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통일연구원 |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산업연구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교통연구원 | 한국환경연구원 |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토연구원 | 건축공간연구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24개)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1px -16px -11px;" | 개발 국제정책대학원* | 조세재정 | 대외경제정책 | 통일 |
형사·법무정책 | 행정 | 교육과정평가 | 산업 | |
에너지경제 | 정보통신정책 | 보건사회 육아정책* | 노동 | |
직업능력 | 해양수산개발 | 법제 | 여성정책 | |
청소년정책 | 교통 | 환경 | 교육개발 | |
농촌경제 | 국토 | 과학기술정책 | 건축공간 | |
* 부설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韓國租稅財政硏究院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KIPF) | |
| |
<colcolor=#ffffff> 설립일 | <colbgcolor=#ffffff,#1c1d1f>1992년 7월 15일 |
원장 | 이영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반곡동) |
주무기관 | 국무총리(국무조정실) |
형태 | 기타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
|
1. 개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대한민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2. 상세
위치는 세종 반곡동에 있다.[1] 1991년 한국조세연구원법이 신설되고, 1992년 재무부 산하 한국조세연구원이 출범했으며 1999년 국무총리 산하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한국조세연구원, 2005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한국조세연구원을 거쳐 2013년 7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바뀌었다. 원장과 부원장 아래 연구기획실 등 여러 부서를 두고 있다.- 재정성과평가센터 - 2007년 3월 성과관리센터로 출발하여 2014년 1월 재정성과평가센터로 바뀌었다.
- 공공기관연구센터 - 2009년 9월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로 출발하여 2014년 공공기관연구센터로 바뀌었다.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2010년 7월 국가회계기준센터로 출발하여 2014년 1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로 바뀌었다.
3. 역대 원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width=350><tablebordercolor=#fff>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역대 원장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nopad> 노태우 정부 | <nopad> 문민정부 | <nopad> 국민의 정부 | ||
초대 정영의 | 제2대 박종기 | 제3대 최광 | 제4대 김중수 | 제5대 유일호 | |
<nopad> 국민의 정부 | <nopad> 참여정부 | <nopad> 이명박 정부 | |||
제6대 송대희 | 제7대 최용선 | 제8대 황성현 | 제9대 원윤희 | 제10대 조원동 | |
<nopad> 박근혜 정부 | <nopad> 문재인 정부 | <nopad> 윤석열 정부 | |||
제11대 옥동석 | 제12대 박형수 | 제13대 김유찬 | 제14대 김재진 | 제15대 이영 |
||<tablealign=center><rowcolor=#fff><tablebgcolor=#ffffff,#1c1d1f><tablebordercolor=#141496><rowbgcolor=#141496>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노태우 정부 | 초대 | 정영의(鄭永儀) | 1992.07.15 ~ 1993.06.23 |
문민정부 | 2대 | 박종기(朴宗淇) | 1993.06.24 ~ 1995.07.14 |
3대 | 최광(崔洸) | 1995.07.22 ~ 1997.08.05 | |
4대 | 김중수(金仲秀) | 1997.08.14 ~ 1998.03.31 | |
국민의 정부 | 5대 | 유일호(柳一鎬) | 1998.06.25 ~ 2001.06.23 |
6대 | 송대희(宋大熙) | 2001.06.28 ~ 2004.06.27 | |
참여정부 | 7대 | 최용선(崔鏞善) | 2004.06.28 ~ 2007.06.27 |
8대 | 황성현(黃晟鉉) | 2007.06.28 ~ 2008.06.05 | |
이명박 정부 | 9대 | 원윤희(元允喜) | 2008.09.03 ~ 2011.09.02 |
10대 | 조원동(趙源東) | 2011.09.03 ~ 2013.02.24 | |
박근혜 정부 | 11대 | 옥동석(玉東錫) | 2013.06.03 ~ 2015.05.11 |
12대 | 박형수(朴炯秀) | 2015.06.18 ~ 2018.02.19 | |
문재인 정부 | 13대 | 김유찬(金裕燦) | 2018.04.26 ~ 2021.05.30 |
14대 | 김재진(金栽鎭) | 2021.05.31 ~ 2024.09.25 | |
윤석열 정부 | 15대 | 이영(李榮) | 2024.09.26 ~ 현재 |
4. 논란 및 사건 및 사고
4.1. 지역화폐 관련 연구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이재명/비판 및 논란/경기도지사#s-1.4|1.4]]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이재명/비판 및 논란/경기도지사#|]]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020년, 지역화폐 사업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러자 지역화폐 사업에 적극적이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취지에 역행하는 적폐세력이라며 조세재정연구원을 비난했다. 당연히 조세연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
4.2. 차등투표제 주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창립 회원인 홍범교 명예선임연구위원이 차등투표제를 주장했다. 부의 재분배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세대의 인구 비율이 적으므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청년세대에 더 많은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등선거를 부정하는 주장이다. 평등선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인도 급진적인 주장이라고 인정했다. #4.3. 2024년 저출산 대책 연구 논란
'여아 1년 조기 입학·노인 은퇴 이민' 제시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반론보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기 간행물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에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이 실렸는데, 여아 조기 입학이나 노령층 은퇴이민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이 기재되어 여론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논문을 잘 읽어보면 맥킨지식 도구와 비슷한 방법으로 "정책 분류"의 방법과 취사선택에 대해 설명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예시를 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사들에 대해서는 "정책에 관한 분류 단계에서 살핀 예시 중의 하나로 제시한 내용을 임의로 발췌하여 보도한 것으로, 저자가 해당 정책을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제언하거나 채택을 주장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보도가 게재되었다.
