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을 확인하세요.
1. 개요2. 전과 기록3.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룸살롱 접대4. 노무현 대통령 비난 칼럼 작성
4.1. 비난관련 각계각층 반응
5. 일베 옹호6. 통영시 비하 발언7. 안산시 비하 논란8. "언론은 애완견, 쓰레기, 발작증세" 발언9. 대학생 장녀 명의로 11억 작업대출10. 재산 축소 신고11.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행위12. 기득권 정치 비판 과정에서 막말 논란13.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콜걸, 콜검 막말 논란14. 당내 경선 위반(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15. 배우자와 사기대출 공모16. 2024 국정감사 중에 기생집 발언 논란[clearfix]
1. 개요
정치인 양문석의 비판 및 논란을 다루는 문서다.2. 전과 기록
| |
| <rowcolor=#ffffff>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
3.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룸살롱 접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의 요금정책, 주파수 할당, 서비스 품질관리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규제기관이다.그런데 양문석은 방통위 국정감사가 시작된 다음날인 2011년 9월 20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근처의 ㄱ 룸살롱에서 KT 조 아무개 전무와 술자리를 가졌으며, 주대로 수백만 원이 나왔는데, 계산은 KT 조 아무개 전무가 하였다. #
| |
| <rowcolor=#ffffff> 양문석 페이스북 캡쳐(2011.11.22.) |
당시 국회 방통위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월 22일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KT의 주파수 경매 포기 경위, 정액요금제 무단 가입, 이동통신 품질저하와 이에 대한 방통위 역할 등을 감사할 예정이었다. 이후 논란이 되자 양문석은 23일 방통위 전체회의와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고, 청탁은 없었고, 원래 친한 사람들끼리 만난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 하지만 공직자로서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피했어야 할 자리였다. 심지어 결성된 자리는 국정감사기간, 피감기관 감사 2일 전, 피감기관 간부와 함께라는 타이틀을 가지며 수백만 원의 주대도 피감기관 간부가 결제한 것이다. 또한 바로 술을 마신 것도 아니라 1차에서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고, 2차로 노래방에서 수백만 원의 주대가 나온 것이다.
양문석이 소속되어 활동했던 언론개혁시민연대 또한 9월 22일 오후 논평을 통해서 "매우 실망스럽다"며, "접대의 성격을 띠었는지를 떠나, 어떠한 이유에서든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관 국회의원과 방통위 상임위원, 그리고 방통위 피규제기관의 임원을 만나 수백만원대 룸살롱 술자리를 가진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 "라고 비판했다.
4. 노무현 대통령 비난 칼럼 작성
양문석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다수의 글을 써왔고,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되자 이를 사과한 바 있다. #
2007년 언론연대 사무총장 시절 뉴스 매체 미디어오늘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며 "자신의 권력을 배경으로 쏟아내는 대통령의 악취 섞인 발언에 질식할 것 같은데"라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 같은 해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자격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보(제432호) 칼럼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가면 쓴 미국인"이라며, "한국 땅을 밟지 못하도록 공항을 폐쇄해 쫒아내야 한다"고 비하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매국노이자 을사오적 이완용을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에도 뉴스 매체 미디어스에 "국민 60~70%가 반대한 한미 FTA를 밀어붙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량품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는데 해당 칼럼에는 봉하마을에서 환경운동 한답시고 마을 청소하러 다니는 노무현씨에 대해서 '찬양'하는 일부의 기억상실증 환자들을 보면 한편으로 안타깝고", "낙향한 대통령으로서의 우아함을 즐기는 노무현씨에 대해서 참으로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문장도 포함되어 있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자 위 발언처럼 인격을 모독하고, 각종 언론정책을 비난했던 본인의 행적은 뒤로하고, "'만악의 근원'으로 경제실정의 원인제공자, 정치실정의 원인제공자, 사회혼란의 원인제공자로서 지목하며, 그들은 노무현을 철저히 이용해 먹었다"라고 말하며 단순히 그 책임을 한나라당에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
