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대법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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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5596><colcolor=#fff> 대한민국 제16대 대법원장 김명수 金命洙 | Kim Myeong-so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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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59년 10월 12일 ([age(1959-10-12)]세) | ||
| 경상남도 부산시 (現 부산광역시) | |||
| 본관 | 의성 김씨 | ||
| 재임기간 | 제16대 대법원장 (문재인 대통령 임명) | ||
| 2017년 9월 25일 ~ 2023년 9월 24일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05596><colcolor=#fff> 부모 | 아버지 김종락[1], 어머니 | |
| 가족 | 배우자 이혜주, 사돈 강재철[2] 장녀 김정운[3], 사위 이세종[4] 장남 김한철[5], 며느리 강연수[6] | ||
| 학력 | 항도중학교 (졸업) 부산고등학교 (졸업 / 30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
| 병역 | 병역면제 (근시) | ||
| 종교 | 불교[7] | ||
| 신체 | 172cm, 70kg, AB형 | ||
| 경력 |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제1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46대 춘천지방법원장 제44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16대 대법원장 (2017.09. ~ 2023.0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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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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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조인, 제16대 대법원장.
사법시험 25회 합격·사법연수원 15기 수료 후 법조계에 처음 입문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마지막으로 일반 판사 생활을 마침과 동시에 대법관 경력 없이 2017년 9월 25일, 16대 대법원장으로 직행했다.[8] 이후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9월 22일 퇴임했다.
2. 생애 (법관 시절)
항도중학교, 부산고등학교(30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3년을 제외하고 줄곧 일선 법원에서 재판업무만을 맡아 재판 실무에 정통하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법원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민사재판을 맡는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실무지침서인 법원실무제요 민사편 발간위원으로 참여해 원고를 집필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에는 민사조장을 역임하는 등 민사재판 전문가로도 정평나 있다.진보성향 판사들의 연구단체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인권법 전문가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시절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첫 발간하며 활발한 행동을 보였다.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법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1년, 서울고법 민사재판장을 역임할 당시 일명 5공 시절 전 현직 교사들이 시국토론을 하자 이적단체라고 조작한 사건에 오명 피해자와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국가가 위자료로 150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5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교조가 낸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 "노조법 여러 조항에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이 상당수 남아있다"며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패기를 보여줬다. 노조 지위 유지를 결정하는 등 법원장 업무[9]를 맡기 직전까지도 일선에서 진보성향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
2017년, 춘천지법에서 '법원을 향한 열린 지성, 캠퍼스 100인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전관예우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법조계의 낯 부끄러운 법조비리를 토론회의 주제로 올리며 가감 없이 국민들의 질책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당시 "법원은 국민이 다른 사람이나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를 바로잡아 주는 곳"이라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편에 서지 않고 독립해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내용도 현재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2.1. 대법원장 후보 지명 및 논란
2017년 8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는데, 김명수 법원장이 대법관 경력이 없는 만큼 코드 인사라고 평가 받고 있다. 사법연수원 15기로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무려 13기수 아래고, 현역 대법관들 중 9명이 김명수 법원장보다 기수가 높다. 기수제가 엄격한 검찰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수직적인 법원 문화상 내부적으로도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선의 이유로는, 당초 청와대 역시 전직 대법관 중에서 진보 성향이 강한 사람들[10][11] 중에서 대법원장을 지명하려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인사청문회 통과 혹은 사법 개혁에 대한 부담으로 권유를 고사했다고 한다.[12]# 전직 대법관들이 고사하는 바람에 그 대안으로 사법개혁 의사가 강하면서도 법원 내에서 청렴하다고 평가 받고 있는 김명수 법원장을 발탁했다고 알려졌다.참여정부와 비슷한 기조로 가나, 사법개혁이 화제로 나왔던 적은 참여정부 시절과 문재인 정부 때 딱 두 번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진보성향을 가지며 열린 사고를 가졌던 것과는 별개로 판결성향은 보수적이었고 전형적인 코스(민사판례연구회, 대법관, 법원행정처 차장, 기수 등)를 거친 대법원장이였다. 이용훈과 함께 유력 대법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이홍훈은 김명수와 마찬가지로 소장파 진보 성향 판사였으나 본인이 고사했다. 물론 훗날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으로 대법관이 되어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긴 하지만.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는 이 "전형적인 코스"를 깨고 김명수를 지명한 것이다. 훨씬 더 과감한 것. 즉 대법원장 중에서 유일하게 진보 성향이라 추정된다.
