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매일마다 갱신되는 미국 정부의 빚다음 미합중국 재무부의 X-date는 2025년도 1월이다. [1] 물론 미국 상하원이 인상에 또 다시 합의할 경우 이 날짜는 부채한도의 인상폭, 그리고 미국 정부 deficit의 양에 따라서 뒤로 미뤄질 것이다.
12월 27일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1월 14일이 X-Date라고 밝혔다.
미합중국이 경제적, 혹은 정치적 문제로 인해 부채 상환에 실패하면서 국가부도가 발생하는 시나리오. 만약 미국 연방정부가 어느날 갑자기 더 이상 외채 상환을 중단한다는 디폴트 선언을 한다면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대단한 후폭풍이 불 것이다. 현재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전적으로는 ‘미국의 국가부도’가 올바른 표현이나, 일반인이나 주류언론이나 ‘미국의 파산’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서 이 표현이 정착했다.[2][3]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국 우위론의 근거[4]이자, 무수한 음모론들 중에서도 끊임없이 거론되는 떡밥이기도 하다.
주식 투자자들이나 분석가들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더불어 단순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며, 매년[5] 반복되는 쇼에 불과하며 알아서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신용이 예전보다 낮아졌다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 신용화폐에 기반한 현대 자본주의의 뇌관이기도 하다.
2. 역사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흑자 재정을 유지하던 미국 연방정부가 부채를 걱정하기 시작하자, 미국이 어쩌다가 부채를 걱정하는 지경까지 왔을까?라는 의문에서부터 유명해지게 된다.그 이유는 단순하게도 돈을 많이 썼는데(복지 등) 반해 세금을 안 걷었기 때문이다. 뭐니 뭐니 해도 전 대통령인 조지 W. 부시 정권의 막장스러운 조세 정책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노선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로널드 레이건 정권 이래 공화당의 경제정책은 작은 정부, 민영화, 복지 축소, 금융규제 완화 그리고 감세이다. 8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자신들의 공약대로 엄청난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 특히 부유층과 대기업들의 세금을 팍팍 줄여주는 선심성 '부자 감세'를 편 결과, 미국 정부의 세수는 급격히 줄어들면서 재정적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심지어 이 시기에 공화당 의원들은 "상속세" 전면 폐지를 시도하기도 했다.
물론 스웨덴처럼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는 초고율의 소득세에 부가가치세도 25%가 넘는 곳이니, 그냥 세금내기 싫어하는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스웨덴은 발렌베리 가문 같은 재벌이 내는 소득세로 상속세를 대체한 것에 가깝다. 이런 나라들은 상속세로 인해 멀쩡한 재벌 기업이 경영권을 상실하는 일을 막고 경영 상속에 대한 대가로 막대한 소득세를 거둔다. 다시 말해, 상속세를 소득세의 형태로 나중에 거두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의 대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갖은 편법을 썼다. 그들은 매매차액에 대한 과세와 자산운용 규제 및 세금이 거의 없는 버뮤다와 케이맨 제도 등에 페이퍼 컴퍼니를 차려놓고 절세 혜택을 받았다. 실제로는 계속 미국 본토에 본사가 있으면서 서류상으로만 본사가 버뮤다 등으로 이전했다고 조작하는 수법으로 이 문제가 바로 한국에서도 2013년에 이슈가 된 조세 피난처(Tax Haven)다.
거기에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 노인들의 약 부담을 덜어주는 법 등을 제정하여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정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안겼다.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러니 미국 정부로서는 자국 대기업에게 제대로 세금을 걷지 못하면서 서민층에게도 인기를 끌기 위해 무리한 법안을 남발함으로써 재정 부담은 장단기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법안을 제정할 때, 재원을 먼저 확보하라는 '페이 고' 원칙이 있었으나 때마침 부시 정부 2기 때 효력이 끝났다. 이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영구법으로서 이 원칙을 부활시켜 현재는 잘 시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타를 날린 것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의 닷컴 버블로 인한 채무 상승과 9.11 테러와 그로 인해 촉발된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 및 이라크 전쟁. 전쟁이라도 빨리 끝났으면 좋으련만, 2001년에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무려 20년을 끌다가 2021년에 미국의 도주에 가까운 형태로 끝이 났으며, 2003년에 시작된 이라크 전쟁은 2009년에야 종결되었다. 그 동안 미국 정부가 쏟아부은 자금은 무려 2조 달러에 달한다.
