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태국 민주화 운동

1. 개요

2020년 2월 말부터 2021년 10월까지 태국에서 발생했던 군주제 개혁 및 민주화 운동이다.

국외 여러분.
태국은 지금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현 태국 정부는 오물을 넣은 고수압 물대포를 사용하여 거리로 나선 비무장 시민 운동가들을 무력 통제하고 있습니다.
시민 민주화 운동가들은 지난 6년간 행해져 온 온갖 거짓말과 불평등, 잔인한 세습정책
그리고 배후에서 이를 묵인하는 부패한 정권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동포들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를 지켜만 보는 것은 소리없는 폭력입니다.
전세계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게 부디 도와주세요.
전세계가 모두 현재 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해주세요.
태국은 당신을 필요합니다.

- 태국의 시위문구

봉건주의[2]를 타도하자! 민중이 번영해야 한다.

9월 20일 사남루엉 광장 시위에서 빠릿 치와락(พริษฐ์ ชิวารักษ์)의 외침.

쁘라윳 정권을 종식시키고 군주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9월 10일 탐마삿 대학교 반정부 시위에서 파누사야 싯티찌라와따나꾼(ปนัสยา สิทธิจิรวัฒนกุล)의 연설 中.

2. 상세

2012년 레드불 창업자 손자의 뺑소니 사고에 대한 부실 대처와 태국의 원내정당인 미래전진당(พรรคอนาคตใหม่, Phak Anakhot Mai)의 해산,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의 후신인 공민역량당의 독재와 실정, 태국의 근대적 전제군주제와 라마 10세의 사생활 문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대규모 시위이다. 안그래도 정체한 태국 경제가 코로나 19로 막대한 타격을 입어 불평등과 실업이 심화된 상황에서 2020년 7월 태국 방콕 경찰청이 경찰 뺑소니 사망 사건을 내고 달아난 것도 모자라 해외로 도피하여 향락을 즐겨 태국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레드불 창업주의 손자인 오라윳 유위티아(วรยุทธ อยู่วิทยา)가 뇌물을 주고 한화로 2000만 원 정도의 벌금만 낸 뒤 풀려나서 기소, 인터폴 수배, 체포영장 발부를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언론에 내놨고, 이 발표 이후 태국 국민들은 분노했다. 태국 국민들은 시위를 시작했고, 반응이 거세자 태국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사임과 태국 군주제 개혁[3]을 요구하며 일어난 민주화 운동으로, 정부는 개헌을 통해 상원의원의 절대다수를 군정이 직접 임명하는 반민주적 조항을 헌법에 삽입해 사실상의 독재를 지속하려 했다. 군사정부의 국가평화유지위원회가 계획한 국가전략 20년 로드맵을 강제준수 사항으로 만들어, 이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후속 정부가 군정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내각은 범죄 전과가 있는 다수의 군인들로 구성되었으며, 태국의 고위 법관이 군 장성 대상 판결을 앞두고 여당과 정부의 심한 압박을 못 이기고 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동성애 차별법 통과, 마스크 폭리와 총리와의 연관성 등의 실정이 터져나와 청년층과 소년층의 미래전진당 지지율이 높았다. 미래전진당은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고, 1Malaysia Development Berhad(전 말레이시아 총리 나집 라작이 정부 운영 회사인 1MDB로부터 막대한 돈을 횡령했다고 알려진 사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다 여당의 역린을 건드리게 된다.

* 누구도 왕을 고발할 수 없도록 한 2017년 '헌법 제6조'를 폐지하고, 인민당(คณะราษฎร)이 공표한 헌법 규정대로 국회가 왕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 ‘형법 112조’를 폐지하여 국민이 군주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군주제를 비판한 죄로 기소된 모든 이들을 사면한다.
* 2018년 '왕실재산법'을[4] 폐지하여, 왕실 소관 왕 재산과 왕 개인의 재산을 분리한다.
* 국가의 경제 여건에 맞춰 국비 배정액을 삭감한다.
* 왕실 기관들을 해체한다. 왕실보안사령부(หน่วยบัญชาการถวาย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รักษาพระองค์)와 같은 명확한 임무를 부여받은 부서는 다른 기관 산하에 이전하고, 추밀원(คณะองคมนตรีไทย)[5] 등 불필요한 부서는 폐지한다.
* 왕실의 모든 재산을 감사할 수 있도록 왕실자선기금에 의한 기부와 수령을 중단한다.
*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군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중단한다.
*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군주제를 미화하는 홍보와 교육을 중단한다.
* 군주제를 비판했거나 왕실과 모종의 이유로 연관된 사망사건을 조사한다.
* 왕은 더이상 쿠데타를 승인하지 않는다.

