
에르네스토 모네타	루이 르노	클라스 아르놀드손	프레드리크 바예르
<rowcolor=#cd9f51> 1909		1910	1911
		-
데스투르넬 드 콩스탕	오귀스트 베르나르트	국제평화국	알프레트 프리트
<rowcolor=#cd9f51> 1911	1912	1913	1917
토비아스 아서르	엘리후 루트	앙리 라퐁텐	국제적십자위원회
<rowcolor=#cd9f51> 1919	1920	1921
우드로 윌슨	레옹 부르주아	얄마르 브란팅	크리스티안 랑에
<rowcolor=#cd9f51> 1922	1925		1926
프리드쇼프 난센	오스틴 체임벌린	찰스 G. 도스	아리스티드 브리앙
<rowcolor=#cd9f51> 1926	1927		1929
구스타프 슈트레제만	페르디낭 뷔송	루트비히 크비데	프랭크 켈로그
<rowcolor=#cd9f51> 1930	1931		1933
나탄 셰데르블롬	제인 애덤스	니컬러스 버틀러	노먼 에인절
<rowcolor=#cd9f51> 1934	1935	1936	1937
아서 헨더슨	카를 폰 오시에츠키	카를로스 라마스	로버트 세실
<rowcolor=#cd9f51> 1938	1944	1945	1946
난센 국제난민 사무국	국제적십자위원회	코델 헐	에밀리 그린 볼치
<rowcolor=#cd9f51> 1946	1947	1949	1950
존 모트	퀘이커 봉사협회	존 보이드 오어	랠프 번치
<rowcolor=#cd9f51> 1951	1952	1953	1954
레옹 주오	알베르트 슈바이처	조지 마셜	유엔난민기구
<rowcolor=#cd9f51> 1957	1958	1959	1960
레스터 피어슨	도미니크 피르	필립 노엘베이커	앨버트 루툴리
<rowcolor=#cd9f51> 1961	1962	1963	1964
다그 함마르셸드	라이너스 폴링	국제적십자위원회	마틴 루터 킹
<rowcolor=#cd9f51> 1965	1968	1969	1970
유니세프	르네 카생	국제노동기구	노먼 볼로그
<rowcolor=#cd9f51> 1971	1973		1974
빌리 브란트	헨리 키신저	레득토 (수상 거부)	사토 에이사쿠
<rowcolor=#cd9f51> 1974	1975	1976
숀 맥브라이드	안드레이 사하로프	베티 윌리엄스	메어리드 코리건
<rowcolor=#cd9f51> 1977	1978		1979
국제앰네스티	안와르 사다트	메나헴 베긴	마더 테레사
<rowcolor=#cd9f51> 1980	1981	1982
아돌포 에스키벨	유엔난민기구	알바 뮈르달	알폰소 가르시아
<rowcolor=#cd9f51> 1983	1984	1985	1986
		-
레흐 바웬사	데즈먼드 투투	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	엘리 비젤
<rowcolor=#cd9f51> 1987	1988	1989	1990
오스카르 아리아스	유엔 평화유지군	달라이 라마 14세	미하일 고르바초프
<rowcolor=#cd9f51> 1991	1992	1993
아웅 산 수 치	리고베르타 멘추	넬슨 만델라	프레데리크 빌럼 데 클레르크
<rowcolor=#cd9f51> 1994			1995
이츠하크 라빈	시몬 페레스	야세르 아라파트	조지프 로트블랫
<rowcolor=#cd9f51> 1995	1996		1997
퍼그워시 회의	카를로스 벨로	조제 하무스오르타	조디 윌리엄스
<rowcolor=#cd9f51> 1997	1998		1999
-
지뢰금지국제운동	존 흄	데이비드 트림블	국경없는의사회
<rowcolor=#cd9f51> 2000
김대중

국제노동기구 國際勞動機構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u travail(OIT)
<colbgcolor=#4b92db><colcolor=#fff> 설립	1919년 ([age(1919-01-01)]주년)
본부	[[스위스| 스위스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제네바
가입국	187개국
협력기구	유엔(UN)
사무총장	질베르 웅보Gilbert F. Houngbo (11대)[1]
링크	| | | | | |

1. 개요

2. 역사

• 1919년 제1차 세계 대전 후 당시 사회 활동가들에 의한 국제적인 노동자 보호 운동, 무역 경쟁 공평성의 유지, 러시아 혁명 등의 영향으로 노동문제가 정치적인 화제로 떠올랐다. 이후 파리 강화 회의에서 국제 연맹의 자매기관으로서 국제 노동기구의 설립이 합의되었다.

• 1946년 유엔과의 협정을 통해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 1969년 노벨 평화상 수상.

• 1977년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이스라엘의 지원을 목적으로 탈퇴했으나, 1980년 다시 재가입했다.