2017년 3월, 법관 인사 제도 개혁을 주제로 국제인권법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에 법원장 신분으로 유일하게 참석했는데, 이 학회에 법원행정처가 압력을 행사해 규모를 축소 하려고 했다는 논란이 판사 블랙리스트로까지 번져서 여론이 양승태 코트에 부정적으로 변한 만큼 김명수 법원장이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법관 독립을 위한 개혁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명수 법원장은 이번 지명에, "법원이 처한 현실이나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수준에 맞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선 재판 현장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례적인 상황이라 걱정이 앞선다"며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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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출근 / SBS (2017.8.22) |
2017년 8월 22일,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을 면담하러 대법원에 방문했는데, 이날 Bus, Metro, Walk. 즉,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통상으로 관용차를 타고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김 후보자는 근무지인 춘천시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해 동서울터미널에서 하차 후 서초까지 지하철로 이동, 대법원 청사까지는 도보로 이동했다고 한다.[13]
2017년 8월 25일, 별도의 이임식 없이 춘천지법원장 근무를 퇴직하면서 도종환 시인[14]의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을 인용하면서 "누구나 힘들어하는 길이기에 어쩌면 더 의미 있는 길인지도 모르겠다"며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전혀 다르지만, 여러분을 믿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모르지만 나서보겠다"고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일선의 한 판사는 당사자의 인격과 실력에 상관없이 이러한 기수파괴 임명에 선임 기수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수 있으며, 이것이 추가적인 행동으로 이어질지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덧붙여, 그래도 법원에 수직적 전통이 남아있는 만큼 통솔력이 필요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역할 수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법원에서 검찰마냥 후배가 먼저 승진했다고 옷 벗고 나가는 용퇴 전통이 사라진 지 오래고, 오히려 평생법관제가 정착한 만큼 줄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판사도 있다. 이와 비슷한 입장에서, 기수 파괴 운운할 시대는 이미 지났고, 20기 대법관도 있는데 15기 대법원장이 빠르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엄청난 파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원래 차기 대법원장에 가장 유력시 됐던 박시환 전 대법관은 "이번 인사를 기수 파괴라는 반응이 많겠지만 국민의 원하는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파격도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인사의 정치권 반응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법원장은 기존의 제왕적인 대법원장 체계를 개혁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흠집 내기에 열중 하지 말고 사법개혁 내용을 검증하라고 촉구했고,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법원장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재직 경력을 언급하며 우리법연구회는 적폐 조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를 노리는 인사라며 비판했다. 같은 야당인 바른정당에서도 대법관 경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사법부 장악을 위한 코드 인사 아니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파격적인 인사라 평가하면서도 사법부 수장 자리에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원론적인 평을 내놓았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념적 한계 맨 끝에 존재하는 분이지만 한계를 이탈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야당의 이념 공세에 청와대가 사법부에 간섭할 생각이었다면, 사법부와 재판관의 독립을 일관되게 주장한 김명수 지법원장을 지명했겠냐며 해묵은 정치 공세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이러한 야당의 이념 공세가 정치 쟁점이 국회 내 타협으로 정리되지 않고 사법부로 가야 끝나는 정치의 사법화가 보수 정권 시절에 급속도로 진행된 만큼 보수화 된 대법원을 통해 얻던 이득을 사수하려는 몸부림으로 봤다. 이러한 야권의 반발 기류에 통과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대법원장이 표결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 1988년 7월 내정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를 제외하고 지난 30여 년 동안 없었으며,[15] 후보 본인이 판사와 사법부 독립을 중요시하고 있고, 연구회 활동은 엄연히 법원 내 학술 단체 활동이었으며, 도리어 폐쇄적인 보수 엘리트 판사들의 모임이라고 평가받던 민사판례연구회[16]에 가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도 있는 마당에 야당의 뚜렷한 반대 명분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후보자 본인은 아직까지 사법 개혁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인사 및 행정권력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코멘트를 던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몸 담고 있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발간 논문과 학술 대회 등에서 대법원장 인사권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우리법연구회는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 폐지, 근무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자리나 보직 때문에 윗선에 눈치를 보면 판사의 성향이 바뀔 정도로 법관의 독립권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대법관과 헌법 재판관 임명제청권 역시 일선 재판 법원장들에게 분산하거나 외부 기관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7년 3월 개최된 학술대회[17]에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에 민주적 통제 장치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면서[18] 법원 내 주요 보직 분담도 법원장 결정이 아닌 판사들 간 협의·선거로 결정하는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창설해 대법원장의 '손발'인 법원행정처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후보자 본인은 아래에 나오는 '춘천 실험'을 통해 지방 법원 보직 분담표를 법원 내 판사들의 자율적 회의에 맡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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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SBS (2017.9.12) |
2017년 9월 12일,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그 어떠한 도덕적 흠결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자유한국당에서는 대법관 경력이 없다는 것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을 들어 정치적으로 편향된 코드 인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보수기독교계 등을 중심으로는 성소수자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의 김명수 후보가 동성애 옹호자라며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표결 반대 문자 폭탄을 돌렸고 관련 뉴스기사에 네이버 밴드 등으로 좌표를 공유하며 집단으로 몰려가 댓글을 남기는 등의 횡포를 벌이기도 하였다.[19] 이에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에 후신도 아니고 법원 내 모임일 뿐 정치적 조직이 아니라며 정면으로 반박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역시 논리도 없는 이념 공세라며 야당의 태도를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는 많은 논쟁을 벌인 끝에 인사청문회 종료 후 1주일이 지나서 심사경과보고서를 적격과 부적격을 의견을 병기하는 걸로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불참했다.