세계 2위의 산유국인 이라크를 점령했던 기간에도 미국 정부는 그다지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 이라크 재건은 민간기업들이 먼저 독점하는 바람에 미국 정부에 돈이 흘러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터지면서 그나마 돈을 벌어주던 금융권까지 파산할 조짐이 보이자 이때부터 정부가 이미 망했어야 할 좀비 기업까지 억지로 살려내면서 부채가 더욱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 사태로 인해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불어나 미국의 유명인들도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거나 미국이 파산하기 전에 대처를 해야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2022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폭등하는 바람에 기준금리를 2008년 이전 수준으로 높게 올려야 했고, 이 때문에 국가 채무가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았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미국의 파산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은 현재 미국의 경제가 파탄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믿으며, 그 중 일부는 경제 위기발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올 것을 대비해 자급자족을 준비하고 있다.
3. 미국의 파산이 임박한다면?
미국 정부가 파산 직전에 몰렸다고 가정하면 해결책은 세 가지다.하나는 연방 정부의 국채 발행량 한도를 증액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국민들(특히 기업과 부유층)을 상대로 특별세를 걷어 정부 재정을 채우는 것이며, 세 번째는 달러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외채를 상환하는 것이다.
가장 쉬운 방법인 국채 한도 증액은 언 발에 오줌 누는 정책이다.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의회 다수당이 지지해줘야 하는데 대통령의 성향과 맞지 않는 당이 의회 다수당일 경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다. 2018년 말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정부가 이를 시도하려다 민주당에서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부터 취소하라며 반대해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했다.
사실 민주당에서도 어차피 한도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난 셧다운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도 증액을 상대 정당 정책을 압박하는 카드로나 써먹고 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공화당이 같은 방법으로 민주당을 압박해 오바마 케어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증세 및 특별세 징수인데 이는 대단히 어렵다. 자세한 이유는 '미국에서 세금을 걷기 힘든 이유' 부분에서 후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법인세 증액은 커녕 2017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세금 제도 단순화 및 감세를 행한 바 있다.
백약이 무효하면 최종 수단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이 했던 것처럼 달러를 찍어내 외채를 갚는 방법이 있으나 미국에서 화폐를 찍어내는 건 한국보다 훨씬 과정이 복잡하다. 단순히 중앙은행에 돈 더 찍어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화폐발행권은 미 재무부가 아니라 Fed, 미연방준비제도 소관이기 때문이다.
화폐를 발급받기 위해서 미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고, 이 채권을 상업은행이 구입해서 1차적으로 미 정부에 돈이 지급되면, 상업은행이 구입한 채권을 다시 Fed에 팔고, Fed는 구입한 채권에 명시된 금액만큼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는 동안 절차에 투명성이 생겨나 증세보다 화폐를 더 찍어내길 선호하는 국회의 습성을 견제할 수 있다. Fed는 실제로 미 정부가 채권을 얼마나 새로 발행하였는지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극단적으로 미국이 패권국에 달러가 기축화폐라해도 미국이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내 국가채무가 천문학적으로 쌓이면 당연히 환율대비 달러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물가는 상상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다만 미연방준비제도는 국가 기관이 아니기에 미 정부가 지나치게 달러를 찍어내려고 하면 화폐의 가치를 과도하게 절하한다는 이유로 제한을 둘 가능성도 있고, 결국 국채도 빚이라는 한계점을 지닌다. 만에 하나 연방준비제도가 미친 척하고 무제한 채권 직매입을 실시하면 그 날로 달러 가치가 북한 원과 비슷해질 것이다.
이도저도 안돼서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하더라도 국가 신뢰도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 폭등이 올지언정 일시적인 현상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역사적으로도 디폴트를 여러 번 한 나라들이 있었으며, 특히 아르헨티나는 여러번 했는데도 워낙 자원이 많아서 그럭저럭 살고 있다. 그 중에도 특히 미국은 영토가 넓고 산유국에 자원이 많은 나라라 디폴트 선언을 하더라도 극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많은 기업과 인재들이 유출되어 농업국가로 돌아가 수출만 해도 먹고 살 수는 있다. 몰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정도면 디폴트 이전의 미국과는 비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영향력이 약해졌을 것이다.
보통 이 정도로 미국이 쇠퇴했다면 대부분의 부자와 인재들은 진작에 정보를 듣고 미국 자산을 정리하고 제2의 신흥강국으로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주들은 살아 남기 위해 서로 분열되어 결국 연방 정부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애초에 미국 자체가 50개의 주가 연합된 국가다.
