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color:black,white;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tablebgcolor=white,black> 군정 종결 (1946) | 북조선인민위원회 | |
| 헌법 (1948) | 내각 | ||
| 사회주의헌법 (1972) | 중앙인민위원회 | ||
| 제1차 수정보충 (1992) | 중앙인민위원회 | 국방위원회 | |
| 제2차 수정보충 (1998) | 국방위원회 | ||
| 제7차 수정보충 (2016) | 국무위원회 | ||
| * 제1차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중앙인민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병존했으며,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유훈통치 기간에는 국방위원회가 사실상 최고통치기관으로서 기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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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國防委員會 / National Defense Commission김정일 시대의 북한의 최고 군사기관이자 국가최고기관. #
1948년 9월 2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 선거 후 최고인민회의 내에 상임분과위원회 중 하나로 조직된 게 시작이었다.
1972년 10월에 사회주의 헌법이 등장한 후 중앙 행정기관으로 승격되었고, 위원장은 국가주석 김일성이 겸임했다. 다만 1990년 5월까지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의 산하기관이었으며, 1990년 5월에 가서야 국가 직속 중앙행정기관이 되었다.
1993년 4월 김정일이 위원장을 맡아 세습을 완성했으며, 1994년 김일성의 사망 후 선군정치를 내세운 김정일의 대표적 기관이 되었다. 이후 김정일도 이 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방위원장 직함으로 대표되었다.
김정일 사후 그는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고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4년 간 재위했다. 2016년 6월 말, 조선로동당 7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13기 6차 회의를 거쳐 헌법을 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로 대체되었다.[1]
2. 지위
명칭만 봤을 때에는 여러 정부 기관 부서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의 최고 통치 기구에 가까운 위신과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이 기관은 아래의 설명처럼 북한 전체의 수뇌부이거나 대본영인 것은 아닌데, 이런 착각은 당(黨)-국가 체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최고 군사기관이나 국가 최고기관이라는 말은, 국가보다 당이 우위에 서는 당-국가 체제에서 국가의 최고 군사기관이고 최고기관이라는 뜻이다.국방도 담당하고 있으나 각국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기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이며[2] 따로 국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존재한다.
3. 폐지
다만 북한 국방위원회가 과거 누리고 있던 국가최고기관으로서의 위상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면서 많이 약해졌다. 실제로 김정은이 2016년 5월 초 조선로동당으로부터 '조선로동당 위원장'이라는 직책까지 받으면서 확실히 당 중심의 국가체제를 선언했기 때문에 향후 권력이 더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결국 2016년 6월 29일, 결국 북한은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국무위원회'라는 최고위 기관을 만들어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관련기사
4. 역대 위원장
| 대수 | 성명 | 임기 | 직책 | 비고 |
| 1 | 김일성 | 1972년 12월 25일 ~ 1977년 12월 14일 | 국방위원회 위원장 | 제5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 |
| 2 | 1977년 12월 15일 ~ 1982년 4월 4일 | 제6기 최고인민회의에 재선 | ||
| 3 | 1982년 4월 5일 ~ 1986년 12월 28일 | 제7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선 | ||
| 4 | 1986년 12월 29일 ~ 1990년 5월 23일 | 제8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선 | ||
| 5 | 1990년 5월 23일 ~ 1993년 4월 9일 | 제9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선 | ||
| 6 | 김정일 | 1993년 4월 9일 ~ 1998년 9월 4일 | 제9기 5차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선출[3] | |
| 7 | 1998년 9월 5일 ~ 2003년 9월 2일 | 제10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선 | ||
| 8 | 2003년 9월 3일 ~ 2009년 4월 8일 | 제11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선 | ||
| 9 | 2003년 4월 9일 ~ 2011년 12월 17일 | 제12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선, 임기 중 사망 | ||
| 10 | 김정은 | 2012년 4월 13일 ~ 2014년 4월 8일 |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 제12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 |
| 11 | 2014년 4월 9일 ~ 2016년 6월 29일 | 제13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선[4] |
5. 역대 제1부위원장
