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 소지 허가증

1. 개요

2. 법조문

3. 기준

• 픽스드 나이프를 포함한 일반적인 도검 - 날 길이 15 cm 이상.
  마체테, 낫, 손도끼 등은 공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닉해서 푹 찌르고 숨기기가 어렵기도 한 데다가, 쇠파이프나 못 몽둥이라는 훌륭한(?) 대체재들이 많으니 굳이 안 잡는 거다. 문제는 이렇다 보니 같은 회사에서 같은 강재로 만든, 크기도 비슷하고 살상력도 비슷해 보이는 칼인데 하나는 좀 와키자시 같이 생겨서 도검으로 분류되고, 하나는 정글도 같이 생겨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곤 하며, 심지어 같은 정글도라도 뭔가 좀 장식이 되어 있고 날렵해 보이면 도검으로 분류되는 등, 사실상 경찰관 맘대로다.(...)
  
  주방용 칼 또한 마찬가지로, 식칼은 총안법이 아닌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관리 대상이다.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소지 허가를 하는 것은 국내는 물론이고 세상 어디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반면 실제로 칼이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하면 이는 십중팔구 식칼이다. 대책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어서 이런 칼들은 끝부분을 뭉툭하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악용이나 사고 가능성을 고려해서 뭉뚝하게 만든칼은 극히 일부 모델밖에 없는 데다 정작 일상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정 크기 이상의 날붙이 중 가장 뾰족하고도 날카로운 회칼(사시미칼)[2]이 널려있는 판에 큰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회칼이 아니더라도 일반 식칼 역시 일반적인 서양의 셰프 나이프 종류는 칼끝이 뾰죡하고 날 또한 충분히 날카롭기 때문에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축산물시장 상인이나 도축업자가 쓰는 생긴것부터 흉악한 칼은 애초에 살을 썰어내는 용도인만큼 나이프보다 덜 위험할 리가 없다.
  참고로 해당 칼이 마체테인가 아닌가, 식칼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은 제조사가 해당 제품을 해당 목적으로 만들었음을 명시했는지 여부이다. 당연히 이게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긴 한데, 그런 걸 명시해두지 않는 회사가 꽤 많다는 게 문제이다(...).

• 폴딩 나이프 - 날 길이 6 cm 이상.
  스위스 아미 나이프의 경우 멀티툴로 간주되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빅토리녹스는 식칼 브랜드이기도 하다. 원래 헌터 프로 등 날길이가 9cm를 넘어가는 순수 폴딩 나이프도 주방용품(접과도)으로 분류되어 도소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언제 이후로는 도검으로 분류돼 도소증이 필요해졌다. 반면 오피넬은 날 길이가 8~9 cm를 넘는 것들이 많지만 여전히 접과도로 분류돼 도소증이 필요치 않다.[3]

• 오토매틱 나이프 - 날 길이 5.5 cm 이상.

• 칼날이 서 있지 않고 칼끝이 둥근 가검(블런트)은 크기와는 상관 없이 구입 가능하다. 국내의 서양검술 수련자나 리인액터 등이 각종 훈련용 도검을 수입한 사례가 많다.

4. 결격사유

5.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1. 운전면허증 앞, 뒤 사본 1부 또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서 2. 도검류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증명사진 1매 4. 수수료 3,000원

5.1. 제작된 도검 구입 시

• 도검 제작소에 연락하여 신청을 할 경우 도검 제작 공명서가 첨부된 도검소지허가 신청서가 발급된다.
• 발급 받은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 소지할 사람이 필요 서류와 수수료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형사상 실형 또는 전과 기록이 없을 경우 소지 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그 후 도검 제작소에 결과를 통보하면, 그동안 제작된 칼을 받을 수 있다.
• 결격사유(도검을 소유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총포소지허가증 해당 문단에 서술되어 있다.