태국의 진보 매체 《쁘라차타이(ประชาไท)》에 기고된 시위대의 10가지 요구

결국 미래전진당이 2020년 2월 23일 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됐다. 이후 태국 각지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계를 중심으로 시위가 조직되었다. 시위대의 발표내용을 검토하면, 이들은 초기에 군주제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하 와치랄롱꼰의 끊임없는 구설수로 인해 국왕에 대한 불만이 큰 와중에, 일부 인사들이 왕실 개혁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면서 왕실 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냈다. 아논 남빠(อานนท์ นำภา) 변호사가 군주제 개혁 연설로 체포되었다. 이후 군주제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 시위대의 요구사항에 군주제 개혁 요구가 포함되었으나 민중운동의 특성상 이 조항을 두고 내부에서 호불호가 발생하고 있다.[6]

7월 15일에는 총리가 라용 지방을 방문했는데, 당시 총리 사퇴 구호를 팻말에 적어놓은 사람 2명이 경찰에 의해 집단구타를 당했다는 사실이 트위터를 통해 퍼져나가 태국 국민들이 분노했다.

9, 10월에 들어서서 시위가 커지고 있으며, 지도부를 체포하고 집회 인원을 줄이고 물대포를 이용하여 시위대를 해산하려 해도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학생 시위대의 급진적 지도자 중 한 명인 빠릿 치와락(พริษฐ์ ชิวารักษ์)은 군주권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밑바탕에 왕실 기관의 충분한 자금력이 있음을 지적하며, 9월 20일 시위에서 시암상업은행(ธนาคารไทยพาณิชย์)을 "봉건왕조의 돈단지"로, 마하 와치랄롱꼰을 독일인으로 지칭하며 은행에 대한 보이콧을 호소했다. #

시위대는 수티다 왕비가 탄 롤스로이스 실버 스퍼 차량[7]을 향해 독재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하기도 했다. #

쁘라윳 정부가 5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비상포고령을 철회할 뜻을 밝혔다. #

시위현장에서 K-POP 팬들이 행동력을 발휘하기도 한다고 전해진다. 케이팝 팬클럽이 약 300만 바트(1억 962만 원)의 성금을 모아 시위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방탄소년단(BTS)의 태국 페이스북 팬페이지는 케이팝 팬들에게 자신의 아이돌을 응원하기 위해 지상철(BTS)[8]과 지하철(MRT) 전광판의 광고를 구입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이는 10월 셋째주 주말에 열린 대규모 시위에서 시민들의 집회 참여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한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학생 지도부가 제시한 총리 사퇴 시한이 지나자 방콕 최중심 상업지구인 랏차쁘라송 네거리에서 수천여 명의 인원이 결집하여 시위가 격화됐다. #

학생 지도부는 독일 경내에서 마하 와치랄롱꼰의 군주권 행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주 태국 독일 대사관에 제출하고, 대사관 앞에서 왕의 독일 체류와 관련한 조사를 촉구했다. 시위대는 이날 성명 말미에도 군주제 개혁의 상징적 메세지인 "봉건주의 타도"와 "국민 만세"를 외쳤다. # 하이코 마스(Heiko Maas) 독일 연방외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사안을 검토 중이며,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20여 명의 왕당파들이 주 태국 미국 대사관 앞에 찾아 반정부 시위 사태의 배후 책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의회 내에서도 논의는 이뤄졌지만, 빈손으로 끝났으며, 푸어타이당 수틴 원내총무와 차이웃 의원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태가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지식인들은 민간 주도 내지는 참여하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10월 31일 와치랄롱꼰과 수티다 왕비 등은 탐마삿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 졸업생들에게 일일이 학위를 수여하여 건재를 과시했으며, 탐마삿 대학이 민주화 운동의 중심인 탓에 페이스북 등지에 '왕으로부터 학위를 받지 말자'는 해시태그가 돌기도 했다. # 이후, 왕당파들과 만나서 타협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태국 반정부 시위대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화해위원회' 참여를 거부했다. #

11월 7일, ‘탐마삿과 시위 연합 전선’은 8일 현지시간 16시 방콕 시내 민주주의 기념탑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목적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고교생 단체 ‘나쁜 학생들(bad students)’도 오는 21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교육의 질 개선과 자율성 향상에 실패한 쁘라윳 총리 퇴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8일. 경찰이 이날 오후 청원서를 왕실에 전달하기 위해 왕실 자문기관이자 태국 정계의 실세들이 소속되어있는 추밀원 쪽으로 행진하던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했다. #