| 대수 | 성명 | 임기 | 직책 | 비고 |
| 1 | 김정일 | 1990년 5월 23일 ~ 1992년 4월 9일 | 조직비서 | 제9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 |
| 2 | 오진우 | 1993년 4월 9일 ~ 1995년 2월 25일 | 인민무력부장 | 제9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 임기 중 사망 |
| 3 | 조명록 | 1998년 9월 5일 ~ 2003년 9월 2일 | 총정치국장 | 제10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선 |
| 4 | 2003년 9월 3일 ~ 2009년 4월 8일 | 제11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선 | ||
| 5 | 2009년 4월 9일 ~ 2010년 11월 16일 | 제12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선, 임기 중 사망 |
6. 역대 부위원장
| 기수 | 임기 | 성명 | 직책 | 비고 |
| 1기 | 1990~1993 | 오진우 | 인민무력부장 | 제1부위원장으로 승진 |
| 1990~1995 | 최광 | 인민무력부장 | 임기 중 사망 | |
| 2기 | 1998~2003 | 김일철 | 인민무력부장 | |
| 1998~2003 | 리용무 | |||
| 3기 | 2003~2009 | 리용무 | ||
| 2003~2005 | 연형묵 | 자강도[5] 책임비서 | 임기 중 사망 | |
| 2007~2009 | 김영춘 | |||
| 4기 | 2009~2014 | 김영춘 | 인민무력부장 | |
| 2009~2014 | 리용무 | |||
| 2009~2014 | 오극렬 | |||
| 2010~2013 | 장성택 | 숙청, 처형 | ||
| 5기 | 2014~2014 | 최룡해 | 최고인민회의 13기 2차 회의에서 소환. | |
| 2014~2016 | 리용무 | |||
| 2014~2016 | 오극렬 | |||
| 2014~2016 | 황병서 |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 최룡해의 후임, 국무위 부위원장으로 이임 |
7. 역대 위원
7.1. 9기
| 성명 | 임기시작 | 임기종료 | 직책 |
| 최고인민회의 9기 1차 회의 (1990년 5월 24일) | |||
| 김일성 | 1990년 5월 24일 | 1993년 4월 7일[6] | 총비서, 국가주석 |
| 김정일 | 1998년 9월 5일 | 정치국 상무위원, 조직비서 | |
| 오진우 | 1995년 2월 25일[7] | 정치국 상무위원, 인민무력부장 | |
| 최광 | 1997년 2월 21일[8] | 정치국 위원, 총참모장[9] | |
| 전병호 | 1998년 9월 5일 | 정치국 위원, 군수비서 | |
| 김철만 | 정치국 후보위원, 제2경제위원장 | ||
| 리하일 | 중앙위원회 위원, 군사부장? | ||
| 리을설 | 중앙위원회 위원, 호위총국장 | ||
| 주도일 | 1994년 7월 1일[10] | 중앙위원회 위원, 평양방어사령관? | |
| 김광진 | 1997년 2월 27일[11] | 중앙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 부부장.[12] | |
| 김봉률 | 1995년 7월 19일[13] | 중앙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 부부장 | |
7.2. 10기
| 성명 | 임기시작 | 임기종료 | 직책 |
|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 (1998년 9월 5일) | |||
| 김정일 | 1998년 9월 5일 | 2003년 9월 3일 | 총비서 |
| 조명록 | 중앙위원회 위원, 총정치국장 | ||
| 김일철 | 중앙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장 | ||
| 리용무 | 중앙위원회 위원 | ||
| 김영춘 | 중앙위원회 위원, 총참모장 | ||
| 연형묵 | 정치국 후보위원, 자강도 책임비서 | ||
| 리을설 | 중앙위원회 위원, 호위사령관 | ||
| 백학림 | 중앙위원회 위원, 사회안전상 | ||
| 전병호 | 정치국 위원, 군수비서 | ||
| 김철만 | 정치국 후보위원, 제2경제위원장 | ||
7.3. 11기
| 성명 | 임기시작 | 임기종료 | 직책 |
| 최고인민회의 11기 1차 회의 (2003년 9월 3일) | |||
| 김정일 | 2003년 9월 3일 | 2009년 4월 9일 | 총비서 |
| 조명록 | 중앙위원회 위원, 총정치국장 | ||
| 연형묵 | 2005년 10월 22일[14] | 정치국 후보위원, 자강도 책임비서 | |
| 리용무 | 2009년 4월 9일 | 중앙위원회 위원 | |
| 김영춘 | 중앙위원회 위원, 총참모장[15] | ||
| 김일철 | 중앙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장[16] | ||
| 최룡수 | 2004?[17] | 사회안전상 | |
| 전병호 | 2009년 4월 9일 | 정치국 위원, 군수비서 | |
| 백세봉 | 제2경제위원장 | ||
| 오극렬 | 2009년 2월 20일[18] | 중앙위원회 위원?, 작전부장? | |
7.4. 12기
| 성명 | 임기시작 | 임기종료 | 직책 |
| 최고인민회의 12기 1차 회의 (2003년 9월 3일) | |||
| 김정일 | 2009년 4월 9일 | 2011년 12월 17일[19] | 총비서 |
| 조명록 | 2010년 11월 6일[20] | 중앙위원회 위원[21], 총정치국장 | |
| 김영춘 | 2014년 4월 9일 | 중앙위원회 위원[22], 인민무력부장[23] | |
| 리용무 | 중앙위원회 위원[24] | ||
| 오극렬 | 중앙위원회 위원[25] | ||
| 전병호 | 2011년 4월 7일[26] | 정치국 위원, 내각 정치국장 | |
| 김일철 | 2010년 5월 13일[27] | 중앙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 |
| 백세봉 | 2014년 4월 9일 | 제2경제위원장[28] | |
| 장성택 | 2013년 12월 8일[29] | 중앙위원회 위원[30], 행정부장 | |
| 주상성 | 2011년 3월 16일[31] | 중앙위원회 위원[32], 인민보안상 | |
| 우동측 | 2012년 4월 13일[33] |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34] | |
| 주규창 | 2014년 4월 9일 | 중앙위원회 위원,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35] | |
| 김정각 | 2013년 4월 1일[36] | 중앙위원회 위원[37], 총정치국 제1부국장[38] | |
| 박도춘 | 2011년 4월 7일[39] | 2014년 4월 9일 | 자강도 책임비서[40] |
|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 (2012년 4월 13일) | |||
