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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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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2.1. 유한기
2021년 12월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에서 자살하였다. 유서를 남겼지만 유서 내용은 유족 측의 반대로 공개되지 않았다.유 전 본부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유투라고 불리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2인자 역할을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2015년 3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1차 심사를 했던 심사위원이었고, 화천대유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 자살했다.
유 전 본부장은 주변 직원들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해 자신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억울함을 내비쳤다고 한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라는 말을 최근 수차례 했다"며 "검찰이 적시한 뇌물 혐의와 관련해 그동안 명예가 훼손돼 억울하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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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은 2021년 12월10일 오후 대구·경북 지역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첫 일정으로 경주 표암재에 방문해 유한기의 죽음과 관련해 이렇게 답했다.
기자: 후보님, 오늘 유한기 전 본부장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셨고 후보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비통하다라고 하시고 특검 얘기를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여쭤보고요. 덧붙여서, 사실 이로 인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대장동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재명: 안타까운 일이구요. 어쨌든 뭐, 명복을 빕니다. 근데 수사라고 하는 게, 정말 성역 없이 필요한 부분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큰 혐의점들은 다 놔두고 자꾸 주변만 이렇게 문제삼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다 가려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꾸 수사를 통해서 정말로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그 수천조원의, 수천억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걸 왜 제대로 조사를 안하냐. 왜 엉뚱한 데를 자꾸 건드려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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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이재명, 유한기 극단 선택에 "안타까운 일, 명복 빌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재명: 안타까운 일이구요. 어쨌든 뭐, 명복을 빕니다. 근데 수사라고 하는 게, 정말 성역 없이 필요한 부분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큰 혐의점들은 다 놔두고 자꾸 주변만 이렇게 문제삼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다 가려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꾸 수사를 통해서 정말로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그 수천조원의, 수천억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걸 왜 제대로 조사를 안하냐. 왜 엉뚱한 데를 자꾸 건드려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종료)
2.2. 김문기
2021년 12월 21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살하였다.김문기 전 처장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1, 2차 심사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었고, 검찰로부터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이유와 사업협약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경위 등에 대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중으로 알려졌으며, 유한기 전 본부장이 자살한지 11일 뒤에 자살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 업무를 담당했고,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작성 및 배포하는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친분이 있는 직원들에게 “억울하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한 직원은 “김 처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오면 ‘사기업은 직원이 조사를 받으면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붙여주는데 우리 공사엔 이런 제도가 없어서 혼자 준비해야 한다’고 아쉬워했다”고 말했다. #
이재명 "김문기 안타까워... 왜 이런 일 벌어지는지 납득 안돼"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은 12월 22일 오전에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후 기자들로부터 '김 처장 사망과 관련해 메시지를 낼 생각이 없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별 다른 답변 없이 자리를 떴고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전날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처장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 김문기 처장이 어젯밤에 극단적 선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 들려왔다. 민주당에선 어젯밤에 바로 논평이 나오지 않고 오늘 오전에 논평 나왔다.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더이상 있지 않도록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어떤가.