2.2. 제16대 대법원장 취임 및 활동
2.2.1. 2017년
2017년 9월 21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표결 결과, 출석의원 제석 298명,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인 150표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다. 캐스팅보트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주당 121표, 정의당 6표, 새민중정당 2표, 무소속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총 130표가 확실히 확보한 표라고 보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국민의당에서 표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40표 중 20~30표 가량 찬성을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에서도 찬성을 밝힌 의원이 나오는 등, 숨은 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기명 투표의 특성상 진위와 수치는 모두 불확실하다.문재인 대통령은 제72차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머무르던 중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2017년 9월 24일,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뒤를 이어 9월 25일, 오전 0시부터 6년의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했다.[20]
2017년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임명장을 수여 받은 이후, 대법원장으로서 첫 출근이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첫 출근 자리에서 사법 블랙리스트 재조사가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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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대 대법원장 취임식 / 노컷뉴스 (2017.9.26) |
| 대법원장 취임사 전문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및 법원가족 여러분 ! 오늘 저는 제16대 대법원장에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법원가족 여러분의 큰 기대와 진심어린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법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사법부 안팎의 현실이 참으로 엄중하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칠 것을 여러분 앞에서 엄숙히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원가족 여러분! 지난 세월 법정에서 법원가족들과 함께 국민을 위한 올바른 재판이 무엇인지 고민해 왔던 제가 이제 대법원장으로 새로운 소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의 사법부는 수직적이고 경직된 관료적 리더십이 아니라 경청과 소통, 합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권력분립의 이념 아래 국민의 헌법적 결단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한 사람의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점에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구성원들과 어울려 함께 소통하는 모습에서부터 사법부의 새로운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대법원장의 권위를 앞세우기보다는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살피고 유념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사법부가 이루어 온 훌륭한 성과들은 계승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낡고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찾아서 바꾸겠습니다.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필요한 개혁의 과업을 차분하고 진중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누구와도 대화하고 논의하며 경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대법원장으로서 올바른 사법개혁의 길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법원가족 모두가 힘과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원가족 여러분! 사법의 본질적 역할은 사회적 갈등을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공정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사법부는 수많은 굴곡을 겪어 왔지만,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나날이 첨예해지고 격화되면서 대립되는 입장 사이의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을 앞세운 흑백논리의 폐해는,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급기야 법관 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누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국민들은 법관이 사법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온전히 독립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관 개개인의 내부로부터의 독립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랑하는 법원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다는 지적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고, 이러한 우려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재판이 속도와 처리량에만 치우쳐 있지 않은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만, 이로 인해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성심을 다한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들이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사법을 구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면 법관 및 재판지원 인력의 증원 등 좋은 재판을 위한 인적, 물적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법원가족 여러분께서 정의의 선언을 지연시키지 않으면서도 충실한 재판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전관예우의 우려를 근절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것과 결별해야 합니다.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재판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불신의 요인들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수준 높은 윤리기준을 정립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법 불신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우리의 굳은 의지와 노력이 국민들에게 높이 평가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고심 제도의 개선도 사법신뢰 회복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법원은 최종심이자 법률심으로서 사회의 규범적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급증하는 상고사건을 해소하고 상고심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들을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실정에 알맞은 상고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법행정이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법관의 영광은 재판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재판 중심의 인사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법부의 든든한 버팀목인 법원공무원들도 개혁의 과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사법부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변화는 그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도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뜻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더딜 수는 있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법원구성원 모두 쉼 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사법부의 진정어린 노력을 뜨겁게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법원가족 여러분!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임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깁시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보람된 마음으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국민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법부, 국민에게서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반드시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사법부의 역사를 물려줍시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 9. 26. 대법원장 김 명 수 | }}}}}}}}} |
