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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 테러방지법 주요 발언 / 진행 상황 | |
| 2019년 | 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진행 상황 | |
| 2020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 금지법 진행 상황 | |
| 2022년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 |
| 2024년 | 순직 해병 특검법,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
1. 개요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2016년 2월 23일 의장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처리를 무산시키고 독소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무제한토론. 2016년 2월 23일 19시 5분에 시작되어 8일 17분 뒤인 동년 3월 2일 19시 32분에 종료되었다.[1] 정확한 명칭은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대한 무제한 토론.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2. 역사
2월 26일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때 트위터를 통해 공개된 뒷이야기에 따르면 이종걸 의원이 원래는 플랜을 여러 개 짜 두고 있었는데- 플랜 A - 정의화 의장의 안대로 통과되게 냅두고 그나마 개정안은 내고 처리하기 쉬우니까 개정안으로 끌고 가자.
- 플랜 B - 원유철/김무성/이철우 생각대로 현안을 통과되게 하고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를 청구한다.
- 그리고 플랜 C - 무제한 토론의 제안이었는데...
무제한토론 이야기가 나올 때 마침 대정부 질문 때 자료가 남아 있던 김광진 의원이 "총대 매겠다." 고 무제한 토론을 하자는 식으로 제안했고 이때 은수미 의원이 "아마 우리가 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부터 지는 게 낫지, 어떻게 국민더러 지라고 합니까?"라고 동참하면서 무제한 토론이 성사된 것이다. 즉, 이종걸 의원의 입장에서는 시위성으로 시도한 것이었다.
2016년 2월 임시국회에서 부의된 안건은 이 안건의 본회의 수정안이다. 본회의 심의정보에 나와 있다.
2월 29일 오전 10시 30분경 기준 팩트TV 방송에서 이때까지 누적된 시청자 수가 언급되었는데 약 580만 명이라고 한다. 모든 방송국을 포함한 총집계가 아니라 팩트TV 하나만 580만 명이라는 것.
3월 3일 국회회의록에 전체 속기록[2]](다운로드)이 공개되었다. 뒷부분에 수정안 발의 및 테방법 통과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링크에 발언이 자세하게 요약, 정리되어 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당시 야권의 필리버스터를 테러방지법 자체를 막기 위한 시도라고 받아들였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야권은 여당과는 다른 형태의 테러방지법안을 주장하면서 기존의 테러방지법 원안에 문제를 제기하던 것이었다. 테러방지법 자체가 필요없다는 입장은 아니었다. 이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주요 논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논란 문서를 참고.크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정당성 논란, 테러 방지를 위한 기존 제도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새로 제정해야 하는 당위성 논란, 국정원의 신뢰성 및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4. 진행상황 및 참여의원
5. 주요 발언
6. 반응
6.1. 여론조사
| 2016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 ||||||||
| 조사 날짜 | 기관 | 야당 지지 | 정부·여당 지지 | 의견유보 | 우위 | 응답률 | 비고 | |
| 2월 24일 | 리얼미터 | 42.6 | 46.1 | 11.3 | 3.5 | 4.4% | [3][4][5] | |
| 2월 25일 | 리얼미터 | 44.7 | 45.4 | 9.9 | 0.7 | 4.5% | [6] | |
| 2월 26일 | 리얼미터 | 48.9 | 42.0 | 9.1 | 6.9 | 4.5% | [7][8] | |
| 3월 4일 | 한국갤럽 | 40 | 38 | 22 | 2 | 20% | [9] | |
| 필리버스터 종료 | ||||||||
| 조사 날짜 | 기관 | 잘못한 결정 | 잘한 결정 | 잘모름 | 우위 | 응답률 | 비고 | |
| 3월 2일 | 리얼미터 | 44.4 | 39.4 | 16.2 | 5 | 2.2% | [10] | |
리얼미터의 2월 4주차 정당 지지율 설문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필리버스터 시작 전날인 22일에는 전주 대비 2.4%p 하락한 24.3%를 기록했으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23일에는 26.8%로 상승했고 24일에도 27.8%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버스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의당의 지지율도 전주 대비 2.4%가 오른 5.9%를 기록했다.[11] 정확하게 따진다면 3.5%P증가하였는데 정의당의 기존 지지율인 2.4%의 2.1배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뿐 아니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 앞에서 절박한 자신을 어필하고 진보진영이 싸움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면서 발언도 잘 하는 일당백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이 지지율 폭등에 영향을 미친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할 수 있다.[12] 필리버스터로 인해 필리버스터 찬성측 여론과 참여 정당의 지지율이 늘어나던 추세였는데 이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잦은 노출 덕분인 것으로 풀이되었다. 지도부간 엇박자를 내던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었다. 관련 기사 이후 리얼미터가 29일 발표한 주간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새누리당은 UN 대북제재 보도에 힘입어 전주 대비 1.8% 상승한 43.5%를 기록했고 더민주는 주초에는 지지율이 하락했으나 필리버스터의 영향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전주와 동일한 26.7%, 국민의당은 전주 대비 0.4% 상승한 12.1%가 나왔다. 기사
반면 한국갤럽 조사에서 26일 발표한 주간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새누리당은 전주와 동일한 42%, 더민주는 1% 하락한 19%, 국민의당은 전주보다 2% 하락한 8%가 나왔다. 기사 그러나 갤럽 조사에서도 일일 추세를 보면 필리버스터 기간(23-25일) 동안 새누리당은 하락세, 더민주와 정의당은 상승세를 보였다.# 3월 4일 조사#에서는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38%로 하락한 반면 더민주는 23%, 국민의당은 9%, 정의당은 4%로 상승했다.
중앙일보에서 필리버스터가 준비 안 된 야당의 필리버스터라는 주제로 인터넷 기사를 작성했으며 기사 내에서 필리버스터가 적절한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2월 26일 오후 3시경에 10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적절하다는 의견이 85%로 압도적이었다. 댓글창은 중앙일보 수준을 욕하는 댓글로 가득했다.# 21시에는 이 투표를 강기정 의원 기사 옮겼다고 글이 올라왔으며 이 기사 댓글창에는 필리버스터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이들의 댓글이 가득했지만 투표란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은 오히려 86%로 상승하였다.#[13] 링크 여기로 옮겨졌다. 옮겨진 이유는 기존 링크에서 확인 가능.
6.1.1. 관련 문서
6.2. 여권
6.2.1. 청와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책상을 내리치면서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어떤 나라도 없는 기막힌 현상"[14], 그리고 "이게,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겠느냐."라며 의회를 비난했다. # ## 해석하자면 "법 통과시키라고, 일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 주었는데 시간이나 끌고 뭐 하는 짓이냐"가 되겠다.좀 더 정확히 해석하자면 "(그들이)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뽑아달라고 했을 때 내보였던 뜻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였고, 이는 국회의원이 되어 국회에 들어가서도 국민을 위한 일을 할 것을 약속한 것과 같다. 근데 그들이 하는 필리버스터는 그게 아니다" 라는 뜻일 것이다.
여담으로 박 대통령이 20분 동안 울분을 토하며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구입한 귀중한 책상을 11번이나 내리쳤다는 머니투데이 기사의 임팩트 덕분에 수많은 패러디가 양산되었다. #1 #2 사실 기사들만 보면 박근혜가 책상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려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손등으로 탁탁 친 것에 가깝긴 하다.
또 박근혜는 3·1절 행사에서 다른 내용보다 국회 얘기에 긴 시간을 투자하면서 필리버스터에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15]
여담으로 박근혜가 책상을 내려칠 때의 행동이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후 밝혀진 비밀을 생각하면 어색한 연기가 아니었냐는 의견도 있었다.
