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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아버지 김광섭 · 어머니 최은순 · 배우자 윤석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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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논란3. 관련 인물4. 전개
4.1. 2019년4.2. 2020년4.3. 2021년4.4. 2022년4.5. 2023년
5. 권오수 전 회장 등 재판6. 김건희 엑셀 파일 작성 임원 재판4.5.1. 한동훈 법무부장관, 공판 검사 워싱턴 세계은행으로 파견4.5.2. 임창정 작전 세력 투자 사건과의 유사성 논란4.5.3. 김건희 검찰 고발4.5.4.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4.5.5.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4.6. 2024년[clearfix]
1. 개요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의혹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검찰 공소장 기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간 도이치모터스 임직원, 주가조작 세력,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하여 101건의 통정매매 및 기장매매와 3083건의 현실거래를 통해 2000원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올린 경제 범죄이다. 검찰은 3년간 시세조종 행위를 ‘하나의 범죄’인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
주가조작의 시점과 참여한 사람, 사용된 방법에 따라 1차, 2차 작전 혹은 1~5단계로 분류된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 2010년 10월 20일 이전 거래, 주가조작 주포 이정필, 공소시효(10년) 만료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 - 2010년 10월 21일 이후 거래, 주가조작 주포 김기현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단계 - 2010년도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단계 - 2011년도 전기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3단계 - 2011년도 중기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4단계 - 2011년도 후기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5단계 - 2012년도 이후
2. 논란
- 도이치모터스 이사 재직 의혹 #
김건희는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며 “단순 투자를 맡겨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였다. 김건희는 2011년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에 현직 도이치모터스(BMW코리아공식딜러사)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로 재직했다고 이력을 제출했음이 2022년 2월 보도 되었다. 국민의힘은 "이사로 활동한 것은 맞지만 비상근·무보수직이었다”라고 해명하였다.
- 윤석열 장모 최모씨와 도이치모터스 임원 A씨의 조작 의심 거래 정황#
지난 2010년 두 사람이 동일 IP, 즉 같은 인터넷 주소를 통해 동시에 주식 계좌에 접속했다. '동일 IP 거래'는 시세 조종의 핵심적인 단서인데 도이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던 2010년 11월 3일 최 씨는 주식 6만 2천여 주를, A씨는 2만 5천여 주를 각각 팔았고 약 9만 주, 3억여 원어치에 달하는 이 물량은 겨우 1분도 채 안 돼 김건희가 모두 사들였다.
- 장모 최모씨의 계좌 연루 의혹#
시세조종에 활용.'인위적 주가부양 기간'으로 지목한 2010년 9월에서 11월까지, 최 씨 계좌 2개에서 이뤄진 물량소진·통정매매 등 수상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3. 관련 인물
-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 이정필(주가조작 선수, 1차 주포, 골드만삭스 출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소개로 김건희와 2~3차례 만났으며, 김건희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받은 인물.# 2022년 3월 도주 우려가 없다 하여 구속영장이 기각, 이후 검찰의 영장 재청구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 이후 한 달 여 간의 도피 끝에 2021년 11월 구속기소되었다.
- 김기현(주가조작 선수, 2차 주포,토러스투자증권(현 DS투자증권) 강남센터장):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고 해주셈" 문자 메세지를 보낸 인물로, 김기현→민○○(블랙펄인베스트 이사)→이○○(2차 주가조작 선수,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권오수(도이치모터스 회장)→김건희로 연결되는 주가조작의 시발점. 재판부는 마지막 연결 고리에 의해 일어난 거래가 김건희가 직접 개입한 것인지 판단하지 않았다.#
- 민○○(블랙펄인베스트 이사): 블랙펄인베스트 이사이자 김건희의 거래 내역이 들어있는 엑셀파일인 ‘김건희 파일’의 작성을 지시자로 추정됨 #
- 김○○(전직 증권사 직원): 권오수(63)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주가 하락을 방어해달라고 부탁하자, 김건희씨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
4. 전개
4.1. 2019년
2019년 7월 8일, 남편 윤석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의혹/논란이 제기되었다.- 당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배우자 김건희가 20억원 어치 주식을 싸게 샀다가 남편이 재산공개 대상이 되자 넉달만에 되팔았다. 싸게 산 것도 문제지만 원래 값에 되판 것도 일반인이라면 가능하겠냐"고 후보자 반대 입장을 내놨다. #
-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가 도이치파이낸스 주식 매매를 한 부분에 대해 주식 매매 계약서 요청을 했지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2013년 매수 당시 공모 절차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금감원 공시 사이트에 따르면 공모에 대한 공시는 없었다. 서면 답변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주식을 매각했는데, 가치 평가를 했을 때 기업 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대방이 누군지도 중요한 부분이기에 처분에 관련된 계약서도 제출 해야한다. 비상장주식거래 중 20억에 상당하는 주식을 매매계약을 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나온다.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 관례와 다르다. 해명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
4.2. 2020년
2020년 2월 17일, 뉴스타파가 김건희와 최은순이 도이치모터스의 장외매수/주가조작/사모펀드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실제로 경찰의 이 지난 2013년 내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1 #2 2019년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이전 주가조작 의혹이 터졌으며,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주식을 전환사채를 통해 미래에셋보다 20% 싼 가격에 매입했다고 중앙일보가 2018년 3월[1]과 4월에 보도[2]했지만, 윤석열 총장 후보는 인사청문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건희 전시회 기업 협찬 관련 핵심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 했다. 관련 주식은 이해충돌로 매입하지 못하고 전액 현금으로 돌려 받았다.경찰보고서에는 전형적인 주가조작 으로 보고 있으나, 금감원이 경찰의 자료 제공 요청을 거절하여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않았다.