| 김정은 | 2012년 4월 13일 | 2014년 4월 9일 | 제1비서 |
| 최룡해 | 정치국 상무위원, 총정치국장 | ||
| 김원홍 | 정치국 위원, 국가안전보위부장 | ||
| 리명수 | 2013년 4월 1일[41] | 정치국 위원, 인민보안부장 | |
| 최고인민회의 12기 7차 회의 (2013년 4월 1일) | |||
| 김격식 | 2013년 4월 1일 | 2014년 4월 9일 | 정치국 후보위원, 인민무력부장 |
| 최부일 | 정치국 후보위원, 인민보안상 | ||
7.5. 13기
| 성명 | 임기시작 | 임기종료 | 직책 |
| 최고인민회의 13기 1차 회의 (2014년 4월 9일) | |||
| 김정은 | 2014년 4월 9일 | 2016년 6월 29일 | 제1비서[42] |
| 최룡해 | 2014년 9월 25일[43] | 정치국 상무위원[44], 총정치국장 | |
| 리용무 | 2016년 6월 29일 | 정치국 위원 | |
| 오극렬 | 정치국 후보위원 | ||
| 장정남 | 2014년 9월 25일 | 인민무력부장 | |
| 박도춘 | 2015년 4월 9일 | 정치국 위원, 군수비서 | |
| 김원홍 | 2016년 6월 29일 | 정치국 위원, 국가안전보위부장 | |
| 최부일 | 정치국 후보위원?, 인민보안상 | ||
| 조춘룡 | ? | ||
| 최고인민회의 13기 2차 회의 (2014년 9월 25일) | |||
| 황병서 | 2014년 9월 25일 | 2016년 6월 29일 | 중앙위원회 후보위원?[45], 총정치국장 |
| 현영철 | 2015년 5월?[46] | 정치국 후보위원, 총참모장[47] | |
| 리병철 | 2016년 6월 29일 | 항공 및 반항공사령관, 중앙위원회 위원 | |
| 최고인민회의 13기 2차 회의 (2015년 4월 9일) | |||
| 김춘섭 | 2015년 4월 9일 | 2016년 6월 29일 | 자강도 책임비서 |
8. 여담
- 국방위원회 위원 중 후일 국무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출된 인물들은 황병서, 김정각, 최룡해, 김원홍, 최부일, 리병철, 장정남이 있다.
9. 같이보기
[1] 일각에서는 확대되었다는 의견도 있다.[2] 인민무력부, 인민무력성 등으로 칭해지다가 국방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3] 1992년 헌법 개정으로 최고사령관이 국방위원장을 겸직하도록 한 조항 폐지.[4] 13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회 폐지, 국무위원회 신설.[5] 북한의 많은 군수공장이 모여있는 지역이다.[6] 최고인민회의 9기 5차 회의에서 퇴임.[7] 임기 중 사망.[8] 임기 중 사망.[9] 오진우 사망 이후 인민무력부장 승계.[10] 임기 중 사망.[11] 임기 중 사망.[12] 1995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으로 승진.[13] 임기 중 사망.[14] 임기 중 사망.[15] 2009년 2월 11일, 인민무력부장으로 이동.[16] 2009년 2월 11일,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으로 강등.[17] 임기 중 숙청.[18] 국방위-중군위 공동결정으로 임명.[19] 임기 중 사망.[20] 임기 중 사망.[21]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22]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23] 2012년에 은퇴. 김정각이 승계.[24]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25]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승진.[26] 최고인민회의 12기 4차 회의에서 해임.[27] 국방위원회 결정 제06호로 돌연 해임.[28]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승진.[29]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해임, 처형.[30]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승진,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31] 국방위원회 결정으로 숙청.[32]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33]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에서 탈락.[34]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35]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승진, 기계공업부장에 임명.[36] 인민무력부장 해임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12기 7차 회의에서 해임.[37]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승진,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38] 2012년, 김영춘이 은퇴한 이후 인민무력부장 승계.[39] 최고인민회의 12기 4차 회의에서 임명.[40]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 및 군수비서로 선출.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41] 인민보안상 해임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12기 7차 회의에서 해임.[42]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당위원장으로 직함 개편.[43] 총정치국장 해임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13기 2차 회의에서 해임.[44] 2015년 2월 19일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강등.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재선출.[45]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 시점에서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하지만 인선이 공개되지 않은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승진했을 가능성이 있다. 2015년 2월 19일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46] 국정원이 처형된 것으로 확인.[47] 2014년에 인민무력부장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