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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2 02:21:06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시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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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과
1.1. 공식 발표 이전1.2. 공식 발표 이후1.3. 기업 결합 심사
1.3.1. 2022년1.3.2. 2023년1.3.3. 2024년

1. 경과

1.1. 공식 발표 이전

2020년 11월 12일, 대한항공의 모기업 한진그룹KDB산업은행의 지원을 받아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실현된다면, 대한항공은 매출 15조, 자산 40조원의 세계 10위권 규모 항공사가 된다. #

대한항공이 11월 둘째 주 중에 인수의향서를 아시아나항공 측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인수 협상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론 반응을 고려해 최종 확정 단계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의 관계 부처는 사실상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했으며, 이르면 11월 셋째 주에 열릴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두 항공사의 합병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

산업은행이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수천억원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한 뒤, 한진칼이 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30.77%를 인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이 경우, 산업은행은 한진칼의 3대 주주로 올라선다. 또, 한진칼은 구주대금만 납부하면 되므로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따른 유동성 압박이 최소화된다.#

다만,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여러 옵션 중 하나일 뿐,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발표했다.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현재 인수 관련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

최초 보도 다음 날인 11월 13일에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한다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중이다. 이날 국내주식 최대 관심종목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었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게 된다면 두 회사의 국제선 여객노선과 주요 화물노선의 점유율의 합은 70%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는 50%를 훌쩍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각국 반독점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도 관건이다.

1.2. 공식 발표 이후

2020년 11월 16일, 정부는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결정했다. 이날 한진칼과 대한항공 이사회에서도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의결되었다.##

인수 결정 직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입장을 발표하였다.#
파일:산은한진아시아나인수계획.jpg파일:산은한진아시아나인수계획 화이트.png
KDB산업은행이 밝힌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총 8000억원[1]을 투자하고, 한진칼은 이중 7300억을 가지고 대한항공의 2조 5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대한항공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1조 5000억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신주와 3000억원의 영구채를 인수하여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60% 가량을 가진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산업은행은 원활한 통합을 위해 매년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와 윤리경영위원회를 열어, 미흡한 평가를 받으면 한진그룹 경영진에 퇴진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한진칼은 5000억원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 산업은행-한진칼 간 7대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은 지명 사외이사 3명·감사위원 선임
1. 주요 경영사항 사전 협의·동의
1. 윤리경영위원회 설치·운영
1. 대한항공 경영평가 및 감독
1. PMI 계획 수립·이행
1. 대한항공 주식 담보 제공·처분 제한
1. 위 합의 위반 시 5000억 원 위약금 및 손해배상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자회사로서 남는 것이 아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완전히 합병하는 형태로 인수가 추진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확보는 이르면 2021년 초가 될 예정이며, 이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면서 통합 준비 과정을 거친 뒤 2022 ~ 2023년경 아시아나항공을 완전히 합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한진그룹의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의 에어서울, 에어부산을 모두 통합하여 거대 LCC로 재편할 계획인데, 이 통합 LCC의 이름으로서 '아시아나' 브랜드를 존속시키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

인수 추진에 대해 조현아, KCGI, 반도건설의 3자 주주연합 측에서는 "국민 혈세를 활용한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그 숨겨진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KCGI는 "산업은행의 자금 선집행이라는 유례 없는 지원은 조 회장이 한진칼 경영권 방어는 물론, 돈 한푼 내지 않고 무자본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해 세계 7대 항공그룹의 회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발표된 자금조달금액은 한진그룹이 보유한 빌딩 한 두 개만 매각하거나, 기존 주주의 증자로도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면서 "더욱이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신고 등의 절차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산업은행이 먼저 자금을 투입하는 선례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자금조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0년 11월 18일, KCGI는 산업은행에 배정하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KCGI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신주 발행이 무효라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조원태 회장은 산업은행의 지원이 특혜라는 비판에 대해 "산업은행에서 먼저 의향을 물어봤을 때 그냥 할 수 있다고만 얘기했다"면서 "산업은행에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제가 맞춰야 하는 기준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두 회사의 통합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은 없으며, 통합 후 항공요금 인상도 없다고 했다.##

한편, 이번 '빅딜'에서 전직 금융위원장이자 현직 한진칼 사외이사인 김석동이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2]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경기고등학교 동기동창이며 과거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감독원)에서 같이 일한 적도 있다. 논란에 대해 김석동 전 위원장은 "이번 딜은 전적으로 산은과 칼 경영진이 추진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동걸 산은 회장 역시 재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항공운수업과 일자리를 위한 특혜라고 강조했고, 김석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2004년 함께 일했을 때 외에는 연락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다른 주주들의 의사는 전혀 고려 않고 합병을 진행한 점이나, 그동안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대규모 부실에 대해선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평을 받았다.#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CGI가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기각하면서 조원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로서, 대한항공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있어 넘어야 할 큰 고비 하나를 넘었다는 평가다.