영장을 치거나 추가 수사를 하려면 일단 금감원에서 이 회사와 관계된 자료를 줘야되거든요. 줘야되는데 금감원에서 협조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진행을 못한 거죠. 검찰과만 거래하겠다, 경찰에는 자료를 줄 수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 관한 자료 획득이 불가능해서 내사 중지. 금감원하고 검찰 그쪽 파트(금융범죄 수사파트)하고 짬짜미만 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을 다 말아먹을 수 있죠.
경찰 관계자 인터뷰 중
경찰 관계자 인터뷰 중
2020년 9월 19일, 뉴스타파가 최은순이 지인과의 대화에서 "도이치 모터스는 내가 했다"고 시인하는 내용의 녹취파일을 입수, 공개했다. 또 최은순 자신이 도이치 모터스에 투자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
2020년 9월 29일, KBS '시사기획 창'이 해당 의혹을 유튜브로 정리했다. 검찰총장 부인 이름이 왜 거기서 나와?
4.3. 2021년
2021년 6월 22일, 노컷뉴스가 최은순이 깊이 관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을 밝혔다. 검찰은 최은순과 A씨가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수십 차례 동일한 IP에서 주식계좌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즉, 최은순과 A씨가 같은 장소에서 번갈아가며 접속해 주식을 거래한 셈이다. #2021년 6월 26일, 한겨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불법 협찬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 유튜브
2021년 7월 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재편되었는데, 일명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범죄 수사 경력자들이 새로 투입되었다. 관련자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상당 부분 진행한 만큼 새로운 수사팀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
2021년 7월 7일, 한겨레가 김건희 대표가 지난 2012~2013년에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이 왜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김건희 대표에게 금전적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건지 의혹을 제기했다. #
이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로남불"이라고 비판했고, 윤석열은 "사실 호도"라며 반발했다. #
2021년 7월 8일, 뉴스타파가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거래로 최대 2억원의 차익을 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2021년 8월 30일, 수사팀이 김건희를 소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기사가 나왔다. # 5억 이상 50억 미만의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2010년 2월에 증권계좌를 건넨 사건을 공소시효가 지난 지금 조사하는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수사팀은 2013년까지 해당 주가조작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듯하다. 다만, 김건희를 소환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사건을 종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 좀 더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2021년 8월 31일, YTN 돌았저가 해당 의혹을 유튜브로 정리했다. 주가 조작 보고서에 김건희 이름이...곳곳 수상한 거래
2021년 10월 20일, 윤석열 경선 캠프는 김건희의 신한금융투자 주식계좌 거래내역 이미지 파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거래내역 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였다. #
2021년 10월 21일, 이에 대해 홍준표 경선 캠프는 윤석열 측이 특정 시점의 평가손실을 최종적인 실현손실인 것처럼 둔갑시켰다고 맹공했다. 김건희의 거래내역이 의심을 받는 시점은 경찰 내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2월 초 이후부터로, 2010년 2월부터 약 7개월간 주식을 소액으로 사고 파는 빌드업, 이른바 구렁이작전이 진행되었고, 본격적으로 작전에 들어가 주가를 끌어올린 시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 말 고점을 찍기까지의 수개월 동안이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캠프가 공개한 내역엔 정작 이 시점이 빠져있었고, 따라서 2011년으로 해가 바뀌고 나서 정확히 언제 얼마만큼 실제로 차익실현을 했는지도 나와있지 않았다. 때문에 홍준표는 가장 중요한 실현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인 2011~2012년 사이의 거래내역이 생략됐다며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만 더욱 증폭됐다고 윤석열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 #
2021년 11월 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로 활동한 이정필이 검거됐다. 이후 범죄 혐의 소명, 도망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며 한편 이날 주가조작·배임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53)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21년 11월 16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구속됐다. 앞서 권오수 회장과 공모해 주가조작을 벌인 소위 '선수' 3명도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이어 김건희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2021년 12월 3일, 검찰이 권오수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21년 12월 30일, 조선일보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방송에서 기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압박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
4.4. 2022년
4.4.1. 1월
2022년 1월 3일, 윤석열은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은 확실하게 환수하며 주가조작을 시도할 경제적 유인을 없애는 한편 이에 가담하는 자는 우리 증권시장, 더 나아가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각오를 갖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년 1월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은 김건희 대표를 소환통보했다. #
2022년 1월 10일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역시 대선이 있었던 2007~2008년 사이에 불거졌던 이명박의 BBK 주가조작 사건과 2022년 대선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교하며, BBK 사건 때 이명박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공범인 김경준만 구속했던 것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권오수, 이정필을 비롯한 5명의 공범들은 전부 구속기소되었으나, 김건희만 늦게 소환조사를 받은 뒤 곧 무혐의 처분을 받게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을 두고 두 사건이 매우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
- 같은 날, 쩐주로 지목이 되었던 김건희가 권오수 회장과 3명의 선수들이 전부 다 구속 기소돼서 공판을 앞둔 시점에서야 뒤늦게 소환조사를 받게 된 것을 두고 신장식 변호사는 이것이 검찰의 면피용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미 기소된 인물들의 공소장에는 김건희가 공범인지 아닌지가 이미 다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알려진대로 김건희의 공범 기재 없이 이미 기소가 되었다고 하면 나중에 김건희가 공범이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공범으로 여겨지는 다른 이들의 공소장도 다 바뀌어야 하기 때문. 그는 권오수와 공범들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한번에 구속해 수사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구속 수사하면서 김건희는 주가조작과 연관이 없다는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고 덧붙였다. #
2022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이 김건희 대표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2022년 1월 1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가 최근 김건희 대표에게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건희 대표는 변호사 명의로 검찰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
2022년 1월 20일, 증권거래세 188만 원, 양도소득세 2058만 원 납부내역에 대해서 보도됐다. 귀속 연도는 2013년도지만 납부는 2016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3년이 늦었다. 늦어진 만큼 가산세를 냈다.