• 1991년 12월 9일 대한민국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했다.

• 2020년 8월 4일 통가가 협약 비준서를 내면서 ILO의 187개 회원국이 모두 '아동 노동의 가장 나쁜 형태에 대한 협약'(제182호)에 가입했다. #

3. 총회와 이사회

4. ILO 협약과 대한민국 노동권익

•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
•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
•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
•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6]

• 강경화가 사무총장에 도전했으나 단 2표만 획득하고 낙선했다.[13] 한국은 2022년 4월에 기본협약 3개를 비준했을 정도로 노동 후진국으로 뽑히며, 강경화에게 노동부 장관 등 노동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는 점 때문에 처음부터 무모한 도전이었다는 평과 국내 노동계의 비판이 있었다. #, [팩트체크] 외교부·고용노동부 "한국은 노동 선진국이다"?

4.1. 연혁

4.1.1. 핵심협약 체결 이전

• 1996년 OECD 가입 당시 OECD 측에서 87조와 98조 비준을 촉구했고, 당시 한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로 진전된 바 없이 현재까지 거의 20년간 제자리걸음이었다.

•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체결된 한EU FTA 협상 조항에도 양국이 ILO 핵심협약을 존중·증진·실현하고 그밖의 협약들도 비준·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협의가 포함되어 있지만,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마찬가지로 2011년 발효된 한미 FTA,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발효된 한-캐나다 FTA에도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시기로 넘어와 2017년 3월 17일 한국 정부가 UN에 나머지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전달했으나 2018년에 다시 압박당했다. ILO 협약 비준은 문재인의 공약이기도 하였다.

• 2019년 2월에도 비준하지 않아 유럽연합에서 재차 한국을 압박하였다. 4월 9일 유럽연합 측에서 비준을 재차 요구하며 말스트롬 위원장을 위시로 한 대표단을 파견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또 결렬되었다. 민주노총은 4월 13일 ILO 비준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15일에는 경사노위가 또다시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로도 노동계와 경영계 간 합의는 계속 어긋나고 있다.

• 2019년 5월 22일, 드디어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 단, 강제노동 금지 제105호에 대해서는 형벌체계와 분단국가 상황 등을 이유로 일단 비준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비준과 입법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국회에서 먼저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뒤 이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결사의 자유 협약 관련 사항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법 개정 없이 비준하는 경우 국내법과 협약이 상충하게 되어 현장에서 법 해석·적용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협약 비준을 위해 협약과 상충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 5월 26일, EU는 분쟁해결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결정했다. 최악의 경우엔 FTA 위반에 전세계적으로 노동 후진국이란 오명을 쓰게 되며 공정무역을 강조하는 EU 특성상 경제제재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미 경제제재의 실제 사례가 있는 중국의 경우 EU에 의해 반덤핑 관세를 받으며 반덤핑 관세 부과의 기간을 연장당하는 신세다. #
•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ILO 핵심협약비준과 입법적 쟁점 토론회'에서 EU의 요청으로 전문가 패널 소집 이후 ILO 핵심협약 미비준으로 한EU FTA 위반이 인정될 경우 세계 최초로 FTA 노동조항을 위반한 국가라는 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미 FTA, 한-캐나다 FTA 위반으로 연결돼 무역제재와 벌과금 부과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ILO 핵심협약 무시하다 무역제재 받는다...“FTA 분쟁 확대될 수도”
•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한-EU FTA 협정에 따른 보복조치로 우리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며 "한-EU FTA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아닌, 비준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므로 ILO 핵심협약 미비준 자체가 규정 위반으로 단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해영 고용부 국제협력담당 과장은 "EU가 우리쪽에 문제제기를 하는 근거는 노동 이슈를 다룬 FTA 13장에 국한된 것"이라며 "13장만 가지고는 공식적인 경제제재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7월 4일 결국 우려했던 대로 EU가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ILO 비준 불이행에 EU '제재 절차' 착수 이는 EU가 FTA를 체결한 나라 중 처음으로 패널을 소집하는 것으로 사실상 무역 제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7월 30일 한국과 EU 양측은 전문가 패널 구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9월 초까지 한국 추천 1명, EU 추천 1명, 제3국 추천 1명 등 3명으로 전문가 패널이 구성되면 90일 안으로 한국의 FTA 위반 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늦어도 12월 초에는 한국의 FTA 위반 여부에 관한 결론이 난다.ILO 협약 비준 국회서 '발목'…EU도 경제제재 나설까 우려 EU가 한국을 상대로 관세 조치와 수출입 물량 제한 외에도 조세, 규제, 공공 조달, 기업 보조금 등 다양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하며 한-EU FTA는 EU가 노동 조항을 포함해 체결한 첫 FTA인 만큼, EU는 한국의 FTA 위반을 '본보기'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다. 한-EU FTA의 이행에 대한 유럽의회와 유럽 시민사회단체 등의 관심과 압박이 매우 큰 상황이라는 점을 환기하고 있다.

