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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0-02-20 23:32:0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1. 개요2. 지위3. 폐지4. 역대 의장5. 같이보기

1. 개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國防委員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군사기관이자 국가최고기관이다. 조선 비변사의 북조선 버전[1]

1948년 9월 2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 선거 후 최고인민회의 내에 상임분과위원회 중 하나로 조직된 게 시작이었다.

1972년 10월에 주체 헌법이 등장한 후 중앙 행정기관으로 승격되었고, 위원장은 국가주석 김일성이 겸임했다. 다만 1990년 5월까지도 중앙인민위원회의 산하기관이었으며, 1990년 5월에 가서야 국가 직속 중앙 행정기관이 되었다.

1993년 4월 김정일이 위원장을 맡아 세습을 완성했으며, 1994년 김일성의 사망 후 선군 정치를 내세운 김정일의 대표적 기관이 되었다. 이후 김정일도 이 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방위원장 직함으로 대표되었다.

김정일 사후 그는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고 김정은은 제1부위원장으로 4년간 재임했다. 2016년 6월 말, 조선로동당 7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로 대체되었다.[2]

2. 지위

이 기관은 아래의 설명처럼 북한 전체의 수뇌부이거나 대본영인 것은 아닌데, 이런 착각은 당(黨)-국가 체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최고 군사기관이나 국가 최고기관이라는 말은, 국가보다 당이 우위에 서는 당-국가 체제에서 국가의 최고 군사기관이고 최고기관이라는 뜻이다.

국방부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인민무력부라고 해서 따로 국방 관련 사무를 보는 정부기관도 존재한다. 물론 똥별들이 가득한 기관이라는 건 변함없다. 쓸데없이 많은 인민군 병력을 애써 유지하려고 하는 것만 봐도... 국군이 아닌 당군이라는 인민군의 특성과 비교해보면 이상하지만 일단 북한에 무늬만 있는 내각이 있기 때문이다. 국방위원회는 입법부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하며, 굳이 대한민국과 비교하자면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에 가깝지만 전혀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되지 않는다.

3. 폐지

다만 북한 국방위원회가 과거 누리고 있던 국가최고기관으로서의 위상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면서 약해졌다. 실제로 김정은이 2016년 5월 초 조선로동당으로부터 '조선로동당 위원장'이라는 직책까지 받으면서 확실히 당 중심의 국가체제를 선언했기 때문에 향후 권력이 더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6년 6월 29일, 결국 북한은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국무위원회'라는 최고위 기관을 만들어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관련기사

4. 역대 의장

1/2/3/4/5대 김일성
6[3]/7/8/9대 김정일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은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본인이 제1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1대 김정은

5. 같이보기


[1] 그저 드립이 아니라 실제로 기사로도 나왔다.[2] 일각에서는 확대되었다는 의견도 있다.[3] 이때는 김일성 생존 시였다. 원래 국방위원장은 국가주석이 겸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없어지면서 김일성은 6대 국방위원장을 맡지 않게 되었고 김정일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