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전쟁

1. 개요

2. 쟁점

1. 실제 일부 사람들은 개도국의 식량난 사례를 예로 든다. 하지만 이는 식량이 무기화되어 식량난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워낙에 막장이라 뭐가 되어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때가 많다. 식량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나라 자체가 막장 중의 막장 상황이라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온갖 난리가 나는 도중 식량 문제 역시 불거지고 있는 것. 즉 선후관계를 뒤틀어 사실처럼 포장하는 것.
2. 자유무역주의를 바탕으로 'XXX를 팔아 식량을 사면 된다.'나 '○○팔아 식량을 사면 되니 농사 지을 필요 없다.'라는 주장이 나돌게 된 걸 사례로 들기도 한다. 전세계적인 자연재해로 식량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다국적기업이 정치적인 이유로 식량을 팔지 않겠다고 담합이라도 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면 식량을 사지 못하거나 바가지 쓰며 사야 한다는 것.
3. 세계적 재해, 전쟁 등으로 인해 이 음모론을 신봉하는 이들도 있다. 특히 2022년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세계적 여파 + 해를 거듭할 수록 강력해지는 이상기후의 영향[1] + 2022년 인도 밀 수출 금지로 이어진 대규모 생산국가들의 수출 통제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한 복합적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 세계 일부 지역에서 극단적인 상황이 조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거나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식량 무기화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전적으로 낙관하는 견해나 음모론으로만 치부하는 견해 등이 점차 설득력이 떨어질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식량 무기화'나 '식량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에 대해 우려하는 뉴스 기사들도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2]
4. 대한민국에서는 실제로 사람들이 예민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한반도 국가는 외국으로 곡물을 수출했던 적이 그 기나긴 역사적으로도 거의 없다. 몽골 강점기 당시에도 한국의 토질과 기후를 본 몽골인들이 곡물은 짜내는걸 포기할 정도다. 명청 시기에도 한반도를 시찰한 사신들은 곡물과 관련한 조공은 꿈도꾸지 않았다. 유일하게 일제강점기에 쌀을 수출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일본 농민의 노동력 가격이 올라서 쌀가격의 차이가 발생해서였고, 그래서 쌀 수출 대금으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잡곡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그 이유로는 국토 전체에 산지가 많고, 연교차는 기록적으로 크고, 비는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내려서 물관리가 매우 어려운데, 토질마저 신생대 화강암 기반토질이라 산성을 띄니 좋을리가 없건만 그나마 있는 것도 바다로 경사져 있는 지형에 비까지 집중적으로 세차게 내리는지라 체르노젬같은 농업에 좋은 퇴적토질이 형성될 수 없이 무기염류가 다 쓸려내려가기 때문이다. 농업생산력으로 유명한 중원이나 우크라이나 팜파스 신대륙에 비교하기보다는 아예 농경도 불가능한 몽골고원이나 사막에 비견해서는 좋다는 정도의 땅인데 그나마 단 하나의 장점인, 워낙 잘 쓸려내려가기 때문에 토양독성 누적이 안된다는 점 하나 믿고 산비탈에 논과 밭을 만들고 저수지를 수백개를 건설해서 땅과 물을 가두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무한 투입해 억지로 농경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렇듯 한반도의 환경적 농업여견이 극도로 불량하므로 지난 세월 동안 그다지 풍족하지 못했던 역사를 겪었으며 그 시대에 답이없는 농지에 매달려서 절대빈곤에 시달리던 세대가 상공업에 종사하여 풍족해진 지금도 대한민국 기성세대의 주류라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먹는게 중대문제인 국민성을 가지고 있으며 식량안보에 대한 의식이 강하다. 이는 체제경쟁을 벌였던 북한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 간단히 말해, 국민들의 인사멘트중 하나가 "밥 먹었어?"라고 박혀있는 몇 안되는 사회중 하나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에서도 연료용 석유제품에 면세 혜택을 주는건 농업과 어업이다.

• 1에 대한 반박으로 식량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인류의 역사에서 자주 등장했지만,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주로 내부적인 사정 탓으로 생겼지, 타국의 고의적 관여로 일어난 경우는 없었다. 세계 대전이 터졌거나 내부적인 문제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닌 상황이라면 애초에 뭔 사달이 일어나도 이상할 거 없다. 가끔 아이티처럼 국가 인프라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한 곳도 있는데 이 정도로 답이 없는 국가는 생각보다 드물다.

• 2에 대한 반박으로 식량자급률이 낮은 나라들은 수출국들이 수출을 하지 않으면 식량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공급처를 다각화 하고 혹은 해외 투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식으로 제재 등을 방지하며 여의치 않다면 후술하듯 최소 비축물자 정도는 확보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3] 또한 여기서 여유가 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도 한다. 따라서 2의 주장은 지극히 1차원적인 주장이며, 상식적인 국가라면 그런 리스크에 대해 대비를 충분히 해 두고 있다.

