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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0-04 02:16:49

식민지 근대화론


근대 국가의 식민 지배와 그 결과에 대한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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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 지배의 경제성 · 도덕성 부정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 지배의 경제성 긍정 · 도덕성 판단 유보·긍정 		식민지 근대성론
식민 지배의 경제성 긍정 · 도덕성 판단 유보·근대 지향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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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rowbgcolor=#333><rowcolor=#fff> 참조 ||<-2> 자본주의 맹아론 · 근대화 회의론 · 식민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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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유사 개념3. 유래4. 내용
4.1. 시기별
4.1.1. 조선 후기4.1.2. 개항과 대한제국4.1.3. 일제강점기4.1.4. 경제적 유산4.1.5. 광복 이후
4.2. 한국의 기존학설과의 대립4.3. 제국주의 미화 논란4.4. 정치적 논란
5. 반응
5.1. 학계의 영향5.2. 반론
5.2.1. 국사학자5.2.2. 경제학자5.2.3. 근대 자체에 대한 회의론
5.3. 기타
5.3.1. 앤드류 그라얀제프5.3.2. 가지무라 히데키5.3.3. 에드윈 라이샤워 & 에드워드 와그너5.3.4. 미야지마 히로시
6. 해외의 유사 사례
6.1. 영국의 인도 식민지배6.2. 일본의 대만 식민지배6.3. 중국의 티베트 점유6.4. 일본6.5. 그외
7. 여담8. 관련 연구자 및 단체9. 관련 자료 및 서적

1. 개요

식민지 근대화론(植民地近代化論, modernization theory of colonial Korea)은 구한말 식민지기 사회 경제적 변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거나, 일제강점기 동안 한반도 지역에 각종의 근대적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는 등 유·무형적 근대(modern) 문물이 이식되어 경제·사회·문화·사상에서 폭넓은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것이 광복 이후 한국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학설이다. '식근론'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안병직, 이영훈 등이 주도하였고, 둘이 은퇴하여 활동 방향을 바꾼 이후부터는 낙성대경제연구소가 이어받아 주도하고 있다.

2. 유사 개념

이와 이름이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학설로 '식민지 근대성론'또는 '식민지 근대론'이 있다. 식민지 사회와 근대 사회가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질 수 없으며 이 근대는 광복 이후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전제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같으나, 이들이 설명하는 '식민지 근대'(나아가 일반적으로 진보적이고 선한 것으로 여겨지는 "근대화" 그 자체도)는 고도화된 억압과 통제라고 비판하는데, 일제강점기는 물론이고 광복 이후라고 그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와 동시에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가치 판단"이 들어간 탈근대주의(Post-modernism)적 학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근대성론은 식민지 근대화론은 물론 아래의 자본주의 맹아론과 같은 내재적 발전론도 비판 대상이다. 학설 자체는 근대성론이 먼저 나왔으므로 용어의 사용 및 이해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비슷하지만 다른 용어로 식민지 수혜(受惠)론이 있는데, 일제의 통치가 한반도에 이득이 되었다는 학설이다. 위 학설과는 다르게 '긍정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가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하지만 이런 엄밀한 구분이 학계에서는 유효할지 몰라도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다. 실제 오늘날 대중들은 보통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식민지 수혜론이나 긍정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정반대로 조선 말기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인 장시가 활성화되는 등 시장 교환 경제가 활발히 형성되어 내재적으로 근대로의 발전이 싹텄으나, 이런 변화의 동인이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말살되었다는 자본주의 맹아론이 있다.

3. 유래

광복 이후 한국의 식민지 수탈론과 자본주의 맹아론이 일제강점기 일본학자들의 '조선사회 정체론'을 뛰어넘기 위해 나왔다면[1] 식민지 근대화론은 독립 이후의 식민지 수탈론과 자본주의 맹아론[2]을 뛰어넘기 위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미국, 유럽과 일본의 개발경제학자들 및 일부 우파 성향 정치학자들은 식민지배가 개도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보통은 식민지는 제국주의 세력의 착취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였으며[3] 나아가 피식민지국가가, 식민지배로 인해 왜곡된 사회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독립한 후에도 선진자본주의 국가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다는 종속 이론이 출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스페인,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멕시코와 브라질,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한민국과 대만 등이 경제성장을 이어나가면서 신흥공업국으로 불리게 되자 회의감이 퍼지기 시작했고, 한국의 일제강점기의 경우 두 가지 관점이 힘을 얻게 되었다.

하나는 마크 피티, 브루스 커밍스, 카터 에커트 등이 기존 개발경제학을 한국의 일제강점기 시절에 적용한 것이다. 피티는 이 시기를 "일본 제국을 위한 수탈뿐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구축, 산업생산 기반 강화, 교육 및 위생의 개선 등이 수반된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으며, 에커트[4]는 "전통사회가 산업자본주의를 마련할 기술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성장에 있어서의 유산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일제의 전쟁부역은 비판하면서도 "식민 시기의 산업화가 인력, 기술적 측면 등에서 해방 이후 한국의 산업화에 영향력을 끼쳤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제강점기 당시의 관민협력 개발경험이 현대 한국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나카무라 사토루나 미야지마 히로시 등의 학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데 조선의 독자적 발전에 식민지의 변화성과를 결합한 것으로 이병천[5], 김기원[6], 안병직[7] 등 한국의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이를 수용, 자국에 소개한 것이다. 학계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분류하는 학통은 바로 이쪽에서 유래되었다. 나카무라 사토루는 한국이 중진자본주의국으로 서게 된 배경으로서 "식민지화 이전의 내적 발전과 식민지배가 결합되어 본원적 축적이 급속히 이루어진 것을 토대로 1930년대 일본 독점자본이 진출해 자본주의사회가 되었던 것"을 지목하였고, 미야지마 히로시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을 "조선 내에서 지속되어온 토지개혁을 계승해 근대적 토지 변혁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이병천은 "1930년대의 이같은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이해는, 종래와 같이 그것이 식민지적인 것, 제국주의 지배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 그 때문에 전후 이러저러한 왜곡되고 파행적인 식민지 유제를 낳았다는 관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중략) 전후 한국자본주의의 역사, 그 내적 모순의 전개과정과의 연관이라는, 한국현대사를 자본주의 역사의 관점에서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김기원은 "식민지 하의 물적 유산이 광복 이후 국영기업이 되거나 민간에 불하됨으로써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로 전환되었음"을 지적하였고 안병직은 "개발을 통한 제국주의측의 수탈이라는 의미로서의 개발이자 조선인을 근대적 주체로 변모시킨다는 자기개발로서의 개발을 뜻하는 개발로서의 개발이라는 구도로 봐야 한다"고 하였다.

1987년 10월경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한 역사적 연구｣라는 주제로 한일 공동 연구가 시작된 이래 일본 도요타 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힘입어 ｢근대조선의 경제구조(1989)｣, ｢근대조선 수리조합연구'(1992)｣ 등이 출간되었다. 일본 자본으로 식민지 시대를 연구한다는 비난이 있었으나, 도요타 재단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역사 연구를 지원하는 기구가 아니며 흔히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박원순과 한홍구도 도요타 재단의 연구비를 받아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는 등 도요타 재단의 연구 지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책에 수록된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총독부나 국,관영 및 일본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주도한 수리조합 개설과 관리는 부실한 가운데 오히려 조선인이 주도한 민영 수리조합이 득세를 보이며 더 호황을 누렸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언론보도와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호리 가즈오(堀和生)와 김낙년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산업화연구가 진행되어, 각종 개인저작과 공동저작이 출판되었다. 이후에는 이영훈, 김낙년, 박기주 등이 결성한 낙성대경제연구소가 이를 주도하였다.

관련 연구에 대해 흔히 사용되는 이름인 '식민지 근대화론'은 안병직 전 교수가 관련 연구의 경향을 정리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통용되기 시작했다.

4. 내용

식민지 근대화론은 단순히 일제강점기 한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학론이 아니라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를 관통하는 포괄적인 학설이니만큼 연구성과가 시기에 따라 나뉜다. 시기별로 제출된 논문이나 이를 정리하여 낸 정간집, 단행본등이 많으나 항목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관련연구자는 문항 말미에 각주로 표시한다.

4.1. 시기별

4.1.1. 조선 후기

5일장으로 환산한 장시수
지역1770년[24]1830년대[25]
경기101 93
충청164 156
전라203 175
경상269 256
황해82 93
평안134 117
강원67 51
함경27 27
총계1047 983
* 19세기 말 조선,청,일본의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청과 조선은 세금의 수취율이나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정부재정이 악화되는데 비해 일본만은 조세의 수취실적이 좋아지고 재정상황이 개선되는 등 삼국간 정부재정 상황에서 차이가 생긴다.[26]

4.1.2. 개항과 대한제국

4.1.3. 일제강점기

4.1.4. 경제적 유산

전쟁 준비에서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진 과정은 1930년대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조선의 경제와 사회를 재편하였다. 분단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아니면 광복이 된 지 5년 만에 발생하여 전 국토를 황폐화시킨 한국전쟁 중에 손상되고 파괴되었지만, 기본적인 산업 관련 사회 자본을 남았고 이는 1950년대의 부흥과 1960년대의 공업화가 급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주도적인 부문이었던 섬유 부문만큼 이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는 없다.1960년대의 섬유 산업은 박정희 정부의 유명한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의 결과로 갑작스레 출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1차 대전 중 시작되고 만주사변 후 1930년대에 개화한 개발 과정의 정점을 대표하였다. 그와 같은 재건 과정에 광복 후 미국의 원조가 기여한 바는 본질적으로 조선인이 경영한 경성방직뿐만 아니라 조선방, 동양방, 종방, 대일본 등의 일본 기업에 의해 구축된 자본과 기술을 공급한 것이었다. 이 산업부문이 한국전쟁이 끝난 지 불과 5년 후인 1958년에 이미 수출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식민지 유산의 심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지표였다. 식민지 지배 최후의 15년이 남긴 사회적 유산 또한 중요하다. 권위 있는 평가가 확립되기 이전에 식민지 말기에 관한, 또 식민지시기와 광복 이후의 관련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당시 실제로 발생한 사회 변화의 정도를 과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확실히 광복 직후 대부분의 조선 인구는 농촌에 거주하는 가난한 농민들이었다. 그럼에도 1945년경에 적어도 수십만에 달하는 사람들 혹은 추정컨대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공장 노동자, 기술자, 실업가, 관료와 기타 화이트칼라, 직업 군인, 전문가 등이 되었으며 훗날 한강의 기적을 낳은 주요한 사회 세력 대부분은 그 기원을 식민지 말기에 두고 있다. 과거와 현재 사이에 존재하는 그러한 관계를 제시하는 것은 식민지 마지막 10년 동안의 전시 동원의 참혹한 물질적.심리적 고통을 잊거나 변명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이는 이를테면 식민지 지배가 조선의 공업화와 사회 변화를 가능하게 한 유일한 길이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조선인들 스스로가 이를 실현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하는 것도 아니다. 많은 수의 조선인들이 이 시기에 자신들의 운명을 개선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의 급박함이 가져온 아이러니이며 조선인의 능력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증거다.
카터 에커트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650p~653p