2012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신주인수권 약 51만 주를 주당 195.9원에 구매해 7개월 뒤 사모펀드에 약 43만 주를 주당 358원에 팔아서 약 7,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도이치모터스 손해봤다"는 김건희, 7천만원 벌고 세금 3년 '늑장납부'
2022년 1월 21일
- 구속기소된 권오수 회장 등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982)
2022년 1월 23일, 민주당 현안대응 TF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김건희가 22억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보유주식을 이미 전량 매도했었고, 매도 시점에 따라 최소 2억에서 최대 35억원 상당의 수익을 실현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 [3]
- 앞서 윤석열 측이 국민의힘 경선 기간 동안 김건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공개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내역에 따르면 김건희는 2009년에 이미 두창섬유(현 도이치아우토)로부터 약 8억원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장외 매수했었고, 이후 2010년 초에 다시 14억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 이에 따르면 주가조작 시기 총 보유주식은 약 22억 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보유 주식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량 매도한 것은 시기상 검찰이 특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부양, 주가방어 등 주가조작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시기와 일치한다. 민주당 측은 김건희가 주가부양기인 2011년 상반기에 주식을 매도했다면 10~35억원 대의 수익을 실현했을 것으로 추정했고, 주가 방어기인 2011년 하반기 또는 2012년에 주식을 매도했더라도 2~26억원 상당의 수익을 실현했을 것으로 보았다.
- 현안대응 TF의 김병기 단장은 "김건희가 별다른 수입 없이 69억 원의 자산을 축적한데 대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들이 구속기소 되었음에도 검찰총장 출신 유력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는 소환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막무가내식 해명을 할 것이 아니라, 2012년까지의 매도 정보가 포함된 주식 거래 내역과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 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실현한 수익, 22억 원 주식 매수 자금 조달 방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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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5일
- 홍사훈 KBS 시사제작국장은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도이치모터스 관련 2021년 10월에 윤석열 캠프에서 김건희가 주가조작을 한 적이 없다는 증거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이 담긴 김건희의 신한증권 거래 계좌를 일부 공개하면서, 타사출고 내지는 타사입고가 기재된 부분을 지운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에 앞서 자신들이 '타사출고' 혹은 '타사입고' 부분을 지우고 공개한 것은 맞으나 원본을 보여줄 수는 없고, '타사입고'가 아닌 '타사출고'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김건희가 이정필에게 한번 데인 뒤 2010년 5월 20일, 도이치모터스 보유주식 57만 5천주를 전부 신한증권에서 동부증권으로 출고했고,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일어났던 시기인 2011과 2012년에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없었다고 했다. 이 주장이 맞다면 김건희는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량이 0이 된 2012년 12월 31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57만 5천주 전량을 동부증권 계좌를 통해 매도했어야 한다. #
2022년 1월 26일
- YTN이 전문가들과 함께 2010~12년 사이 동부증권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전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0년 5월 20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동부증권 전체에서 매도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모두 합쳐도 57만 5천주에 미달하는 521,840주이고, 따라서 이 시기에 신한증권으로부터 넘어온 도이치모터스 주식 57만여주 전량을 동부증권 계좌를 통해 매도했다는 김건희측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또한 이 주장이 신빙성을 잃음에 따라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타사출고'를 통해 신한증권에서 동부증권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타사입고'를 통해 동부증권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들도 신한증권으로 넘어와 주가조작이 있던 시기에 큰 차익을 남기며 매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
4.4.2. 2월
2022년 2월 9일 [단독]① 김건희, 2010년 5월 이후 주식 거래 없다더니…40여 건 확인 기사와 [단독]② ‘주가조작 의심’ 거래액 7.7% 김건희 계좌로…檢, 소환 조율 기사에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김건희가 2010년 1월 이정필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5월 이후 관계를 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도 거래하지 않았다고 밝혔던 것이 거짓 해명임이 보도되었다.- KBS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기록 내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0년 5월 이후에도 김건희의 주식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활발히 거래되었고, 다만 이 거래들은 윤석열 측이 경선에서 공개한 신한증권 계좌가 아니라 DS·대신·미래에셋 등 다른 증권사 계좌로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확인한 거래 횟수는 40여 차례였다.