• 3에 대한 반박으로, 식량이 중요한 국가적 전략자원으로 분류될 만한 전 세계적인 대형재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적인 정세 불안 상황은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통상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있으며 전술한 '엄청난 상황'과 비슷하다고 봐야 한다. 2020년에 이르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지구적 창궐로 인해 위기론이 국내에서 얼핏 제기되기도 했으나 1년도 안된 2021년에 접어들면서 식량 위기론은 아예 존재를 감췄다. 코로나 식량 위기론은 어디까지나 범유행전염병으로 인한 특수한 그러니까 전술했든 개막장 상황이라 여기에 부합하는 사례이며, 그 실체라는 것도 농업 인력이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상황과 전염병 전파를 우려한 이동 제한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당장 코로나바이러스가 더 심각한 문제지 이로 인한 식량 문제는 부차적인 부분이다. 실제로도 베트남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수출제한을 시행하지만 어디까지나 전세계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자체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식량을 무기화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정작 베트남의 농가에서는 재고로 쌓인 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 수출제재를 풀어달라고 아우성인 실정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쟁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어[4] 벌어진 결과다. 이렇듯 재해나 정세 불안으로 인한 결과를 가지고 통상적인 상황에서 식량을 무기화하는 이론이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 아무리 식량 자급률이 낮아도 웬만한 나라에서는 몇 달~몇 년 치 전략물자 정도는 비축해둔다. 굳이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선진국에서는 많은 잉여 생산량이 남아도는 것이 현실인데, 가령 한국에서는 2017년 4월 현재 3,510,000t의 쌀이 재고로 있으며 이는 2015년 한해 생산량 4,320,000t에 육박하는 양이다. 다른 곡물, 육류, 해산물, 각종 가공식량, 보존식은 차치하고서라도, 쌀의 재고만 해도 거의 1년치 생산분이 창고에 쌓여있는 것이다.

• 미국 같은 일부 강대국이 식량을 투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식량 자원은 애당초 투기하기에 좋은 상품이 아니다.[5] 식량 자원은 유기물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다른 투기 대상과는 달리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소설 탁류에서 보듯 과거 미두라고 불리는 곡물 투기 행위가 다른 투기에 비해 얼마나 리스크가 크고 비효율적인지 안다면 이런 음모론은 설득력이 없다. 물론 선물시장에선 거래가 되고 가끔 대박도 터지지만 선물시장의 특성상 한쪽이 돈을 벌어들인 만큼 다른 쪽에서 깨지므로 그다지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투기하기에 가장 좋은 대상은 금과 같은 귀금속류다. 물론 실제로 식량과 관련한 펀드도 존재하지만 이걸로 식량을 무기화한다고 보기는 무리수. 이마저도 단지 원자재값 상승과 더불어 일시적인 투자재로 각광받은 탓이다.

• 생산성이 떨어져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 국가가 수출을 통제하려해도 식량을 생산하고 사고파는 회사 등에서 이를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 아무리 정치적인 이유라고 해도 아예 식량을 팔 길이 막히면 그와 관련된 사업체의 반발이 커진다. 아무리 그들이 국가의 일원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개인 혹은 단체인데 당장 수입원이 막히는 걸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 국제화 사회에서 다른 국가들에게 비난받을 여지가 크다. 식량은 기본적으로 인권과 긴밀하게 연관되므로 유엔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 개인에게 최소한의 식량권을 보장하고 기아 같은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데 특정 국가가 식량을 무기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순간 엄청난 지탄을 받을 것은 안봐도 뻔하다. 이는 에너지 자원이나 무기를 제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간주될 확률이 높고, 이런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비용을 치를 수 있는 국가가 많지 않고 그로 인한 이익도 분명하지 않다. 미국은 오히려 이익을 위해 곡물 수출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다가 만약 특정 국가로 인해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온다면 그 국가를 확실히 박살내는 사례가 더 많았다. 아래에 언급하겠지만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조차도 인도적인 이유로 식량과 의약품의 원조 및 수출 자체는 막지 않는다. 그냥 북한이 돈이 없는 것이다

• 경제제재 등의 이유로 전세계가 짜고 한 나라를 말려죽이려 작정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물론 북한 같이 국제 제재를 당하는 나라도 있으나, 그마저도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다. 심지어 식량을 팔거나 원조하는 것은 대북제재로 막지도 않는다. 앞서 언급되었듯 식량은 기본적인 인권문제와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 농업도 엄밀히 말하면 산업이다. 농사를 짓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상품으로 내다 팔기 위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함도 있다.[6] 그리고 농사는 상당한 자본을 요구하는 산업인데[7] 갑작스럽게 수출길을 막게 되면 수출국의 농부들이 막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단적으로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국은 소련에 대한 식량 판매를 중지해서 압박을 가하려 했으나, 갈길잃은 식량들은 되려 국제 식량 시세의 폭락만 불러왔고 그 피해는 미국 농부와 그 손해를 줄이려는 미국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8] 정작 소련은 폭락한 시세로 저렴하게 식량을 사는 반사이익을 얻었다. 물론 이 1개의 사례만으로 식량전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긴 곤란하나, 식량전쟁이 실제로 벌어질 때 수입국이 필패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례로는 충분하다. 냉전 내내 미국이 이 식량 수출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 소련-아프간 전쟁 당시를 제외하면 '무기'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근'으로 사용한 것에 가까웠다. 식량 시세 폭락 외에도, 위에 나온 것 처럼 아무리 소련의 식량자급률이 나빴다고는 하지만 일정 기간을 버틸 정도의 비축물자는 당연히 있었으며, 무엇보다 정말로 미국이 식량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무기로 활용한다면 소련으로선 핵공격을 포함한 제3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명분이 될 수 있었다. 소련과의 공멸을 원치 않았던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서 당연히 소련에게 식량 수출을 보장해주며 반감을 적절히 조절해야 했다. 게다가 소련이 그 지경에 몰린 것 역시 공산주의의 폐해로 인해 벌어진 일인만큼[9] 소련이 공산국가가 아니었다면 벌어지지도 않을 일이었다.
  

3. 식량의 무기화가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

3.1. 대체성

3.2. 비편재성

3.3. 기술 발전

3.4. 식량 제재의 어려움

3.5. 식량감소에 대응해 빠르게 감소하는 인구

4. 보호무역의 역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