5.2. 도검을 양도, 매매할 경우

• 판매자(양도자)와 구매자(양수자)가 각각 양도서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검 소지 허가증과 함께 구매자(양수자)가 인수받음.
• 구매자(양수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에 양도서와 신청서와 위의 필요 서류를 가지고 제출한다.
• 7일 후 도검 소지 허가증 발부가 되며, 그 후 판매자(양도자)에게 관련 서류의 사본을 인수하고 도검 수령한다.
• 이 경우에도 당연히 20세 미만은 구매자(양수자)가 될 수 없다.

5.3. 해외에서 도검을 구매할 경우

• 현재 대한민국에서 허가 없는 개인이 도검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외국 현지에서 유학, 여행 도중에 구입을 했거나, 외국 국적이 있더라도 도검 소지 허가증이 필요한 도검은 개인 반입이 불가능하다. #[12]
• 다만, 도검 판매업체들에 대행해서 들여올 수는 있다. 2022년 기준 대행료가 개당 15만 원가량 들어가서 어쭙잖은 나이프는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 또한 맡기더라도 반입되는 데 약 1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다만 한 번에 여러 개를 맡길수록 할인[13]해주는 편이기는 하다.

6. 주의 사항

• 20세 미만자는 소지 허가가 필요한 도검의 구매와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받는 방법은 검도등 합법적인 수련용 도검을 허가받을수있다.[14]

• 도검 소지 허가증은 운전면허증처럼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감증명서처럼 물건에 부여되는 것이다. 즉 한 번 부여받았다고 해서 칼을 마음대로 구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소지 허가가 필요한 도검을 구매할 때마다 일일이 받아야 한다. 이 점은 총포소지허가증도 같다.

• 도검 소지 허가증이 있다고 해서 서브컬처에 나오는 것처럼 야외에서 칼을 차고 다닐 수 없다. 검포 등에 감싸서 판매 혹은 운송을 위해 부득이하게 들고 다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자유롭게 휴대도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검 소지허가지 휴대 허가가 아니다.[경범죄처벌법][총포법] 법 이전에 사회 구성원으로부터의 시선부터 나쁘고 현대사회에서 일반인이 무기를 대놓고 소지하는 것을 달가워하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대놓고 무장하고 다니다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제지받으며 그 칼은 높은 확률로 몰수당하고 심지어 체포 당할 수도 있다. 품속에서 빼내기만 해도 "평소 그런 거 가지고 다니던 계획범죄자"로 몰리기 십상으로 법정에서 매우 불리해진다.[17]

• 일단 도검 소지 허가 받은 뒤에는 튜닝이나 커스터마이징 등의 개조나 변형을 가해선 안 된다. 설령 그것이 날 길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쪽이라도 안 된다. 문제는 이걸 엄격히 적용하면 칼날이 닳았다고 연마하는 것조차 칼날에 변형을 가하는 것이므로 금지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날 가는 것까지 일일이 검사할 사람은 없고 이걸 문제삼는다면 '식칼 이외의 나이프를 산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혐의가 적용되어야 하므로[18] 실제로 문제 삼기는 힘들긴 하다. 같은 연유로 폴딩 나이프의 속을 채우고 힌지를 고정한다든가 해서 픽스드 나이프로 개조한다고 무도소가 되지 않으며 불법 개조로 분류될 뿐이다.

• 방어를 위해 도검을 사용할 경우 정당방위로 절대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도소증의 도검 용도 기입란에는 '호신용'이란 항목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19]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나를 살해하려고 해서 나도 칼을 빼들었다 해도 그건 방어가 아니라 쌍방 전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취급되며 둘 다 살아남았어도 각자에게 최소 특수상해/최대 살인미수라는 중범죄가 적용되어 기소당하게 된다. 그래서 도검을 상시 휴대하고 있었다면 더욱 위험하다. 이러면 피해자고 뭐고 없이 상시 휴대하고 있었던 사람이 평소에 흉기를 휴대하던 계획범죄자로 취급받는다.
  