논란이 된 조세재정연구원의 논고는 경제학 논문이라기보다 경제학적 방법에 근거한 정책 판단 가이드라인에 가깝다. 이 논고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위정자들에게 제시하지 못한 정책 방법론을 새롭게 제시하였다는 의견도 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해당 연구를 두고 '전반적으로 학술적 근거가 없다', '국민의 기본 인권과 국민에 대한 보호책임을 포기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비판했다.
4.3.1. 여아 조기입학으로 출산율 상승 주장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아질것"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반론보도
아동기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리기 때문에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오해받아 공분을 샀으나, 논문의 저자가 정책의 분류 과정에서 예시로 든 것에 불과하며 이 정책을 저출산 대책으로 주장한 것은 아님이 알려져, 단순한 인용표시 누락으로 보여진다.
논란이 된 이 정책은 지난 2022년 제시되었다가 여론에 부딪혀 철회된 입학 연령 하향 추진 논란[2]과 비슷하게 사회 통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3]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연구결과에 대해 웃음을 터트리며 "최근 정부 출연기구가 여학생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생률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란 보고서를 냈는데 (이 역시)기가 막힌다.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비판하였다.#
서구에서는 남여 입학 연령을 다르게 하는 것에 대해 실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민자와 소외 계층에 준해 남학생을 배려하는 쪽으로 교육 정책이 바뀌고 있으며, 최근 노르웨이에서는 ‘남아 입학을 1년 늦추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영국 더 가디언에서도 보도했다.#
4.3.2. 은퇴노인 이민으로 생산가능인구 상승 주장
생산가능인구 늘리려 노인들 ‘은퇴 후 이민’시키자는 국책연구기관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반론보도
인구 감소로 인해 청년층이 부양해야 할 노령 인구의 수가 많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한 노인들을 다른 국가로 이민시켜서 생산가능인구를 상승시키자고 주장한 것으로 오해받아 여론의 질타를 받았으나, 역시 논문을 정독해보면 정책 분류 틀의 효용성을 보여주기 위해 예시를 들다가 생긴 오해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써 해외 일부 노인들의 은퇴 이민 사례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해외의 은퇴 이민 사례는 경제적 여유 등 자발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반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가적인 장려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인들은 나가라는 얘기"라며 비판했다.
5. 기타
[1] 1999년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에 있었으나 2014년 세종으로 이전했다.[2] 이 논란은 결국 2024년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참패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3] 논란의 원인을 자세히 꼽이본다면 우선 대한민국의 여성은 이미 남성에 비해 사회 진출이 2년정도가 빠르다. 입대와 전역을 거치고 대학에 복학하면 자신의 동년배 여성은 자연스럽게 2학년이 높아져 있고 실질적 사회통념상의 동년배 여성은 2살 연하로 맞춰진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동년배 여성은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미혼여성의 경우 동일 직군일 경우 사회에서 보통 상급자로 군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걸 3년으로 늘리자는 주장에 가까운데 평균동년배 남녀 연령차이를 벌려 더 나이든 남성에게 매력을 느낄거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성 입장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매리트는 나이가 아니라 사회입지적 안정성을 얼마나 먼저 갖추었느냐, 즉 경제력 이기 때문에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4] 한국재정학회의 경우, 이철인 전 학회장 등 일부 학자들의 지나친 재정준칙 강조와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세수 펑크에 대한 침묵으로 인하여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