2017년 9월 26일,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은 법관이 사법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온전히 독립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이어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을 앞세운 흑백논리의 폐해는,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급기야 법관 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누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다"며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 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전관예우에 대해서 없다고 부정하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로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 하지 않고 재판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불신의 요인들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수준 높은 윤리기준을 정립해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것과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관예우 발언은 매우 놀라운데, 지금까지 법조계 인사들은 전관예우에 대해서 공식석상에서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것을 취임식에서 대놓고 말한 것.#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좌편향 판결로 비판받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첫 전원합의체 재판은 땅콩 회항·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사건이 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간 항상 다수의견에 서오던 대법원장의 관례를 깨고 직접 소수의견을 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아직까진 보수적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그런데 신영자 사건은 갑자기 대법원 3부 소부 재판으로 변경되었다. 양승태 원장 체제에서 당시 한 달에 하나씩은 전원합의체가 나왔는데 김명수 원장 체제에서는 취임한 지 2달이 넘었는데도 전원합의체 선례가 안 나온다.(...) 3달만에 2017년 12월 21일, 최초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특기할 점은 정치적, 법적으로 매우 첨예한 사건이 아닌 이상, 사건선고를 할 때는 주문을 말한 다음 이유를 설명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전합 판결 3개는 모두 이유를 말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문을 선고했다.
2017년 11월 22일, 남몰래 포항 지진 현장을 방문하여 대구지법 포항지원을 격려하기도 했다.
2017년 11월 23일, 대법원이 법관의 꽃이라고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고법 부장판사로 대표되는 법원 관료적 인사 제도 개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법 부장판사는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전용 차량 제공, 근무평정 제외, 명예퇴직 대상 제외 등 혜택을 받으며 사실상 법원 내 유일한 '승진' 자리라고 평가 받고 있다.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여러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수직적 법관 조직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평생법관제와 함께 지법 판사는 지법에서,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 계속 근무하는 법관 이원화를 실현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내려놓고 사법부를 수평적 조직으로 바꾼다는 취지로 보인다. 사실 이 제도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먼저 추진하려 했으나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모조리 수포로 돌아간 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추진했다. 바꿔말하자면 이는 얼마든지 후임 대법원장이 다시 정책을 바꾼다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리다.
2017년 12월 1일, 이일규 전 대법원장 서세(逝世) 10주기 추념식에서 "요즈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며 정치권 등 일각에서 구속영장 기각, 구속적부심사 문제 등으로 법원을 강하게 비난하는 모습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사법부 내부에서의 법관 독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2017년 12월 15일, 대법원 공개변론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2.2.2. 2018년
2018년 1월 18일, 첫 공개변론으로 노동계 최대 현안인 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 문제가 선택됐다. 특이한 점은 양측 참고인들에게 질문을 하나도 안 했다.#2018년 2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법원 정기인사에서 이후 사무분담 결과 여성 판사가 대거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서울중앙지법에서는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이 처음으로 여성인 정계선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가운데서도 부패전담부는 과거 고법부장 보임 통로로 꼽히던 곳으로 지금껏 남성 판사가 도맡아왔다. 여성 판사에게는 성범죄나 아동 학대 사건을 주로 맡기던 관행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밖에도 특허법원은 지난 13일부터 조경란 원장이 이끌고 있다. 여성 법원장은 특허법원 개원 20년 만에 처음이고, 고법원장급 자리에 여성이 가는 것도 최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사법행정 업무의 남성 독점이 깨지고, ‘배려’를 명목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부패 재판에서 여성을 제외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8년 9월 20일, 사법개혁의 방안으로 법원행정처 해체라는 초강수를 내놓았다. 행정처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판사도 2020년 정기 인사를 통해 1/3 수준으로 줄이고, 임기 내에 근무 법관을 없앨것을 강조했다. 또한 행정처를 대신할 조직으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21]
|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선고 / 대법원 (2018.11.1)[22][23]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알려진 본 사건의 징집 대상자가 헌역 입대를 앞두고, 개인의 양심적, 즉 종교의 신념으로 국가에서 대체복무로 입영을 대체할수 있는지에 관해 이전 2004년 전합에서 유죄로 판결된 판례가 14년만에 무죄취지 파기환송되면서 해석이 엇갈렸다. 연합뉴스
2.2.3. 2019년
|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 연합뉴스 (2019.1.24) |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구속' 대국민 사과…"참으로 참담"
이날 굳은 표정으로 청사에 출근하던 중, 기자진의 질문에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우리의 마음과 각오를 밝히고, 국민께 작으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을지 저는 찾을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다만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각자 자리에서 맡은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그것만이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2019년 3월 15일, 양 前 대법원장 체제에서 논란인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에 대해 재판업무에서 전면 배제시켰다. 기소된 법관들은 사법연수원에 8월 말까지 '사법연구' 명목으로 발령받게 되었다.
