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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8 17:38:12

보안법(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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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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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실상3. 폐지

1. 개요

보안법은 1907년 7월에 집회나 결사를 금지할 목적으로 대한제국 정부에게 강제로 제정하고 공포하게 한 법령이다.

2. 실상

1910년 한일병합 이후에 일제에게 저항하는 단체를 탄압하는데 많이 사용되었다.

3. 폐지

이 법은 미군정시대인 1948년 4월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