6.2.2. 새누리당
첫날에는 일부 의원들이 본인들도 무제한 토론에 참가하여 반박할 것을 주장하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언에 참여했다면 안보를 강조하는 의견이 있었겠지만 발언에는 불참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보만을 강조하는 의견은 필리버스터에서 다뤄지지 않았다.[16] 결국 이 토론에서 주로 나온 의견은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테러방지법이 명목상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확실한 용의자가 아니라 용의자로 의심되는 인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던 국민들의 목소리가 취합되어 필리버스터 발언에 수 차례 인용되었다.그러나 지도부 측에서 오히려 본회의 통과 시한만 늦춰질 뿐이라며 말렸다고 한다. 사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에 맞선 토론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엄밀하게 시간끌기용이기도 한 필리버스터에 참가하기에도 뭣 한 상황이라는 게 당 지도부의 판단이었던지라 그냥 국회에서 대기만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중간 중간에 소리를 지르거나 삿대질을 한 건 당의 방침이 필리버스터 불참가라 사실 이 사람들에게도 그것 외에는 방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지만 필리버스터가 주제에 맞지 않는다는 이의 제기는 한국의 필리버스터 성격상 가능하다고 쳐도 필리버스터는 어디까지나 무제한 토론이므로 중간중간에 고함을 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면서 의견 제시를 방해한 행위가 정당하지는 않다. 사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하던 행동이라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대신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을 비판하는 시위를 했다. 당 지도부에서도 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책연설에서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란을 광우병 괴담에 빗대 거짓 선동으로 간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與 "野 테러방지법 괴담, 광우병 괴담 같아"
야당 의원 발언 중 간헐적으로 해당 발언이 의제와 상관없다는 식의 항의를 해 발언을 잠깐씩 중지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테러방지법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문서를 배포했다. 기사
필리버스터가 100시간을 돌파한 가운데 필리버스터가 사전선거운동이고 이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사
한편 새누리당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야당에 촉구한다. 왜곡된 정보로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 선거승리만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북풍을 이용한다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국민의 외면일 것이다. 야당의 반성과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고 적힌 페이지를 만들어 두었다.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대응 방안을 논의하던 중 의장단을 대신하여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봤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절차적으로 무효이며 야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후 법적으로 고발하겠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 "野 필리버스터는 무효…허위사실 유포 고발"
6.3. 야권
6.3.1. 더불어민주당
이 와중에 경선 20% 컷오프 대상들이 발표되었다. 여기서 공천 배제된 강기정 의원과[17] 김현 의원은 무제한 토론에 발언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다. 3일차에 신경민 의원의 다음으로 김경협 의원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날 공천 배제 소식이 뜬 강기정 의원이 차례를 변경하여 발언에 임했다.강기정 의원은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특정 언론들은 이를 컷 오프에 탈락되어 흘린 눈물이라고 왜곡했다. 사실은 본인이 필리버스터 중 말했듯 과거에는 물리적 소요사태 시 매번 몸을 날려 막으려고 했고[18] 그 모습이 매번 언론에 폭력적인 모습으로 비춰졌었는데 필리버스터라는 온건한 방법으로 저항할 수 있게 된 당시의 상황에 감격하여 흘린 눈물이다.
4일차에 김현 의원도 발언에 임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포스터를 배포했다.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감시법'입니다.
6.3.2. 국민의당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양당제의 문제라면서 양비론을 꺼내들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안철수 “테러방지법 밀어붙이는 여당이나 막는 야당이나 똑같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끝장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필리버스터 자체가 끝장토론이고 실제로 공식 명칭도 무제한 토론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토론 참여를 거부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게다가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마치는 그 순간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한 번 직권상정된 이상 야당은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합의의 유일한 방법이다. 사안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점에서 볼 때 안철수 의원이 대안 없이 양비론을 꺼낸 것은 존재감을 과시해보려는 태도로 보인다. 필리버스터에 참가한 문병호, 권은희의원과 의견이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한편 같은 국민의당 정동영 전 의원은 "테러방지법 강행, 제2의 유신독재 꿈꾸나",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국정원이 아니라 사후 통제가 가능한 부처에서 대테러 업무를 관장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라고 주장하면서 테러방지법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국민의당이 2월 24일 오후 여야 중재안을 제시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제안했으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검토에 들어갔다. 즉 테러방지법은 통과시키되 테러방지법이 현재 국민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히 높으니 국회 정보위를 상설화해 국회가 국정원 감시를 강화하는 건 명분이 있지 않나는 이야기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우리가 원래 그렇게 하자는 것'이라고 찬성했으며 새누리당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었다고 전해졌다.
3일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중재안이 국회의장, 여당이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응하지 아니할 경우 필리버스터 중지에 협조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19]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협조하는 경우 무소속 의원 2인만 추가되면 중지할 수 있는 요건이 성사[20]된다. 이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지만 선거법 처리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여론도 있었다. 적어도 안철수, 주승용, 정동영, 천정배 등 국민의당 주요 인사들의 메시지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은 분명하다.
안철수 의원은 양당제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므로 국민의당이 3당이 되면 단순다수결제로 개정할 것을 밝혔다.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이 필리버스터에 양비론적 입장을 가진 안철수 의원의 의견에 동조한 반면 정동영 전 의원, 천정배 공동대표,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은 필리버스터에 우호적인 입장이었다.
그리고 국민의당 권은희, 최원식 의원이 필리버스터 순번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권은희 의원은 2월 28일 토론에 나섰다.
6.3.3. 정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월 24일에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당연하고 마땅한 결정"이라고 발언하였다.#실제로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필리버스터에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한 정당이었고 당대표까지 나서서 텅 빈 국회를 지키고 있었다.
3월 2일 오전 10시 정의당 소속 5명의 의원들 중에서 심상정 당 대표와 정진후 원내대표를 포함한 박원석, 김제남, 서기호 의원까지 모두 필리버스터를 마쳤다. 참여한 의원들 모두가 각기 차별화된 스타일[21]을 선보이면서 진정성 있는 토론 태도를 보여준 것이 주효하여 국민의당 창당 이후 부진했던 정의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탔다고 한다.
6.3.4. 녹색당
녹색당은 원외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법률자문 정보 공개 청구 요청을 했으며 국회 앞 시민 필리버스터에 지속적으로 참가해 의견을 개진하고 테러방지법 통과 반대를 명확히 했다. 그래서인지 2월 25일 한겨레신문 1면에 나왔다.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의 국회 시민 필리버스터 장면이 KBS 9시 뉴스를 타기도 했다.
6.4. 정의화 국회의장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이었는데 사실 애시당초 직권상정으로 필리버스터를 부른 인물이기도 하다. 초기엔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안보위기에서 불안을 씻어낼 테러방지법을 처리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기 위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여야에 중재안을 내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해졌다.#그런데 정의화 의장 역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생각이 좀 바뀐 건지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필리버스터를) 해서는 조금 육체적으로 낭비적이라는 문제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면서 “선진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데는 좋은 경험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쪽에서 생각하는 의견도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의견들을 하나로 합쳐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며 필리버스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으로 바뀐 듯한 모습을 보였다. 기사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의장석을 지켜야 하는 의장단의 피로가 극에 달하자 상임위원장들에게 진행권을 넘겼다.# 다만 이것이 국회법에도 없는 것이어서 위법 논란이 불거졌고 당시 발언하던 정청래 의원은 내려가던 정의화의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결국 여야합의 불발로 상임위원장 대타는 중단되었다.
6.5. 언론
6.5.1. 한국 언론
2월 25일 한겨레신문 만평 원문 링크 세 번째 연설자였던 은수미 뒤로 고인이 된 신영복, 김대중, 박종철, 노무현, 김근태, 장준하 등등 민주당계, 진보 진영 인물들이 차례로 줄을 서 있다.