4.1. 비난관련 각계각층 반응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을 하고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낸 유시민은 양문석의 이 논란을 두고 “안 계신 노무현 대통령 애달파하지 말고 살아있는 당 대표한테나 좀 잘하라”라고 말했다. #선거시점에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정세균은 "노무현재단의 이사장이기에 앞서 노무현의 동지로서 양문석 후보의 노무현에 대한 모욕과 조롱을 묵과할 수 없다"며, “지금 민주당 당사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있다. 노무현 정신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사랑하고, 서민·중산층이 살 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구현하고자 모인 사람들이 만들고 지탱하고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몸담고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정치인이 김대중·노무현을 부정한다면 이는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을 욕보이고 조롱한 자를 민주당이 당의 후보로 낸다는 것은 당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은 "양문석 후보의 발언은 정치적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양문석 후보의 발언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와 유사한 발언을 했던 모든 정치인은 동일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김부겸 당시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시간이 가면 저절로 묻힐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에 후보자 재검증을 요청했다. 또한, 개인의 문제보다는 당의 시스템공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은 한동안 입장을 내지 않다가 심야에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사회적 약자나 특정 계층에 대한 비하 발언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치인이 정치인을 공격한 걸 문제삼을 수는 없다. 정치인에 대한 공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무엇이 문제냐,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그러나 양문석은 정치인이 아닌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노무현을 부정했고, 지지자들을 '기억상실증 환자', 노무현 대통령을 '불량품', '이완용'에 빗대어 표현해 사실상 공격이라기보다는 사실상 한 정치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한, 사실상 정치인을 욕하는 게 문제가 없다면, 노무현과 민주당계 정당에 대척점에 있는 일베 또는 극우세력이 민주당 공천에 나와도 괜찮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막말 논란관련 정봉주 전 의원은 공천을 취소했으나, 양문석의 경우 김부겸, 정세균 등 당내 유력인사들이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것이었다. #
5. 일베 옹호
| |
| <rowcolor=#ffffff> 양문석 페이스북 캡쳐(2013.10.8.) |
2013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자리에 있던 양문석은 '일간베스트저장소와 같은 사이트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문석은 본인 페이스북에 '고고하게 위선 떨며 거짓말하는 것[1]보다는 일베 친구들처럼 화끈하게 솔직하게 싸버리는 똥덩어리가 차라리 낫다"며, "똥구새는 떨어지는 똥의 주인을 가리지 않는다. 종류도 가리지 않는다. 이런 똥구새(일베)는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
6. 통영시 비하 발언
◇ 김현정>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어서 오십시오.
◆ 양문석> 안녕하세요. 시골 방송인 양문석입니다.
◇ 김현정> 시골 방송인, 왜 시골?
◆ 양문석> 삶의 근거지가 통영이기 때문에요. 시골방송인 양문석으로 불러주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뉴스닥
◆ 양문석> 안녕하세요. 시골 방송인 양문석입니다.
◇ 김현정> 시골 방송인, 왜 시골?
◆ 양문석> 삶의 근거지가 통영이기 때문에요. 시골방송인 양문석으로 불러주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뉴스닥
2018년 7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통영을 촌으로 규정했다. 방송 초반 김현정 앵커가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하자 대뜸 "시골 방송인 양문석입니다"며 스스로를 소개했고, 이에 앵커가 "시골 방송인, 왜 시골?"이라고 되묻자, "삶의 근거지가 통영이기 때문에요"라고 답하며 스스로 통영을 시골로 규정했다.