- 이는 모두 도이치모터스 사건 피고인들이 통정거래 수법 등으로 저지른 주가 조작 범죄 사실들로 검찰이 파악한 내역이며, 통정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짬짜미해 주식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조작 수법이다. 최은순과 주식을 사고 팔거나, 여러 증권사에 개설한 김건희 명의 주식계좌끼리 거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단 이 내용 중 김건희 명의 주식계좌끼리의 거래는 검찰의 오기로 다른 사람 계좌와의 거래로 수정되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단이 시세조종에 이용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계좌는 모두 150여 개에 거래량은 1600만주, 거래 금액은 646억여 원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범행 기간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로 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 김건희의 계좌에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146만 주로 50억 원어치였으며, 거래금액으로 보면 전체의 7.7% 규모였다.
- 김건희의 계좌 주식 거래는 검찰이 주가 조작 1단계와 2단계로 지목한 시기에 이뤄졌는데, 이른바 '선수'가 개입해 주가 조작의 재료를 모았다는 1단계엔 신한증권 계좌가 주로 주식을 사는 데 이용되었다가, 이후 통정매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로 주가가 2천원 대에서 8천원대로 뛴 2단계에선 다른 증권사 계좌로 매도와 매수가 반복되었다.
- 검찰은 김건희 계좌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2012년 11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이다. 검찰은 2022년 1월 김건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김건희에게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건희는 대선 후에야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022년 2월 10일 김건희 주가조작 관련으로 KBS가 오보를 내었다고 국민의힘에서 반론을 하였다.
- 국민의힘 선대본은 김건희가 4개월간 이정필에게 계좌를 맡겨 거래했다 손해를 보고 계좌를 회수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며, 나머지 기간 주식 거래 내역은 주가 조작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에 따르면 김건희는 주가조작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들의 공소장에도 아예 등장하지 않으며, 검찰에서 2년 이상 김건희를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만 봐도 시세조종성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2010년 5월 이후 김건희는 이정필에게서 계좌를 회수했고 남은 주식을 김건희가 전화 주문을 통해 수년에 걸쳐 매매했다며, 사나흘에 한번 꼴로 전화 주문을 해서는 주가를 조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가의 변동추이, 거래횟수, 동기, 거래량 등을 종합해서 검찰이 판단했고 김건희를 아직까지도 기소하지 못했다며, 법리적으로 공소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이 거짓으로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을 감쌌다며 윤석열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윤석열은 이 사건을 "대장동 게이트에 비해 작은 사건"이라며 "검찰에서 2년 이상을 관련 계좌와 관계자들을 별건의 별건을 거듭해가며 조사했고, 이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에 비해 작은 사건임에도 불구 훨씬 더 검찰 인원을 많이 투입해 (수사)했고 아직까지 무슨 문제점이 드러난 건 없다"고 반박했다.#
KBS는 14일 보도[4]를 통해 9일 보도된 공소장은 검찰의 오기로 인하여 공소장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검찰 오기에 따른 수정을 보도하였다. 9일 보도 내용 중 "모친 최은순 씨와 주식을 사고팔거나 여러 증권사에 개설한 김 씨 명의 주식계좌끼리 거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부분에서 검건희 계좌 끼리 거래가 아니라 타인과의 거래로 수정 되었다.