2019년 6월 12일, 10일 96세의 일기로 사망한 이희호[25]가 안치된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찾아가 조문했다. 포토 1, 포토 2
2019년 7월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첫 일정으로 대법원에서 김 대법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만남에 있어서 윤 총장은 국정농단 수사팀을 지휘했던 라인을 넘어 검찰 수장으로서, 김 대법원장은 해당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둔 재판장으로서 마주하게 되었다. 이날 비공개 환담에서 사법농단 수사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 / 연합뉴스 (2019.8.29)[26] |
2019년은 정제계의 인사들이 대거 사법재판을 받는 한해였다. 먼저 국정농단 혐의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경남지사[27], 성폭력 사건으로 구속된 안희정 前 충남지사[28] 및 사법농단 의혹으로 전직 대법원장 양승태, 임종헌 前 차장까지 포함되기에 이른다.
2.2.4. 2023년 제16대 대법원장 퇴임
2022년 5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다가오는 2023년 9월, 본인의 임기를 앞두고 평가가 최악이다. 특히 본인이 활동했던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선호하는 코드인사에 이어 송승용 부장판사는 김명수가 후임 대법관 추천에 인사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 거기에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 수사를 받는 본인의 방탄 규칙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또한 이 외에도 앞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관련 거짓 해명과 공관 만찬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법원 내부 잡음도 지속됐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거듭되는 김명수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 추락을 막기 위해 편향된 사법부 운영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김명수 사법부', 잇단 편파 인사 논란·위신 추락에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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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대 대법원장 퇴임식 / 중앙일보 (2023.9.22) |
| 대법원장 퇴임사 전문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6년간의 대법원장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37년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법원은 유일한 직장이었고, 지금까지 법관이 아닌 다른 삶을 찾아 본 일이 없었기에, 법원과의 이별이 낯설고 아직은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의 마지막 자리에 함께해 주신 대법관님들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86년 3월 1일 법관이 되어 첫 출근을 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심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할 때 많은 조언과 격려로 저를 이끌어주신 선 · 후배 동료 법관님들, 제가 오직 좋은 재판을 통한 정의의 실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조력해 주신 직원분들, 그리고 대법원장 재임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도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정진할 수 있도록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모든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그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악수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만 여러 사정상 여의치 못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를 이끌어주고 도와주신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전국의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6년 전 사법부와 관련된 대내외적인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했던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31년간 오로지 재판 업무에만 전념해 오던 제게 '제16대 대법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부여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한계를 드러낸 과거의 낡은 구조와 제도를 탈피하고 변화된 사회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부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사법부가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다하는 길은, 오직 사법의 본질적 가치인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함에 있다는 굳은 신념과 절박한 사명감으로, 새로운 사법의 길을 찾아 대법원장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멀고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창의적이며 열정이 넘치는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과 함께 할 것이었기에, 어떠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새로운 사법의 길은 그 길을 찾아가는 절차와 방식에서부터 이전과는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재임 기간 내내 우리 사법부가 과거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지양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수평적 구조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구성원은 매일의 재판 현장에서 경청과 소통, 합의의 미덕을 경험하며 체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떠한 국가 기관과도 견줄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미덕은 사법부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투영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기에, 저는 권위를 앞세우는 지도자이기보다는 누구와도 대화하고, 경청하며, 서로의 견해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열린 동료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사법부가 '사법부다운' 모습을 찾아 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법원장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와 그 산하의 여러 분과위원회 등 저의 재임 기간에 상설화된 여러 회의체에서 법관을 비롯한 많은 법원 구성원과 국민들이 활발히 참여하여 귀중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사법부의 주요 정책들을 입안하여 추진하였고, 새로운 사법부를 건설하는 데 튼튼한 기틀이 되는 여러 값진 결실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차곡차곡 축적해 온 구성원 사이의 소통과 참여, 토론과 협력의 경험들이 사법부의 고유한 문화와 방식으로 견고히 뿌리내리고, 사법부의 발전에 든든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저는 취임사에서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퇴임을 하는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사법부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여건 마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였고, 구성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심을 다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과정은 곳곳에 암초가 도사린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3년간 계속된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사법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수행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법부 구성원들은 비대면 소통 방식을 개발하고, 영상 재판을 확대하여 국민의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제고하는 등 위기의 상황을 오히려 '좋은 재판'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안팎의 도전을 더 높은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온 사법부의 저력은 최근 사법부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발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재판'은 국민이 이를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므로, 국민이 재판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들도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정의의 신속한 실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이지만,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우리의 방향도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재판의 양과 질,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충실성 중 어느 하나의 가치에만 치우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여 사법부를 국민의 신뢰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울 수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법관 여러분! 