이로서 인수합병에 있어서 남은 고비는, 3자 연합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요구하는 선에서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번 합병이 산업은행, 더 나아가서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12월 2일, 대한항공이 향후 브랜드 운영에 대해 대한항공이라는 단일 브랜드로의 통합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2일 오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 후 브랜드 운영에 대해 "기존 하나의 브랜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제3의 신규 브랜드를 만들기엔 시간과 투자 비용상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3]

1.3. 기업 결합 심사

2021년 1월 14일, 대한항공은 세계 10여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오는 2021년 3월 중순까지 인수한다고 한다.# 이 중 튀르키예에서 제일 먼저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

3월 28일, 인수는 내년까지 마무리될 것이며, 바로 아시아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2년 정도는 자회사로 운영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즉, 완전한 흡수통합은 빨라도 2024년 경에야 행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2022년 2월 22일,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기업간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였다.# 문제는 결합 후 10년간 이행해야 하는 조건이다.
구조적 조치
1. 경쟁 제한성이 있는 26개 국제노선 및 8개 국내 노선 대상 신규 항공사의 진입, 기존 항공사 증편 시 당사회사가 보유한 국내공항 슬롯 반납 의무화
1. 11개 항공 비자유화 노선은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운수권 반납
1. 모든 국제노선에 대해서 신규 항공사가 외국 공항 슬롯 이전·매각, 운임결합 협약 등 체결, 국내 공항 각종 시설 이용 협력, 영공 통과 이용권 획득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행태적 조치
1. 각 노선별·분기별·좌석 등급별 평균 운임을 2019년 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 금지
1. 각 노선별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수준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 금지
1. 좌석 간격, 무료 기내식, 무료 수하물, 기내 엔터테인먼트, 라운지 이용등 소비자 제공 서비스의 주요한 내용을 2019년보다 불리하게 변경 금지
1. 마일리지 통합 시행전 각사 마일리지 제도를 2019년 시행제도 보다 불리하게 변경 금지
1. 마일리지 통합 시행후 기업결합일부터 6개월 내 양사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 시행. 이후 통합방안 보다 불리하게 변경 금지
1. 한편, 벽지 노선으로 수요가 부족한 국내선 6개 노선에 대해서는 10년간 동일한 행태적 조치만 부과한다.

여기서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제선은 미주행 노선만 봐도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이며 국내선은 무려 양사가 제주공항에서 운영하는 모든 노선이다. 딱 보면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나는 거의 모든 알짜배기 노선은 전부 10년간 조치대상이다. 게다가 운임도 못올리고 마일리지 제도도 허가제로 10년간 운영해야 하니 자율적인 경영에 상당한 제한이 걸릴 예정이다. 그나마 대한항공 입장에서 다행이라는 점은 화물운송과 정비부문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조치가 없다는 것. 경쟁사를 제거해서 얻는 이점의 상당 부분이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 대한항공 측에서는 인수합병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시 고심을 해봐야 할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린 보도자료를 보자.#

우선 아직 기업결합심사에 결론을 못 내린 국가들의 판단을 기다려 본 다음, 이를 반영해 향후 시정조치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분류 국가 경쟁당국 심사결과 발표일
필수신고 미국 법무부(DOJ), 연방거래위원회(FTC) 승인 완료 2024년 11월
유럽연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조건부 승인 2024년 2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승인 완료 2024년 1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조건부 승인 2022년 2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승인 완료 2022년 12월
튀르키예 경쟁국(Rekabet Kurumu) 승인 완료 2021년 2월
대만 공평교역위원회(公平交易委員會) 승인 완료 2021년 5월
베트남 경쟁소비자국(Cục Cạnh tranh và Bảo vệ người tiêu dùng) 승인 완료 2021년 11월
태국 거래경쟁위원회(สำนักงาน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การแข่งขันทางการค้า) 승인 완료 2021년 5월
임의신고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승인 완료 2022년 2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승인 완료 2022년 9월
영국 경쟁시장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승인 완료 2023년 3월
말레이시아 항공위원회(Aviation Commission) 승인 완료 2021년 9월
필리핀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승인 완료 2021년 5월
필수신고 9개국 7/9 승인 완료
2/9 조건부 승인
임의신고 5개국 5/5 승인 완료