통영을 시골로 부르는 발언은 또 있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뜬금없이 "제가 통영에 살고 촌에 사니까 저 같이 유명한 사람을 보기 힘들잖아요, 촌사람들은. 그래서 저를 보면 많은 이야기를 겁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스스로를 유명인으로 높이고, 자기 고향 지역민은 촌사람으로 낮잡아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황한 김현정 앵커가 "통영 분들 항의 옵니다. 우리가 왜 촌이야"라며 주의를 줬지만 양문석은 "통영까지 전파가 안 갈걸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 #
아이러니한 것은 추후 논란이 되자 사과를 하면서 "통영은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해야할 곳인데 비하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않다"며 하소연했다. # 그러나 양문석 본인은 바로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를 버리고 표밭인 안산 상록구갑으로 향해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었다.[2] 후술한 내용이나 버릇을 고치진 못했는 지 안산에 가서도 지역을 비하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7. 안산시 비하 논란
양문석은 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출마하는 안산시에 대해서 "참 동네가 지저분하고 장난질 잘하는 동네"라며 평가하였으며, 앞선 노무현 대통령 비하발언과 함께 후보로서 자질이 없다며, 같은 당 지역구 시ㆍ도의원들이 당 지도부로 공천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적극적인 조치가 없을 시 시ㆍ도의원직 사퇴도 불사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안산시를 비하하던 사람이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어보겠다고 안산시민에게 표를 구걸하였고, 또 당선된 것이 아이러니다.
8. "언론은 애완견, 쓰레기, 발작증세" 발언
2024년 4월 14일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연루 의혹관련 추가 기소와 관련해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 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열심히 받아서 열심히 왜곡ㆍ조작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언론을 비난했다.
양문석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보통 명사가 된 '기레기'라고 하시지 왜 그렇게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는지 모를 일" 이라며, "검찰 출입 쓰레기들은 기레기도 아니고 애완견이라고 높여줘도, 똥오줌 못 가리고 그냥 발작증세를 일으킨다"며 언론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는 언론 비하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다. 특히, 3개 현업단체는 양문석을 지칭하여 "언론 비평자 출신"[3]으로서 "외부에 대한 공격보다는 타당한 의견 제시로 제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언론출신 정치인으로서 생산적이고, 정돈된 발언을 요구하였다. #
9. 대학생 장녀 명의로 11억 작업대출
서초구소재의 잠원동 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신분의 자녀 명의로 서류를 조작해 11억 원을 부정대출한 혐의이다.
양문석은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아파트를 매입[4]할 당시 대학생 신분[5]인 장녀 양서현[6]이 11억 원을 대출로 마련해 아파트 구입에 보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양문석은 대출을 쉽게 내주는 새마을금고 지점을 찾아 딸의 명의로 대출을 했다고 설명했으며, 그 금액이 11억 원이 넘는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7]고 한다. #
논란이 점화된 24년 3월 28일에는 더 심각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양문석이 아파트를 매입한 2020년 11월 6일은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시행 중이었고, 15억원 초과 주택[8]을 대상으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던 시기였다. 등기부등본을 참조하면, 양문석이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는 날 대부업체가 6억을 대출해주고 7억 5,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대부업체의 금리는 매우 높은 편인데도 양문석은 이를 5개월 뒤 갚았다. 대부업체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날은 양서현이 새마을금고에서 11억을 대출받은 날이었다. 또 새마을금고는 정부 지침에 따라 양문석의 딸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준 적 없으며, 문제의 대출은 사업자대출이었음도 밝혀졌다. 당시 양서현은 편법 대출을 위해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후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고 대출을 한 지 6개월 뒤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갔다.[9]#
또한 유학가기 직전에 양서현은 본인의 개인 블로그에 다른 아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유학) 특권이 탐났다며, 본인은 속물에다 경제적 자립성이 부족한 캥거루족이기에 부모 잘 만난 복도 누리고 싶었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라며 “대부업체를 끼워넣고, 그 돈을 갚기 위한 대출이라고 소명하더라도, 실질적, 상식적으로 대출금이 주택구입 자금으로 쓰인 게 명백하다면 사기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말했고,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주택구입 자금으로 썼다면 대출을 환수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문석 후보는 3월 29일 오후 안산 상록수역 유세에서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 대출이었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편법 대출 의혹을 지적한 언론을 향해 “영부인 김건희에 대해 이렇게 취재하고 비판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을까”라고 주장하며, 국회에 입성하면 가짜뉴스 및 악의적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의 ‘강남 아파트 사기 대출’ 논란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오는 1일 현장 검사를 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 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지 의문이며,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사기 대출’ 가능성을 거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라며 “대부업체를 끼워넣고, 그 돈을 갚기 위한 대출이라고 소명하더라도, 실질적·상식적·결과적으로 대출금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인 게 명백하다면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자가 대출 약관상 용도와 달리 유용할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사업을 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사업자 등록 후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선일보와의 취재 과정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20대 딸이 어떻게 11억원 대출을 받았느냐"라는 취재진에 질문에 "좀 봐달라"라며, "좀 살살하자.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정말 부탁한다. 어떻게 안 되겠느냐. 한 번만 빼달라"고 말했다.#
