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 관련 문서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keep-all" | 역사적 법률 | |
함무라비 법전 · 8조법금 · 로마법 대전(유스티니아누스 법전) · 쿠란 · 하디스 · 샤리아 · 대헌장(마그나 카르타) · 대명률(오형) · 경국대전 · 권리청원 · 권리장전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 나폴레옹 법전 | ||
법률 용어 | ||
관련 법률 | 용어 | |
법철학 | 법실증주의·결단주의·열기주의와 개괄주의 | |
헌법 | 특별법 우선의 원칙·법률유보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법률우위의 원칙·기본권 | |
민법 | 신의성실의 원칙·대리·상법 | |
민사소송법 |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자유심증주의·화해 | |
국회법 | 일사부재의 원칙 | |
행정법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부당결부금지의 원칙·통치행위·행정지도·행정개입청구권·행정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 | |
형법 | 범죄/용어 | |
형사소송법 | 고발·고소·공소시효··구속구속영장·기소(기소유예·약식기소)·무죄추정의 원칙·묵비권·미란다 원칙·반의사불벌죄·보석·소추·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재심·즉결심판·친고죄·피고인·피의자신문·체포구속적부심사 | |
대한민국 외의 법률 | ||
국가 | 법률 | |
국제법 | 정치·외교 관련 정보·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비엔나 협약·파리협정·우주조약 | |
미국 | 금주법·슈퍼 301조·애국자법·NDAA·SOPA | |
독일 | 수권법 | |
영국 | 적기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