1.3.1. 2022년

1.3.2. 2023년

1.3.3.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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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0억원 +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인수[2] 본인은 "훈수를 뒀다"고 표현했다.[3] 일각에선 신규 브랜드로 '코리아나항공' 출범 등이 거론됐지만, 이를 일축한 첫 공식 발언이다. 이로서 인수 절차가 완료된 이후로는, 아시아나항공이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된다.[4] 제럴드 포드 대통령 당시 설립된 곳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미국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5]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제외하면 모든 인천발 미국행 노선은 아시아나항공과의 코드쉐어로만 유지중이다. 하지만 2023년 5월 기준 유나이티드는 아시아나 미주 취항지 중에서는 인천-뉴욕 노선만 공동운항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센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호놀룰루 등 노선에서는 더이상 공동운항 협정을 맺고 있지 않음[6] 대한항공이 10개, 아시아나항공이 7개 슬롯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보유분을 모두 반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7] 정해진 최소 기간 중 버진 애틀랜틱이 운항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합병 후 대한항공이 슬롯을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8] 인천-파리,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로마. 이 중 바르셀로나, 로마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직항편을 운영중이다.[9] 하이브리드 전략을 취하고 있다지만 어디까지나 LCC에 해당하고, 미주 노선은 LA, 뉴욕 2곳을 운항하고 있고 앞으로 호놀룰루를 추가한 이후 향후 노선 확장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에어프레미아가 FSC인 아시아나항공의 미주 노선을 커버하면서 경쟁한다는 것이, 에어프레미아의 향후 기재 도입 및 취항 예정 노선 확장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 또한 에어프레미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와 달리 어떠한 항공사 동맹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국 도착후 국내선으로 미취항지 연계도 불가능.[10]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못할 수 밖에 없다. 긍정이던 부정이던 확인하는 동시에 기정사실화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11] 더욱이 스타얼라이언스는 에어 프랑스-KLM 그룹의 지분인수로 인한 스칸디나비아 항공스카이팀 이적이 예정되어 있음과 동시에 동북아 노선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아시아나항공까지 잃을 위기이므로 금번 양사 합병에 탐탁치 않을 것이 당연하다.[12] 제트블루와 스피링 항공은 미국 항소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3월 4일에 합병을 포기한다고 발표하였다.[13] 아시아나항공이 사라지면 전일본공수 입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유치해오던 미국행과 일본 국내선행 환승 승객과 아시아나항공기 위탁 정비로 거둬들이고 있는 매출을 손해보게 된다.[14] 입찰, 매수자 선정 등 매각 직전까지의 조치를 마치고 적합 구매자 여부에 대해 EU의 승인을 얻어야 함.[15] 대한항공은 해당 조건 이행을 위해 A330-200 5대를 티웨이항공에 임대할 예정이며 이미 해당 내용이 반영된 항공기 도입처분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추가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뒤에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는 A350-900 3대를 추가로 임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A350-900 임대는 확정이 아니라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항공기 도입 처분계획에서는 빠졌다.[16] EU 당국이 티웨이항공을 명시했다.[17] 대한항공 입장에서만 보면 통수로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프랑스 정부의 주인은 (한국-프랑스 항공편을 이용하는 프랑스인들을 포함한) 프랑스 국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프랑스 혼자만의 기업도 아닌 에어버스의 성장을 대한항공이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프랑스 정부가 대한항공의 편의를 봐 줘야 할 도의적 책임은 없다.[18]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나항공은 보잉 리스크가 적은 항공사이다.[19] 즉 미국의 승인을 빨리 얻어서 아시아나의 파리 노선을 빼내려는 대한항공의 마지막 카드로 보인다. 그러나 후에 서술하였지만 이 방법도 쉽지 만은 않다.[20] 또한 대한항공이 미국의 승인을 얻어 근시일 내에 오너십을 가지더라도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를 2년 유지하며 운영해야 하기에 적어도 현재 예정되어 있는 스케쥴인 2025년 3월까지 아시아나항공이 파리 노선을 운영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의 항공편을 빼고 대한항공의 항공편을 늘려도 다른 항공동맹들로 인한 문제로 인해 보상도 쉽지 않다.[21] EU는 조건부 합병 승인을 발표하면서 화물부문 인수자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 또한 적합한 구매자인지에 대한 EU의 승인을 거쳐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Korean Air can only implement the acquisition of Asiana following the Commission's approval of a suitable buyer for the cargo divestment."[22] 현재 바이든 정부가 독과점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다[23] 다만 이는 어느 정도는 걸러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잉기를 사지 말라는 건 A350으로 747-8I와 A380을 대체하라는 소리밖에는 되지 않는데, A350은 가장 큰 1000형도 777-300ER급이라 이는 억지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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