4. 미국에서 세금을 걷기 힘든 이유
아무리 전쟁을 벌이고 감세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미국의 역량을 결정하는 막대한 천연자원과 대양으로 둘러싸인 지리적 요소, 높은 수준의 산업화는 어디가지 않는다. 그렇기에 필요한 만큼 세금만 제대로 걷어도 미국 정부의 재정은 개선될 수 있다.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태생적으로 정부에 세금을 내는 일 자체를 싫어한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세금 문제로 내전을 치렀을 정도로 큰 정부를 부정적으로 여긴다. 미국 독립 전쟁의 불씨가 된 보스턴 차 사건은 영국이 차(茶)에 부과한 세금이 결정적 원인이었다.
이 때문에 미국인들은 정부에 납세하는 것 자체에 불만이 많다. 한 예로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당장 "내가 번 신성한 재산을 왜 연방정부가 빼앗아가는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마라!" 하고 들고 일어난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기 사는 동네에 연방정부 예산이 들어오는지 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세금을 늘리겠다는 얘기만 들으니 자기가 보기엔 폭정일 뿐이며 자기 재산을 정부가 삥뜯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인들은 정부가 세금을 걷어 국민들을 돌보는 복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하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제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돕자고 하면 당장 공화당을 비롯한 기독교 보수파들이 "그건 사회주의식이야!" 하고 강하게 반대한다. 못 살든 잘 살든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지 국가나 정부에서 관여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온다. 심지어 '복지는 국가가 개인을 인질로 삼는 것'이라고 해서 극히 혐오하기도 한다.
이는 정부의 개입을 극도로 꺼리는 미국식 자유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초기, 미국은 제대로 된 행정 체계를 잡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광활한 대륙의 해안 지대에서 위협적인 아메리카 원주민과 북쪽 캐나다에서 자리를 잡고 시시각각 그들을 위협하는 영국에 맞서 정부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며 거친 개척 생활을 꾸려나갔다. 이런 개척자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이상적인 미국인의 이미지가 되었다.
미국인들이 인간미가 있다고 평가받는 부류의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도 이러한 역사에서 비롯되었다. 당장 세라 페일린이 숱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혼자서 아이 셋을 키워냈다는 억척 주부라는 이유로 지지율을 계속 유지했던 원인도 그러하다.
다만 모든 미국인들이 세금을 적게 내진 않으며 주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미국 동부 특히 뉴잉글랜드 지역의 세율은 흔히 우리가 미국보다 더 좌파 쪽으로 기운다고 생각하는 캐나다보다도 더 세율이 높지만 그에 따른 복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탈세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인 인식과 형량이 매우 높지만 자유의지주의를 표방하면서 국가에 대한 납세를 거부하는 유형의 탈세도 발생하곤 한다.
한편, 대침체와 대봉쇄 이후 미국의 빈부격차가 심화되자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포퓰리즘이 인기를 얻게 되면서 증세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사라지고 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여전히 증세를 반대하고 있지만, 상술한 우파 자유지상주의적 주장은 힘을 잃어가고 있고 세율을 높이면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이라는게 주요 논지로 바뀌었다. 어차피 세금을 내야할 대부호들은 세법의 온갖 구멍을 이용해 납세를 피할 게 뻔하고[6] 중산층 이하의 계층만 높아진 물가와 세금으로 피해를 보는데 왜 세율을 자꾸 올리냐는 것. 또한 현재 부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IT 기업이나 금융사들은 대부분 증세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자신의 재산을 뺏어가려는 정당을 지지하겠냐는 의견도 있다.
5. 미국이 실제로 파산할 경우
만약 어떤 이유로 인해 파산이 임박한 미국 의회에서 국가부채 한도 증액 요구가 부결되고, 특별세 도입과 달러 발행마저 무산된다면 연방정부는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다.미국은 강한 군사력과 기술력, 넓은 영토와 많은 자원이 있기에 달러를 찍어내 부채가 생겨도 국가 신뢰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언젠가 터질 거품으로서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아래와 같다.
가뜩이나 미국 50개 주정부들 중에서 31개 주정부가 파산에 직면한 상황에서 연방 정부마저 외채를 갚지 않겠다는 디폴트 선언을 하면 미국의 신용도가 추락해 미국 달러의 가치가 폭락하고 미국 경제 자체가 파탄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핵보유국이라 아편전쟁 마냥 전쟁을 통해 강제로 받아낼 수도 없다.
게다가 이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커녕 대공황과 비교해 봐도 답이 없는 상황이라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있어 최악의 사태가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 대공황이 제2차 세계 대전의 원인이 되었듯이 제3차 세계 대전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현대 문명 종말의 시작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정도의 비상사태다.
