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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4 20:48:40

김태규(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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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처장 겸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부패방지)
초대
이영근
제2대
백운현
제3대
최현복
제4대
곽진영
제5대
박경호
제6대*
이건리
제7대*
안성욱
제8대*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고충처리)
초대*
박인제
제2대*
김대식
제3대*
박재영
제4대*
김인수
제5대*
권태성
제6대
이정희
제7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초대
김필규
제2대
오준근
제3대
홍성칠
제4대
이상민
제5대
김기표
제6대
박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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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43762><colcolor=#ffffff> 대한민국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
金泰圭 | Kim Tae-kyu
파일:김태규.jpg
출생 1967년 9월 28일 ([age(1967-09-28)]세)
울산광역시
학력 학성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 (법학 / 석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법학 / 박사)
현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경력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윤석열 정부)

1. 개요2. 생애3. 여담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법조인 출신 정무직 공무원이다.

2. 생애

1967년 울산광역시에서 태어나 학성고등학교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28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5년부터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2007년 판사로 임용되어 주로 부울경 지역에서 근무했다.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제작, 배포한 사람을 5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하고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1]

현직 판사로 있으면서 공수처 입법을 비판하고#, 대법원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판결도 비판했다.# 표현의 자유를 들어 대북전단 금지법도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인의 2015년 판결로 까임을 당했다.#

2021년 2월 사직하고 울산에서 다시 변호사로 개업했다. 사직하면서 문재인 정부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을 냈다.

2022년 10월 20일,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2]으로 임명되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2023년 11월,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후보자군에 선정되었다. 하지만 판사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견제되지 않는 권력"이라며 비판하기도 하였고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등 여권 편향성이 많아 공수처장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심’ 김태규 공수처장 추천 또 부결, 될 때까지 표결할 건가

3. 여담




[1]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파기되었다.#[2] 고충처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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