4.1.5. 광복 이후

일제시대 공업정책과 맞물려, 이때 진출했던 일본질소비료 회사가 한반도 북부에 공장단지를 지었던터라 휴전선 아래 남한은 북한보다 공업화 시설이 부족하였다. 그래도 광복 이후 미군정은 일제가 건설한 사회간접자본, 일본 기업과 민간인들이 남겨놓은 기업과 자산을 적산이라고 하여 모조리 무상몰수한 다음에 일부는 민간에 불하하였고, 대다수는 1948년 성립한 대한민국 정부에 넘겨주었다. 재정이 어려웠던 정부는 이 자산들을 민간에 넘겼는데, 여러 인맥을 통해서 이런 일제의 적산을 헐값에 넘겨받은 이들이 남들보다 빠르게 부를 축적하면서 훗날 재벌로 성장하게 된다.[53] 하여간 당시 일제가 만들어놓은 자산은 3,000억원으로 추산되어 1948년 정부 세출의 9배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제가 만든 자산들은 거의 대부분이 광복 이후 귀속재산불하로 가치가 하락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6.25 전쟁으로 상당수가 유실 및 파괴되었다.[54]

일제의 자산은 한국전쟁 직후에는 거의 미미하거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주로 물적유산보다는 제도적인 유산 특히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착하는 시기가 일제강점기였음을 지적한다. # 예컨대 제도적으로 토지 조사 사업 등을 통하여 사유재산권 등이 확보되고, 부동산 등기제도가 정착한 점이나 사유재산권의 성립으로 문중과 가문에 의거한 양반 향교와 문중, 종중의 재산을 분열시켜 신분제 해체를 가속화한 점[55], 금융권과 은행이 설치되고 근대적 회사와 공장이 등장하게 된 점 등이 이후 광복 이후 경제성장을 하는데에 경험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등을 지적한다. 그 밖에 식민지기에 형성된 인적자원들이 광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쳤음을 언급한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인 유산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데,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강점이 엄밀한 통계적 분석에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더 두드러진다. 특히 이들이 '조선인들의 근대화 학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하는 시기 중 하나가 태평양 전쟁[56]인데 이 시기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적 자료가 정말 적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근대적 학습'이 얼만큼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검증하기가 어렵다.

그밖에 추가적인 연구는 없었지만, 이영훈이 저서에서 60년대 북한이 남한을 경제적으로 앞설 수 있었던 원인을 일제불하자산의 영향력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추정을 밝힌 바 있지만, 이후 구체적으로 견해를 풀어나간 적은 없다

4.2. 한국의 기존학설과의 대립

자본주의 맹아론, 토지조사사업/논쟁, 광무개혁 등의 문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4.3. 제국주의 미화 논란

한편 이들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고 확산될수록 논쟁의 긍정성은 점차 줄어들고 상대방에 대한 반론이 극단화되는 부정적 측면도 나타나게 되었다. 논쟁의 양측을 '식민지근대화론'과 '식민지수탈론'으로 구분할 때, 수탈론 측에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넘어 식민지 미화론 내지는 심지어 신식민사관으로 간주했고[57], 식민지 근대화론에서는 식민지시대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주장하는 관점을 '원시적 수탈론'으로 비난하였다. 그리하여 식민지 시대 논쟁은 어느덧 도덕적 대립으로 전락하게 되었다.[58]

때문에 식민지 근대화론이 식민지 미화론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학자의 목적과는 별개로 식민지 근대화론 학문 자체로는 식민지 미화론 내지는 제국주의 옹호론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식민지 근대화론의 대표주자인 이영훈 교수는 2007년경에 썼던 저서에서 일제하의 근대화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제하의 조선 지배체제는 조만간 해체될 수밖에 없는 모순에 가득 찬 것이었다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일제가 토지와 식량을 수탈했다는 교과서의 서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다면,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자는 말이냐”라고 불쾌해합니다. 저는 제국주의 비판의 논리가 그렇게 단순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국주의는 수탈 여부로 비판할 것이 아니지요. 수탈 여부와 무관하게 제국주의는 그 자체로 비판의 대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름 아니라 인간 본성에 반하는 체제가 제국주의이기 때문입니다.(중략)
자유가 없는 사람은 시체와 다를 바 없지요. 인간생명의 본질은 자유입니다. 한용운 선생이 일제의 조선 지배를 비판하고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은 바로 이자유의 논리에서였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지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한용운 선생의 글을 읽고 일본인 검찰은 마음으로 승복하고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유입니다. 그에 비출 때 일제의 조선 지배체제는 모순에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각종 세금은 거두어 가면서 정치적 권리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 일제의 지배체제였습니다. 그런 모순은 어차피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모순을 해소하는 한 가지 방책은 조선인을 모조리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 것입니다만, 그런 일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제2장에서 썼습니다만, 차별을 받는 가운데 조선인들은 그들이 하나의 운명공동체인 민족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민족의식은 역설적으로 일제의 동화교육을 많이 받은 지식인일수록 더욱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화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른 하나의 방책은 조선인이게도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제는 1942년 조선의 청년들을 일본군대로 동원할 계획에서 1946년부터 조선인의 참정권을 인정할 방침을 세웁니다. 일제가 일찍 패망하는 통에 이 방침은 공수표가 되었습니다만, 실제 실현되었더라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을지는 짐작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제의 조선 지배체제는 조만간 해체될 수밖에 없는 모순에 가득 찬 것이었다고 보지요.
이영훈, 《대한민국 이야기》에서 발췌
식민지공업화를 연구했던 김낙년 교수도 마찬가지로 6.25 전쟁 이후 한국의 공업화시설은 거의 대부분 유실되어 사실상 한국의 경제 성장은 제로에서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먼저 물적 자본으로서는 일본의 패전에 의하여 미군정의 관리하에 들어간 일본인 소유의 재산=귀속재산과 한국에 건설된 사회간접자본을 들 수 있다. 귀속재산은 공장을 비롯한 사업체가 가장 중요하였는데, 정부수립 후에 한국 정부에 이양된 뒤 1950년대를 통하여 대부분 민간에게 불하되었다. 이것은 해방 후 민간 기업의 성장을 위한 물적 기반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평가에는 몇 가지 유보가 필요하다.

하나는 귀속사업체가 민간에 불하될 때까지 실제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었다는 점이다. 일본과 경제관계가 단절됨에 따라 원료·자재의 조달뿐만 아니라 판매시장과 자본 및 기술에서도 일본에 의존해 왔던 귀속사업체의 운영은 여러가지 곤란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산업생산의 감소가 특히 귀속사업체의 경우에 컸던 것은 그 때문이다. 또한 귀속사업체는 불하되기 전까지 미군정 당국(나중에는 한국정부)이 임명한 관리인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그 관리인체제의 비효율성도 지적8)되고 있다.

또 하나는 한국전쟁에 의하여 공장시설이 적지 않게 파괴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귀속사업체 중에서 규모가 크고 근대적 설비를 갖춘 방적공장은 대부분 전쟁으로 인하여 시설피해를 입었다. 방적공장의 전후 복구는 미국의 원조에 의존한 새로운 시설의 도입과 원면의 공급으로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9)

또한 귀속기업이 불하되고 있었던 1950년대에는 이들 귀속기업이 주로 재계의 상위 기업을 차지하였는데, 고도성장기가 되면 공업화를 주도한 재벌기업 중에서 귀속기업으로부터 출발한 기업은 오히려 소수였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8) 김기원, 『米軍政期의 經濟構造』, 푸른산, 1990
9) 이대근, ｢政府樹立後 歸屬事業體의 實態와 處利過程｣, 안병직·나카무라 사토루 편, 『近代朝鮮 工業化의 硏究』, 일조각, 1993
출처: 김낙년, 《일제하 한국경제》, 나남, 2003, pp.287~288
물론 경제 성장이 있었고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해도, 경제의 변동성이 컸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된다. 핵심 생산물인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가격은 해마다 등락을 거듭했고, 풍흉 등의 생산 변동과 농업 공황의 파고가 중첩됨으로써, 농민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의 경제생활은 큰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었다. 큰 변동성은 생활수준의 평균적인 향상 효과를 잠식했다. 더욱이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해도 조선인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아니다. 특히 이민족 지배체제로서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조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이질감과 모멸감, 적대감을 느끼게 했고 그로 인해 조선인은 결코 행복할 수 없었다. 또 근대 소비문화가 조선 사회 전반에 보급되면서 소비 욕구는 급장하는 반면 소득과 소비는 그보다 훨씬 느리게 성장했기 때문에 주관적인 궁핍 도는 더 심해졌다. 훗날 독립 국가 수립 후 '잘 살아보자'라는 운동으로 폭발할 에너지가 이때 이미 조선인들의 몸과 마음속에 응축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진단해 본다
주익종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144P

제국주의와 식민지 지배를 옹호, 변호하는데 식민지 근대화론의 실증 자료가 동원된다는 이유로 '식민지 근대화론은 식민지 경제의 미화에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애초에 이들은 지배의 당위성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미화'한다는 것은 식민지배의 당위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경제적인 실증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59]