  상대방이 날붙이를 빼들고 위협을 가하면 최대한 공격받지 않도록 대응해야 하며 최대한 주변에 있는 물건들(막대기나 들고 있던 가방 등)을 내밀어 견제하거나 아니면 호신용품으로 페퍼 스프레이 등을 휴대하고 있다가 사용해야 한다.[20] 흉기를 가진 자와 싸움이 붙었다면 도망치거나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거나 흉기를 빼앗은 뒤 직접 부수거나 강물 등에 던지거나 제3자에게 넘기면서 "이거 상대가 못 쓰게 버리라"고 하는 건 인정된다. 맨손으로 싸우는 것도 목숨은 위태롭겠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유리하다(...).[21] 만약 호신쪽으로 생각이 있다면 무기를 이용할 생각보다는 평소에 유도같은 유술계열 무술을 정말 목숨걸고 선수급으로 빡쎄게 배워두자. 어느정도 경지에 다다른 유술 사용자가 굳히기 관련 기술을 걸면 파훼법을 모르는 일반인한테는 그냥 가불기이다. 끊임없는 수련과 단련으로 체력을 길러둬야 하는건 당연히 필수. 물론 이런다고 칼을 완벽히 막거나 피할수 있다는 보장은 안되지만,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유리하게 흉기를 든 범죄자를 제압하고 싶다면 이 방법 이외에는 없는 게 현실이다.
  
  상대방이 휘두르는 흉기를 빼앗아서 그 칼로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상대로부터 무기를 탈취한 이상 흉기로 방어할 사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달아날 방법이 없는데 어찌 빼앗았거나 우연히 주변에 있던 흉기로 반격한다면 뽑아들고 위협이나 블로킹만 하고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면(혹은 본인만 입었다면) 쌍방 전투로 취급되진 않는다. 공격을 막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세로 나아가 상대에게 부상을 입히면 인정되지 않는다.

7. 여담

• 한국의 도검법은 의외로(?) 도검규제를 시행중인 국가들 기준과 비교할 때 나름의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도소증 발급이 귀찮고 중고거래가 어려우며 해외직구의 주적이기는 하지만, 바꿔 말하면 심신 멀쩡하고 전과 없는 선량한 성인이라면 어쨌든 합법적으로 어떤 도검이든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만 '구입이 가능한가'와 '휴대가 가능한가'는 별개의 문제로서, 적지 않은 나라들이 한국에 비해 후자(휴대)는 빡빡해도 전자(구입)는 널럴한 경우가 많다. 한국에 비해 인터넷 익명성이 강한 특성상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까지는 막지 않거나 사실상 못하는 대신, 휴대하다 걸렸을 때나 해당 도검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한국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하는 방식.
• 호주, 유럽 선진국들 중에는 일정 크기 이상의 흉기나 오토매틱 나이프는 민간인의 소지나 휴대를 아예 금지하는 곳들도 많다.
• 독일의 경우 폴딩 나이프는 플리퍼나 썸 스터드 등으로 한 손 오프닝이 가능하면 휴대 불법, 네일 닉 등 양 손으로만 오픈 가능하면 휴대 합법이다. 다만 전자도 휴대만 불법일 뿐 구입 자체는 어떤 칼도 전혀 막지 않는다.[22]
• 일본은 애초에 한국의 도검법이 본래 일본을 본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규격 측면에서는 한국과 비슷하다. 일마존에서는 군용 총검이라도 서바이벌 캠핑 용으로 길이 제한 없이 판매하기는 하지만, 일본 경찰의 불심검문은 한국보다 훨씬 잦고 엄한 데다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소지'가 아닌 '휴대'의 측면에서는 한국보다 빡센 편이다. 한국에선 매우 관대한 눈으로 보는 빅토리녹스 SD모델조차도 일본 도심환경에서 휴대하면 '그걸 왜 가지고 다니지? 수상한 놈이네'식으로 보여지는건 기본에 일본 경찰의 불심검문에서 휴대사실이 드러나면 험한꼴을 면치 못한다. 참고로 일본 경찰은 외국인이라고 봐주는 거 없고 오히려 더 험하게 대하는 경우도 꽤 있다. 예외로 전통 방식으로 생산된 일본도는 명백한 도검이지만 공예품 취급이다. 괜히 야쿠자들이 일본도를 자주 휴대하는 게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길거리에서 남에게 보이도록 대놓고 휴대해도 좋다는 소린 아니다. 그러고 다니면 당연히 행인들로부터 야쿠자나 한구레 취급 받는데다 일본 경찰이 가만 냅둘리가 없다. 애초에 진퉁 야쿠자나 한구레도 무슨 특별한 야쿠자 행사날이 있는 게 아닌 한, 평소 길거리 다닐 때에는 야구방망이 소지까지가 한계다.
• 미국은 주마다 다른데, 애초에 총기도 허용된 나라이니만큼 도검에 대해서도 한국에 비하면 평균적으로는 널럴한 편이다. 허나 한국보다 더 빡빡한 주도 있는데, 가령 한국에서는 도소증 발급 후 구입할 수 있는 5.5cm 이상의 오토매틱 나이프가 캘리포니아에서는 관련분야 종사자를 제외하면 아예 금지다. 때문에 마이크로텍 등 오토매틱 나이프로 유명한 회사에서는 CA Legal이라고 캘리포니아용 버전을 따로 발매하며, 이런 제품들은 국내에서도 무도소로 팔린다. 혹은 소유는 허가하지만 집 밖으로 갖고 나가는 것은 금지하는 주도 꽤 많다. 미국의 나이프 리뷰 영상들 중에 분명 아웃도어 나이프인데 정작 아웃도어엔 안 가고 집 안이나 정원에서만 촬영한 영상들은 대개 이런 케이스다. 여튼 이처럼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나이프 인터넷 쇼핑몰 중에는 법적 문제를 막기 위해 주 경계 바깥으로의 배송이나 배대지 이용이 아예 원천봉쇄돼 있는 곳들도 있다.[23]