한편 경향신문이 필리버스터에 대해 '요실금 팬티까지 준비했다는 얘기가 있다. 요실금 팬티까지 입고, 장시간 기록을 세우시겠다'는 발언을 하여 더불어민주당이 명백히 성희롱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일이 있었다. 사실관계를 따지면 이 발언은 은수미 의원이 필리버스터 신기록을 세우고 그 다음 주자인 박원석 의원에 대한 이야기였고 실제로 박원석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관련 사진을 올리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거론 여부만 따지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원래 JTBC를 제외한 각 종편 방송들이 보수정당 옹호와 민주당계 정당 혹은 진보정당을 까는 보도 성향이 강한 데다 필리버스터에 대해 방송하는 내용들을 본다면 이는 필리버스터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강했다. 이에 더민주 측에서는 이런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한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후 JTBC 뉴스룸에서 이를 '필리버스터를 가십거리로 만들려 한다'고 평했다.
채널A에선 방청객이 모인 상황을 보고 국회가 구경거리가 되었단 뉴스를 보냈으며 이에 김광진 의원이 매우 불쾌하다는 트윗을 했다.#
한국경제TV는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에 재산에 대한 기사를 썼다가 삭제했다. 문제는 필리버스터와 관련이 없는 개인 재산의 기사를, 그것도 논조적으로 우파로 평가받는 한국경제의 내보냈다는 점에서 케이블채널이 논조의 대척점의 있는 의원들에 대한 폄훼의 의도가 보이며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는 모기업의 아이덴티티를 자아부정하는 짓이라는 점이었다. 현재는 둘 다 다른 기사로 대체되었다.
지상파 TV 뉴스도 대체로 부정적인 논조를 비쳤다. KBS는 아래와 같은 뉴스를 내보냈다.
2월 29일 시사진단에선 필리버스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늦춰지므로 양쪽이 한 발씩 물러서야 하지 않느냔 언조를 내비쳤다.
SBS도 2월 24일 클로징멘트가 이랬다.
이후 SBS 8시 뉴스 예고엔 필리버스터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다가 3월 1일 필리버스터 중지를 소식으로 알리면서 내용의 설명이 없이 필리버스터가 야당에겐 선거의 역풍으로 작용할 거란 반응을 보였다.
MBC 라디오는 2월 26일 오전 6시 정시 뉴스에서 필리버스터의 진행 소식을 전하면서 의원의 눈물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 의제와는 상관없는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전체적으로 한국 언론들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법안 직권상정을 하는 등의 사건 배경과 필리버스터가 일어나게 된 원인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필리버스터 자체를 비난하거나 시간낭비, 단순한 정치싸움으로 일축하거나 시간경신에 대하여 주목하는 식의 보도를 많이 내보냈다. 그나마 은수미 의원이 10시간을 넘길 때까지는 언급이 되기라도 했지만 이후 시간경신을 자제하자 아예 필리버스터에 대한 언급을 삼가는 분위기를 조장했다. 그리고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 의원이 필리버스터 연설에서 강하게 비판했다.
요약하자면 KBS는 정부 여당의 입장을 강조했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법안에 반발한 배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MBC, SBS는 사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계적 중립을 유지했다. 반면 JTBC 뉴스룸은 필리버스터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거나 외국의 사례를 언급하고 합법 행위임을 짚고 넘어갔으며 여야 갈등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후 KBS는 필리버스터가 경제활성화 법에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고 MBC는 필리버스터에 나선 야당을 희화화하고 정치 불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원진과 이석현이 싸우는 장면, 강기정이 노래하는 장면, 안민석이 화장실을 가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 등만 편집해서 내보내 우스꽝스러운 정치 쇼에 불과한 것처럼 폄훼했다. 당시 지상파 언론들이 어느 정도로 정권에 순치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추태였다.
JTBC는 2월 25일 앵커브리핑 시간에 앞서 말한 TV조선의 행태를 언급했다. 손석희 앵커는 '어떤 방송은 요실금 팬티까지 언급하며 필리버스터를 가십거리로 만들려 애쓰고 50시간째 토론 아닌 일방적 연설이 계속되고 있다지만 우리가 언제 집회와 시위의 문화와 테러방지법의 쟁점들에 대해 그만큼의 시간 동안 토론하고 설득한 적이 있었던가'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퀸(밴드)의 The Show Must Go On을 인용해 앵커브리핑의 끝을 맺었다. 모기업인 중앙일보가 필리버스터를 비난하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YTN에서 강기정 의원이 눈물을 흘린 이유를 "공천을 받지 못해서"라고 왜곡보도까지 했다.# 이 영상은 YTN 문서에도 있는데 댓글창은 아주 분노하는 댓글로만 덮여 있었다.
위의 사례들처럼 한국 언론들이 배짱장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5~60대 이상의 계층에선 주로 신문과 TV라는 기존 매스미디어를 선호하고 인터넷 등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기존의 매체와 익숙하고 보도 관련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유지한 종편을 찾게 된다. 물론 종편들도 타겟을 잘 잡은 것도 있긴 하다.
게다가 젊은 층들이 호응하던 현상이 인터넷에서만 일어나는 찻잔 속의 태풍일 가능성이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22] 실제 총선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알 수 없었다. 게다가 총선이 코 앞이었기 때문에 언론은 총선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필리버스터 자체를 여야간의 힘대결로 일축하는 식의 보도를 했다.
또 YTN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가운데 DJ 정부 첫 발의 테러방지법, 15년 논란 끝 입법 완료라는 제목으로 논란이 되었던 테러방지법을 국민의 정부가 시작한 것처럼 제목을 붙여 물타기식 기사를 냈다.
'마국텔' 최근 며칠사이 유행처럼 번진 말입니다.(중략)
조금 전에 중단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SNS를 비롯한 각종 작은 매체들이 실시간으로 전달한 것을 말합니다.
힐난 혹은 비아냥조로 일관하거나 온갖 가십거리로 넘쳐났던 몇몇 기성 매체들을 대신해 정치인과 유권자 간 쌍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했던 작은 매체들…'마국텔'은 그래서 등장했습니다.(중략)
여당은 승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한 글자도 못 고친다…'고 해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예정된 승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인가…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일 것입니다.
대상이 테러방지법이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법안이든 그것이 시민사회에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면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 아무리 지난해도… 또한 그 결과가 아무리 뻔한 것이어도… 그 과정 자체를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또 한 가지…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전달해야만 하는가. 그 어렵고도 간단한 질문…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언론이 있다면 그 사회는 합리적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커질 것"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그 믿을 수 있는 언론의 역할은 마국텔이 했다는 것도 기억해둬야겠습니다.
-2016년 3월 2일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 손석희
민주주의의 축제로 기억에 남은 필리버스터를 두고 KBS, MBC, JTBC는 그 마침표를 찍는 과정에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과연 손석희가 말한 '책임 있는 언론'은 과연 어디였을까?조금 전에 중단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SNS를 비롯한 각종 작은 매체들이 실시간으로 전달한 것을 말합니다.
힐난 혹은 비아냥조로 일관하거나 온갖 가십거리로 넘쳐났던 몇몇 기성 매체들을 대신해 정치인과 유권자 간 쌍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했던 작은 매체들…'마국텔'은 그래서 등장했습니다.(중략)
여당은 승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한 글자도 못 고친다…'고 해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예정된 승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인가…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일 것입니다.
대상이 테러방지법이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법안이든 그것이 시민사회에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면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 아무리 지난해도… 또한 그 결과가 아무리 뻔한 것이어도… 그 과정 자체를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또 한 가지…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전달해야만 하는가. 그 어렵고도 간단한 질문…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언론이 있다면 그 사회는 합리적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커질 것"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그 믿을 수 있는 언론의 역할은 마국텔이 했다는 것도 기억해둬야겠습니다.