11월 9일. 왕실 지지자 대표들은 쁘라윳 짠오짜 총리와 나롱판 찌깨우태 육군참모총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현 정치적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을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

독일 정부가 마하 와치랄롱꼰 태국 국왕의 독일 체류 중 불법적인 행동을 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

태국 국가불교사무국(สำนักงานพระพุทธศาสนาแห่งชาติ)은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여 민주화와 선거권 요구 등을 요구하는 승려의 승려직을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정부 측 어용 불교 대변인은 “시위에 참여하고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등 승려들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결의를 내렸다”고 밝혔다. #

11월 14일. 왕실 지지자들과 반정부 시위대 충돌 우려가 나왔지만, 다행히 없었다.#

의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가진다.#

11월 17일 경찰이 화학물질을 탄 물대포를 시위자들에게 2시간 동안 최소 14번이나 쐈으며 물대포에 맞은 사람들 몸에 발진이 생기고 통증이 나타난다고 한다. # 분석결과 과망가니즈산 칼륨과 티오황산나트륨인 것으로 밝혀졌다.[9]

11월 19일 태국 의회는 7가지 개헌안 중 2개를 골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으나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개헌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의회가 개헌안 채택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시위 장기화로 시위대가 점점 조직화되고 있다.#

태국 경찰은 반정부 인권운동가이자 변호사인 아논 남파를 비롯해 반정부 시위 지도부 12명에 대해 왕실모독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며 소환장을 발부했다.# 23명이 왕실모독죄를 적용하여서 비판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이다.# OHCHR(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은 전날 반정부 시위대에 왕실 모독죄와 선동죄 등 다른 심각한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태국 정부 측에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확산 사태로 반정부 시위가 사실상 중단된 틈을 타 적용 대상을 50명 가까이 대폭 확대했다.

2021년 3월에 다시 발생했다.# 5월에 지도부를 보석 조치로 석방되고 있다.#

3. 결과

그러나 태국에서의 대규모 시위는 2021년 10월을 끝으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2022년에 이르면 가두 시위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당국의 탄압과 반정부 시위대 내부의 갈등 등이 맞물려 소규모 온라인 활동 등을 제외하고 운동은 사실상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대규모 시위 이후 약 2년 뒤 2023년 태국 총선거에서 행동전진당, 태국인당 등 야권이 압승했다. 하지만 상원이 모두 군부가 지명한 인물들이라 정권교체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평이 많았고, 결국 태국인당과 군부가 손잡으면서 정권교체는 사실상 무산되었다.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르논 남파(Arnon Nampa)가 왕실 모욕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4. 반응

2PM 닉쿤, GOT7 뱀뱀, (여자)아이들 민니, CLC 손 [10]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태국인 아이돌들이 시위대 측을 응원하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

태국 군부가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한 물대포 [11]가 2012년에 한국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대당 10억씩 받고 판매한 것임이 태국 신문에 의해 밝혀졌다. #

10월 17일 박재범을 선두로 AOMG & 하이어뮤직 레이블 소속 가수들이 일제히 태국 시위에 관한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다른 레이블 래퍼들도 태국 시위에 관해 포스팅했다. #

K팝이 인기가 좋은 태국에서 다시 만난 세계같은 곡이 시위대 응원가로 쓰이기도 한 모양. #

조슈아 웡은 홍콩 주재 태국 영사관이 입주한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

시위대가 모이는 곳에 노점상들이 미리 가서 귀신같이 자리를 잡는데, 시위대가 이들의 정보력을 높게 평가해 미국 CIA(중앙정보국)를 빗대 부른다고 한다. #

10월 18일,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이 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지 성명과 미래전진당에 대한 연대를 선언했다. 두 정당의 청년조직들은 이전부터 홍콩 민주화 운동 연대 운동에 함께 대응하는 등 교류가 깊었다. #

남부 송클라주 방끌룸 지역에서 열린 왕실 지지 집회에서 태국 국기 대신 코스타리카 국기가 등장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10월 21일 트위터에 시위에 관한 글을 올린 지 4개월 만에 태국 군사정부에게 고발당한 한국인이 나타났다. # #[12]

10월 31일 전용기 의원은 민주화운동 중인 태국 학생들과 온라인 미팅을 하며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지지 메시지를 보냈다.