원래 기록처럼 김 씨 명의 계좌의 거래 다수를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로 판단했는데 김 씨 계좌끼리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은 다른 사람 계좌와의 거래로 바뀌었습니다
2022년 2월 14일, 검찰이 김건희의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2년 2월 18일, 뉴스타파에 의하면 새로 입수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주가 조작 패턴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거래 분석 "전형적 작전 패턴"
2022년 2월 21일, 뉴스타파에 의하면 검찰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방위적으로 연루되었다고 보도했다.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방위 연루' 드러나다
2022년 2월 22일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당초 알려진 주가조작 선수(이모씨)외에도 또 다른 주가조작 가담자(제2의 이모씨)에게도 증권계좌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2월 22일 SBS에 따르면,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시기인 2010년부터 2011년 초 사이에 주식 거래가 수십 차례 이뤄졌는데, 그 기간 계좌에서 들고 난 돈을 비교해보니 9억 원대 차익이 생긴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2년 2월 21일, 뉴스타파에 의하면 윤석열 후보 측이 새로 내놓은 해명에도 모순이 있다고 보도했다.#
24일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주가조작 공소장 엉터리” 검찰에 변경 요구… “김건희가 직접 전화해 주문”기사에서 김건희 주가조작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 오류가 있다면서 공소장 변경과 언론사의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며, 수사팀이 오류를 알면서 그대로 둔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으며, 이와 연계하여 KBS의 2월 9일 보도내용을 정정보도 했다고 하였다.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페이스북과 여러 SNS통하여 주가조작은 가짜뉴스라며 김건희 대표 주가조작 의혹 반박문 카드뉴스 팩트체크 배포하고 반박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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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서울대 인문대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원우수첩 - 경력에 ‘현직 도이치모터스(BMW코리아공식딜러사)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가 기재됨.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가 과거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활동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10여년전인 당시 김 씨는 서울대 최고지도자 과정에 등록하며 스스로 ‘현직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선후보측은 “무보수 비상근직이었던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오래 전 일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이전 김건희 이력 허위 기재 논란 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비상근 무보수직으로 재직했다고 변명한 적이 있어 같은 사안에 다른 변명을 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될것으로 보인다
- 지난 2011년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원우수첩 (사진)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의 이력으로 ‘코바나컨텐츠 공연기획 및 컨텐츠 사업 대표이사’라는 직함과 함께 ‘현직 도이치모터스(BMW코리아공식딜러사)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라는 직함을 기재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해당 과정을 수료했는데, 이 시기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시기와 맞물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몸통이라는 ‘빼박 증거’가 나왔다”, “사실이라면, ‘내부자 거래를 통한 주가조작’ 혐의도 추가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비상근, 무보수로 홍보활동을 도운 사실과 주가조작을 연결하는 것은 무리이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4.4.3. 3월
3월 7일 KBS는 기사[* KBS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 중재위가 오보로 판단?에서 2월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가 검찰의 오기에 따른 것으로 언중위는 오보라고 하지 않고, 검찰의 오기에 따른 조종 결정이라고 밝혔으며, 조정합의서에 따르면 KBS는 11일까지 이 기사 본문 하단에 '김씨의 주식 계좌 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은 김씨와 이름이 비슷한 다른 계좌 간 거래를 검찰이 오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게재해야 한고 하였다. 이에 KBS는 원래 보도 하단에 상기 내용을 추가하였다.조선일보는 KBS의 김건희 주가조작 보도, 일부 오보… 언중위 “11일까지 공지하라”기사에서 KBS의 보도 내용을 중 자전거래 내용을 오보라고 보도하였고, KBS는 조선일보 왜곡에 법적 대응을 하는 입장문[5]을 발표하였다.
3월 8일 월간조선에 따르면, 검찰 수사는 12월 경 무혐의로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며, 외압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총 14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작전 세력 91명의 157개 계좌가 이용됐다고 한다.
[단독]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전말..."수사팀 무혐의 판단에 상부에선 수사 계속 입장"(검찰 관계자)
3월 30일, 윤석열 장모 구속사건의 공범으로 고발당한 김건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경찰, ‘모친 사문서 위조 공모 혐의’ 김건희 여사 불송치
4.4.4. 4월
4월 1일 MBN보도를 통해 사건에 가담한 증권사 직원이 권오수 회장이 주가 방어를 위해 김건희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으로 밝혀졌다."권오수에 주가 방어 부탁, 김건희 계좌로 주식 매수"2020년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하여 한 경찰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 총장 부인 김건희의 주가 조작이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작성한 2013년 내사보고서를 경찰 동료에게 건네받아 뉴스타파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가 유예됐다. 뉴스타파의 2020년 2월 보도는 이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내사를 보도했다.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 1심 선고유예…재판부 “공익에 기여”
검찰은 선고유예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4.4.5. 5월
5월 4일 보도에 따르면 4월말 서울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작성한 내사 보고서를 유출한 경찰관을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감에서 경위로 1계급 강등 처분을 결정했다.[6][7]5월 8일 YTN의 보도와 5월 16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를 서면조사 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은 잇단 무혐의, 김건희는 계속 수사...직접 조사는 불투명, 검찰, 2년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사건… 김건희 서면조사로 마무리할 듯
5월 9일 권오수의 아들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VIP로 참여했다.[단독]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아들, 대통령 취임식 VIP 참석, ‘도이치 주가조작’ 수사 중인데…권오수 아들, 대통령 취임식 참석
5월 13일 법률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핵심 인물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인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992). 김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판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핵심인물 도피 도운 지인들, 1심서 집행유예