-2016년 3월 2일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 손석희
6.5.2. 해외 언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실제로 9.11 테러를 겪은 후 비슷한 애국자법이 통과되었다가 철회된 역사가 있는 미국에서 관심이 컸다. 일례로 reddit에서도 수차례 관련 스레드가 열렸고(1, 2, 3, 4) 외신도 관련 기사를 작성했다. LA 타임즈 The Straits Times Channel NewsAsia워싱턴 타임즈 허핑턴 포스트에 올라온 은수미 의원의 발언 번역본대한민국 국회의원들,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1969년 이래로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를 시도하다
2016년 2월 26일 자정 현재, LA타임즈의 월드 섹션 헤드라인. 설정을 latest[최신순]가 아닌 most popular[인기순]로 두면 저렇게 뜬다.2016년 2월 27일 5시 48분(오후) 뉴욕타임즈에도 기사가 올라왔다.기사
2016년 2월 27일 6시 30분(오후) 데일리 텔레그래프에도 기사가 올라왔다.기사
2016년 2월 27일 8시 57분 AP통신에 기사가 올라왔다.기사[25]
2016년 2월 29일 12시 1분 영국 타임즈에 기사가 올라왔다.기사
2016년 2월 29일 12시 1분 영국 타임즈에 논평이 올라왔다.논평[26]
사실 외신은 취재가 많이 부족했다. 새누리당의 의석을 152석이라고 하질 않나, 국회선진화법의 존재를 모르지 않나... 그래도 대선 바람이 불던 만리타국으로선 양호하다고 할 만 하다. 내용도 적당히 알차다. 레딧도 한국인이 많이 유입된다. 어려운 단어는 한국어로 대체되었다.
6.6. 기타
- 필리버스터 참여 의원들의 연설 시간 기록 경신이 이슈가 되었는데 사안의 핵심보다 기록에만 포커스 집중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일각에선 이러한 기록을 지켜보는 것도 필리버스터의 또 다른 묘미란 의견도 존재했지만 첫 타자였던 김광진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필리버스터의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 긴 시간동안 반대토론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같이 고민해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원석 의원 역시 기록경쟁 논란을 막기 위함인지 자료가 남아 있음에도 은수미 의원의 기록으로 남기겠다며 기존 최장시간 기록인 10시간에 못 미치는 9시간 29분만에 발언을 정리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 경신 후 11시간 40분간 토론을 지속하였다.[27] 참고로 2월 26일 오전 6시 5분을 기점으로 릴레이 필리버스터 이전 최장 기록인 2011년 캐나다에서 신민주당이 세운 58시간을 넘겨 단체 최장 기록도 경신했다. 결국 2월 29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147시간을 넘기게 되었으며 AP통신과 같은 외신들은 이 필리버스터가 세계에서 가장 긴 기록 중 하나라고 전했다.#
- 필리버스터 중 국회의원들이 많은 책들을 인용하면서 소개한 것을 알아차린 인터넷 구매 업체 알라딘, 인터파크는 언급된 책들과 필리버스터 참여 국회의원들이 낸 책 등을 가지고 필리버스터 관련 도서와 기획 페이지를 만들었다.
-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나무위키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현대사 사건 관련 문서들이 미친 듯이 갱신되었다. 필리버스터 덕분에 국가정보원과 이전 정부들의 흑역사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덕분이다.
-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진 만큼 국회방송의 시청률이 개국 이래 최고로 나오고 본회의 참관자 수 역시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회 본회의장 방청권을 얻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국회의원들의 소개를 받아야 하는데 자신이 속한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연락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방청권을 잘 내줬지만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지 않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방청권을 내주는 의원도 있고 내주지 않는 의원도 있었다. 만일 방청권 획득에 실패하였다면 각정당 원내행정실에 연락하면 받을 수 있다고 전해졌다. 참고로 방청객들이 많아지면 각 당별로 본회의장 방청권 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었다.
- 이 필리버스터는 비단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자신의 인식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 비록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야당뿐이었고 거의 독백식 토론이었지만 기존의 목소리 크기 경쟁에 멱살잡이식 공성전만 경험하다가 43년만의 필리버스터로 이성적인 토론의 형태를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여러모로 신선하고 느끼는 바가 많다는 의원들이 많았다. 장시간 발표를 준비하려면 자료도 착실하게 갖추고 검토해 봐야 하고 발언방해가 들어와도 이전처럼 대응할 수 없으니 차분하게 대응하게 되는 자신에 스스로도 놀랐다고.관련 기사
- 필리버스터가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250명 수준이었던 국회 방청 신청이 400명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국회 방청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방청권을 얻거나 단체방청만 신청이 가능한데 이러한 제약 조건에도 직접 필리버스터를 보려는 국민들이 늘어났다.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보고자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이 와서 국회 본회의장 안내실(1층)부터 번호표를 나누어주고 있으며 의원실이나 각 당의 원내 행정실에서 방청권을 받더라도 4층 본회의장 방청석 입구에서 20~30분정 도 기다려야 한다고 전해졌다. 그동안 텅텅 비어 있던 방청석이 이렇게 만석이 되도록 채워진 것을 보았을 때 이 필리버스터는 그 의도가 어떻든 간에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진선미 의원의 필리버스터 연설 중 정의당에서 당일 국회 방청권이 바닥났다고 공지했다. 방청객이 몰리면서 국회 방청권 구하기가 힘들어졌던 듯하다.
- 축구 웹툰 작가 칼카나마는 2016년 3월 2일 마드리드 더비를 다룬 마드리드 국회 텔레비전 에피소드로 당시의 필리버스터 정국을 강도 높게 풍자하였다.
7. 테러방지법 통과에 미친 영향
7.1. 여야 합의 시도
- 2월 26일 오전 10시 22분 즈음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을 가지고 이종걸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위의 비화를 보노라면...
- 위의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한다.
- 2월 29일 밤 11시 50분쯤 더민주 측에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겠다고 합의 했다는 속보가 떴다. 해당 속보, 보충 기사 비대위에서는 종료로 결정을 내린 상황이고 의총에서의 추인만 남은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 3월 1일 : 2일 새벽 이종걸 원내대표를 끝으로 필리버스터 종료가 결정되었다.기사 현실적으로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맞물린 선거구 확정도 안 되면 사실상 국회가 존재하지 않는 "비상 사태"가 되어 대통령은 과거 국보위 비슷한 기구를 통해 대단히 강력한 형태의 통치를 하게 되며 이는 30년 전 민주항쟁을 통해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의 끝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상황을 결과할 수 있었고 새누리당의 지지가 매우 견고하고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7.2. 부결 가능성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는 인정되지만 무제한 토론으로 상정된 의안을 폐기시킬 수는 없다. 국회법 제106조의2 제8항[28]이 필리버스터의 한계를 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의 의미는 "무제한 토론으로 인한 의사방해"는 해당 회기까지 인정되는 것이고 회기 종료시에 자동적으로 무제한 토론도 종결되며 토론 대상인 안건은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된다는 것이다.2016년 2월 23일 임시회는 3월 10일에 회기가 끝난다. 총선이 있긴 했지만 야당에서 3월 10일까지 의사방해를 한다면 당연히 다시 임시회를 열게 된다. 임시회 소집은 국회의원 1/4나 국회의장, 심지어 대통령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소위 '회기계속의 원칙'이라고 한다. 사실 미국에서도 필리버스터로 의안폐기를 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 상원의 필리버스터 시스템은 사실상 논쟁적인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과반수가 아니라 60%의 찬성을 얻어내라는 다수결 가중에 가까운 제도로 활용되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서 순수하게 필리버스터로 의안 폐기를 시키려면 임기만료 직전 회기에서 다음 회기를 잡을 수 없을 때 의사진행 방해를 해야 가능하다. 이 경우 헌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임기만료시까지 의결을 방해하면 의안은 폐기된다. 그러나 현실은 총선 후 임시회를 여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법안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는 가끔 열린다.[29] 솔직히 차기 당선자들이 다 나온 상황에서 낙선자들 모아놓고 본회의를 진행하여 국정수행하는 것도 분위기가 우습고... 현실상 일어나기 힘든 그야말로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결국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필리버스터는 원내 소수당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치적이고 절박한 원내 시위인 셈이다. 그나마 미국은 정기회가 2년씩 계속되니까[30] 회기 종료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끊기지 않고 이론적으로는 무한한 의사방해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회기가 토막토막 이어져서[31] 얄짤없이 끊긴다는 것.