양문석 후보가, 공천 심사 때 재산 신고를 하면서, 자녀 재산을 '고지 거부'로 기재해 양서현 명의의 11억 대출을 감췄던 것이 밝혀졌다. 이에 당 내에서 "허위 재산신고로 공천 취소된 이영선과 같은 사례"라며 우려를 표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3월 30일 양문석 후보는 "부동산중개업소 측에서 대구의 어느 새마을금고를 소개받았고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어떻겠냐 제안받았다"면서, "'업계 관행이니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양 후보는 '사기대출' 의혹에 대해는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본 사람이나 기관이 었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대출기관을 속여야 한다"며 "우리 가족이 받은 대출은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서 이뤄진 대출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편법인 줄 알면서도, 업계의 관행이라는 말에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편법에 눈 감은 우리 가족은 언론의 회초리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기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도 [10] 있나? 사기대출 보도를 한 조선일보를 고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현장검사를 한다는데 기꺼이 환영한다"며 "이 대출이 사기대출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문석 페이스북 게시글
그러나 양문석의 주장과는 달리 양서현을 사업자로 위장시키기 위해 억대의 허위 물품구입서류까지 제출하며,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2024년 4월 1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정말 사업자금 목적의 대출인 줄 알았고 자신들은 담보에 입각해 정상적으로 대출을 진행했다며, 새마을금고 측이 먼저 사업자대출을 제안했다는 양문석의 주장을 반박했다.#1 #2 박정학 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은 “3년 전의 일이라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담보에 따라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건 분명하다”며 “중앙회의 현장검사가 끝나고 나면 홍보팀에서 결과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양문석 후보는 의혹과 관련해 “더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며 재차 사과했다. “혹시 처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겠다”며 “그리고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과 안산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신으로, 더 이상의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역대 실거래최고가인 35.5억보다 3.5억이 높은 39억에 매물을 올려 진정성을 의심 받고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26717?sid=100
2024년 4월 3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양문석의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예민한 시기에 저희 일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러운 감은 있다"고 전제하고서는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사업을 키웠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2024년 4월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양문석의 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가 허위였다며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했다고 알렸다. #
양문석 후보는 4일 오후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거 유세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망가진 이유는 이런 집단들의 결탁에 의한 것이며 대한민국을 가지고 놀려고 했던 언론·검찰·대통령실 악의 3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의 아파트 편법증여 논란,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열거하며 “말장난하지 말고 본인부터 깨끗하라. 양문석을 고소한다는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출을 도운 조력자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대출 서류를 위조했으며, 위조는 양문석의 부인이 요청한 바에 따른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새마을금고 측에서 먼저 대출을 제안했다는 양문석의 주장과는 상반되며, 양문석 일가가 사기 대출에 가담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24년 7월 30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문석 편법대출'에 관여된 대구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수위는 새마을금고가 각 법인이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중앙회 징계위원회 의결이 개별 금고 이사회에서 다시 의결해야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으나, 통상 그대로 의결된다. 이는 9월 말에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새마을금고중앙회에 양문석의 편법대출과 관련된 수성새마을금고 직원 4명이 징계조치 공시되었다.# 세부 조치내용은 수성새마을금고 임원 1명 견책, 직원 1명 감봉, 2명 견책이다.[11] # 중앙회 차원에서도 양문석의 딸 양서현에 대한 11억원의 대출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됐다는 점을 다시 인정한 것이다.