• 7월 31일 고용노동부가 ILO관련 법률안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교원의 노조 가입 확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 지급을 금지한 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며, 노조의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경영계가 바라던 사안까지 일부 포함했지만 노사 모두 정부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 ILO협약 비준 입법안에 노사 모두 반발..국회 통과 난망
  
• 노동자 측이 반발하는 내용은 단체 협약 유효 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 점거 제한 등을 포함한 점 그리고 실업자·해고자의 결사의 자유, 노조 임원 자격, 전임자 급여,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등은 국제노동기준에 훨씬 못 미칠뿐더러 취지에도 반한다며 오히려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보호와 노조 설립 신고제 폐지 내용은 공익위원안에 당초 들어가 있었음에도 빠졌다. [보도자료]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입법안 해설과 비판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발행
• 사용자 측의 핵심 요구사항은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 사업장안에서의 시위, 집회 금지,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쟁의행위 절차를 보완해 반투표 유효기간 60일 재투표 제한 기한을 6개월으로 두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으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면 자동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보다 강화되고 활성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 5단체 "정부 ILO 협약 노조법 개정 반대"..."한국 특수성 미반영"

• 정부가 선 비준 후 추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협약 포함)"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도, 또 국내법과의 차이를 손보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결국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될지에 달렸다. 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방식 등 정해진 바 없다

• 12월 전문가패널이 선정되며 3달동안 활동을 하게 된다. 만약 비준의무를 불이행 했다고 결론나면 세계 최초로 FTA 노동관련 조항을 위반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식적으로 노동권 후진국으로 전세계에 낙인 찍히는 것이다. #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 3월로 예정된 발표가 연기된 상황이다.

• 2020년 1월 20일, 전문가 패널은 한국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의견서[14]를 제출했다. 낙인찍히기 직전까지 몰린것이다. #

• 같은해 2월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한EU FTA의 전문가 패널에 정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이틀 전인 14일에 냈다고 한다. 정부는 전문가 패널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내용은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 2020년 3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협약을 맺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이날 제21대 총선의 공약으로 제시한 '노동존중 5대 비전 및 20대 공동 약속'에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정리해고 요건 강화, 사업 이전 시 고용승계 제도화 등이 있다고 한다.#

• 7월 정부가 ILO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올해 안으로 비준하는 걸 목표로 잡았다. 다만 하단의 보충역 문제는 그대로 둔 비준안이기에 이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ILO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미지수다. #

• 2020년 10월 8일~9일에 전문가 패널 화상 심리가 개최된다. 화상심리 이후 45일 이내에 결론이 나게 되어 있으므로 11월 말이면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 안타깝게 여러 가지 사유로 연말 안으로 최종 결론이 연기되었다.

• 2021년, 전문가 패널은 한국이 한-EU FTA에서 규정한 ILO조약 비준 관련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 분쟁이 종료되었다. 다만 보충역 등의 강제노동에 관한 문제는 언급되지 않아 다소 논란이 많은 편이다. #

•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87호, 98호, 29호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국회에서 3대 핵심협약의 비준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1년 4월 20일 정부는 ILO에 비준서를 기탁했다.#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인 2022년 4월 20일이면 협약의 효력이 발효됨과 동시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4.1.2. 핵심협약 체결 이후

• 2021년 국제노동기준 적용에 따르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 또다시 지적을 받았다. ILO “한국 법·제도, 100·111호 협약에 위배”

• 2021년 5월 4일 한국노총이 교원노조법 제5조 제3항(전임자 보수 지급 금지), 14조 제2항(근로시간면제 미적용)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 2022년 11월 29일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에 대응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87호, 29호 위반이라는 입장을 ILO 사무총장과 유엔 평화적집회결사자유특별보고관실에 보고했고. ILO는 대한민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해 개입(Intervention) 절차를 개시했다.

4.2. 보충역·승선근무예비역 제도 문제

4.3.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 (1/10)

4.3.1. 제105호 강제노동 폐지 협약(1957년)

4.4. 비준된 핵심협약 (9/10)

4.4.1.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1951년)

4.4.2. 제111호 차별(고용과 직업)협약(1958년)

4.4.3. 제138호 최저연령 협약(1973년)

4.4.4.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1981년)

4.4.5.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1999년)

4.4.6. 제187호 산업안전 보건 증진체계 협약(2006년)

4.4.7. 제29호 강제노동 협약(1930년)

4.4.8.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1948년)

4.4.9.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1949년)

5. 관련 문서

• 유엔
• 국제기구
• 강제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