즉, 이들도 종속과 독과점이 중심이었던 식민지배를 ‘공로’처럼 포장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며, 일본이 도입한 근대 제도는 ‘자주적’ 발전이 아닌 ‘종속적 발전’이었다. 자율성과 주체성이 없는 근대화는 장기적으로 왜곡되고 제한적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기는 한다. 다만,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 다수가 참여해 만든 2019년 책 반일 종족주의를 보면 한국인 인성에 대한 일반화 오류, 비하나 경제 문제와 무관한 위안부, 독도 영유권 문제 등까지 딴지를 걸고 있어서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사실 김낙년의 저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상대적인 빈곤이나 분배의 불균등성의 문제까지 해결되었다고까지 주장하지는 않으며, 식민지적 근대화는 기존의 식민지 수탈론에서 주장하던 직접적 수탈이 아니라 근대의 이름을 앞세운 구조적인 간접 수탈 및 경제적 종속을 불러왔다는 점을 지적한다.[60] 따라서 이들도 일제 식민지 근대화의 최종 목적이 한국의 경제적 종속과 완전한 병합에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 따라서 정리하자면 이들은 "(간접적) 수탈 중에도 근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4.4. 정치적 논란

그러나 대표적으로 알려진 안병직·이영훈 등이 학문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이를 이용한 정치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학문적 순수성이 의심받기도 한다. 뉴라이트 운동 등에 앞장선 바 있으며, 대안교과서 출판 등에서 이러한 면모를 보여준 바 있는데, 이들의 주 패턴은 학문적 성과를 이용하여 주로 이승만, 박정희같은 독재자들을 옹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적으론 반일을 넘어 혐일 성향까지 있던 이승만은 살아있었다면 식근론 주장하는 학자들은 욕을 바가지로 먹었을 확률이 99%긴 하다.(...)

이영훈 전 교수는 과거 자신의 논문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의 정치적 해석을 부정했으나, '대한민국 이야기'나, 그가 동조한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에서 은연중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내보이고 있다. 또한 이후의 강연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정치적 해석을 유도하고 있고, 이영훈의 스승인 안병직의 경우, “해방 이후 한국 사회와 식민지 사회 간에는 강력한 연속성이 있다. 단절성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안 하면 경제 발전이 불가능한데, 누가 봐도 매국노 소리 들을 일 아닌가. 권위주의적 정부가 아니고서는 그런 어려움을 돌파할 수 없었다. 박정희 독재를 비난만 할 수 없는 이유다."[61]라고 주장하며 군사독재를 옹호하였다. #

또한 일본 우파 언론들이 이러한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장들을 열심히 보도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국내에 보도되어 반감을 사기도 했다. 2010년대에는 무라야마 담화[62]를 부정하려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2013년 4월 24일 식민지 근대화론을 인용하면서 자국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63]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서울대학교 교수'를 들고 있는데 서울대의 식근론 교수는 오직 이영훈 뿐이다.

이러다 보니 한땐 이들을 지지하기도 했으며, 지금도 전문적 실증 내용에 국한해 공감대를 이루기도 하는 포스트 근대주의와 포스트 식민주의 성향의 학자들은 식근론자들이 정치적으로 드러내는 우파 성향이나 국가주의 성향, 근대주의 성향을 비판하며 기존 국사학계의 민족주의 사학과도 대비되는 자신들의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런 그룹의 인물로는 천정환, 윤해동, 황병주 교수 등이 있다.

주류 한국사학계는 주로 식민지 근대화론에 반대하는 입장이긴 한데, 일제에 의해 작성된 통계 신뢰성 논란 등이 있긴 하나 일부 신뢰할만한 실증적 자료에 한해선 무조건 틀렸다고만 하기도 뭐한 부분이라 이걸 한국사 교과서에 반영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쟁을 벌인 적도 있다. 일부 식근론 사학자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진행하고 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용도서 뉴라이트 논란 참고.

아무리 객관성을 가지려고 해도 식민지 근대화론은 언제까지고 시비에 휩싸일 여지가 크다. 이들의 근거 중 일부는 나름 가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양쪽이 싸우면서 뭔가 감정 싸움, 진영 논리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버리는 순간, 특정 이데올로기 미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실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순수성을 의심받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계와 떨어져 학계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고 숙성된 결과물을 내놓아도 모자랄 시점에 일부 학자들이 설익은 주장을 악용하면서 여론 싸움, 이념 논쟁의 장으로 전락해버린건 아쉬운 부분이다.

5. 반응

5.1. 학계의 영향

식민지 근대화론은 한국에서는 꽤 논란이 있었지만, 광복 이후 민족사학 일변도이던 한국사학계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와 다시 생각하게 만든 긍정적인 영향은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자생적 자본주의·자본주의 맹아론이 한국 사학계의 주류일 적에 등장하였다. 이 관점은 자본주의 맹아론, 내재적 발전론, 식민지 수탈론 등 당대 주류 학설들에 직접적으로 반기를 드는 것이었기에 사학계에서 해당 주류학설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국사학계의 몇몇학자는 입장을 바꿔 과거 자본주의 맹아론을 폐기하고 식민통치의 한계점을 강조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고려대 정태헌 교수는 애초에 식민지 근대화론이 "공정한 분배가 따라오지 않는 단순 경제성장을 절대 선(善)"으로 보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국주의 세력은 보다 효율적인 수탈을 위해 식민지에 자본주의를 이식하는 이른바 "개발-수탈"매커니즘을 활용하는 경향을 띠며, 일본도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따랐을 뿐이라고 한다. 즉, 수탈을 위해서라면 근대적인 공업화를 하기도 하고(흥남질소비료공장 등) 지주제를 때로는 약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과거 국사학계의 약점이었던 "근대화=장밋빛 미래"라는 자본주의 맹아론의 유물론적 허점을 보완한 이론으로서, 현재 사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제강점기를 연구할 때 정태헌 교수의 인식을 바탕으로 접근한다.[64]

한편 브루스 커밍스처럼 일본의 행정관료를 중심으로 한 개발식민주의가 결국 한국 사회의 일부분의 과잉발전, 대부분의 저발전으로 귀결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다.

5.2. 반론

5.2.1. 국사학자

우선, 2005~2006년부터 왕현종, 최윤오를 비롯한 토지대장연구반이 결성되어 토지조사사업이나 농업변동에 관한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 주장 및 그 토대가 되는 연구성과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찬동하는 역사학자도 나오고 있으며, 특히 최윤오는 《흥부전과 조선후기 농민층 분화》(역사비평, 2001)를 시작으로 충청북도 진천군의 광무양안의 내용을 토대로 부농(농촌 자본가)과 임노동자가 등장하는 농민층의 분화를 실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같은 역사학자인 김인걸은 "토지대장연구반이 실증적으로 이전 연구를 한 단계 뛰어넘었고 양안상의 기재방식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여 장부에 실명이 기재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 어떻게 구사되었는지를 밝히며 연구지평을 넓혔다. 그러나 근대적 성격 규명에 집착하여 충분한 근거 없이 시작의 기재 이유를 경작권 보호라거나 일제의 수탈성과 대비시켰다"며, "목적의식에 과도하게 구속된 측면도 없지 않았다. 토지대장연구반의 연구 이후에도 경제사학계의 주장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평행선을 달린다"고 평가하였다.# 다른 역사학자인 김건태는 토지대장연구반 측이 광무양안에서 논밭의 모양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면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근대적 토지대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명·청 시기의 어린도책(魚鱗圖冊)과 1594년에 작성된 일본의 태합검지장(太合檢地帳)에도 전답도형과 절대면적이 함께 실려 있지만, 이들을 근대적 장부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관계(官契[65])와 조선시대 입안(立案) 모두 호적과 연계되지 않은 서류라는 점을 감안할 때, 두 문서의 근본적 차이가 무엇인지도 애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2.2. 경제학자

경제사학계에서는 故 허수열 전 충남대 교수[66]와 김인호 교수 등을 중심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반론이 이루어지고 있다.[67] 허수열은 2013년 10월 6일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반론을 간략히 밝힌 바 있는데 추리면 아래와 같다."일제강점기 경제발전, 통계적으로 입증 안 됐다"
"조선 후기 혹은 19세기 조선경제의 위기론은 자료상으로 입증되지 않은 과장된 서술"
"다른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1940년∼1945년의 식민지경제 몰락기를 논외로 한다"
"한국의 농업생산은 식민지기에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1940년대에 농업생산은 궤멸했고, 1955년까지 미곡생산량 혹은 미곡의 단보당 생산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여러 주장은 대부분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외견상 매우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식민지 근대화론에서는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자의적인 해석을 토대로 조선 후기의 위기를 과장하고, 식민지시대의 개발도 강조하는 것"
"식민지체제 하에서의 조선경제는 민족별로 대단히 불평등한 경제였다"
"생산수단은 후기로 갈수록 소수 일본인의 수중에 장악돼 가고 있었다. 교육 역시 민족적 차별이 뚜렷해 식민지체제하에서는 조선인들의 인적 자본 형성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정치적 독립은 이러한 식민지적 질곡을 일소시킴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대적 발전을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의 하나였다. 광복이후 농업, 광공업, 무역 등 모든 분야에서 식민지시대와는 전혀 다른 발전이 가능해졌던 것"

가령, 식민지근대화론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하는 1910년대 일제 통계자료를 보면 농지 면적과 재배 면적과 작물 생산량이 모두 가파르게 상승하며 사과 같은 일부 작물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증가가 관측된다. 일제가 조선을 병탄하고 토지조사사업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농지 면적이나 재배 면적, 수확량 등에서 통계 조사가 부정확했고, 이에 따라 토지조사사업을 1918년에 마친 후 농업 자료에서 몇 번 수정을 가했다. 그래서 허수열을 중심으로 이 보정의 기준에 따라 1910년대의 경제성장은 허상일 수 있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68], 또한 1940년에 격화된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그나마 있던 사회경제가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음도 지적한다.