이에 따라 당시의 필리버스터는 여론을 얻고 여당을 압박하여 직권상정을 취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필리버스터가 길어지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불리한데 야당 의원들은 발언이 끝나면 휴식을 취한 뒤 여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기습표결 시도를 막기 위해 대부분 국회 내에서 대기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물론 야당도 부담되기는 마찬가지였다. 테러방지법 다음으로 걸린 법안이 바로 선거구 획정 합의안이라 무제한 토론으로 인해 선거구 처리가 2월 29일을 넘어가 버리면 곧 있을 국회의원 선거가 연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회기 종료일인인 3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32] 필리버스터가 장기화될수록 이목의 집중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선거법을 포기하는 선택을 한다면 최소한 이 건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발언시간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2012년 새누리당의 주도하에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었다. 결국 자신들이 만든 법안 때문에 자신들이 밀던 법안의 조항들이 낱낱이 분석되는 걸 넘어서 조목조목 반박을 받게 생긴 셈이었다. 더불어 한국의 필리버스터는 아무 말이나 막 늘어놓으면서 단순히 시간을 끄는 타국의 필리버스터와 달리 상정안과 관련이 있는 내용만 발언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이 기회를 가지고 국정원과 테러방지법,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정보기관의 문제 등을 다 조목조목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다.
야당은 테러방지법과 그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3월 10일까지 끝도 없이 24시간 내내 매스미디어에 노출된 상태로 무한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거저 얻은 셈이었다. 그동안 '야당이 제대로 일을 하긴 하는건가?'라는 생각을 하던 야당 지지층의 시선을 받음과 동시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의 이미지를 올려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부를 공산도 있었다.[33] 반대로 새누리당 지지층에겐 안보를 위해선 어느 정도 자유의 희생은 필요하며 국정 방해라는 인상을 줄 여지도 있을 수 있었다. 다만 이런 의견을 제시해야 할 새누리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을 찬성해야 하는 이유를 토론으로 설득하는 대신 국회 밖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길을 택했다.
하지만 위의 이야기는 이상론에 가깝다. 선거구 획정안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이미 본회의에 상정만을 남겨 놓은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 연기로 가게 된다면 야당이 이른바 독박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언론 사정도 녹록지 않았다. 매스미디어에 노출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인터넷에 불과할 뿐 지상파 메인뉴스에서는 거의 한 꼭지 정도로 다룰까 말까 한 정도로 다뤘을 뿐이며 보수 언론에서는 악의에 찬 비판이 넘쳐나는 실정이었다. 한마디로 언론환경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시간을 끌면 야당이 불리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실제로 필리버스터가 1주일 내내 이어진 기간 동안 여당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갔고 야당 지지율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여당도 3월 10일까지 가보자는 심산으로 테러방지법 문구수정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쳤다. 즉 상대가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로 나아가 봤자 이득이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2월 29일 늦게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결국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계속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쪽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전권을 쥐고 있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선거정국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종료를 종용했다. 결국 비상대책위원회의 결론은 필리버스터 종료로 났고 원래 3월 1일 오전 9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의원총회 이후로 최종 발표가 미루어졌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야3당의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았다고 한다.
한마디로 말해 부결 가능성은 야당 측에서도 보고 있지 않았다.
8. 평가
8.1. 긍정적 평가
위의 만평은 독자들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합성되기도 했다.
즉 야당 의원들의 활약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판세를 바꾸었다는 것. 이후에 있었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촛불 혁명, 제19대 대통령 선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등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진 셈이다.
역사는 라이브로 쓰이고 있다. -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여야는 이제 국회선진화법 제정이 시급하다. 우선 무제한으로 허용될 수 있는 직권상정의 요건을 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엄중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할 것이고, 그 대신 식물국회를 막기 위하여 자동상정제와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하여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야 대치상황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혹시라도 소홀히 될 수 있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필리버스터와 같은 의사지원제도를 허용한다든지 하여 여론의 추이를 볼 수 있게 하고 협상의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보다 엄격한 단순 과반수 51%가 아닌 60% 정도의 가중된 다수결제도 또한 검토하여서 이를 최종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최종의결에 이르도록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중 황우여(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
2011년 11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중 황우여(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
필리버스터 민주주의의 시간 - 시사인 442호 / 2016년 03월 05일
- 참여하는 의원들의 연설에서 ''현대사 강의를 듣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 토론에 참여한 의원들의 전공분야 및 국회에 입성하기 전 갖고 있었던 각자의 본업들이 다양하고 야당 의원들 각자의 인생들도 파란만장한 경우가 많아서 필리버스터의 주제에 관련된 발언만 해야 하는데도 그 안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소스들이 나왔다. 헌법, 인권, 기본권, 정치, 언론, 근현대사, 문학, 경제, 관련 문화예술 작품 등에 대한 질 높은 정보들이 아주 쏟아졌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를 싸그리 모아서 교육용 DVD로 출시해도 좋겠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 필리버스터 주제로만 이야기해도 엄청나게 다양한 소스가 나온다는 것이다. 가장 쟁점이 된 "인권이 얼마나 광범위한 가치를 가졌는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대중적으로 막연하게만 느끼기 쉬운 인권의 가치, 그리고 인권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다.
- 야당, 즉 민주계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되기 시작했다. 국회선진화법 이전까지의 국회는 원래 뭐가 안 되면 날치기, 몸싸움부터 하고 보던 국K-1들이 다수였다. 때문에 "야당 것들? 그동안 데모만 하다가 한자리 한 놈들 아냐?" 이라는 게 중도층의 민주계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이었는데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야당 의원들이 정중하게 단상에 올라가서 테러방지법 반대는 물론이고 당시의 정국과 국가 현안에 대한 사실과 의견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풀어서 쉬지 않고 발언하는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그동안 데모만하다 온 양반들인줄 알았더니 의외로 달변가에다 논리정연하네?" 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낀 사람이 많았다. 사실,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대학 졸업은 기본에다 석사, 박사 출신도 많고 공부만큼은 정말 많이 해온 고학력자들도 많은 전문직이기도 하다.
- 사실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언론 때문에 잘 모를 뿐이고, 평소에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보면 매번 일어나는 일이다. 1시간 동안 떠벌리기도 힘든 상황에서 5시간에서 10시간 이상, 24시간 풀타임으로, 그것도 미국처럼 토론 중 성경책 읽기 같은 논점일탈도 없이 논리정연한 릴레이 스피치가 가능하다는 것은 일을 아예 안 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다. 당장 공부를 예시로 들어도 들을 때는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아도 막상 남들 앞에서 스피치를 직접 해 보면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탐구영역이나 전공과목에서 주제를 하나 정해서 1시간 동안 혼자서 쉬지 않고 일장연설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 즉, 장시간 연단에 올라 긴 시간동안 필리버스터를 하던 야권의 의원들은 아무리 미리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인권이나 현대사의 흐름, 세계 각국의 관련 법률을 주제로 긴 시간 동안 토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식한 전문가라는 인식을 중도층에게 보여주었다. 이 덕분에 중도층, 그리고 다소 정치 혐오, 내 표가 고작 너네들 같은 이권만 탐하는 무식무례한 국K-1 밥벌이에 허비된다고 절망하던 사람들에게 야당에 대한 이미지 제고, 개선효과를 적잖게 선사했다.