법관의 독립은 사법부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독립된 법관만이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사법부 활동의 중심을 '재판'에 두고 사법행정은 오로지 '재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함을 누차 강조해 온 것도, 지난날 사법행정이 저지른 과오가 우리 사법의 역사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법 행정의 재판에 대한 우위 현상은 사법부의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고, 법관의 내부적 독립도 더 한층 공고해졌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독립된 법관들은 단호한 의지와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재판과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항상 시대정신에 깨어 있으면서 정의를 발견하고 선언하는 일에는 그것이 홀로 서는 일일지라도 결코 주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획일화된 기준을 경계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혼신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독(愼獨)의 자세를 견지하고 처신과 언행을 무겁게 함으로써 공정성과 중립성의 외관이 추호도 흔들리지 않아야 함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독립된 법관에 의한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으로 우리 사회가 통합의 길로 나아가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로 사법부가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지난 6년간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고자 대법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저의 불민함과 한계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저는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모쪼록 모든 허물은 저의 탓으로 돌려 꾸짖어 주시되, 오늘도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밤을 낮 삼아 열심히 일하는 사법부 구성원들에게는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로써 '좋은 재판', '좋은 법원'을 만들기 위한 저의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타고 남은재가 다시 기름이 되듯이, 법원 밖에서도 저는 그칠줄을 모르고 타는 가슴으로 영원히 법원을 사랑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훌륭한 신임 대법원장님과 함께 사랑하는 법원 구성원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좋은 '재판의 길'을 실현하는 여정을 계속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 9. 22. 대법원장 김 명 수 | }}}}}}}}} |
2023년 9월 22일, 대법원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사법부의 저력은 최근 사법부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발휘되어야 한다며 '지난 6년간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발전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는 짧은 소회를 밝히고 대법원 청사를 떠났다. '모든 허물은 제 탓, 대법원 떠난 김명수 #[29][30]
2.3. 대법원장 퇴임 후
2023년 10월 25일, 대법원장 퇴임 후 한달이 되는 시점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 거짓 해명과 관련된 본인의 녹취록이 TV조선 추가 단독으로 보도되었다. #이런 가운데 통상 장관•총리급 인사가 퇴임하고 대통령한테 훈장을 수여받는 관행이 있는데 김 전 대법원장의 행사를 주관하는 법원행정처 측에서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정부 포상 업무 지침에서 정해진 "수사 중인 자"의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되기 때문인데,[31] #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 전 대법원장도 이를 의식한 나머지 해가 지난 현재까지도 훈장 수여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2024년 8월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 주재로 직권남용 •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해 비공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로서 전직 사법부 수장이 퇴임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은 두번째 사례가 되었다. #
당초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만료 전까지 김 전 대법원장의 기소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지만,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한 상태로 후임인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서 사법처리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32]
2024년 12월 6일자에서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 중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있었다고 한다. 현직도 아닌데 체포하려 한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2심 유죄를 파기환송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불법 체포 대상으로 지정된 법관을 보면 같은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권순일 대법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를 준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대놓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편향성을 강하게 공격했던 전적을 보면 이유를 짐작할만하다.
3. 비판 및 논란
4. 경력
- 1983년 -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 1985년 - 제15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6년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1988년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0년 -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 1992년 2월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1994년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6년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7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9년 2월 -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2년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4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7년 2월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8년 2월 - 특허법원 부장판사
- 2009년 9월 -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0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1년 -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 2016년 2월 - 제46대 춘천지방법원장[33]
- 2016년 - 제44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7년 9월 - 대한민국 제16대 대법원장[34]
5. 여담
- 법조인 집안이다. 자녀로 딸 1명(김정운 / 연수원 38기), 아들 1명(김한철 / 연수원 42기)을 두었는데, 둘 다 판사이다. 아들은 같은 서울 법대를 나왔으며, 딸은 고대 법대 출신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위(이세종 / 연수원 38기)는 검사, 며느리(강연수 / 연수원 44기)는 변호사다.