그리고 식민지기 조선인/일본인간 교육의 차별과 이로 인한 경제적 지위의 차이에 대해서도 입장의 차이를 보인다. 가령 식민지근대화론은 식민통치의 모순과 민족적 차별을 인정 및 언급하면서도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한국인의 근대적인 발전면모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나, 이와 반대로 허수열 교수는 저서 등을 통하여서 조선인과 일본인은 학력과 교육 수준에서의 차별과 격차등으로 인해 식민지기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에 집중, 이러한 점이 식민지기의 변화양상을 근대화적 면모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다른 샘이다.[69]

결론적으로 30~40년 동안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할 때 '근대적 경제성장'에 이른다는 사이먼 쿠즈네츠의 경제성장이론, 농업 부문에서 공업으로 많은 노동력이 이동하여도 도시의 실질임금이 떨어지지 않고 상승하게 되는 루이스 전환점 그리고 중공업비율의 증가를 척도로 삼은 호프만의 산업이론이나 1차산업의 비중을 척도로 판단하는 클라크(Clark, C)의 학설, 지출 중 식비점유의 변화에 주목하는 엥겔 계수 등을 종합하여 볼때 이모든 것들이 변화하는 시기는 1960년대와 1970~80년대지, 1930~40년대가 아니라고 말한. 안병직 교수 제자의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 “부실한 통계와 일부 근대적 요소만으로 침소봉대”

허수열 교수는 "해방과 함께 '식민지적 경제구조'인 고율의 소작료 관행이 광복 이후 농지개혁으로 소멸하고, 독립적으로 농사를 짓는 자작농의 시대가 열리면서 농업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이것이 산업화를 뒷받침하였다고 덧붙였다.

허수열 교수와 김낙년 교수는 경제사학지와 역사비평지에 각각 글을 올리며 2005~2006년간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링크 당시 최초의 논쟁에서 허수열 교수가 벼의 생산량을 근거로 소득격차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도정된 벼와, 도정되지 않은 벼의 수확량을 잘못 파악하여 김낙년 교수에게 반박당했고 허수열 교수도 이를 인정해 자신의 저서에서 이를 수정하기도 했다.

이렇듯 학론적으로 대립하는 허수열 교수지만, 신용하 교수 등 기존 국사학계가 주장하던 식민지 수탈론 프레임에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직접적 수탈'의 허구성을 언급하고 있다. 예컨대 쌀 직접수탈론이나 토지수탈론 등을 부정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선 식민지 근대화론의 기조를 받아들였지만, 식근론도 그 자체도 대단히 과장되고 왜곡돼 있다는 입장이다.[70] 식민지 근대화론을 반박하는 허수열 교수의 대표저작으로는 '개발 없는 개발'이 있다. 그는 한국의 근대화는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광복 후가 기폭제였다고 주장했다.[71]

거시경제학자인 조장옥 교수는 식민지기 경제성장이 있었지만, 조선의 가난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와 소비에서 차지하는 식료품과 의류 같은 비내구재의 비중 그리고 1차 산업의 인구 등에 변화는 있지만, 매우높게 유지된다는 것은 식민지기 기층민의 생활수준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물적, 인적 유산이 196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을 인과하기에는 투자가 지나치게 적었고 물적 유산의 경우에는 남한에 남겨진 생산시설이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방 후 그리고 6.25전쟁을 치르면서 대부분 소실되었고, 인적 유산의 경우 해방 후 1960년대 중반까지 교육을 통해 축적된 인적 자본과 비교하면 식민지기 인적 자본의 축적은 무시할 정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자체가 고도성장을 인과(因果)할만한 것은 못되었던 것으로 본다. 군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제도의 이식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은 되지만, 그것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일본과 한국의 고도성장은 불가능했다고 본다. 바꾸어 말해 한국의 고도성장이 일본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이유 때문에 식민지에 주목하는 것은 시선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거시경제학의 눈으로 본 식민지 근대화론

5.2.3. 근대 자체에 대한 회의론

근대라는 개념이 사실 의미가 없거나 근대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이 의견에서는 식민지 근대화를 넘어 근대 자체를 회의적,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주로 1,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학계에서 주장된 관점이고 현재 미국,일본 사학자들도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를 비판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근대 자체가 과대평가됐다고 보며, 근대의 긍정적인 개념들은 사실 중세 및 전근대에도 존재했거나 반대로 근대에 접어들면서 전근대보다 인권과 자유가 탄압받거나 악화된 측면도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일부 학자들은 시민의 중요한 권리인 저항권이 중세 봉건제에서 나타났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 굳이 서양 중세가 아니더라도 조선왕조에서도 엄연히 증거를 통한 수사나 민사소송이 존재했고 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는 경우가 존재했다. 즉 근대적 권리라고 보는 것들이 사실 근대에서 새롭게 생겨난 개념이 아니라는 것.[72]

반면 근대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중세보다 더하다는 측면을 강조하기도 한다.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적 근대화가 나타날 때 노동자들은 중세 농노보다 더한 노동착취를 당했으며, 20세기 말에 들어오면 파시즘과 전체주의, 홀로코스트 등 근대적 시스템을 차용해 전근대의 야만성[73]을 뛰어넘는 사상과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 근대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근대적 야만이라는 조어까지 만들어 비판하기도 한다.

그래서 자본주의 맹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 모두 근대화를 지향하는 단선적인 역사 의식으로 보고 '근대' 지향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주장도 있다. 바로 식민지 근대성론이다.

예를 들어, 일제 식민지 시대에 한국 사회에 공업 인프라의 부설, 농업 생산량의 증대등이 일어나 한국인의 물지적인 삶에 영향을 줬다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그런 변화가 도리어 한국인의 정신적인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근대성론은 서로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산업 인프라의 건설'은 사실관계의 서술이고, '그것이 대중의 정신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는 가치판단의 영역이니까.

이러한 논의들은 때로 '포스트 모더니즘적 장난질'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기존의 근대화론·수탈론이라는 이분법적 담론과는 또다른 모델을 접하게 해준다. 관련 학자로는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인디아나 대학의 마이클 로빈슨, 토론토 대학의 앙드레 슈미드 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근대를 주었다는 관점보다는 근대를 통해 조선을 착취했다는 점을 더 강조한다. 예를 들어 조선에 근대적 학교를 통해 천황의 신민으로서 살도록 강요하고 세뇌하고 억압했다는 논지를 더 주장한다. 즉 근대 자체가 특별하거나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대적 야만을 통해 조선에게 피해를 준 일본 또한 엄연히 비판의 대상이 된다.[74]

마르크스주의적 사관이 지배하는 경제사에서 '근대화'라는 말은 그냥 '산업화'와 크게 다른 말이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자본주의적 경제성장 체계가 갖추어지게 되는 것을 '근대화'라고 말하는데, 식근론에 대한 비판자들은 기본적으로 일제의 경제 발전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후진국형 경제성장의 궤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며, 엄밀한 의미의 산업화는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해방 이후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는 이미 어느정도 전근대시기부터의 기초적 전제가 기여했다는 이야기도 근래에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애당초 전근대시기에 자생적 산업화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자맹론하고도 전혀 다른 이야기다. 어차피 동아시아는 20세기 이후 급격한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다 공통돼서 전근대적 영향을 아예 부인하기도 어렵다.

일제시기에 '근대화'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일제시기는 근대적 제도나 체제, 문맹율, 기타등등 어떤 측면에서건 제대로된 근대화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없고, 그것이 딱히 해방 이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 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비판되는 것이다.

특히 낙성대학파에서 한때 강조했던 게 인적자본의 축적이였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인적자본의 축적을 실증할만한 증거들이 거의 없다. 근래에는 일제시기 교육제도를 연구하면서 식민지 기간 내내 차별적인 학제, 교육제도가 조망되면서 실질적으로 식민당국이 교육에 기여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도적 유산을 따져도 딱히 일제시기 제도적 유산을 해방 이후 한국이 직접적으로 이어받은 부분도 거의 없을 뿐더러, 일제시기 제도 자체가 해방 이후 한국의 고도성장에 기여한 제도-시스템과 별다른 유사성조차도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5.3. 기타

2020년 10월 진중권은 식민지 근대화론이 실증주의를 자처하면서도 결국은 자가당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다음과 같이 비웃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보자. 수정주의자들은 일제하에서도 인구와 생산력이 늘었음을 ‘실증’한다. 문제는 비교의 대상이 조선시대라는 데 있다. 제대로 된 비교라면 그 대상이 자주적 근대화를 했을 경우의 조선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조선은 가정으로만 존재하기에 실증할 수가 없다. 그들에게 실증되지 않는 것은 곧 없는 것. 그러니 조선은 근대화의 능력이 없었다는 결론으로 나갈 수밖에.

그래서 일본이 나서서 조선을 근대화했다. 그런데 감사는커녕 외려 사과를 하란다. 대체 한국인들은 왜 저러지? 여기서 그들은 ‘민족성론’으로 나아간다. ‘반일 종족주의’가 한국인의 DNA이며[75] 그 뿌리는 저 멀리 샤머니즘의 전통에 닿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 자랑하는 실증주의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드러난다. 이 허무맹랑한 주장을 대체 무슨 수로 실증하겠다는 것일까?

이에 대해 2020년 주익종은 진중권이 식민지 미화론과 근대화론을 구분하지 못한다며 비판했는데#, 이는 상기된 정치적 논란 등에서 보이듯 이들의 주장 자체가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미명 아래 식민지 수혜론적인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며, 특히 식민지 수혜론자들이 식민지근대화론의 논리를 엮어서 수혜론적 관점으로 일제에 대한 옹호를 자주 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공허한 말장난이다. 사실 식근론자들이 주장한다고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애초에 학문적으로도 식민지 근대화보단 '식민지 근대화 기반론'같은 명칭이 더 어울린다.