5월 18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다.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라며 “덧붙여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해 직접 수사하겠다’고 한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좋다. 그렇다면 합수단의 1호 사건, 지난 2년간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질질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되어야 한다”라며 “사회적 파급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 사건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박주민 "한동훈이 부활시킨 합수단,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하라"
4.4.6. 6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장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순배 광주지검 형사2부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했다. 윤석열 장모 구속사건 당시 수사검사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1월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기태 청주지검 형사3부장검사(35기)도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박기태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부부장검사로 있으면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했다.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지난해 12월 도이치모터스 대표 권오수 회장 등을 구속기소했지만 김 여사에 대해서는 종결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윤석열 장모·도이치모터스 수사한 검사들, ‘사표 또 사표’, ‘윤석열 장모’ ‘도이치모터스’ 수사한 부장검사들 연달아 사의, ‘윤석열 장모’ ‘도이치모터스’ 수사한 부장검사들 연달아 사의, '尹 장모 기소' 박순배 부장검사 사의…인사 앞두고 줄사표(종합), ‘尹 관련 수사’ 박순배·박기태 부장검사 사의
4.4.7. 7월
취임식 VIP석에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아들 있었다대통령 취임식 당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아들인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VIP로 초청받아 참석된 사실이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취임식 초청 명단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명단이 파기되었다. 문제되면 삭제? 행안부,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명단 폐기
이후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공소시효를 이유로 불기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4.4.8. 9월
- 2일, 뉴스타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 재판과정에서 공개되었던 녹취록을 보도했다.#
-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날조라고 주장하며, 법적조치를 예고하였다.#
- 그러나 같은 날 저녁 SBS에서도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4.4.9. 12월
- 경찰 중대범죄수사과의 2013년 내사보고서 유출로 2020년 4월 1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은 경찰관이 2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경찰관은 1심 이후 강등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8]
4.4.9.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건희·최은순 모녀, 22억 수익 최종 의견서 제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권오수 회장 등 재판에서 2022년 12월 최종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체 분석 기간 동안 김건희는 13억9천만 원을, 최은순은 9억 원대 수익을 올렸다고 의견서에 적시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2024년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의견서 공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은 김여사 모녀 도이치모터스 수익 몰랐냐고 질문했다.#
4.5. 2023년
- 2월 10일, 먼저 기소된 자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재판 문단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4.5.1. 한동훈 법무부장관, 공판 검사 워싱턴 세계은행으로 파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정황을 재판에서 공개한 검사 2명이 2023년 상반기 인사에서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발령났다.김민석(사법연수원 40기) 검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발령을 받고, 4월부터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에 파견 나가게 된다.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뉴스버스는 현재 파견 중인 허윤희 검사의 후임자로 세계은행에도 이미 통보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단독]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정황 공개한 검사 유학보낸다
법무부는 1월 27일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김 검사의 세계은행 파견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 (보도자료) 2023년 상반기 검사 인사 (배포즉시보도).pdf, (보도자료) 2023년 상반기 검사 인사 (배포즉시보도).hwpx, 2023-2-6 보도자료-별첨(전입청).hwp , 2023-2-6 보도자료-별첨(전출청).hwp
뉴스버스가 김 검사의 세계은행 파견 여부를 확인하자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전례는 상하반기 정기 인사 때 세계은행 파견 검사나 파견유지 검사 명단을 공개해왔다. 2016년 정진용 검사, 2017년 박승환 검사, 2019년 김진호 검사 등이 세계은행에 파견됐다. [단독]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정황 공개한 검사 유학보낸다
세계은행 파견자인 김 검사는 2심부터 공판 참여가 어려워졌다.
다른 한명인 송윤상(변호사시험 2기) 검사의 경우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향후 공판 직접 참여 여부는 소속 검찰청의 허락 여부에 달려 있게 되었다.법무부, (보도자료) 2023년 상반기 검사 인사 (배포즉시보도).pdf, (보도자료) 2023년 상반기 검사 인사 (배포즉시보도).hwpx, 2023-2-6 보도자료-별첨(전입청).hwp , 2023-2-6 보도자료-별첨(전출청).hwp
4.5.2. 임창정 작전 세력 투자 사건과의 유사성 논란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와 관련하여 가수 임창정이 통정매매에 관여했다고 보도되며, 임창정과 김건희 통정매매 사이의 유사성에 대해서 보도되었다 스포츠서울의 명의 넘긴 임창정은 피해자일까? 영부인 아니면 ‘통정매매’는 불법 기사에서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김건희를 제외한 투자자 3명이 벌금형을 받았고, 법원이 고의성을 인정했지만, 김건희는 무지한 투자자에 불과하다라는 현재의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한 설명을 기사화 했다. 특희 제목에서 영부인 아니면 ‘통정매매’는 불법 라며 현실적으로 통정매매를 했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4.5.3. 김건희 검찰 고발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사건 판결이 나온 직후인 2023년 7월 25일 송영길 전 대표는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방문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9] 그밖에 송 전 대표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윤 대통령이 전면 부인한 것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고발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당무개입 논란도 고발했는데, 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배제하는 등 정당 내부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고발장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떡값처럼 나눠 가졌다”며 검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다.송영길, 윤 대통령 고발…“장모 사건 허위 사실 유포”참고로 2022년 9월 5일, 민주당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을 같은 조항으로 고발한 적이 있다.민주당, 윤 대통령 검찰에 고발…허위사실 공표 혐의 또한 송영길 전 대표가 고발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길 때 사용했던 조항이다. 이는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참고.