-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은 이일규 전 대법원장이라고 한다.
- 2017년 2월, 그동안 의례적으로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가 결정하는 법원 내 사무분담[35]을 춘천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20여 명의 판사들의 회의로 결정한 적이 있다. 김명수 지법원장은 회의를 열어 해당 사무분담표 작성을 안건으로 낸 뒤 곧 바로 자리를 비웠다고 한다. 어리둥절해 가는 판사들이 회의를 진행해서 모인 의견이 거의 그대로 반영 됐다고 한다. 이 일화는 내부에서는 '춘천 실험 '으로 불린다고. 그리고 법원의 입인 기획 공보법관 선발 역시 자신이 지명 하지 않고 판사들의 투표로 뽑게 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통해 대법원장에 정식으로 임명 되면 기존의 대법원장 정점으로 수직으로 이루어지는 사법계 권력 구조가 판사들의 평의회 형식으로 변동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불가 방침에 반발하여 단식 중이던[36] 오현석 판사가 2017년 9월 13일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언하였다. 김 후보자의 이념을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야당 측에서 이를 요구한 것인데, 현직 판사를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부른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가#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나 신문한 내용도 뜬금없어서, 이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어이없다는 반응이 많다. 연합뉴스는 아예 기사 제목을 "영문도 모른 채 청문회 불려온 판사"라고 달고, 손석희 앵커는 "졸지에 오 판사의 청문회가 되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도 주는군요."라고 논평하였을 정도.
- 2017년 9월 취임 이후 자택에서 출퇴근 당시 집 앞 신호기를 조정했다고 한국경제에서 보도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급한 일이 있는 경우에만 교통 통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내용.# 그리고 해당 보도가 나가자 대법원측은 해당 교차로의 교통 통제를 중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 대법원 국감에서 사법개혁에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경기도지사 상고심 판결 건과 성남시장 상고심 판결 건 등 야당 측에서 언급되었고 전형적인 코드 인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
[1] 1929년 ~ 2018년 7월 17일 (향년 89세),# 제헌절 70주년 행사가 있던 당일 오전 사망하고 오후에 바로 빈소를 찾았다.[2] 1958년 ~ ([age(1958-01-01)]세), 며느리 강연수의 아버지이자 김 대법원장의 2년 선배인 사법연수원 13기 • 前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3] 1983년 ~ ([age(1983-01-01)]세), 사법연수원 38기 • 판사[4] 1982년 ~ ([age(1982-01-01)]세), 검사[5] 1986년 ~ ([age(1986-01-01)]세), 사법연수원 42기 • 판사[6] 1987년 ~ ([age(1987-01-01)]세), 사법연수원 44기 • 변호사[7]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법불회에서부터 열심히 활동을 했고, 법원 내 불자 모임인 서초반야회를 창립하고 회장으로 지냈다.[8] 통상 대법관 경력이 없는 법조인이 대법원장이 되는 것은 3·4대 조진만 대법원장 이후로 49년 만의 일이다.[9] 지방법원장이 되면 통상 시·도 선거관리위원장 업무,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소송 정도만을 처리한다. 바꿔 말해, 여러분이 개명신청을 내면 통상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장 명의의 결정문을 받게 된다는 것.[10] 언론에서 박시환, 김영란, 전수안 전 대법관이 유력하다고 봤다.[11] 셋 다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 진보 성향 대법관이었다. 박시환, 김영란, 전수안, 김지형, 이홍훈 이렇게 5명의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있었고 이들을 독수리 5형제라고 부른다.[12] 박시환 전 대법관은 노무현 탄핵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변호인단으로 나섰다. 그리고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이며 1998년, 2003년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인선에 판사 연판장을 돌리며 반대를 표해 2차 사법파동, 4차 사법파동의 중심에 있던 적이 있다. 그리고 이용훈 코트 당시 진보 성향의 성향 대법관 5명, 이른바 독수리 오형제 중 한 명이었다. 박시환, 전수안 전 대법관은 김명수 후보자 지명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보자가 대법관 직이나 법원행정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아 오히려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13] 이날 이후로는 다시 관용차를 이용했다(..;)[14] 워낙 유명한 시인이기는 하지만 도종환은 이 당시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자 현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었다.[15] 본인의 대법원장 임기를 마친 시점인 2023년 10월 6일, 본인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두번째로 낙마했다.[16] 이제는 방침을 바꾸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명단도 공표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도 명단 공표는 사실상 와해되기 직전이었으니, 폐쇄성에서는 민판연과 반대라고 보기 힘들다.[17] 위에서도 나오지만 법원행정처가 압력을 넣어 규모 축소를 시도 했다는 바로 그 행사.[18] 사법부 중요 안건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들이 모여 결정하는게 원칙이지만, 그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한다는 게 문제점이다.