2021년 5월 이영훈은 영상을 통해 미학자 진중권에게 한국 미술 시장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알아보라는 다소 엉뚱한 인신공격성 반박을 했다.#

소설가 황석영은 2024년 8월 24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식민지 근대화론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며 식민지 근대화를 "도둑놈이 우리집 담에다 사다리를 걸쳐놓고 들어와 훔쳐가면서 사다리를 두고 간 것"에 비유했다. 이어 "이렇게 명쾌한 것을 가지고 이데올로기화해서 올드라이트인지, 뉴라이트인지 그러는데, 전혀 역사적 필연성이나 근거도 없다"며 "그냥 상식이 없는 것이다. (식민지 근대화는) 기본적으로 도둑놈이 (사다리를) 두고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해 한국에 근대적 자본주의가 도입되고 이후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황 작가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일제가 만든 제도 등은 수탈을 위한 수단이었음을 새삼 강조한 것이다. 또한 자신의 장편소설 ‘철도원 삼대’를 언급하며 뉴라이트 인사들의 역사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책을 보면 철도를 왜놈들이 놔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백성들 잡아다 강제노동 시키고 돈도 안주고 깐 것"이라며 "그게 무슨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 해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

5.3.1. 앤드류 그라얀제프

일본은 한국에 관한 영어로 된 자료들을 대외적으로 유포하면서 한국의 식민화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했다. 한국민은 게으르고, 더럽고, 미개하여 그들 스스로 통치할 수 없는 나라이므로 일본이 이를 개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조선총독부가 그들의 식민지 경영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치밀히 선별되고 조작된 자료가 대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 1944년 콜롬비아대학 정치학 박사학위논문으로 저술된 앤드류 그라얀 제프(Andrew J. Grajdanzev)의 ‘모던 코리아(Modern Korea)'의 서문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에 관한 자료들이 1910년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후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이외에는 별로 없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된다. 세상에 한국처럼 많은 인구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에 대해 서양 문헌에서 이처럼 관심 없는 경우는 희귀한 일이다. 1919-21년 한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난 직후 그 일에 대해 한두 권의 책이 출판되긴 했으나 곧 관심에서 멀어졌고, 1921년 이후에 발간된 책들은 일본정부가 펴냈거나 그걸 인용한 책이거나, 아니면 한국을 잠깐 둘러본 사람들의 기행문 밖에 없다. 일본정부가 영어로 발간한 책들은 특수한 목적이 있다. 그들이 기술한 내용이 대부분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치밀히 선택되고 해석이 편향된 것들이다. 한국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설명될 수 있다. 태평양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일본의 학자들은 한국의 실상을 외국에 알릴 수 없었다. 한국의 독립을 거론하는 일본학자는 일본정부와 국수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았다. 외국의 학자들은 선교사 외에는 입국이 불가능했고, 선교사들도 교회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 더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2천4백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더욱이 이 나라는 한때 인류문명을 선도했던 오래되고 빛나는(brilliant)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모던 코리아(Modern Korea)'의 서문 일부(1944년), Andrew J. Grajdanzev

5.3.2. 가지무라 히데키

가지무라 히데키의 내셔널리즘은 한국의 내재적 발전론과도 식민지근대성론과도 다르다. 그는 일국사적 발전도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내재적 발전론[76]을 이야기했다. 이것이 전쟁 후 일본 사학계 일각이 내세운 '내재적 발전론'의 맥락이었다. 가지무라 히데키가 의문을 던진 것은 결과론주의였다. 결과론적으로 조선의 공업화가 식민지기에 이루어졌다고 하자. 그런데 꼭 일본 식민정권만이 조선의 공업화를 이룰 수 있었는가? 가지무라 히데키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가지무라 히데키는 기본적으로 세계사를 광범위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시장거래와 국민국가의 조절체계가 존재한다면, 어떤 국가이든지 자본주의 후발국으로서 성공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계기를 지니고 있었다고 전제하였다. 그러한 계기가 만약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면, 그 까닭은 대체로 제국주의의 외압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시스템으로의 편입이 가지는 근원적인 제국주의성 때문이기도 하였다. 물론 제국주의의 외압 하에서도 근대 공업화와 시장발전은 추진되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짓밟힌 '미발의 계기'가 있었다. 미발의 계기는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민국가 안에서 민중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을 근대화였다. 이것은 어쩌면 철지난 민족주의 운동 표어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지무라 히데키가 민족을 말할 때, 그것은 민족의 우수성이나 폐쇄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 '타 민족'을 대상으로 침략을 감행하는 외압들이 존재할 때, 그 차별범주에 의하여 '미발의 계기'가 왜곡된 것이 역사의 과정이었다고 그는 보았다. 그는 '미발의 계기'를 명상하기 위하여, 경제사 뿐 아니라 민중운동사도 연구하였다. '미발의 계기'는 무산자 민초들의 정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근대 비판적인 성격을 띤 것이기도 했다.#

5.3.3. 에드윈 라이샤워 & 에드워드 와그너

주일대사이자, 미국의 일본학 교수였던 에드윈 라이샤워에게 한국근대화라는 것은 “경제적 도약”이 주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해방 후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였다.[77][78] 그리고 라이샤워의 제자인 에드워드 와그너 역시, 1963년에 쓴 글에서 해방 후 1960년이나 1961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4·19와 5·16시기 근대화가 한국에서 막 시작되었고 그 전망을 밝게 보았다.[79]

5.3.4. 미야지마 히로시

구한말 일본은 성공, 중국은 절반의 실패, 한국은 낙오했다는 시각이 지배적 시각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傳史·1948년 생)교수는 지난 2009년 방한 당시 "외형만 놓고 풀이한 단선적 해석이다. 조선은 중립국가 변신 등 다른 가능성도 열려 있었다. 한국은 선진문명 수용의 오랜 역사를 지녔다. 19세기 유럽문명이 왔을 때 잠시 움츠렸지만 조선 초기만 해도 당시 최첨단이던 중국문명을 200~300년간 점진적으로 꾸준히 받아들여 재창조했다. 일본은 그렇지 못했다. 이런 약점이 오히려 19세기 유럽문명을 받아들일 때 발빠른 대응을 낳았다. 오늘날 중국이나 한국을 실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답했다. 서울신문

일본이 근대의 새로운 총아로 떠오른 러일전쟁 무렵부터 일본 역사학계에 일본 봉건제론이 등장한다. 그 핵심은, 아시아에서 일본만이 유일하게 봉건제라는 역사적 단계를 거쳤고 그것이 바로 유럽적 근대화를 가능케 한 일본의 특수성이라는 것이다. 일본 학자들은 식민침탈과 얽힌 일본 근대의 성공을 정당화하기 위한 장치로 일본 봉건제를 발명해냈다. 그들은 일본 성공의 결정적 요인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는 없는 것, 즉 봉건제라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이 아시아의 근대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침략주의 옹호로 이어지고, 일본이 아시아 민족해방전쟁 지도자라는 가치전도로까지 나아간다. 그 선구적 인물이 ‘탈아입구’를 부르짖은 후쿠자와 유키치다.

미야지마 교수가 보기에 이는 당시 절대강자였던 서구를 모델로 삼은, 근거 없는 서구중심 역사관의 산물이다. 오랜 세월 군현제적 중앙집권체제가 정착한 중국, 조선과는 달랐던 변방 일본의 특수성에 서구적 봉건제 개념을 덧씌워 일본 우월성의 증거로 날조해낸 것이다. 미야지마 교수는 유럽의 봉건제조차 “(로마 등) 고대제국이 붕괴하는 가운데 출현한 아주 특이한 체제이자 분열적인 체제”에 지나지 않았다고 본다. 봉건제가 인류 근대화 도정의 보편적인 역사단계라는 서구중심적 개념 자체에 미야지마 교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중국의 경우 수·당대부터 송에 걸쳐 과거제도의 확립과 그에 따른 지식인 관료(사대부) 통치체제의 실현, 문관 우위 체제의 실현 등 수많은 혁신이 추진됨으로써 서구형의 분열형·분권화의 한계를 일찌감치 극복했다고 본다. 그는 서방 봉건제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정착된 동아시아의 군현제적 중앙집권체제가 훨씬 더 앞서간 것으로 본다.

군현제는 그것을 운용하는 인재(사대부)를 양성해야 하고 그들을 가려 뽑는 과거제도가 정착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책과 종이와 정보를 공급할 수 있는 문자와 인쇄기술, 제조업 기술, 그리고 고도의 사유체계·문화체계가 확립돼 있어야 한다. 그것을 뒷받침한 경제적 기초가 바로 가족노동을 토대로 한 생산성 높은 벼(쌀) 농법의 확립, 즉 소농사회의 출현이었다. 그 토대 위에 신분이 아니라 실력 위주로 인재를 등용하는 과거제도가 출현할 수 있었고, 그것은 또한 군현제적 집권적 국가의 출현을 가능케 했다. 그리고 그 체제를 재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준 상부체계가 바로 유교, 특히 송대에 등장한 개혁유교, 즉 주자학이었다. 미야지마 교수가 보기에 그런 체제를 가장 먼저 쌓아올린 동아시아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앞서간 문명이었다. 따라서 봉건제 유무로 역사의 발전단계를 논하고 서구 우월주의를 설파하는 것은 본말전도라는 것이다. 중국은 송대 이후, 조선은 조선시대에 그 과정에 들어갔으나 일본엔 과거제도, 문관 중심의 관료제도, 온전한 주자학도 없었다. 대신 인문적 교양이 부족했던 무사들이 지배했고 그들이 서구식 근대 모방의 주역이 됐다. 미야지마 교수는 임진왜란이나 근대의 식민침략 등 자주 무력을 동원했던 일본의 취약한 평화문제도 계급이나 인종, 신분을 초월해 주자학적 보편이상을 추구한 유교적 문명주의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일본의 한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80]

동아시아 근대의 2단계가 시작되자 일본은 제국주의 진영에 가담했다. 그 결과 일본과 한국ㆍ중국이 서로 다른 역사적 궤적을 그리는 '양극분해' 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런 현상의 전제로 동아시아의 개항이 왜 19세기 중엽에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19세기에 서구와 동아시아의 역학관계가 역전됐기 때문이다. 그 원인이 19세기 동아시아의 경제 정체라는 견해가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주자학적 국가체제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주자학적 국가체제 대신 서구적인 ‘국민국가’ 체제를 새로운 국가 이념으로 간주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그 특징 중 몇 가지는 이미 동아시아에 존재하고 있었다. 귀족 권력 배제, 과거에 의한 관료 선발, 집권적인 관료제 통치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국가 체제 변혁에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인식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사정이 달랐다. 무사에게 서구의 군사력에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은 곧 자기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 서구에 대한 위기의식이 재빠르게 조성되었다. 더구나 관료제에 의한 집권적인 국가체제가 중국ㆍ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미약했기 때문에 '국민국가' 창출이라는 과제를 인식하기 비교적 용이했을 것이다.