- 그리고,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보좌관이나 속기사들도 만만치않게 고생했다. 특히, 속기사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말이 인터넷으로 돌자마자 의원들이 연설을 마칠 즈음에 속기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끝을 맺었다.
- 결정적으로 그동안 한국 시민들이 세계 3대 격투기 단체 중 하나로 국K-1을 꼽을 만큼 오명으로 뒤덮였던 국회에서 그 조롱을 더 이상 하기 민망할 만큼 차분하고 정갈하게 저항하는 야당 의원들의 모습은 국민들의 인식 전환에 새로운 전기가 됐다. 당장 날으는 강기정, 폭력의원 강기정, 돌아온 탕아라고 불릴 만큼 강경파 & 행동파였던 강기정 의원이 홀리버스터 강기정 목사라고 불릴 정도로 말이었다. 이러한 야당 의원들의 모습은 그의 지지자든 반대자든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한다.
- 이로 인해 평소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정치에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나무위키에서 내용이 거의 없거나 아예 문서도 없던 국회의원들의 정보가 많이 추가되었으며 관련 문서들도 항목이 추가되고 갱신되었다. 물론, 리그베다 위키 시절에는 방침상 정치인은 작성금지였다 보니 나무위키에서는 문서 작성의 활성화가 늦을 수밖에 없었던 점도 한 몫 한다.
- 한국 언론들의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으며 동시에 뉴미디어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JTBC를 제외한 종합편성채널은 물론이고 심지어 지상파에서마저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보도를 자제하던 편파적인 모습과 다르게 그에 비해 폭발적이고 유동적으로 필리버스터 관련 소식이 흐르던 SNS의 대비가 상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 민주당계 정당의 야권 정치인들의 재발견이 되기 시작했다. 바쁘고 사고가 많은 현대 사회의 특성상 국회에서의 다양한 활동들도 지면의 한계로 짧은 단신으로나 처리되던 성향이 있다. 특히 인지도가 낮은 초-재선 의원들은 언론의 관심이 더더욱 떨어진다. SNS 등으로 소통에 나서지만 인지도가 낮으면 그것도 어려웠다. 그런데 연설이 생중계되면서 이들의 진솔하고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스러운 박근혜 화법은 단 2~3줄짜리 문장도 당최 알아먹을 수 없는 데 반해 정청래, 은수미, 김광진, 서기호, 진선미 의원들의 발언은 "5시간이 넘어가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다"는 반응이 많았다. 사실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전국에 생중계되는 환경에서 자신의 소신을 시간제한도 없이 자세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는 정말 흔치 않다.
- 또 다른 노무현과 같은 야권 스타의 탄생을 기대하는 반응도 나왔다. 평범한 야당 의원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국구로 이름을 알린 것은 제5공화국 청문회에서 보여준 소신있고 강단이 있는 태도였다. 당시 그는 차분하면서도 치밀한 질의를 통하여 불리한 증언을 회피하거나 잡아떼는 청문회의 증인들이 꼼짝 못하도록 만든 당시의 사건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뛰어난 능력을 대중들에게 인식시켰다. 이는 이후 그의 커다란 정치적 자산이 되었다.[35] 당시 노무현의 정치적인 리더십과 스타성을 가장 먼저 주목한 인물이 조영래 변호사였다. 그런데 노무현을 주목과 동시에 철저한 견제에 나선 것은 다름아닌 조선일보...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김광진, 은수미, 정청래, 진선미, 이학영 의원 등이 인지도를 크게 높였다.
- 정청래 의원은 워낙 '당대포'를 자처할 정도로 강경한데다 달변가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원래부터 유명했지만 이 기회를 계기로 일반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그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김광진 의원은 준비 시간이 부족한데도 필리버스터 개시를 위하여 스스로 총대를 맨 뒤 선봉으로 나서서 동료 의원들의 준비를 도왔다는 점, 그럼에도 논리정연하고 정제된 발언을 5시간이 훨씬 넘도록 이어나간 점 덕분에 차세대 정치인 리더로 인정받을 만한 커리어를 쌓았으며 진선미 의원도 팟캐스트 스타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 그렇지만,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그 존재감을 가장 드러낸 것은 단연 은수미 의원이라고 할 수 있다. 19대 국회의 초선 비례의원이었음에도 같은 시기에 등원한 동기인 김광진 의원의 의견에 "아마도 우리가 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부터 지는 게 낫지. 어떻게 국민더러 지라고 합니까?"라는 말을 하고 동참하면서 필리버스터 개시를 성사시켰고 차분하면서도 강인한 모습이 담긴 발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감동을 줄 만한 내용들로 가득했다. 또한, 발언 과정에서 은수미 의원의 처절하고 파란만장했던 삶이 다시 재조명되기도 했다.[36] 발언을 마치고 병원에서 수액을 맞으면서 휴식을 취한 다음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초청돼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깐깐하고 까칠한 김어준이 감동했고 초청된 게스트 최초로 입장과 퇴장할 때 방청객과 진행자 모두 기립박수를 칠 정도였다.
- 필리버스터 정국 이후 가장 긍정적이고 크게 보여준 효과는 "이젠 야당 의원들도 필사적으로 국민의 소리를 대변할 수 있구나" 라는 이미지가 생겼다는 점이다. 신뢰도와 지지율이 늘어나면서 야당 분열로 인한 대패를 예상하였던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승리를 통하여 1당[37]이 되는 것도 모자라 대구에서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후보가 당선[38] 되는 파란을 일으키면서 부산과 경남에서도 9명이라는 놀라운 수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고 국민의당도 호남 싹쓸이와 비례대표 득표율 2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면서 40석에 가까운 의석을 얻으면서 당당한 원내 교섭단체 정당이 되는 기록을 세운다. 또한, 전체적으로 야당이 대승하게 되어 이후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반년만에 터진 한국 역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대사건에서도 탄핵 가결을[39] 성공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불러왔다.
8.1.1. 반론
필리버스터 진행 과정에서도, 끝난 후에도 본래 목적이었던 테러방지법 반대보다 오히려 필리버스터라는 행위 자체에 더 무게가 실렸고 그렇게 남았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테러방지법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막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더라면 통과되더라도 계속 테러방지법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하는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기전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며, 악법은 막아야 한다며 공언했던 국회의원들은 막상 법이 통과된 후 필리버스터의 의의만 찾았으며 나중에 대한 추가 대응은 하나도 없었고 여기에 대한 언급은 전무했다.
2016년 4월 총선으로 원내 제1당이 되고도 테러방지법 폐지법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12월이 돼서야 무소속 의원이 발의만 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 폐지법안의 서명한 민주당 의원은 122명 중 5명에 불과했다. 진정성이 의심되는 수준이다. 진지하게 오고 갔던 반대의 의견은 일단 뒤로 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8.2. 부정적 평가
- 다른 방법을 강구할 여지도 남겨야 한다. 이 사건 이전에도 선거구 획정 건으로 국회가 할 일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고 국회를 마비시킨다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다.
-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로 인해 국회의 본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된다.