4.5.4.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23년 3월 24일 제출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자 2023년 4월 26일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박홍근ㆍ이은주의원 등 182인으로부터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제출되어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3년 4월 27일)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가결되어 국회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3년 10월 23일까지 심사가 진행된 이후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2023년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되어 2023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그러나 2024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2024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한 결과 재석 281인[10] 중 무효표 1표가 나왔으며 171명이 찬성하고 반대 109명으로 부결되었다. 다만 앞서 표결된 화천대유 특검법에는 찬성표가 6표가 더 많은 177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때 야당에 내분이 일어났던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때와 유사하게 여당에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4.5.5.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126595]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권인숙의원 등 11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민주당 권인숙 의원 등 11인은 대통령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서울양평고속도로/논란, 김건희/논란/논문 관련, 용산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업체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개최한 전시회에서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윤석열 순방 관련 논란 중 민간인 비선 보좌 논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건희/논란과 관련한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4.6. 2024년
4.6.1. 대한민국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송경호 중앙지검장 교체 갈등
| [단독]법무부-검찰총장, ‘중앙지검장 교체’ 갈등 |
| 이례적인 檢 인사 보류...'중앙지검장 교체설' 파문 탓? |
4.6.2. 방심위 YTN의 "檢, 1년 전 "김건희·최은순 모녀, 22억 수익" 확인 / YTN" 중징계
2024년 4월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건희·최은순 모녀, 22억 수익 최종 의견서 제출에 포함된 1월 12일 YTN 보도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보도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와 14조(객관성) 위반으로 법정제재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고 처분은 평가 점수 2점 감점에 해상되며, 평가 점수는 재허가, 재승인에 반영되기 때문에 방송사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다.5. 권오수 전 회장 등 재판
2021년 10월, 검찰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2022년 12월 16일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 36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외 1차시기 주가조작 선수(이하 선수) 이모씨, 투자자문사 '부티크', 도이치모터스 임직원 등도 공범으로 같이 기소되었다.5.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2021고합982, 2021고합1033(병합), 2021고합1143(병합), 2021고합1159(병합)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김소망 판사, 김부성 판사)
1차시기 선수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00억원, 2차시기 선수 김모씨는 징역 5년에 벌금 100억원, 전주 손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10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2천원대에서 8천원대로 조작한 혐의이다. 검찰은 주가조작을 시기별로 5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한편 주가조작 일부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2010년 10월 21일 이전의 죄를 물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1단계 전부와 2단계 일부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검찰 측은 포괄일죄를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여주지 않았다.[A]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은 있었지만, 시세차익 추구를 달성하지 못해 실패한 주가조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세력이 끌어올렸음에도 계속 주가랑 거래량이 감소했다.
1차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선수 이모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단을 받았다. 다만 선수 이모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리온테크놀로지를 주가조작해 4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로 실형이 내려졌다. #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는 김건희의 계좌관리인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이 기소된 공범 7명은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이 선고되었다.
2차 선수 김모씨와 전주 손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A]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자체'보다 관심을 받고 있는 김건희의 개입 유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주목할만하다. 검찰은 전주 중에서 개입 정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 손모씨만 기소해 재판에 넘긴 것인데, 추후 특검이든 검찰수사든 김건희가 기소된다 하더라도 손모씨와 같은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제기되었다. 하물며 손씨도 무죄인데 김건희가 유죄가 뜰 수는 없다는 것. 특히 재판부는 손모씨의 무죄 선고에 대해 '주가조작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주가조작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의사연락하에 매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1고합982, 2021고합1033(병합), 2021고합1143(병합), 2021고합1159(병합)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참고.
이후 검찰은 항소했다. #
5.1.1. 공개된 통정거래 내용
주가 조작 방법 중 통정매매라는 것은 미리 정해진 가격 시간과 가격에 서로 미리 알려주고 주식을 거래하여 마치 주식의 가격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 상승하는 것 처럼 보이도록 시세 조종 혹은 조작을 하여 다른 투자자들이 조작된 가격에 주식을 사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방식의 금융 범죄에 해당한다.2010년 11월 3일 최은순과 도이치 임원 A씨는 같은 IP 로 접속하여 최은순은 6만 2천여주, 11초 후 A씨는 2만 5천여 주를 팔고 32초 후 최은순의 딸인 김건희가 약 9만 주, 3억여 원의 도이치 모터 주식을 매입했다는 것이 2022년 3월 1일 방송되었다.
2022년 8월 26일 공판에서 검찰은 김건희의 주식거래 상황과 잔고, 주식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2011년 1월 13일 작성된‘김건희’엑셀 파일을 증거로 공개한 것이 2022년 9월 23일 보도[13] 되었다. 12% 는 수수료 혹은 이율로 추측된다.
검사: 증인(회계담당 A 씨)은 어떻게 2011년 1월 13일 당시 김건희 여사의 대우증권 거래 계좌내역을 알 수 있었습니까.
A 씨: 이것은 제가 작성한 걸로 돼있지만, 어떤 경위로 누가 시켜서 작성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 그럼 B 인베스트에 증인에게 업무지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A 씨: 대표 L 씨와 이사 민 아무개 씨입니다.
2010년 10월 28일 전직 증권사 직원 김모씨는 투자자문사의 임원 민모에게 "12시에 3300원에 8만주 때려달라"는 문자메시지 요청을 했고, 7초 후 김건희는 전화로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를 3300원에 팔았고, 이 주식을 민 이사 등이 사들인 것이 2022년 12월 2일부터 보도[14][15] 되었다.A 씨: 이것은 제가 작성한 걸로 돼있지만, 어떤 경위로 누가 시켜서 작성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 그럼 B 인베스트에 증인에게 업무지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A 씨: 대표 L 씨와 이사 민 아무개 씨입니다.