다른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화와 비교했을 때 일본에 의한 대만과 한국의 식민지화와 중국 침략이 독특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일본이 식민지로 지배한 대부분의 지역은 많은 측면에서 일본과 공통점을 지닌 곳이었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배에는 이중적인 특징이 있었다. 첫째, 일본 국내에 시행된 정책을 답습하는 형태로 식민지배정책이 실시되었다. 지조개정사업과 토지조사사업에 나타난 유사성을 예로 들 수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만과 조선에는 사적 소유권이 거의 확립되어 있었으므로 근대적인 토지제도가 쉽게 확립될 수 있었다. 둘째, 일본의 식민지배 방식은 그 지배 논리를 무너뜨릴 가능성도 내포했다. 식민지배를 합리화한 명분은 ‘근대적 개발’이었지만, 정작 식민지가 개발되면 일본의 존재는 불필요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제로서는 '민족말살'과 '내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의 식민지 제국이 저절로 무너지는 길이기도 했다.[81]

6. 해외의 유사 사례

6.1. 영국의 인도 식민지배

영국의 경우 영국의 지배를 받아 인도가 강성해진 계기가 되었다는 주장 등이 있다. 인도의 유력 정치인도 영국의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는 주장을 비판하는 책을 쓴 바 있다. 이원복은 가로세로 세계사에서 이런 영국의 지배로 인도가 발전했다는 주장을 비판했지만 정작 필리핀이 미국의 지배를 받아 좋게 되었다는 서술로 비난을 받았다. 《인도에는 카레가 없다》라는 책에선 저자는 한국의 지식인들이라는 자들이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아 발전되었다고 주장하나 정작 그들은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정색하고 부정한다면서 까버린 적도 있다. 심지어는 2005년 무려 당시 인도의 현직 총리가 공식 석상[82]에서 영국 식민통치를 옹호하기도 했다. 문제의 연설문.[83]

그 밖에도 영국의 인도식민통치를 예로 들고 대조하면서 한국의 경제발전의 근간이 일본의 식민지 통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1 #2[84]

6.2. 일본의 대만 식민지배

대만에서도 일본 식민통치로 나라의 기틀이 잡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

사실 대만 본성인 입장에서는 일본 이전부터도 스페인, 네덜란드, 청나라한테 일종의 식민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 식민통치 시절이라고 특별히 흑역사는 아니었다. 오히려 이전보단 안정적이고 덜 차별받던 시절이라고 여긴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물론 2.28 사건 항목에도 있듯 당시 대만의 주류 여론은 "개가 떠나니 돼지가 왔다(狗去豬來)"였는데 일본은 개처럼 대만인들을 괴롭히고 국민당은 돼지처럼 타이완의 재산을 먹어치우기 바빴단 뜻이다.

6.3. 중국의 티베트 점유

중국공산당은 다른 식민지배 옹호 사례와 같이 티베트 탄압에 대한 반응으로 티베트 인구 증가를 강조하며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전자와 다른 것은 중국의 티베트 점유는 이미 근대적 요소가 많이 도입되었던 20세기 중반 이후 ~ 21세기 초반인 현재이고, 이 이후 세계에서는 소득이 열악한 후진국이 선진국들보다 인구증가와 출산율은 훨씬 높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인구의 증가가 곧 유의미한 경제성장이나 소득증가의 결과라고 보기는 힘든 시기다.

그리고 중국이 티베트으로부터 가져가는 석유, 천연자원, 핵시설, 핵실험을 위한 영토 이용권리, 환경 파괴로 인한 손해와 약탈은 포함하지 않고 단순 계량 통계에 "티베트 인구, 지역 총 생산량이 상승하니 도움을 주고 발전시켰다. 중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점에서는 일본 극우 지식인들 수준으로, 왠만한 관점의 차이는 있으나 피지배자들의 입장을 분석하던 식민지 근대화론보다 심한 주장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GDP등의 지표나 문맹률 등 교육의 지표등을 볼 때 중국의 티베트 지배가 일본의 조선 지배보다는 훨씬 높은 성과를 보인다.#자료 결과 1인당 GDP가 매년 6%, 총 GDP는 20배 이상 늘어났다. 문맹률도 여러가지 환경을 감안해봐도 일제 치하 한국보다 훨씬 덜한 편이다.## 다만 권위주의 국가에서 내놓은 자료의 신뢰성 측면에서 볼 때 일제도 일단 전반적으로는 권위주의 국가로서 조선인에게 숨통이 트여진 문화통치 부분에서, 중국의 경우 대표적인 자치구의 주석이 표면적으로 티베트 토착인[85]이라는 측면에서 권위주의의 정도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또한 그나라 사회구성원의 소득이나 경제적 삶과 민생이라는게 복합적으로 측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의 일제의 통계논란처럼 유리한 통계만 가지고 좋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경제적 과실을 실제 티벳 거주인들이 누리는지 한족이 누리는지, 경제적과실과 소득분포도와 분배가 어떤지를 면밀히 검토해야하기 때문이다.[86] 칭짱 철도와 같은 인프라의 건설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6.4. 일본

일본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 일본의 식민통치가 서양 및 타국보다 도덕적(?)이었다고 주장한다거나, 식민지 수혜론을 대놓고 주장하는 성향의 지식인들도 보이는가 하면, 반대로 한국처럼 식민지 수탈론을 주장하는 지식인이나, 제국주의 식민통치에 대해 부정적인 학자도 있다.

일단 일본 교육계의 경우 애초에 우리가 일제강점기라고 일컫는 일본제국의 조선 식민통치에 관해 한국 입장에서 자세히 가르치지는 않으나 식민지배 옹호 서술은 물론이고,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주장하는 성과 또한 수록하지 않는다.[87] 다만 정규 교육 과정과 별개로 식민지 수혜론 자체는 일본 넷 사회에 꽤 퍼져 있는 모양인데, 일본 극우 유튜버나 일본어 위키백과 등에서 우익 성향을 많이 보여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말하는 자료를 취사 선택하고 과장한 결과 넷우익들에겐 수혜론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 교육계에서 정규 과정도 아니다 보니 딱히 이를 정정할 시도 자체도 하지 않아서 그대로 고착화된 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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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식민지가 되는 게 좋은 줄 아는 황당하지만 치명적인 부작용도 나오게 되었다. 사진은 ABEMA의 기획 프로그램인 '주니어 킹 오브 토론'으로 해당 인물의 발언의 요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식민지로서 점령국의 지배를 받는 것에 장점이 많다고 배웠기에, 식민지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이 싫다'였다.[88]

6.5. 그외

레오폴드 2세 같은 미치광이 폭군까지 미화하며 벨기에의 아프리카 식민지배를 찬양하는 벨기에 정치인도 나오고 스페인 교과서를 봐도 수백여년 동안 중남미와 필리핀 무수한 현지인들을 학살하고 문화를 파괴한 짓을 대충 감추고 이 지배로 해당 나라들이 문화를 가지게 되었다는 투로 서술된 바 있다.

7. 여담

식근론자들이 어떻게 떠들던 일본 넷우익들은 이들의 주장을 이용 혹은 오용하여 일본이 조선의 근대화를 이뤄줬다고 일부 한국 학자들도 말하지 않냐는 식으로 선동하며 혐한을 조장하는데, 예시로 흔히 말하는 것 중 하나가 이시기 조선반도 인구가 증가했다는 논리다. 근데 웃긴건 북한조차도 1960년대 대비 30여년 지난 1990년대 인구는 2배 이상 늘었다. 김씨북한 근대화론 심지어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인구 자체가 줄진 않았다. 인구 외에도 식근론이 주장하는 근대화의 자료들을 비춰 볼 때 도리어 근대화의 의미 자체를 가리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앞서 식근론자들은 일제강점기에 신장이 1-2cm 성장한 자료들을 가지고 근대화를 주장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일본은 야요이 시대부터 에도 시대까지 신장이 10cm씩 줄고 있었기에 일본 중근세는 계속적으로 퇴보된 사회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한편, 10% 이하의 비중을 가진 노비에게 성씨를 보급했다며 근대화를 주장하기도 하는데, 일부 문서에는 노비 성씨가 이미 있어서 이것조차 논란의 여지가 많다. 게다가 이들 논리를 따르면, 자국민의 70%가 성씨가 없었던 전근대 일본은 조선보다 억압적인 체제가 된다. 자폭 참고로 신분제 철폐 관련해 일부 친일파나 일본 우익들은 "일본이 조선의 노비를 해방시켜 줬는데 되레 일본을 욕한다."라는 식으로 선동하기도 하는 모양인데, 김홍집 내각의 갑오개혁 당시 법적으로 마무리된 노비 해방은 이미 1894년 동학농민군의 요구에 의해 나타난 것이고, 8년 전인 1886년부터도 노비의 세습제도가 폐지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이었다. 이것도 사노비 한정이지 1801년에는 이미 관아에서 부리던 6만 명의 공노비들이 해방된 바 있다.[89] 더구나 정작 일본 당국은 조선의 사회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가령 일제강점기 때 백정들이 차별을 없애달라고 조선총독부를 상대로 형평운동을 벌였으나 도리어 탄압당했다.

8. 관련 연구자 및 단체

가나다 순으로 정리, 학위가 역사학으로 된 경우 역사학, 경제학으로 된 경우 경제사학으로 분류함.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였거나, 반대하였거나, 그 밖에 학술적으로 교류가 있는 학자들을 총 망라함.

