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公正
公正 / equity, fairness, impartiality
공명정대의 준말로,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한다.
세상은 공정해야 올바른 사회라 볼 수 있다.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면 각종 비리들이 판치게 되고 매우 오염된 사회로 전락해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지고 국가 막장 테크를 탈 수도 있다. 선진국일수록 누구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반대로 후진국일수록 공정한 사회 따위 개나 줘 버리며 지배층들이 피지배층들을 마구 수탈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1.1. 공정과 투표
경제학자인 케네스 애로우는 불가능성 정리를 통하여, 투표에서 공정함을 위한 다섯 가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는, 이것들을 동시에 모두 만족시키는, 공정하면서도 합리적인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하였다. 어떠한 투표 방식이든 4개의 기준을 만족하면 반드시 1개는 충족시키지 못한다.1.2. 시험과 공정
시험이 공정하다는 시각이 있다. 시험으로 선발하는 직군의 대표적인 예시인 공무원은 학력, 혈연, 지연, 재산, 외모 등을 일절 따지지 않고 오직 필기시험 점수와 실기시험 점수 등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이다. 근세 볼테르, 프랑수와 케네 같은 서구 철학자들은 동양의 과거 제도를 매우 우월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서구 사회에 모방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 당시 볼테르는 "엄격한 시험을 거쳐 구성원을 선발하는 정부보다 더 나은 정부를 상상할 수 없다."는 문장을 남겼다.흔히들 시험만이 권력부패와 기득권의 독점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약간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권력독점부분이다. 사실 권력독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안은 바로 엽관주의이다. 엽관주의란 인사권자와의 정치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행정제도이다. 그리고 이 엽관주의의 장점이 제시되는 것이 공직의 공개와 행정의 민주화와 정부관료제가 특권집단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향상시킨다. # 왜냐면 선거에서 지면 관료들이 대거 해임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대통령의 빽으로 들어왔어도 대통령이 선거에서 지면 나가야 한다. 그러니 권력독점이 될 수가 없다. 오히려 관료계층의 기득권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엽관주의는 선거 때마다 공직인원이 대거 물갈이가 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혼선이 발생하며, 특히 소수 세력이 권력독점화하여 매관매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실적제이다.
하지만 실적제는 공직의 보장과 시험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었는데, 이는 관료들에 대한 정치인들의 통제를 약화시키고 관료들이 특권계층화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공직시험의 내용을 그 사회의 기득권 계층의 가치관이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것들은 소수민족이나 여성 등 소외집단의 구성원들이 정부, 특히 고급 공무원집단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에 시험이 부정부패와 독점을 예방한다고 볼 수 없다. 기득권의 독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아닌 다양한 채용 경로의 마련과 행정에 있어서 투명성보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명 시험만능주의에 따라 시험만이 독점과 공정을 보장하고 능력을 검증한다는 인식이 대단히 크다. 물론 요즘이야 기득권 계층의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과목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의 수준은 학부 수준이다. 대학원 수준의 고도의 연구가 아니라 학부 수준의 과목에서 시험문제가 나온다. 적어도 전문지식을 말하려면 대학원 수준에서 석박사를 따야 한다. 그래야 해당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면 석박사는 자신이 직접 연구를 하고 실험하고 수행해서 나온 결과값이지만, 시험은 이미 연구된 결과를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시험만능주의를 추구한 조선은 과거제도로 인해 합리성을 가졌던 유학이 교조화 되고, 기존의 가치관을 재생산하다가 망했다.[1][2]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시험보다는 개인의 실력과 실적을 추구했고 이는 탁월한 연구성과로 이어졌다.
시험이라는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적이라는 넓은 부분에서 이해해야 한다. 유승민의 경우도 높은 수준의 논문을 작성하였기에 그가 경제학에 높은 이해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 실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오래되었다. 고대로부터 실적은 그사람의 글과 말로 평가되었다. 한비자가 진나라에 채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써내려간 '한비자'라는 책 덕분이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공정과 어긋난 대표 사례로 박근혜가 있다. 박근혜의 경우 여러 과정에서 능력이 입증된 공무원이나 교수, 정치인 등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 감정에 따라 자식 교육도 개판으로 한 최순실의 말만 듣거나 호빠(...) 등등 무능한 친지들을 실세로 삼아 국정농단을 제대로 벌이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로 인해 추악한 진실이 전부 까발려지자 박근혜 본인을 포함 최순실 등이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고, 최순실은 지금 현재까지도 징역살이를 하고 있다.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과정의 공정을 이야기했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것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조국 사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절차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청년비서관 박성민 발탁 등 집권세력발 불공정 논란은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4%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결국 이런 점이 민심이반을 불러일으켜 공정을 가치로 내건 윤석열 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으나, 윤석열 본인이 공언한 말까지 뒤집어가며 자신의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데 이어#,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음주운전 사실까지 옹호해가며 임명을 강행하는 등 취임 직후 인사에서부터 공정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대통령실의 숱한 사적 채용 논란과 더불어, 자신이 검사시절 직접 수사해 법적 처벌까지 이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주범들, 그리고 댓글 공작정치 주범들을 무더기로 사면하고#, 결정적으로 윤석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혐의들은 조국 사태와 달리 잇달아 무죄 선고 및 무혐의 처분이 이어지는 등, 집권 초반부터 윤석열표 공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점이 문재인, 이재명, 조국이 오히려 차악으로 보인다는 식의 민심이반을 불러일으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대승을 했다.