미국은 전 세계에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다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의 형태로 각국에 존재하는 대량의 국내 자산 때문에 전 세계가 미국의 파산을 막기 위해 미국에 달러를 갖다 바쳐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고려의 결정적인 멸망 원인은 원나라가 망하면서 고려 경제를 지탱해 주던 원나라의 교초(화폐)가 모조리 휴지가 되어 국고가 완전히 파탄났기 때문인데,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미국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그야말로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굴지의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인류 중 미국 제품을 쓰지 않는 곳은 북한, 소말리아 등 일부 폐쇄적인 국가의 일반인들을 제외하면 전혀 없다고 봐야 할 정도로 미국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7]
그런데 미국이 파산한다? 당장 인공위성 굴릴 돈도 없어 GPS도 서비스를 중단해 전 세계 교통망이 붕괴할 것이며[8] 달러로만 거래 가능한 국제석유시장조차 파탄나 전 세계의 공장, 운송수단, 기타 모든 생필품의 생산도 전면 중단될 것이다.
다만 재미있게도 미국 자체는 (러시아가 그랬던 것 처럼) 미국 자체의 경제 베이스가 워낙 좋아 금방 회복할 것이고, 그 동안 미친듯이 쌓여왔던 빚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며 중국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디폴트를 선언하는 방안을 사회전문가들이 제시하기도 한다.
6. 부정론
미국이 정말 파산 직전에 몰렸다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인 티모시 가이트너가 "우리 파산한다"라고 떠들고 다닐 리가 없다. 정계 주요 인사들의 말 한 마디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국채 시장의 금리를 생각할 때 미국 정부에서 파산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한 아직 파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2022년 식량·에너지 위기 사례를 볼 때 미국의 파산보다 여러 유럽 국가 및 대다수 신흥국의 파산 가능성이 훨씬 높다.국가 파산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그렇게 되기까지 점진적인 쇠락기를 거친다. 빠르게 망한 나라의 예시로 자주 거론되는 소련과 복지국가이자 자원강국인 베네수엘라의 경우 원자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정책과 복지정책 그리고 기술 부족 및 실정으로 인해 급격히 쇠락했다. 하지만 미국은 높은 수준의 과학 기술력과 튼튼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모든 분야의 사업이 고루 발전해 있는 나라다. 정말로 미국의 파산이 임박했다면 과거 쇠락한 로마 제국이 브리타니아(로마 제국의 영토)에서 철군한 것처럼 당장 각국에 주둔중인 미군(주한미국, 주일미군 등)부터 철군할 것이다.
미국은 연준에 의해 달러를 찍어내는 것이기에 국가 부채가 매우 많다고 무조건 파산과 연결 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현재도 주요 100대 세계 기업 목록만 봐도 미국이 꽉 잡고 있고 미국을 대체할 나라는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석유 같은 자원도 매장량이 매우 많다. 보통 패권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패권국이 떠오를때는 대규모 전쟁이 나고 승전국으로 주요 인력(과학자, 기업인 등)과 화폐(달러)나 금들이 대량으로 유출 된다. 만약 미국이 파산할 상황이면 미국도 미국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에 대해 미리 견제 할 것이고 많은 국가 부채나 인력 유출에 대해서도 대규모 일자리와 이민정책들을 도입해서 막으려고 노력 할 것이다.
미국의 파산 시점에서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이 가능할 리 없으므로 국제석유시장에서 미화가 퇴출되고 대체 통화가 사용될 것이다. 게다가 위 문단에서 볼드체로 언급한 사실이 미국의 파산의 허구성을 입증한다.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포진한 굴지의 대기업을 여럿 가진 나라가 어떻게 파산할 수 있을까?
미국 대기업이 돈을 잘 버는 거지 세금도 마음대로 못 걷는 미국 정부가 잘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는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 미국 정부가 미국 해군을 운용해 구축한 세계적 항행의 자유에 미국 대기업들이 편승해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그 어떤 정부도 가져다 줄 수 없는 압도적인 수준의 공공재를 이용하면서도 세금 내기 싫다는 것은 욕심 이전에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다.
만일 미국이 파산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주체가 증발하면 누구보다 피해를 보는 건 미국의 다국적 대기업들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대기업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의 파산이 임박하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번 돈을 세금으로 갖다 바칠 수밖에 없다.