이후 본인은 특경가법위반(사기) 혐의로 후술할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함께 병합기소되었다. 아내와 대출모집인도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딸은 부모의 말만 따른 것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0. 재산 축소 신고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한 가격인 31억 2천만 원보다 9억 6천만 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 5천 600만 원으로 신고한 혐의이며, 본 문서의 장녀 명의로 11억 작업대출 의혹이 제기된 곳과 같은 곳이다. #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될 수 있으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는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명시하고 있다.2024년 4월 5일 경기도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
2024년 6월 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위 건에 대해 관련자 소환과 자료 분석 등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 6월 24일 양문석 의원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
2024년 8월 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양문석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회의원 후보 등록 과정에서 재산현황을 당시 2억 4,100만원 누락한 5억 2,082만원으로 신고한 의혹과 배우자의 재산현황을 14억 1,105만원으로 돼있는데 7억원을 누락한 것도 파악되었다. #
이후 검찰에서 작업 대출 혐의와 병합하여 기소하였다. # 이후 공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
11.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행위
| | |
| <rowcolor=#ffffff> 2023년 12월 16일 | 2023년 12월 12일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예정자의 명칭, 후보자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등을 게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양문석은 위 사진과 같이 파란색 점퍼 앞 뒤에 흰색으로 적힌 '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갑', '양문석' 등의 글씨를 새긴 점퍼를 입고 안산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였다. 참고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20일은 2023년 12월 12일부터 시작이었고, 통상 각 정당들은 관련된 안내를 정당 구성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
이에 경기 안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4월 2일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행위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하였으며, 해당 인터넷 게시글 삭제 처분을 받았다.#
12. 기득권 정치 비판 과정에서 막말 논란
| |
| <rowcolor=#ffffff> 양문석 페이스북 캡쳐(2024.5.26.) |
실제 글의 내용을 보면, 운동권에 대한 비판으로 기득권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상호 전 의원은 양문석의 막말과 관련해 "이분이 과거 통영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을 때 제가 일부로 통영까지 가서 지원유세를 했다"며, "그때는 '형님형님'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해 가서 도와줬던 사이"였는데, "(양 당선인에게는) 그런 인연 자체가 별로 소중하지 않구나"라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
13.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콜걸, 콜검 막말 논란
◆ 양문석> 그런데 그 리스크가 너무 잘 짜여진 각본 속에서 연기자들이 움직이는듯한 이런 모습들. 특히, 검찰총장의 태도를 보면서 끝까지 증거있나. 사실이냐를 확인한 이후에 황제조사인지. 검찰이 조사를 받았는지. 김건희가 조사를 받았는지, 검찰총장이 패싱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콜걸인지, 콜검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거에요.
양문석 TV, 콜걸인가 콜검인가?
양문석 TV, 콜걸인가 콜검인가?
2024년 7월 23일 친이재명, 친민주당 성향 시사 방송인 새가 날아든다 정청래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당원이 '최고'다[13] 코너에서 양문석이 초대받아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출장조사에 대한 논란에 "콜걸이냐, 콜검이냐"를 밝혀야 할 막말에 대한 문단이다. #
국회의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으나 김건희 여사는 엄연히 제20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공무원이 그에 대한 조롱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이다. # 국회의원이 한 사건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지만, 양문석은 대통령의 배우자를 콜걸에 빗대며,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비난한 전형적인 막말이다.