• 대다수의 칼덕후들은 도소증을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발급이 번거롭다거나, 경찰에 등록되는 것이 찜찜하다거나, 중고거래가 매우 어렵다거나 하는 이유도 없진 않지만, 무엇보다도 해외직구가 불편해서가 제일 크다. 위에서도 설명됐다시피 도소증이 요구되는 규격의 칼은 개인이 직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통관대행 업체를 끼고 수입해야 한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세관 측에서는 '이거 미등록 도검이라 통관 안 됨' ↔ 경찰 측에서는 '통관이 안 돼서 도소증을 발급할 수 없음'을 무한 반복하다 용광로행이다.[24] 결국 어지간히 갖고 싶은 칼이 아니면 그냥 구입을 포기하거나, 정 직구를 원한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통관대행 비용(보통 개당 15만 원~)을 지불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싼 칼이든 싼 칼이든 대행 비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업체를 끼고 싼 칼을 직구할 경우 칼값보다 대행 비용이 더 비싼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다. 그래서 업체를 끼고 직구하는 칼들은 대부분 20~30만 원 이상의 비싼 칼들이다.
• 폴딩 나이프/오토매틱 나이프는 날 길이의 기준이 엄해서 여기에 부딪힐 일이 많다. 6cm/5.5cm는 엄지손가락 길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만 커도 바로 도소에 걸려 버린다. 때문에 나이프 커뮤니티에서는 '무도소/도소(도검 소지 허가증) 폴딩'이라는 말이 아예 준 공식 용어처럼 자리잡아 쓰이고 있으며, 이는 그만큼 무도소 폴딩으로 한정시키는 순간 선택의 폭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폴딩 나이프로 유명한 Zero Tolerance는 2021년 기준 라인업에 무도소 제품이 단 하나(ZT 0022)뿐이며, OTF로 유명한 마이크로텍의 경우 무도소 OTF는 죄다 장난감 수준의 물건들뿐이다. 자연히 울며 겨자먹기로 원치 않는 작은 나이프에 만족하거나 반대로 큰 결심(?) 끝에 결국 도소를 발급받아 진성 칼덕후의 길(…)에 들어서기도 한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우니까...
• 반면 픽스드 나이프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된다. 바크리버 브라보 1.5나 TRC 아포칼립스 같은 꽤 크고 터프한 아웃도어 나이프도 선날 길이가 15 cm에 살짝 못 미치며, 이걸 넘어가면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다루기도 어렵고 칼날의 파손 우려도 커지므로, 정 험하게 다룰 큰 날붙이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예 도끼나 마체테를 구하기 때문이다.
• 도소증이 '당연히' 필요한 롱소드나 일본도 등 대형 도검을 수집하는 사람들 또한 큰 불만은 없는 편이다. 그런 장검 콜렉터들은 애초에 나이프 동호인들과는 살짝 다른 물에서 놀기도 하고, 대부분 국내 제작업체('△△도검', '▽▽도검' 등...)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직구할 일이 드물다. 정말 드물게 해외 직구를 하려는 경우라도, 굳이 국내 업체 거르고 해외 직구를 해야 할 정도의 칼이라면 통관 대행 비용 따위(?)는 애교로 보일 정도로 비싼 물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25] 별 의미가 없다. 혹은 수련이 목적이라면 아예 도소증이 불필요한 가검을 구입하면 되고.