9. 관련 자료 및 서적

연도순으로 나열. 당연하지만 뒤쪽일수록 최신 성과가 반영될 확률이 높다.
[1] 일제강점기, 시가타 히로시는 "개항 당시 조선에는 자본의 축적도, 기업가정신에 충만한 계급도, 대량생산을 지탱한 기계와 기술도 없어 자본주의의 태동부터 외국의 자본과 기술에 의뢰하였다"고 하였으며, 스즈키 타케오는 "1930년대 조선산업혁명 원동력은 일본자본과 총독부다"고 하는 등,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 합리화를 위한 소위 식민사관이 주장되었는데 이에 한국의 마르크스주의사학계와 민족사학계 연구자들은 민족해방투쟁사관을 내세웠고, 제국주의수탈사관으로서 조선사회정체론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학계는 일제가 추진했던 토지조사사업은 사실상의 토지 수탈, 산미증식계획은 식량 수탈, 공업화는 노동력 착취로 보았다.[2] 가지무라 히데키는 평양 조선인의 메리야스공업의 개항 전후 성장, 왜곡, 좌절을 고찰함으로써 식민지배가 식민지에 가져온 왜곡을 실증적 연구로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러한 연구는 수탈론을 넘어 조선후기의 발전을 규명하고 일제가 이를 무너뜨렸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려는 내재적 발전론의 진전을 일으키고, 자본주의 맹아론에 이르게 된다.[3] 지금도 마찬가지로 실제 식민지에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할지언정, 그건 본국에 더 이득이 되기 때문인 점도 분명하다.[4] 한국학 연구자다. 개발독재를 미화하는 주장으로 논란이 있었으며, 연구성과에 대해서 강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저서로는 《제국의 후예》(푸른역사, 2008)가 있다.[5] 전 강원대 교수. 진보적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한국사회경제학회〉 창립을 주도하였고,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장을 역임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민주세력이 자본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만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재벌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장하성, 김상조 교수가 재벌견제를 내걸고 시작한 소액주주운동도 미국식 주주자본주의일 뿐이며 결국 그 혜택은 해외 금융자본이었다고 비판하면서 동시에 재벌과의 대타협을 통한 복지확대를 주장한 장하준 교수에 대해서도 재벌의 폐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고 공격했다. 2017년 정년퇴임하였다.[6] 전 방송통신대 교수. 1990년대부터 재벌해체를 포함한 강력한 경제개혁를 주장하던 인물로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에 의한 한국경제 종속화 우려를 제기하면서 재벌과의 대타협을 주장하던 장하준 교수와 날선 논쟁을 벌인바 있다. 2014년 간암으로 별세하였다.[7]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로 같은 학교 서양사학과의 안병직 교수와는 동명이인. 처음에는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식민지 반봉건사회론을 내세웠다. 식민사회는 온전한 근대사회가 아니고 절반은 봉건사회와 같다는 주장인데, 이는 식민지반자본주의론으로 이어져 1980년대 학생운동권에서 NLPDR 성립의 이론적 기초가 된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식반자론을 페기하고 우익으로 전향하였다. 이때 안병직의 나이가 만으로 50을 넘었는데, 고령일수록 사고관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통념을 무색하게 만든 셈이다. 현재는 뉴라이트 인물로 분류되고 있다.[8] 연작이란 한자어로 連作 즉 연속 경작을 일컫는다. 토지의 지력을 유지하는 기술이 부족하였을 때는 농사를 짓고나서 그 땅은 보통 2~3년 정도 쉬게하였다. 그러나 수확 후나 파종 전에 땅을 갈거나 지력을 보존해줄 다른 작물 등을 심음으로써 한 땅에서 벼와 보리등을 연간 계속해서 농사지을 수 있게 되었다.[9] 연속 경작으로 다른작물을 심기전에, 작물을 심을 땅을 갈아 엎어서 재정비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래서 그루갈이. 토지의 지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형이나 환경, 기후에 따라 땅을 갈거나 혹은 콩과 조를 심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10] 작물과 작물 사이 빈공간에 농작물을 추가로 심는 농법이다. 그래서 명칭이 사이짓기(사이에 짓기). 병충해를 막아주고 면적당 생산량을 높여주는 농법이지만 땅의 지력이 받쳐줘야되고, 좁은 공간에 파종해야돼서 대량작업이 불가능하고 전부 수작업으로 해줘야 한다.[11] 파종할 볍씨를 땅에 직접 심거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모를 미리 키워두었다가 파종기에 물을 댄 논에 심는 농법. 땅에 미리 볍씨를 심어두고 물을 댈 경우 잡초도 함께 자라서 제초할 때 많은 노동력이 들었던 데 반해 모를 다른곳에서 키워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심으면 제초를 위한 수고가 줄어들었다. 정확한 노동력 감소효과는 40% 정도가 된다. - 김건태, ｢조선중기 이앙법의 보급과 그 의의｣, 『국사관는총』 63, 1995 기존에는 이앙법이 기업형 농경의 등장에 힘을 보태줬다고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가족 단위로 농사를 짓기 수월하게 해주었다.[12] 이영훈 ; 미야지마 히로시 ; 김건태[13] 우대형, 김건태, 이영훈, 박이택[14] 이우연[15] 백사의 경우 수입가가 은 60냥, 수출가가 160냥이었다.[16] 정성일[17] 정성일[18] 김재호[19] 박기주[20] 박이택[21] 인구압이 증가하여 물가가 상승하자, 조정에서는 세금을 면포와 쌀 등의 현물로 거두고, 세출로 나가는 부역세나 구휼등의 분배는 화폐로 했다.[22] "17세기 중엽에는 '화전금령'을 내리고, 숙종 원년(1675)에는 <화전금단조건급상목종식등사목>을 통해 본격적인 화전금지정책이 취해진다.(중략) 화전에 대한 규제는 1746년에 간행된 <속대전>을 통해 법제화되었고, 여기에서 보다 엄격한 입장을 취하여 산허리 이하라 할지라도 이미 있는것만 허용하고 새로이 화전을 일구는 것은 금지하였다.(중략) 화전에 대한 규제는 실효를 얻을 수 없었고 현상유지조차 실패하였다. 그 결과 봉산에서마저 나날이 불법적인 화전개간이 확대되는 지경이 되었다." - 출처 : 이우연, <18·19세기 산림황폐화와 농업생산성>, 경제사학34, 경제사학회, 2003, 39~40쪽[23] 이영훈, 박이택, 이우연, 박희진, 차명수, 김두얼, 우대형[24]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傋考), 1770[25] 林園經濟志(임원경제지), 1806~1842[26] 이영훈, 박이택. 나카무라 사토루가 편저한 <근대 동아시아 역사상의 재구성>에 수록된 논문.[27] 이헌창[28] 장시원[29] 김재호, 주익종[30] 김재호[31] 이영훈, <한국의 은행 100년사>의 제1편 내용[32] 조석곤, 김재호[33] "사망력 변천이 왜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는( 9 그 증거는 차명수(2001)에 정리되어 있다.) 사망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19세기 말부터 조사망률이 떨어지게 된 원인이 종두법 도입을 중심으로 한 근대의학과 근대적 보건위생의 도입이 아닌가라는 가설을 제시해 두는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다. 종두법은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천연두는 주로 영아 및 유아사망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성인남자의 생몰기록인 족보에서계산된 사망률 하락을 종두법 도입과 관련짓는 것은 언뜻 타당하지 않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어떤 해의 연앙인구를 x, 그 해의 총사망자수를 z, 이 중 20세 이하 사망자수를 m이라고 하자. 이 경우 족보로부터 계산할 수 있는 조사망률은 (2-m)/(x-m), 관찰되지 않은 진정한 조출생률은 z/x이다. 어떤 해의 전체 사망자수에서 20세 이하 사망자의 비율 m/z을 로 표시한다면 r는 종두법이 보급되어 영아 및 유아사망률이 감소하면 감소할 것이다. m=r.2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족보에서 계산할 수 있는 조사망률(z-m)/(x-m)에 대입하면 (z-rz)/(x-r.z)가 된다. 이 식은 족보에서 계산된 조사망률은 r의 함수라는 것, 즉 종두법 보급에 따른 영아 및 유아사망 감소는 족보기록을 바탕으로 계산된 조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 10 우리 나라에 종두법이 보급되는 경과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신동원(1996)을 보라. Jannetta and Preston(1991)은 일본에서 메이지 정부가 1870년대에 들어 종두법을 적극적으로보급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영아 및 유아사망률이 급속히 떨어졌음을 보이고 있다.)" - 출처 박희진, 차명수, <조선후기와 일제시대의 인구변동 - 전주이씨 장천군파와 함양박씨 정랑공파 족보의 분석>, 경제사학35호, 경제사학회, 2003[34] 김건우,《근대 공문서의 탄생》참고[35] 배영순, 조석곤[36] 이영훈, <토지조사사업의 수탈성 재검토>, 역사비평 1993년 가을호(통권24호), 역사비평사, 1993, 310~311쪽[37] 파일:스크린샷 2025-09-10 225120.png[38] 해당 논문은 Dpbia 등지에서 회원에 한해 무료열람이 가능하다.[39] 배영순은 박사논문에서 토지조사사업으로 둘다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40] 이영훈, <토지조사사업의 수탈성 재검토>, 역사비평 1993년 가을호(통권24호), 역사비평사, 1993, 334쪽[41] 파일:스크린샷 2025-09-10 232322.png[42] 이우연[43] 이영훈, 장시원 외 <근대조선수리조합연구>[44] 김낙년[45] 경성방직과 평양공업단지. 경성방직의 연구는 에커트와 주익종의 연구가 대표적이고 평양공업단지는 주익종의 것이 있다.[46] 김낙년[47] '수출'과는 다르다. 식민지간 거래에는 이출/이입등의 표현을 쓴다.[48] 김낙년, 주익종[49] 김낙년[50] 주익종, ｢식민시기의 생활수준｣, 『해방전후사의 재인식』1, 2006[51] "여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00년대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 약 2cm의 신장증가, 그리고 1920년대 중반에서 1945년까지 약 1-1.5cm의 신장감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식민지 전반기 출생자의 신장증가는 동 시기의 1인당 소비, 식료품비 지출의 증가 그리고 일제가 구축한 각종 ‘위생통제기제’의 효과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 후반기 출생자의 신장감소는 실질임금의 정체, 1940년대 이후의 통제 경제체제와 전시 상황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 출처 : 최성진, <식민지기 신장변화와 생활수준> 경제사학 40, 2006[52] 김낙년[53] 적산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대표적으로 SK그룹, 한화그룹, 신세계그룹, 한진그룹은 실제 가치보다 훨씬 싸게 사들인 적산에서 출발한 기업들이다.