| |
| <rowcolor=#ffffff> 양문석 페이스북 캡쳐(2024.7.23.) |
이후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검찰을 콜검이냐며 비난한 바 있다. #
14. 당내 경선 위반(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
2024년 5월 14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당내 경선 위법 의혹을 수사 중인 양문석의 'ㄱ' 선거사무장(50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는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경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경선 여론조사 승리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혐의이다. #경기도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위법행위 정황을 발견하고 4월경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보이며, 세부적인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당시 보도된 기사 내용 중 일치한 사안을 찾아보면 권리당원들이 권리당원과 일반선거구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모두 참여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권리당원 등에게 문자메세지 1만 6,900여 통을 발송한 사안으로 추정된다. #
2024년 8월 19일, 양문석의 'ㄱ' 선거사무장(50대)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지난 수사 과정에서 자택과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장 소유의 전자기기 및 4.10 총선과 관련한 문서 등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 구체적인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선거사무장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제5항 제2호 위반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선거사무장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는다 해도 양문석 본인의 당선무효와는 무관하다. #
15. 배우자와 사기대출 공모
양문석의 배우자가 대출모집인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고 사업자 대출 증빙자료를 허위로 꾸며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문석 부부가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정부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었기에 양문석과 부인은 대부업체 등을 통해 자금을 먼저 조달한 뒤, 사업자 대출을 허위로 받아 해당 비용을 변제하기로 공모했다고 한다. 양문석의 배우자는 대출모집인에게 서류를 꾸며달라고 부탁하며 20만원을 주고, 총 6억5200만원짜리 허위 거래명세서 7장, 물품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 거래내용을 쓴 은행 명의 계좌거래 명세서 2장을 써서 새마을금고에 제출했다. #16. 2024 국정감사 중에 기생집 발언 논란
10월 10일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와 무형유산 원로 및 문하생 등이 참석한 오찬 간담회에 대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정승판서 앞에서처럼 공짜 공연을 시키느냐. 이분들이 기생인가"라며 "(청와대를) 기생집을 만들어 놨나. 이 지X 들을 하고 있다"고 발언하여 논란이다. #[1] 맥락상 진중권 등 진신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2] 당시 경기 안산상록 갑은 전해철 전 의원이 3선까지 한 지역이었다.[3] 양문석은 과거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위원으로 활동하였다.[4] 통영과 서울을 오갈 때, 강남고속터미널에서 가까운 곳을 매입했다며 매입계기를 밝힌 바 있다. #[5] 적어도 8회 지선 때까지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되었다.[6] 양문석의 자녀는 1남 1녀로 알려져 있으며, 장녀 양서현은 이미 2019년 보궐선거 당시 경남 통영시·고성군 국회의원 후보였던 아버지의 지원유세에 등장하여 본인의 이름을 밝힌 바가 있다.#[7] 당연한 얘기지만, 은행이 소득이나 담보 재산이 없는 대학생에게 그것도 10억이 넘는 고액을 쉽게 빌려줄리도 없거니와 설령 대출을 받았다쳐도 11억을 빌리면 저금리 기준으로도 매달 300만원이 넘는 돈을 이자로 갚아야 하므로 평범한 대학생이 고액 대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그리고 역시나 채무자 양서현이 부담해야할 이자는 양문석의 배우자가 대신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양문석의 해명은 현실적으로 믿기 어렵다.[8] 양문석이 산 아파트의 가격은 31억 원이었다.[9] 심지어 사업자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수억대 물품구매서까지 위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10] 당연히 올바르지 않은 명목에 속아서 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가 피해자고, 새마을금고의 예금주들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기에 이것은 궤변이다. 대법원 또한 유사한 사례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11] 제재사실: 기업운전자금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불철저, 기업운전자금 목적 외 유용(주택구입자금 대환 및 가계자금대출 대환), 적정성 확인 미실시 및 현장실사 미실시[12] 이 서술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86세대라고 하면 단순히 80대학번 60년생을 지칭할 때도 있지만, 본래의 의미는 80대학번 60년대생이면서 운동권에 투신한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글에서 가리키는 586도 후자의 의미에 가깝다. 참고로 양문석 본인은 운동권에 속한 적이 없다.[13] 풀영상 유튜브 주소(40:06, 4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