11월 3일 태국 정부가 불법 포르노 차단을 명목으로 ~~이런 거까지 한국을 따라할 필요는 없는데..~~ 190개 사이트 차단 조치를 하자 국가검열에 반대하는 해시태그 운동과 시위가 벌어졌다.#

노란색 오리 튜브배가 물대포 막는 용도에서 반정부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트위터가 한 왕당파 계정을 차단했다.#

12월 7일, 태국 대사관 앞에서 정의당 청년당원들이 기습 집회를 벌이고 태국 민주화 지지를 호소하는 성명서와 대자보를 대사관에 붙였다. 태국 대사관은 한국 경찰에 내사를 요구했고, 집회를 주최한 당원 1명이 입건되었다.#

12월 12일, 정의당 청년당원 모임 모멘텀은 사회주의 인터내셔널과 함께 성명을 #발표하고 태국 군부의 민주화 탄압과 미래전진당 해산을 규탄했다. 이후 청년정의당은 태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각 대학가에서 태국 민주화운동 연대 활동에 앞장섰다.

5. 관련 문서

[1] 2017년 4월까지는 1940년, 인민당이 1932년 입헌혁명을 기념하는 "2475년(1932년) 6월 24일 새벽, 인민당은 민족의 번영을 위해 헌법을 세웠다"라는 글귀의 동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훼손되었다.[2] 태국에는 전통적으로 '싹디나'라는 신분제를 뒷받침하는 봉건제가 존재했다. 1930년대까지는 법적으로도 뒷받침되었다. 계급에 따라 토지가 엄격히 분배되고, 이런 재산을 바탕으로 권력과 이에 뒤따르는 특권이 부여되었다. # 법적으로는 이런 제도가 폐지되었어도 한국의 사농공상 이상으로 이런 제도의 잔재가 남아 있어 신분이 사실상 엄격히 구분되나 그런 계층의 이동성은 낮다.[3] 태국은 명목상 입헌군주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근대적인 전제군주제로 지칭될 만큼 강력한 군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때문에 추밀원도 태국 정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선왕인 푸미폰 야둔야뎃의 경우 왕실의 이해관계에 따라 9차례나 쿠데타를 승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태국 정계를 흔들었으며, 그의 지지를 통해 집권한 군부는 왕실을 끊임없이 신성화 했다. 이번 시위는 이러한 군주제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미 범국민적으로 숭상받는 푸미폰에 대해서는 푸미폰 추모와 함께 시위를 진행하는 등 평가를 조심하는 모양새. 또한 태국은 왕실을 신처럼 숭배하는 나라라서 예전에 한 태국인이 유튜브에 태국 왕실을 비하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태국에서 유튜브가 금지된 적도 있었다. 공화제를 주장하는 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현재 시위대의 대부분은 군주정을 폐지하는 공화주의 운동이 아니라 기존의 전제 군주적 성향이 강한 군주정에서 입헌 군주적 개혁을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태국은 국왕이 신앙적 대상이기에 공화정을 주장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편이다.[4] 왕실재산법은 태국 왕실 자산을 모두 국왕에게 양도하고 국왕의 재량에 따라 관리하는 법이다.[5] 태국 추밀원은 왕의 자문기구로, 태국 권위주의 체제를 주도하는 정치 실세들이 자리잡고 있는데, 상당수가 전현직 군인들과 군부정권 인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막후에서 태국 정계를 흔들고 있다.[6] 태국은 라마 6세 와치라웃(วชิราวุธ)이 정립한 이래 군주, 불교, 민족으로 대표되는 국가정체성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는 1970년대 이후 군부정권들에 의해 더더욱 강화되었으며, 쁘라윳 정권 아래에서 절정에 다다랐다. # 태국 민족주의의 기저에 존왕주의가 깔려있는 이상 이를 쉽게 극복하기는 어렵다.[7] 자세히 보면 후드 오너먼트가 롤스로이스 순정품 스피리트 오브 엑스터시가 아닌 태국 왕실의 자체 디자인 공예품으로 튜닝되어 있다. 또한 본 영상의 롤스로이스 뿐만 아니라 태국 왕실 소유의 다른 모든 롤스로이스에도 동일한 튜닝이 되어 있다고 한다.[8] 공교롭게도 스펠링이 같다. 다만 여기는 Bangkok Transit System의 약자이다.[9] 과망가니즈산 칼륨의 경우는 유기물과 만나면 화학반응을 일으켜 산화시키는 물질이다. 의약품으로도 쓰이지만 적정량을 벗어나면 치명적일 수 있다.[10] 이중 닉쿤과 뱀뱀은 개인 SNS로 직접 언급 하였고, 민니 같은 경우 태국 팬과의 영상 통화에서 간접적으로(최근에 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응원한다.)드러내었다.[11] 그냥 살수한 것도 아니고 최루탄 성분과 색소를 같이 넣어 뿌렸다[12] 밑에 있는 댓글에 태국인이 직접 댓글을 남겼는데, 내용은 태국에 있을 경우 살아 남지 못했을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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