[54] '맥아더 사령부'가 한국·타이완·중국 등에 남아 있는 일본인 재산을 조사해 1948년 펴낸 통계를 보면, 광복 뒤 대한민국에 남은 재산은 북한의 25% 수준이었다. 질적인 차이는 더 심했는데 주요 시설이 북한에 있었고 군정기 남쪽 지역은 조선총독부가 서울에 있는 덕을 본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마저도 6.25 전쟁으로 최소 반 이상이 파괴됐다. 1960년대 경제개발기 한국에 남아 있던 일제의 물적 자산은 원래의 10분의 1 수준도 채 안 되었다. 여기에 이승만 정부가 미국의 원조로 연명했다는 사실까지 보태보면 일제 유산의 영향이라는 것은 극히 미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출처[55] 단, 대한민국의 신분제가 확실하게 사라진 시기는 6.25 전쟁 이후이다. 광복 이후에도 신분제는 한반도에 어느 정도 남아있었다. 일제가 신분제를 해체했다는 주장도 오류가 많은데, 우선 노비나 백정으로 대표되는 천민 계급은 1894년 조선의 갑오개혁으로 인해 법적인 차별에서 벗어났다. 다만 그 이후로도 차별의 흔적은 계속 남았는데, 일제 강점기 때에도 백정들은 행정상에서 차별을 받는 것에 분개하여 신분 해당 운동인 형평운동을 벌였으나 일제 당국의 탄압에 의해 중단되었다. 광복 이후 6.25 전쟁 무렵에도 백정들에 대한 차별 의식은 계속 존재하여 1950년 3월의 토지개혁에서 백정들은 제외되었고, 농촌에서는 26만 명이나 되는 머슴들이 남아있었다. 한국에서 신분제가 완전하게 사라진 시기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를 거치면서부터이다.[56] 조선의 일본인 공장 관리자들이 징병되어 조선인들이 공장 요직 자리를 대체했기 때문이다.[57] 대표적으로 신용하[58] 김동노, ｢식민지시대의 근대적 수탈과 수탈을 통한 근대화｣, 『창작과비평』, 1998[59] 정치적 주권이 없고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은 점은 생계나 경제적인 실증문제로 해결될 수 없는 주권확립의 문제다. 자유·비자유의 문제와 경제적 삶의 척도로 판별할 수 없는 문제다. 정치적 주권이 없고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는 피지배층이 생계나 경제적 권리 같은 경제적 삶의 척도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는 건 당연지사다. 게다가 이 시기는 일제에 의해 금융, 소매, 기간산업이 독과점 상태였기에 설사, 참정권이 있어도 경제권 이상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60] 김낙년은 원래 연구주제는 한국사회의 계층간 불평등으로 그 기원을 찾다가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 것이다. 현재 김낙년의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분석은 진보진영에서도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다. 참고로 김낙년은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으며, 현재 한국사회의 계층간 소득불평등은 미국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단 이에 대해서 기초자료의 취사선택에 따른 과장이라는 반론도 상당하다.[61] 문제는 박정희 이전 장면 내각 시절부터 이미 한일국교정상화는 논의되고 있었고 미국의 암묵적인 압박과 지원도 있었다. 즉, 민주정권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을 독재 옹호에 쓰는 주장을 한 것. 심지어 장면 내각은 수교 댓가로 박정희 정권 시절보다 더 많은 일본 지원을 뜯어낼 생각도 하고 있었다. 더불어 이런 논리면 안병직이 옹호하는 이승만의 집권기 반일 행적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이 된다.[62] 1995년 8월 15일 일본 사회당 소속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내각 회의의 결정을 거쳐서 발표한 담화문. 일본의 전쟁범죄와 식민지배를 사죄하는 내용으로 현재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이다.[63] 무라야마 담화의 부정은 일본 극우 세력들의 숙원으로 담화문 발표 순간부터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64] 김낙년은 이런 정태헌 교수를 비판한 적이 있다.#[65] 관청에서 증명한 문서.[66] 2023년 별세.[67] 허수열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안병직 교수의 지도하에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낙성대 경제연구소 소장인 이영훈 교수와는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에 낙성대 경제연구소 창립위원이었으나,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 이론과 배치되는 부문이 많아 입장을 바꿨다.[68] 허수열, '개발 없는 개발' 64페이지.[69] 이 둘의 의견차이와 별개로 식민지기 조선인 문맹율은 꽤나 심각한 상황이었다.링크[70] 허수열, ｢일제시대 개발은 '개발 없는 개발'｣, 『말』227, 월간말, 2005, p.109[71] 2012년 8월 7일에 허 교수는 광복절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1945년 해방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라는 논문에서 통시적으로 1910년~2010년에 이르는 100년 동안의 기간을 여러틀을 적용하며 분석하며 이와 같은 주장을 설파하였다.[72] 이는 근대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중세시대에 대해 폄하 및 왜곡을 했던 것,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일부 논객들이 조선왕조에 대해 비실증적인 폄하를 저질렀던 것이 설명이 된다. 근대를 특별한 존재로 미화하기 위해선 과거를 폄하해야 했기 때문이다.[73] 파시즘과 전체주의 등이 과연 근대적인 사상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74] 더 나아가 뉴라이트의 경우 식민주의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대의 긍정적인 이미지만을 차용해서 사실상 식민지 수혜론을 조성하는 것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근대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전제부터 깔고 주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눈속임이라는 것[75] 이 부분도 이영훈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저서인 반일 종족주의 내부에서 서로 충돌하는 내용인데, 반일 종족주의의 앞부분에서는 한국인의 반일 민족주의가 1980년대에 막 시작되었다고 했기 때문이다. 헌데 정작 이영훈을 비롯한 뉴라이트 인사들은 과거에 조선 왕조가 망한 이유가 반일 민족주의 때문이라고 발언을 한 일이 있어서 그들끼리도 모순된다. 이렇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발언을 마구 늘어놓는 것은 뉴라이트 인사들의 오랜 전통인데, 조선의 독립운동은 아무런 쓸모도 효용도 없었다고 평가절하하면서 이승만의 독립운동 때문에 조선이 일제로부터 독립했다는 식이다.[76] 일반적으로 ‘내재적발전론’은 경제사적인 입장에서 조선후기 이후 성장해온 자본주의적 관계가 일본의 침략이 없었다면 더욱 성장, 발전했을 것이나 침략으로 인해 좌절되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내재적발전론’의 원래 의미는 한국사의 주체적 발전을 추구해나가는 시각이고, 한국사회 내에 근대 사회를 생성시킨요소를 발견하고 그 궤적을 추적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서는 梶村秀樹, ｢朝鮮近代史硏究における內在的發展論の視角｣, '東アジア世界史探求', 汲古書院, 1986 ; 梶村秀樹, ｢一九二○~三○年代の民族運動｣, '朝鮮の近代史と日本', 大和書房, 1987 참조.[77] Edwin O. Reischauer, My Life Between Japan and America, p.207[78] 막후에서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한 이가 라이샤워 본인이다.[79] 정두희, 미국에서의 한국사연구, 국학자료원, 1999, 403~405쪽.[80] 일본의 역사관을 비판한다, 미야지마 히로시[81]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2004)[82] 그것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83] 잘 보면 인도 독립운동가들을 비하하는 듯한 뉘앙스의 구절도 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인도에서는 한국에서 예상하는 바와 달리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정도에 그쳤고, 싱은 자와할랄 네루 이래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한 총리가 되면서 2014년까지 별 탈 없이 총리직을 마쳤다. 다만 이는 인도는 오히려 영국 지배 전에는 '국가'가 아닌 '지역'에 가까웠다는 것과 인도에서는 영국 식민지 시절을 무굴 제국, 청나라 같은 이민족 왕조로 여기는 여론이 대세라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물론 영국이 악행만 저질렀다면 그렇게 생각할 확률이 0%임을 감안한다면 큰 의미는 없다. 그냥 영국의 공도 인정한 셈일 뿐이다.[84] 글을 보면 일단 일제의 착취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축복'처럼 미화하며 묘사했다. 놀랍게도 이 글을 쓴 사람은 영국 식민지 출신인 파키스탄 출신이고, 인도 제국에서 일어난 세포이 항쟁은 대놓고 '1857년 독립전쟁'이라고 썼다. 즉, 영국의 파키스탄 지배는 부정적으로 묘사했으면서 일제강점기는 역으로 평가한 것이다.[85] 일제강점기 조선에서는 전부 일본인 총독이 맡았다.[86] 중국공산당과 일제가 권위주의적이라는 점에서 일견 비슷하지만, 일제의 경우 아예 조선인 통계를 따로 집계하고, 중국처럼 대외발표나 프로파간다 목적보다 자기들이 쓰려는 목적으로 만든 터라 대내외 차별이나 구조적 모순점등은 일제의 통계에서 더 명확히 드러난다는 차이점도 있다. 그밖에도 지배자의 통계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는 않고 피지배자의 상황과 전반적 혹은 표면적 발전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볼 수 있다.[87] ## 21세기 영상이지만 존재하지 않는다.[88] 정말로 해당 패널의 발언에는 '배웠다'라는 핀포인트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도 수혜론을 정설로 채택한 역사 교과서를 배운 것으로 추정된다.[89] 정조 시절부터 논의되다 아들인 순조 시절 행해진다.[90] 원제: The New Korea. 미국 행정학자 얼레인 아일런드가 일제강점기 초반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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