"저도 사실 내부 네트워크망에 누가 극단적 선택했다는 기사가 올라오길래 '과거 기사를 잘못 보냈나' 했는데. 글자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랬는데 좀 이따 보니까 다른 사람(김문기 처장)인 거다. 어쨌든 한때 제가 지휘하던 부하직원 중 한 사람이고, 수사과정에서 그게 연원이 돼서 극단적 선택하신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다. 이제라도 편히 쉬시길 바라고. 가족들, 얼마나 황망하겠나. 위로 말씀 드리는 외에는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도 없고. 상황도 정확하게 모른다.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저도 사실 내부 네트워크망에 누가 극단적 선택했다는 기사가 올라오길래 '과거 기사를 잘못 보냈나' 했는데. 글자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랬는데 좀 이따 보니까 다른 사람(김문기 처장)인 거다. 어쨌든 한때 제가 지휘하던 부하직원 중 한 사람이고, 수사과정에서 그게 연원이 돼서 극단적 선택하신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다. 이제라도 편히 쉬시길 바라고. 가족들, 얼마나 황망하겠나. 위로 말씀 드리는 외에는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도 없고. 상황도 정확하게 모른다.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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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2022년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 '대장동과 관련해 최근 두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느 정도까지 후보가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수차례 통화한 사람을 시장 당시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 건데 그걸 왜 의심하나. 숨길 이유가 뭐가 있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가 모른다, 안다의 문제도 분명하게 얘기했다"며 "이분(김 처장)하고 통화를 많이 했지만, 시장을 할 때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과거 해외출장에 김 처장이 동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하위직 실무자인데 그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라고 답했다. 아울러 끝내 "저는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 모른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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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3일 김문기의 아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어떠한 조문이나 애도의 뜻도 비치지 않았다"고 말한 후 이재명과 김문기가 마주 앉아 식사하는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왜 아버지를 모른다고 거짓말 하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이 2022년 9월 선거법 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하여 사건 재판이 진행되었다.
[사설] ‘안면인식장애’라서 ‘김문기 몰랐다’는 李의 낯간지러운 변명
2023년 8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발언에 대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해 “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 안면인식장애라고 비난받기도 한다”고 발언하여 안면인식장애 논란을 일으켰다.
2.3. 이병철
2022년 1월 11일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병철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모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자살이나 타살이 아니고 대동맥파열에 의한 병사로 드러났다. 부검 기사그는 제시했던 녹취록은 증거 조작논란이 있다. 녹취에 등장한 인물은 자신이 운영하는 시민단체의 기부금을 받아내려고 허위 사실을 꾸며댔다는 설명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민주당측은 "변호사비 대납 제보자 아닌 조작 당사자"라고 하며 "먼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은 고 이병철 씨 사망과 관련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마타도어성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자살로 드러난 3명과 다른 부분이 많은데 이재명과 업무적 관계가 있지도 않았고 자살이 아닌 병사로 사망했다.
2.4. 법인카드 의혹 참고인
2022년 7월 27일 김혜경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조사 중이던 40대 김모씨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김씨는 배소현이 지시한 법인카드 바꿔치기에 사용된 개인카드의 명의자 중 한 명이라 수사에 참고될 수 있는 인물이었다.문제의 참고인은 김혜경 위법 의전 및 불법 사역 논란의 당사자인 배소현 모녀가 소유한 빌라에서 사망했다. 국군기무사령부 복무 시절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하고 이재명의 측근들이 다수 비상임이사가 된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의 비상임이사를 역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
2.5. 전형수
2023년 3월 9일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첫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형수 전 비서실장이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전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이던 시절 비서실장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냈고, 지난해 GH가 이 대표의 옆집을 임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을 때 전씨가 해당 합숙소의 운영·관리를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9년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때 비서실장 신분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모친상에 조문을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먼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에 대해 지난해 12월 26일 성남FC 사건 관련 한 차례 영상녹화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을 향해 "조작과 압박으로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모친의 기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빈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이 대표의 조문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이재명 대표가 유족들에게 조문을 거부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몇몇 보도에 따르면 유족들의 난색 표시로# 조문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경찰의 부검 영장 발부를 유가족이 반대한 것 때문에 조문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인에 대한 부검영장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유족 측은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이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영장을 기각하면서 발인식은 예정대로 치러졌다.