• 도소칼은 개인간의 중고거래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번거롭다. 행정절차는 둘째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정식으로 허가받은 업자가 아닌 이상 판매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부터 불법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정 도소칼을 팔고 싶다면 보통은 도검 커뮤니티에서 매우 은유적으로 (가격 언급 없이) "이 칼을 슬슬 떠나보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도의 뉘앙스[26]로만 글을 쓴 뒤 구매 희망자에게 쪽지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 칼을 원하는 사람이 먼저 나타나 구매글을 쓸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대행 허가를 받은 도검 매매업체에 넘기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런 업체 입장에서도 언제 팔릴지 알 수 없는 중고 도검을 받아주는 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잘 받아주지 않거나 가격을 엄청 후려쳐 버린다.
  
  가뜩이나 인터넷에서 수요자 찾기도 어려운 물품인데, 저런 번거로운 과정까지 거쳐야 하니 사실상 팔기 어렵다. 때문에 도소 칼은 무도소 칼에 비해 훨씬 신중하게 구입해야 한다. 도소칼을 소지하려면 아예 무덤까지 가지고 갈 것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이처럼 팔지 않(못하)고 평생 소지하는 것을 도검 커뮤니티에서는 순장이라고 하며, 도소칼은 대부분 순장템이 된다. 도소칼이 기피되는 원인들 중 "도소 받는 게 번거로운 것보다도 이 판매 어려운 게 더 결정적인 원인이다"라는 사람들도 꽤 많다.
  
  국내의 도검 및 나이프 커뮤니티들은 상당수가 친목질을 방조하는데, 인원이 적어 친목질의 해악이 적은 덕도 있지만 개인간의 합법적인 도검 양도·양수를 위해 다소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터넷에 올리지 않고 개인간에 연락해서 거래 약속을 잡는 것은 합법이기 때문.

8. 관련 문서

• 총포소지허가증 - 발급 근거가 같은 법률에 있다.
• 삼정검
  대한민국 국군 준장 진급자에게 수여되는 진검으로, 수여와 동시에 도검 소지 허가증이 발급된다. 전역 후에도 소장이 가능한데 관할 경찰서에 따로 신고를 해야한다고.[27]

• 서리한
  유명 온라인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리치 왕 아서스 메네실이 사용했다는 설정인 가공의 마검. 워낙 팬층이 두텁고 게임 내에서 최고의 상징성을 뽐내는 무기라는 점 때문에 1:1 스케일의 실물 굿즈로도 판매중이다. 한국에서도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 소유중인 사람들이 극소수 있는데[28], 위에 장황하게 언급된대로 도검 소지 허가증이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소장이 가능하다. 가장 유명한 예는 블리자드 코리아 주최 이벤트에서 당첨된 팬이 상품으로 실물을 받아 경찰서에 '판타지검'으로 허가를 받은 일.

• 폐도령
• 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