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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13:40:25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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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부위원장 (1981~2008)
제1·2대
김규환
제3-5대
최창봉
제6대
서정우
제7대
김규
제8대
최서영
제9·10대
유재천
제11·12대
원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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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환
제14대
강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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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2008~현재)
초대
송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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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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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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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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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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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제11대
안형환
제12대
김효재
제13대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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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大韓民國 放送通信委員會 副委員長
The Vice Chairpers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파일:이상인.jpg
현직 이상인 / 제13대
취임일 2023년 9월 7일
1. 개요2. 명단
2.1. 방송위원회 부위원장2.2.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3. 관련 문서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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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선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방통위 상임위원 중에서 한 명을 호선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관례상 여당 추천 위원이 전반기 1년 반씩, 야당 추천 위원이 후반기 1년 반씩 번갈아 가며 재임한다. 따라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방통위 위원장과는 달리 반정부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좋게 보면 방통위의 합의제 민주주의를 상징하지만, 나쁘게 보면 감투 나눠먹기에 불과할 수도 있는 직책이다.

상술한 바대로 보통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위원들이 부위원장직을 맡아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이 부위원장직에 오를 일은 없어 보였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방통위 수뇌부를 모두 셀프로 임명해버리고 여야는 들러리를 서는 영 좋지 않은 모양새가 되니까 말이다. 이렇듯이 정치적인 안배를 위해 부위원장직은 계속 국회의 몫으로 남으리라고 예상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극도로 대립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을 강제로 면직시키는 한편 야당(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위원의 임명을 거절하자, 야당도 여당(국민의힘)이 추천할 위원의 인준을 거부하겠다고 나서면서, 방통위에 대통령 몫 위원 두 명(위원장 포함) 외에는 아무도 인선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여야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회 몫 위원 세 명이 모두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되었는데, 2023년 9월 7일에 대통령 몫인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이 단 둘이서만 방통위 회의를 열고(...) 이상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시켰다. 이로써 대통령 지명 위원도 부위원장으로 등극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가 생기게 되었다.

2. 명단

2.1.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rowcolor=#fff> 기수 대수 이름 위원 임명 경로 임기
<rowcolor=#fff> 추천(실질적 추천권자) 임명
1기 초대 김규환(金圭煥) 전두환 대통령 1981.03.30 ~ 1982.03.19
2대 1982.03.19 ~ 1984.03.07
2기 3대 최창봉(崔彰鳳) 1984.04.25 ~ 1986.04.12
4대 1986.04.12 ~ 1987.04.05
3기 5대 1987.04.11 ~ 1988.05.27
1기 6대 서정우(徐正宇) 김용철 대법원장 노태우 대통령 1988.08.03 ~ 1990.12.02
2기 7대 김규(金圭) 이일규 대법원장 1990.12.20 ~ 1993.01.08
8대 최서영(崔瑞泳) 이일규 대법원장 1993.01.08 ~ 1993.05.01
9대 유재천(劉載天) 이만섭 국회의장(민주자유당) 김영삼 대통령 1993.06.09 ~ 1993.12.04
3기 10대 1993.12.21 ~ 1995.08.29
11대 원우현(元佑鉉) 김덕주 대법원장 1995.09.29 ~ 1996.12.20
4기 12대 1997.01.20 ~ 1998.03.01
13대 조강환(曺康煥) 김수한 국회의장(새정치국민회의) 1999.09.06 ~ 2000.01.17
1기 14대 강대인(姜大仁) 박준규 국회의장(새천년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2000.02.16 ~ 2002.02.22
15대 김동선(金東善) 김대중 대통령 2002.02.22 ~ 2003.02.11
2기 16대 이효성(李孝成) 박관용 국회의장(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2003.05.10 ~ 2006.05.09
3기 17대 최민희(崔敏姬) 임채정 국회의장(열린우리당) 2006.07.14 ~ 2008.02.28

2.2.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rowcolor=#fff> 기수 대수 이름 상임위원 임명 경로 임기
<rowcolor=#fff> 추천(실질적 추천권자) 임명
1기 초대 송도균(宋道均) 여당(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2008.03.26 ~ 2009.09.25
2대 이경자(李京子) 야당(통합민주당) 2009.09.26 ~ 2011.03.25
2기 3대 홍성규(洪性奎) 여당(한나라당) 2011.03.28 ~ 2012.09.23
4대 김충식(金忠植) 야당(민주당) 2012.09.24 ~ 2014.03.25
3기 5대 허원제(許元齊) 여당(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2014.04.16 ~ 2015.10.05
6대 김재홍(金在洪) 야당(민주당) 2015.10.06 ~ 2017.03.26
4기 7대 허욱(墟昱) 여당(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2017.08.03 ~ 2019.01.31
8대 김석진(金碩鎭) 야당(자유한국당) 2019.02.01 ~ 2020.03.26
9대 표철수(表哲洙) 야당(국민의당) 2020.04.29 ~ 2020.07.31
5기 10대 김현(金玄) 여당(더불어민주당) 2020.08.26 ~ 2022.01.31
11대 안형환(安亨奐) 야당(미래통합당) 2022.02.01 ~ 2023.03.30
12대 김효재(金孝在) 야당(미래통합당) 2023.06.14 ~ 2023.08.23
6기 13대 이상인(李相仁) 윤석열 대통령 2023.09.07 ~ 현재

3. 관련 문서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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