외교 분야나 공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채용 비리가 터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물론 이렇게 채용비리로 들어간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더 나대는 성향이 있다. 똥돼지! 흑돼지, 꿀꿀이 무엇?, IMF 때도 똥돼지들은 무사하더니... 특히 사기업은 기본적으로 오너 일가 가족들과 친척들을 매우 잘 챙겨주고 나머지 일면식도 없는 일반 사원들은 나 몰라라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 무능한 오너 일가 가족들과 친척들이 회사 입사한 지 고작 2~3년 만에 임원 승진하고, 반대로 능력도 매우 뛰어나고 회사에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일 하는 사원은 정말 잘 가봤자 부장밖에 승진하지 못하고 그마저도 정년이 되면 퇴직하고 치킨집 차려야 되는 그런 슬픈 현실이다.
심지어 대기업은 2010년대 이후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취업난이 가속화되자 공채를 폐지하고 경채 및 특채 위주로만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 비판을 받고 있다.(이건 나머지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긴 하다.) 사실 이건 기존 40~50대 선배 사원들 때문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청년 취업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고 특히 대기업 공장 생산직의 경우 자신이 고졸~초대졸이라 해도 원서만 제대로 써서 내면 말 그대로 대기업 공장에서 모셔갔다.[3]근데 이 당시에는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했고 대기업 공장이라고 해도 주 6일 근무제는 기본에 주 64시간은 훌떡 초과하며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2조 2교대로 돌아갔다. 당연히 이때는 퇴사율도 그만큼 높아 힘들다고 1년 만에 그만 두는 경우가 많았다. 당연히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대기업은 엄청 손실을 겪게 된다. 그 동안 사원들을 정성스럽게 교육시키며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게끔 헌신하며 온갖 복지혜택까지 다 챙겨줬는데 사원들이 이렇게 금방금방 그만 둬 버리면 당연히 인건비 등 여러모로 손실이 크다.
1.3. 평등과의 관계
| |
| 평등과 공평의 차이? |
해당 그림이 많은 공감을 얻었던 이유는 '공평'이라는 맥락이 단순히 평등의 범주가 아닌 소위 '약자들에 대한 보호 및 사회적 우대'를 위한 동등한 재화 분배라는 맥락으로서도 종종 여겨지는 점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2. 工程
工程 / process일이 진척되는 과정이나 정도 또는 한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하나하나의 작업 단계.
주로 공장에서 공정이란 용어를 많이 쓰며 실제로도 공장에서는 공정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물건을 생산하고 각종 검역 과정을 거친 뒤 물건을 시장에 내놓아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 직원들 봉급을 나눠주고 공장 유지비까지 챙기며 경제활동을 하는 장소가 공장이니까.
크게 나누면 전공정(front-end process)과 후공정(back-end process)이 있다. 전공정은 공정 전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며 후공정은 공정 후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전반적으로 전공정이 후공정에 비해 업무가 다소 힘든 편이다. 전공정이 사실상 모든 공정 과정의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만들 재료들을 받아 그것들을 활용해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 후공정은 최종적으로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물건에 이상이 있나 없나 검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다소 널널한 편. 대기업-중소기업, 원청-하청 간의 관계에서도 원청인 대기업은 후공정이고 하청인 중소기업은 전공정으로 봐야 한다. 원청업체 대기업의 경우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들을 주로 하청업체 중소기업들에게 넘기기 때문.
중국어 工程(gōng‧chéng)은 프로젝트란 뜻이 있는데 유명한 동북공정의 공정이 바로 이 뜻이다. 동북공정에 대한 악명 때문에 공정=역사왜곡의 동의어쯤으로 인식되고 있다.
3. 空挺
空挺 / Airborne특정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투력과 지원 장비·물자를 항공으로 이동시켜 전투 지역이나 적의 후방에 투입하여 적을 공격하는 것.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1] 다만 주된 사상의 교조화는 어느 나라 어느 사상에나 있는 일이다. 성리학의 한계를 탈피하고자 노력한 이들도 다름아닌 성리학자들이었다. 조선의 패망은 유교와 성리학 외에 국제정세와 관련된 수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불운이자 비극이었다. 현대 한국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면서, 이해할 의지도 부족하다.[2] 후술할 유럽의 과학 발전도 교조화된 카톨릭, 개신교 세력과 어마어마하게 힘든 논쟁과 투쟁을 거쳐 이룩한 것이다. 한편 19세기 말 ~21세기인 지금에 걸쳐 인류 문명의 가속화된 발전은 분명 서양의 지적 성과에 의존한 바가 크지만 서양의 기준과 안목으로 자행된 서양 외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의 문명과 문화 및 지적 성과에 대한 심각한 왜곡과 몰이해도 유발했다.[3] 이건 4~50대가 처한 당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더 큰 이유다. 당시 대한민국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중진국이었으며, 인력수급이 원활하며 기업의 노동수요 역시 컸다. 물론 후술할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당시 한국 사회에서 그들이 겪은 부당대우와 부조리, 고충 역시 매우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