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00D2C3><colcolor=#ffffff> 기본소득당 정책위의장 금민 琴民 | Keum-M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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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2년 9월 3일 ([age(1962-09-03)]세) |
| 경상남도 부산시 | |
| 학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독일 괴팅겐 게오르크 아우구스트 대학교 (법학 / 석사) |
| 소속 정당 | [[기본소득당| |
| 현직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기본소득당 정책위의장 |
| 약력 |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 (한국사회당) 기대캠프 고문 사회비판아카데미 이사장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
| 외부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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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인.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사회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2013년부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운영위원장을 맡은 후, 이사로 활동중이다. 2020년 현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연구소장으로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 약력
- 서울 양정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독일 괴팅겐 대학교 법학과 박사 과정 수료
- 사회당 정치연수원 원장
- 인터넷신문 프로메테우스 주필
- 사회당 전 대표
- 제17대 대통령 선거 사회당 대통령후보
-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 사회당 상임고문
- 사회당 진보혁신과통합위원회 위원장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3. 생애
3.1. 학창시절과 독일유학
1981년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카를 마르크스와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졌고 이를 깊이 공부하기 위해 독일 유학에 올랐다. 1989년 괴팅엔대학교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하고, 2001년 법학과 박사 과정을 밟던 중에 귀국하였다.3.2. 사회당 대선후보로 출마
2001년 귀국 이후 사회당 정치연수원장을 맡아 정치 이론 교육 등에 주력했다. 2003년 이후 김진균 교수와 함께 사회비판아카데미를 만들어 학술운동을 펼쳤다.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인터넷신문 프로메테우스 주필로 한국 정치, 민주주의, 평화 문제 등에 대한 문필 활동을 했다. 2006년에는 사회당(당시 한국사회당) 미래전략기획단 단장을 맡았다.2006년 10월 한국사회당 대표로 취임했고, 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1] 그때까지의 좌파 후보들이 노동을 주로 강조했던 반면, 금민은 보편적 복지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주장을 하여 눈길을 끌었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 노동사회혁신기금으로 고용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경제,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로 재벌의 사회적 통제, 한반도 비핵평화 실현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표 결과 득표율은 0.1%를 기록하여,[2] 금민은 득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국사회당 대표직을 사임했다.
3.3. 사회대안포럼의 창립
2008년 10월,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대중의 저항을 미래에 대한 대안과 결합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사회대안포럼 을 창립했다. 사회대안포럼의 주요 기획위원은 금민 이외에도 이갑영 인천대 경제학교수,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교수, 안효상 서울대 서양사강사, 최광은 사회당 대표 등이었다. 여기서도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와 과세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불로소득인 토지 거래 이익 및 금융 양도소득에 중과세하는 것으로 마련하자고 하였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내수중심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일자리가 더 많이 분배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3.4.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창립
기본소득 운동에 동의하는 지식인, 활동가들과 기본소득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이 단체의 주최로 2010년 1월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가 서울 서강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에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를 창설한 필립 판 파레이스, 브라질 시민기본소득법 제정의 주역인 브라질 상파울루주 노동자당 상원의원 에두아르도 수플리시, 독일 좌파당의 기본소득 연방연구의원 로날드 블라슈케,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 코디네이터인 야마모리 도루 등 해외 유명 기본소득 활동가와 연구자도 참여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공동으로 기본소득 서울선언을 발표했다.3.5. 진보혁신정당 추진
2011년 4월 사회당 진보혁신정당 추진위원장을 맡아 진보통합 논의에 참여했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등은 신자유주의 세력이므로 진보정당은 이들과 선을 긋고 진보적 대안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간 민주노동당을 배타적 지지해온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조직 노동자 중심의 관점에서 민주노동당·진보신당 재통합만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불안정노동자를 중심에 두는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후 2011년 12월에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 탈당파 '통합연대'가 합쳐 통합진보당이 창당되었으며, 진보신당과 사회당은 '진보좌파통합'으로 통합하게 되었다.4. 저서
- 《사회적 공화주의》 (박종철출판사, 2007) ISBN 9788985022477
- 《기본소득의 정치철학적 정당성》 (진보평론 45호, 2010)
-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동아시아출판사, 2020) ISBN : 9788962623307
5. 선거 이력
| 연도 | 선거 종류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07 | 제17대 대통령 선거 | | 18,223 (0.07%) | 낙선 (8위) | |
| 2010 | 상반기 재보궐선거 (서울 은평 을)[3] | | 458 (0.55%) | 낙선 (4위) |
| 역대 선거 벽보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 |
| 17대 대선 (대한민국) | 2010년 상반기 재보궐 (서울 은평구 을) | }}}}}}}}} |
| 역대 후보 이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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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속 정당
| 소속 | 기간 | 비고 |
| | 2001 - 2004 | 정계 입문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2004 - 2006 | 정당 해산 |
| | 2006 | 창당 |
| | 2006 - 2008 | 당명 변경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2008 | 정당 해산 |
| | 2008 - 2012 | 재창당 |
| [[진보신당| | 2012 | 합당[4]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2012 | 정당 해산 |
| [[진보신당연대회의| | 2012 - 2013 | 창당 |
| | 2013 - 2019 | 당명 변경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2019 - 2020 | 탈당 |
| [[기본소득당| | 2020 - 2024 | 창당 |
| [[새진보연합| | 2024 | 당명 변경 |
| [[기본소득당| | 2024 - 현재 | 당명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