유족들의 반대로 유서 전문은 알려지지 않았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부 언론의 주장에 따르면 노트 6쪽짜리 유서에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지요', '주변 측근들을 진정성 있도록 인간성을 길러달라',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어서 권한도 없었는데 피의자로 입건됐다”, “공무원으로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하다” 등의 표현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한 관계자는 "전씨가 GH로 오고 나서 이재명 측근들과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었다"면서 "전씨는 이헌욱 당시 GH 사장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 GH 간부들 사이에서 소외됐다"고 증언했다. 전형수 실장은 사장 직무대행 당시 많은 특혜 채용 로비에도 회사에 누가 된다며 단 한 명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데 이것 때문에 주변에서 등을 많이 돌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
3. 논란
3.1. 이재명 대표 책임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 몇몇 의원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에 앞서 이들이 수사를 받는 원인을 제공한 이재명 대표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인 전형수 전 비서실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 주변 인물의 사망 사례가 5건으로 늘어나자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몇몇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책임을 물으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의 죽음을 검찰 수사 탓으로 돌리는 이 대표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비이재명계에서 나왔다. 이 대표의 리더십 논란이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애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유족들은 유서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언론의 취재에 따르면 전씨가 유서에 이재명을 향해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알고 있지 않나, 측근을 진정성 있게 관리해달라,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 하지 않겠냐"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 #
3.2. 검찰의 과잉수사 의혹
이 대표의 비리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유명을 달리한 사람은 다섯명에 이르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은 이들의 죽음을 검찰의 과잉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상술한 사망자 중 대동맥 박리로 병사한 이병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중 김 모 씨를 제외한 3명이 공통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심적인 부담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측근은 "포천시 쪽에서 사실상 사퇴요구를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그 때문에 무척 힘들어 하면서 검찰하고 언론이 나를 죽였다. 이제 나는 뇌물 먹은 놈으로 낙인이 찍혔는데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겠나고 낙담을 하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안타까워 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 역시 유서를 통해 마치 지시를 받아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돼가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
전형수 전 비서실장도 유서에서 "검찰 수사에 조작이 있다"면서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비서실장의 유서 전문은 유족들이 ‘유서가 공개될 경우 이재명 대표가 유서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공개를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도중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검찰 수사를 받는 도중 피조사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100건이 넘으며 2019년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20일새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있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2021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로 5명이나 죽었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
3.3. 이재명 비서실장 장례식 조문 관련 논란
2023년 3월 9일 자살한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 전형수의 장례식 조문의사를 밝힌 이재명은 3월 10일 낮 12시 50분에 장례식장에 도착했고, 7시 42분에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20분간 조문했다. 조문 지연 초기 일부 언론 기사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이재명의 조문에 대해 유가족들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경찰의 부검 영장 발부를 유가족이 반대하며 지연되었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조문이 지연된 경위에 대해 “오후 1시쯤에는 유족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수사기관과 관련한 보도로 안이 어수선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
결국 장장 7시간을 기다린 끝에 조문이 이루어졌는데 이재명은 유족에게 "(전 비서실장은) 본인이 만나 같이 일한 공직자 중에서 가장 청렴하고 유능한 분이셨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변인은 유족 측이 "이 대표도 힘을 내시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잘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
전씨의 친척은 "처음에는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오지 말라고 해도 안 올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온 거죠."라며 계속 거절하려 했으나 계속 조문을 하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라고 밝혔다. #
유족의 거부로 인해 유서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언론 취재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유서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내용과 검찰 조사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 가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유서 내용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와 유서에 관해서는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4. 기타
- 경기도교통연수원 전 사무처장 진모씨(필명 진유천)가 2024년 10월 10일 익사 사고로 사망했다.# 진씨는 해변에서 투망을 하고 점심을 먹으러 돌아가다 좁은 물길을 건너던 중 실수로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했다. 관광객이 이를 목격하고 신고했고, 해경이 구조활동을 벌여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당시 진씨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이낙연 후보를 비방한 의혹이 제기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진씨가 불법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5. 반응
5.1. 언론계
- 2023년 4월 11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워싱턴 타임즈 기자가 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재명에게 "Are you, Lee Jaemyung, a dangerous man?"이라고 물었다. 해당 질문이 나오자 현장에 있던 인물의 다수가 웃었고 이에 이재명은 본인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답변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