미국의 파산이 광범위한 산업 붕괴를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는 역설적으로 미국이 여전히 강력한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말 미국이 파산한다면 이미 그 전에 미국 기업이 다 도산 상태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미국의 파산 자체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극히 미미할 것이다. 왜냐하면 파산을 주장하기 훨씬 이전에 세계적 경기침체가 도래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미국의 파산은 전면적 핵전쟁, 옐로스톤 대분화, 불의의 운석 충돌로 인해 북아메리카 대륙이 통째로 소멸한다던가, 바다 민족의 침공 수준의 난민 유입 같은 말도 안 되는 대재앙이 일어나야만 발생할 수 있다. 과연 인류의 존망이 위태로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파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 따위가 중요할까?
즉 갑작스러운 미국의 파산이 현대 문명의 종말을 부를 만큼 위급한 일인 건 사실이지만 그런 일은 더 큰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고, 더 큰 위기가 찾아온다면 미국의 파산은 더 이상 걱정할 일이 못된다. 시간이 걸려서 파산하더라도 그 경우 이미 미국은 약소국으로 전락한지 오래라 그 자체가 재앙이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파산 자체로 인한 현대 문명 붕괴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환경 오염과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데 실패해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찾아오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1] 지난 2023년 7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이크 존슨하원의장이 한 달씩의 소폭 연장을 반복하다가 가까스로 합의하면서 다음 대선 이후로 미룬 날짜이다. 일 단위로는 명확하지 않으며 재닛 옐런 현 재무부 장관도 미국 재무부의 현금이 고갈되는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에 대해 여러 번 번복한 바 있다.[2] 영어권에서도 ‘default’ 라는 표현을 쓰지, ‘bankruptcy’라고 하지는 않는다.[3] 경제주체로서 국가, 혹은 정부에 파산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정확히는 국가와 국가정부는 파산을 할 수 없다. 파산은 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상위권력 주체가 개입하여 채무관계를 어떻게 청산할지 정해주는 것인데, 국가의 혹은 국가간의 채무는 관계를 조율하거나 강제할 상위권력 집단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 혹은 기업처럼 더 줄것도 없으니 와서 배째라는식의 일방적인 파산을 해버리면 진짜로 째겠다고 칼 들이대는걸 막을 상위주체가 없으므로 혁명, 내전, 혹은 국가간의 전쟁으로 이어질수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랬다. 요즘은 국가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국가간의 전면전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극단적인 상황을방지하기 위해 위해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국제연합 등의 안전장치가 어느정도 마련돼있다. (물론 절대적인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약소국이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을때 초강대국이 군대를 움직인다고 이를 강제력을 통해 저지하는건 현실적으로 힘들다.)다만 국가의 재무 불건전성으로 인한 정권교체, 쿠데타, 혁명 내지는 내전은 현대에도 수없이 발생했다.[4] 다만 중국은 한화로 4,000조 원이 넘는 돈을 미화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1위 규모로, 미국이 파산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다름 아닌 중국이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가 극도로 결합되어 있다는 뜻에서 일부 경제학자들이 쓰는 단어로 ChinAmerica가 있다. 물론 중국은 이를 알고 있기에 현재는 미국 채권을 팔아 금을 모으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경제는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기때문에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한다해도 신흥 패권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5] 실제로는 대략 레이건 행정부 이후 매 정부[6] 실제로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엄청난 양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피하고 있으며, 이들의 재산은 2000년 대비 거의 4배에 가깝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세입은 증가하지 않아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7] 심지어 과거 미국과 세계를 양분하던 소련의 후신 러시아, 중국, 몇몇 중동 반미 국가에서도 미국 제품은 쓰인다.[8] 멀리도 말고 당장 방위산업을 보더라도 웬만한 나라는 꿈에서나 굴릴 수 있다는 이지스 구축함이 이 나라의 주력함선이다. 게다가 한 척만 가지고 있어도 대한민국 3년치 예산을 그대로 잡아먹는다는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몇 척씩이나 운용하는 데다 대한민국 해군이 무지몽매 간절히 바라는 핵추진 잠수함도 버지니아급과 오하이오급 두 종류를 운영하고 있다. 생돈 날라간다며 우는 소리를 해대는 와중에도 B-21 레이더 폭격기를 개발한데다 여러 국가들의 공군, 심지어 예전 공산권 국가들마저도 사고프다며 애처롭게 바라보는 F-35 역시 여전히 생산 중이다. 최근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맹국에 자국의 함정 및 함선에 대한 수리 및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유는 한가지, 이를 감당할만한 조선소들이 없어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