[19] 이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임명안 표결 당시에도 벌어졌던 일이다.[20]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소부 재판을 맡는 대법관은 중도 사임이나 탄핵사태가 있지 않는 이상 헌법상 6년의 임기가 보장된다.[21] 그러나 이런 강수에도 본인이 김상환 대법관을 행정처장으로 임명한 채 2023년 본인의 임기가 끝날 무렵에도 법원행정처 해체는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22] 당시 피고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무죄의견(9인): 재판장 김명수, 대법관 권순일, 김재형(주심),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유죄의견(4인): 대법관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이기택
결과적으로 9:4 다수의견인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23] 2018년 11월 전합 선고 당시 안철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겸임, 재직 중이라 재판업무를 보지 않았다.[24] 2018년 8월, 김창석, 김신 대법관과 함께 퇴임했다.[25] 김대중 前 대통령의 부인이다.[26] 2019년 8월 전합 선고 당시 조재연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겸임, 재직 중이라 재판업무를 보지 않았다.[27] 2019년 법정구속 당시 현직 광역단체장이였다.[28] 2018년 3월 초, 이 의혹으로 인해 지사직을 사퇴했다.[29] 대법원장 임기는 9월 24일 자정까지이나, 일요일인 관계로 평일인 9월 22일 오전, 청사에서 퇴임 행사를 가졌다.[30] 이후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부장판사가 2023년 10월 6일, 대법원장 표결이 부결 선포되면서 대법원은 1988년 정기승 후보자가 부결된 이후 35년만에,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의 사임 이후로 30년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를 겪게 되고 선임대법관인 안철상 권한대행 체제로 이어진지 33일 뒤인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번째 지명으로 조희대 前 대법관이 인준절차 중 공석 74일차인 12월 8일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어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당시 대법관)은 미스터 소수의견 타이틀로 평가받고 있다.[31] 이전만 해도 사법농단 의혹으로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퇴임 이후 바로가 아닌, 석달 뒤인 12월이 되어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했다.[32]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5월, 송경호에서 이창수로 교체되면서 법리 검토를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33] 2016.2.11 ~ 2017.8.25[34] 2017.9.25 ~ 2023.9.24[35] 어느 판사가 어느 재판부를 맡을 것인지를 정하는 것.[36]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금식 기도라고 매도했던 그것.
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무죄의견(9인): 재판장 김명수, 대법관 권순일, 김재형(주심),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유죄의견(4인): 대법관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이기택
결과적으로 9:4 다수의견인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23] 2018년 11월 전합 선고 당시 안철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겸임, 재직 중이라 재판업무를 보지 않았다.[24] 2018년 8월, 김창석, 김신 대법관과 함께 퇴임했다.[25] 김대중 前 대통령의 부인이다.[26] 2019년 8월 전합 선고 당시 조재연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겸임, 재직 중이라 재판업무를 보지 않았다.[27] 2019년 법정구속 당시 현직 광역단체장이였다.[28] 2018년 3월 초, 이 의혹으로 인해 지사직을 사퇴했다.[29] 대법원장 임기는 9월 24일 자정까지이나, 일요일인 관계로 평일인 9월 22일 오전, 청사에서 퇴임 행사를 가졌다.[30] 이후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부장판사가 2023년 10월 6일, 대법원장 표결이 부결 선포되면서 대법원은 1988년 정기승 후보자가 부결된 이후 35년만에,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의 사임 이후로 30년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를 겪게 되고 선임대법관인 안철상 권한대행 체제로 이어진지 33일 뒤인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번째 지명으로 조희대 前 대법관이 인준절차 중 공석 74일차인 12월 8일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어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당시 대법관)은 미스터 소수의견 타이틀로 평가받고 있다.[31] 이전만 해도 사법농단 의혹으로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퇴임 이후 바로가 아닌, 석달 뒤인 12월이 되어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했다.[32]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5월, 송경호에서 이창수로 교체되면서 법리 검토를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33] 2016.2.11 ~ 2017.8.25[34] 2017.9.25 ~ 2023.9.24[35] 어느 판사가 어느 재판부를 맡을 것인지를 정하는 것.[36]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금식 기도라고 매도했던 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