- 필리버스터를 회기 마지막인 3월 10일까지 한다고 해도 어차피 테러방지법은 무조건 통과하게 되어 있어서 법안 통과를 막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었다. 국회법에는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끝나며 다시 시작하는 회기에서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어 표결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되면 무조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새누리당 측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여론을 형성한다" 같은 주장을 해서 이 안건을 흐지부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필리버스터의 자세한 배경이 주류 언론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상 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까지 영향이 가기 힘들며 여당의 의도대로 휘둘릴 가능성이 있었다.
- 만약 야당이 이 필리버스터를 일종의 퍼포먼스로 해석해서 중재안 수용을 너무 일찍 할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었다.
- 지지자 등의 일부 세력이 필리버스터 참여자나 반응 등에 차별적인 언행을 하여 지지자 위주의 정치 혐오가 생성되었고 이것이 확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필리버스터 참여자를 차별한 사람의 문제지, 필리버스터의 문제라고 볼 수 앖다.
- 필리버스터와는 별개로 참여자나 중계에 대한 후원 때문에 장사 같다는 식의 평가도 존재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필리버스터 참여와 본 토론활동에 대한 평가보다는 지지자와 중계자에 대한 비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사실상 선거운동 발언이 나왔다. 3월 1일 박영선 의원은 "4월 13일 총선에서 야당을 찍어주십시오…. 야당에 과반의석을 주셔야…."[40]는 필리버스터가 '선거용' 아니냐는 논란을 더욱 키운 한마디였다.
- 필리버스터의 중간 과정과 별개로 끝맺음을 맺는 과정에서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김종인 위원과 이종걸 의원, 박영선 의원 사이의 갈등과 의견일치되지 못한 모습은 준비되지 않은 채 무작정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는 인상을 줬다.
- 테러방지법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추진했던 안건인데 이 안건은 대다수의 필리버스터 발언 의원의 소속 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였던 새천년민주당이 적극 지지했던 안건이도 하다. 당시 경향신문 기사 필리버스터를 주로 이끌어 간 더불어민주당이 자칫 흑백논리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가결시키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8.2.1. 반론
-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는 것만이 교차검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장외에서 당론 공개 등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행동은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대신 장외에서 오로지 야당을 비난하는 것에 그쳤으므로 시간끌기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교차검증을 못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잃는다. 때마침 선거철이라 나온 정책 홍보 방송에서 나름의 근거를 대긴 했지만 이미 까인 게 대부분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 여당측에서는 야당측의 필리버스터가 주제를 일탈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이 필리버스터 동안 다른 국가의 사례처럼 막연하게 주제를 벗어난 발언만을 나열하는 일은 없었고[41] 해당 테러방지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글을 읽거나 하는 등 어디까지나 주제에 맞는 다양한 발언을 했을 뿐이다.
- 당시 논란이 된 테러방지법을 제외하고도 국가보안법,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나 기구가 숱하게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걸 거부한 것은 새누리당 측이다.
- 국회가 할 일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고 국회를 마비시키게 된, 그러니까 야당이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먼저 꺼냈기 때문이다. 헌법에 따르면 직권상정은 자연재해나 기타 사유로 준 전시 상태 수준이 되어야 발동이 가능한데 그런 강력한 권한을 쓴 여당에 저항할 합법적 수단이 사실상 필리버스터 외에는 전무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마비'에 대한 책임을 필리버스터에 떠넘기는 것은 사실상 야당에게 "가만히 있으라."며 저항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
- 정당한 반대의사 표시를 보장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이며 민주주의 그 자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리다. 이 필리버스터 건은 국회선진화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는 명백히 정당한 의정활동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참조.
-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자 취한 것이 필리버스터다. 직권상정 이후 토론이 종료되면 표결(표결을 하면 과반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원하는 대로 가결될 것)하여야 하므로 야당의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 즉 협상하려고 하더라도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에 부담을 느낀다면 당연히 장외에서 협상에 나서야 한다.
- 또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의적인 가치 판단이다. 입법부는 무작정 입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법을 입법하고 입법되지 않아야 하는 법이 입법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알맞는 일이다. 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겠으나 그로 인해 국민을 감시할 수단이 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당연히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날치기 따위의 무도한 행위, 즉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다수의 횡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며 이것이 국회선진화법의 최소한 당시의 명분이 될 것이다.
- 이 법안 통과를 정책적 시그널 정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 국가권력을 위임하는 입법행위가 갖는 힘을 간과한 주장이다. 야당들은 국회의 통제가 어려운 국정원이 이 법의 주체가 되어선 안되며 설령 입법한다고 해도 최소한 견제책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이 통과되고 정보공개의 장막 뒤에 있는 국정원이 이 법을 악용할 의지를 갖는 순간 중앙정보부 시절에 있었던 공안조작 사건 등 각종 정치공작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중앙정보부 수준의 힘을 가질 수 없게 된 20~21세기에도 국정원이 저지른 일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 필리버스터가 대개 외국의 제도로만 알려졌고 이전까지 가장 최근의 한국의 필리버스터는 40여년 전이었다. 그래서 외국처럼 표현의 자유가 매우 적극적으로 보호되는, 즉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시간때우기로 인식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는 주제 일탈이 금지되기 때문에 발언의 질이 상당히 높다.
-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된 안건은 2016년 새누리당 안보단 완화된 것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 정부에선 해당 법안에 대한 추진 도중 이의가 제기되자 그냥 두말 없이 접었다. 행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추진하던 당시와는 달랐다.
8.2.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안보를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개인 검열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지 3년이 지났다.
당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외치던 정부여당이 집권이후에는 국민에 대한 온라인 사전 검열 가능성이 있는 기술 도입에 거리낌이 없다. 특히 최근에 불법음란물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온라인 개인 사이트의 보안을 무력화 시키는 ‘HTTPS SNI 필드 차단’ 기술은 많은 국민들에게 개인 검열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 성명 # / 2019년 2월 14일
정작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테러방지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테러방지법이 정말 당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도의 악법이라면 원내 다수와 정권까지 탈환한 2017년 5월 이후 즉각적으로 개정 혹은 폐지 움직임이 당정 차원에서 가시화되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이미 관심권 바깥으로 밀려났다고 보인다. 테러방지법 지지 입장을 밝힌 서훈 국정원장 임명으로 사실상 그 법안을 문제시하지 않기로 정권의 암묵적 입장이 공표된 것이라고 해석되었다.[42]당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외치던 정부여당이 집권이후에는 국민에 대한 온라인 사전 검열 가능성이 있는 기술 도입에 거리낌이 없다. 특히 최근에 불법음란물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온라인 개인 사이트의 보안을 무력화 시키는 ‘HTTPS SNI 필드 차단’ 기술은 많은 국민들에게 개인 검열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 성명 # / 2019년 2월 14일
게다가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부터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검열 정책을 시행했다. 테러방지법' 막았던 추미애, 그보다 더한 '비번 자백법' 꺼냈다 (중앙일보) 이것에 대하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까지 했던 법안을 폐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로 그 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도대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하였다. #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21대 총선에서 대승한 문재인 정부 후기에 이르러서는 테러방지법 개정은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
9. 필리버스터 종료
2월 29일 오후 11시 50분경 더불어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는 보도를 내놨다.# 3월 1일 9시에 공식 발표를 한다고 함으로써 이 시간 부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것으로 보였지만 기자회견을 연기했다. 당 내 반발이 약간 있는 모양새였다.은수미 의원의 트윗이나# 김용익 의원이 트윗(#)을 보면 오보의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보았으나 표창원 비대위원의 트윗에 의하면 필리버스터 종료가 예정되었다.
새누리당이 1일 새벽 구두논평을 통해 "필리버스터 중단 결단 불행중 다행"이란 입장을 보이면서 필리버스터 종료는 확실해졌다.