검사: 2010년 10월 28일 문자메시지로 김○○이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고 해주셈’이라고 보냈고 증인은 ‘네, 준비시킬게요’ 라고 보낸 것 맞나요?
민○○이사: 네
검사: 11시 44분 문자로 김○○으로부터 ‘매도하라 하셈’문자가 온 뒤 7초 뒤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3300에 8만주 정확히 매도 주문 나오고 증인(민이사) 명의 계좌 등으로 매수됐죠?
민○○이사: 네
(중략)
검사: 당시 김건희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김건희 여사가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낸 주문이었어요.
2022년 5월27일 공판에서 공개된 2010년1월12일 녹취록에 따르면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에게 전화를 걸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할 지 물었고, 김건희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라고 답하였다고 2022년 12월 4일 보도[16] 되었다.민○○이사: 네
검사: 11시 44분 문자로 김○○으로부터 ‘매도하라 하셈’문자가 온 뒤 7초 뒤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3300에 8만주 정확히 매도 주문 나오고 증인(민이사) 명의 계좌 등으로 매수됐죠?
민○○이사: 네
(중략)
검사: 당시 김건희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김건희 여사가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낸 주문이었어요.
2010년 1월에 작전세력에게 김건희는 자신의 주식을 싸게 팔고 먹은 것이 없다고 화를 내었다고 보도[17] 되었다. 당시 46% 수익을 올렸지만, 블록딜을 하면서 시세보다 싸게 팔았기 때문에 화를 내었다고 한다.
5.1.2. 반응
5.1.2.1. 대통령실
1심 판결문에서 김건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대통령실은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과 함께 민주당이 판결문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격하고 있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뉴스버스는 대통령실의 해명에는 사실관계가 일부 빠져있거나 왜곡돼 있다는 기사를 통해 해명을 반박했다.[팩트체크] 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종결"- 거짓
5.1.2.2. 더불어민주당
2023년 2월 24일 제7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녀스, 또있지모녀스라고 하면서 장모 최은순과 부인 김건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해명을 지적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보가 아니신데, 검사가 범죄도 몰라보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라고 지적하며 주가조작 관련 조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8만주 매도 관련으로 증권사 직원이 "다 했습니다. 잘 팔았습니다. 거래내역을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알았어요.”라고 대답한 녹음을 지적하며 대통령 실의 해명에 대해서 그것 다 녹음되는 것 알고 했으니까 주가 조작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라고 지적했다. #5.2. 2심 서울고등법원
검찰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권 전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관련자 9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집행유예에 항소 권오수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집행유예 판결에 권오수도 항소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재판이 연기되었다.‘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 총선 이후로 연기
6. 김건희 엑셀 파일 작성 임원 재판
6.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1025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투자자문사 임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건희 엑셀 파일 관여' 투자자문사 임원 민 모 씨 보석 석방
尹 대통령 직·간접 관련된 법정 공방 10여건 아직도 ‘진행형’
'김건희 엑셀파일' 의혹 투자사 임원 징역 4년 구형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범위가 크고 수사 도중 해외 도피했다"며 민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민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판결]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 혐의' 투자사 임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1] 윤석열 부인 주식 20억 계약, 남편 검사장 되자 해지[2] [단독] 윤석열 부인, 비상장주식 미래에셋보다 20% 싸게 계약[3] 주식은 가격이 변하는 유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매도시점 실현한 가격을 수익으로 봐야한다. 특정 주식을 7만원에 사고 10만원 시점에 팔면 3만원 수익이지만 가격이 하락하여 8만원 시점에 팔면 실현한 수익은 만원이다. 민주당은 매도 시점에 따라 최대 3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22억은 보유 주식 총액이며 수익은 7천만원은 그 주식의 차익 금액이다. 투자금액과 수익은 실제로 전체 거래 내용을 밝혀야 계산이 가능하며, 통정거래를 했기 때문에 실제 수익은 단순계산이 힘들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17억 2회전 시켜 10.5억 벌었다고 한다.[4] 검찰, ‘도이치’ 공소장 변경…“김건희 계좌끼리 거래는 오기[5] KBS "김건희 주가조작 '오보'? 조선일보 왜곡엔 법적 대응"[6]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한 경찰관 중징계…'강등' 처분[7]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1계급 강등 중징계[8] 김건희 ‘도이치 의혹’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 2심도 선고 유예[9]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의 대상이 아니다.[10] 재적 297인 중 부재 16명[A] 출처: #[A] [13] [단독] ‘12% 미스터리’ 도이치모터스 공판 ‘김건희 파일’ 분석[14] 3300원에 8만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했다?[15] 검찰 “선수의 ‘때려달라’ 메시지 7초 뒤, 김건희 계좌서 10만주 매도 주문”[16] ‘자금줄 김건희’ 도이치 재판서 드러난 흔적, 계좌·파일·녹취록[17] 작전세력 문자 속 김건희, 46% 수익에도 '먹은 것 없다'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