하지만 더민주 원내대표 측은 "필리버스터 중단이 아니라 결산"이라며 "중단은 수동적이지만 결산은 우리가 결정하는 능동적인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후속보도에 의하면 선거법 처리를 우선으로 하던 김종인 대표와 테러방지법 저지를 우선으로 하던 이종걸 원내대표의 의견 충돌이 있었으며 김종인 대표가 선거가 이념논쟁으로 가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바라는 것이므로 경제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43]는 논리로 이종걸 원내대표를 설득하여 중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는 박영선 의원이며 국민의당과 정의당에도 필리버스터의 발언 기회를 준다는 것에 합의했다고 한다.
중단 과정에서 전체 의원들 사이에서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연합뉴스와 조선일보에 중단 기사가 뜨던 와중에도 은수미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중단이 없을 것이라고 트윗을 올렸지만 김광진의 트윗#으로 확정되었다.
일부에서는 이 필리버스터에 대한 평가는 총선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어차피 필리버스터 그 자체만으로 테러방지법을 수정 또는 부결시키는 건 불가능한 데다 더민주도 처음부터 그 점을 알고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이니 4월 총선이 이 필리버스터를 평가하게 될 거라는 것이었다. 그 말대로라면 이 총선에서 더민주가 선전했다면 이번 필리버스터는 결코 의미 없는 게 아닌 아주 효과적인 전략임을 입증하게 되는 반면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필리버스터가 오히려 더민주에게 독이 되었다는 반증이 된다. 따라서 이 필리버스터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4월 총선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결과는 오히려 여권에게 부정적이었다. 필리버스터 이전에도 쌓아 놓은 업보가 너무 많았고 이후에도 계파 싸움이 격화되면서 지지자들이 새누리로부터 대거 등을 돌렸던 것이다. 자세한 것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문서 참조.
한편 정의당은 끝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고는 했지만 정의당엔 이미 남은 의원이 두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민주가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이래 접었다. 당시 국민의당이 협력하면 좀 더 오래 갈 수 있었지만 안철수 대표가 양비론을 꺼낸 적이 있어서 오히려 자신이 여기에 협력하면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랬다.[44]
2016년 3월 2일 저녁 10시 30분경 테러방지법안의 여당 수정안이 공식 가결됐다.기사
2018년 7월 5일 보도에 따르면 테러방지법 첫 구속 사례가 등장하였다. 기사
10. 이모저모
- 필리버스터는 토론 도중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자리를 비우는 순간 토론 기회가 사라진다. 원칙대로라면 화장실도 못 간다. 법규상으론 화장실을 못 가는 것은 아니다. 화장실을 갈 경우 중단된 것인지의 여부는 국회의장 등이 결정하기 때문에 또 화장실을 갔다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다. 이석현 부의장이 이따금 화장실에 가길 종용한 이유도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이다.[45] 그리고 의원들은 정장 차림은 하더라도 운동화를 신은 채로 장기 발언을 위한 준비를 갖춰 임했다. 2일차 (2/24) 은수미 의원을 기점으로 단상에 올라간 의원들은 모두 구두가 아닌 운동화를 신게 되었는데 이는 김광진 의원이 구두를 신으면 발이 아프다고 했기 때문이다. 다만 3일차 (2/25) 강기정의 차례 중 23시 53분경 이석현 부의장이 인도적 차원에서 여야원내대표단이 의논하여 화장실을 가는 것을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결국 안민석 의원이 처음으로 화장실에 갔다.[46]
- 은수미 의원의 발언 중 부의장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회의장에 들어올 것을 촉구하자 은수미 의원이 표결 의사를 묻는 농담[47]을 하기도 하였다.
11. 관련 문서
[1] 이 해에는 2월 29일이 있었다.[2] 제19대국회 340회 7[3] ‘국가안보와 테러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하므로 야당의 무제한 토론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6.1%, ‘무제한 토론은 소수정당이 다수정당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의해 국회법이 허용하고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42.6%[4] 이 질문이 편파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2번 선택지의 경우 '국가안보와 테러위험에 대처하기 위해'라는 여권의 주장을 언급하였지만 1번 선택지의 경우 단지 무제한토론이 국회법에 의해 허용된다는 설명뿐 야권이 무제한토론을 이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 결국 이러한 지적을 반영했는지 2월 2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질문이 변경되었다.[5] 정말로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면 질문 문항을 2개로 분할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테러방지법과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다른 하나는 다른 부가 설명을 모두 떼고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하는 게 그나마 객관적일 것이다.[6] 바로 위의 2월 24일 여론조사와 같은 질문내용[7] ‘국민 안전을 위해 현재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2.0%,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반대’ 의견이 25.3%, ‘국정원의 권한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수정안 통과’ 의견이 23.6%로 집계되어, 정부·여당의 입장인 ‘원안통과’(42.0%)에 비해 야당의 입장인 ‘수정통과’ 또는 ‘입법반대’(48.9%)가 오차범위(±4.4%p) 내인 6.9%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위의 두 설문조사와 달리 '수정통과'라는 선택지가 추가되었다.[9] 필리버스터에 대한 질문. 필리버스터가 잘한 일이라고 본다는 응답이 40%, 잘못한 일이라고 본다는 응답이 38%였다.[10] 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종료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매우 잘한 결정 18.5%, 잘한 결정 20.9%)이 39.4%,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매우 잘못한 결정 23.9%, 잘못한 결정 20.5%)이 44.4%로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오차범위(±4.3%p)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6.2%.[11] 이 조사의 표본은 1,519명로 1,200명을 넘겨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12] 실제로 이때 야당 국회의원들은 맨날 반대만 하는 사람이란 편견을 해소하는 데 공헌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13] 중앙일보에서 투표결과를 내렸다.[14] 이 발언을 두고 '필리버스터는 외국에는 없는 제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박근혜의 모두발언 전문을 보면(12번째 문단 참조) '필리버스터가 없다'기보다는 '외국에선 이런 (중요한)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사용하지 않는다'에 가깝다. 즉, 한시바삐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필리버스터를 사용해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던 야당을 비판하는 의미였다.[15] 줄여서 다른 내용이라고 했지만 위안부처럼 과거사나 해외정책처럼 필리버스터보다 더 우위에 서야 할 얘기들이었다. 내용의 분배만으로 생각하면 저런 사안보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불만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을 정도...[16] 하지만 필리버스터의 목적은 "토론"이 아니고 원하지 않는 사안을 다음 의회로 넘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에는 오류가 있다. 그리고 10시간이 넘어가는 발언이니 문서에서 반론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17] 강기정 의원은 전략공천으로 인한 배제[18] 18대 국회 때는 이 과정에서 김성회 의원을 폭행했다가 본인이 얻어맞기도 했다.[19] 하지만 당내 진보그룹인 정동영, 천정배 의원은 이미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론이 통일되지 않고 제각각인 모습을 보여줬다.[20] 전체 의원(293명)의 3/5인 176명이 나설 경우 중지가 가능하다. 당시 새누리당 157석, 국민의당 17석으로 도합 174명이라 불가능했지만 2명만 더 끌어오면 가능해지기 때문이었다.[21] 대한민국 근현대 정치사 1타 강사이자 인권법 전문가 박원석, 정의화 의장 직권상정의 위법성을 제기한 김제남, 판사 출신으로 법조문 해석과 관련한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서기호, 국어선생님 정진후, 진보정당의 스타 심상정.[22] KBS, TV조선 등의 매체는 시청자, 구독자 등이 몇백만이 되지만 필리버스터를 보던 시청자의 수는 그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다.[최신순] [인기순] [25] 해당 기사는 뉴욕타임즈에 올라왔던 그 기사와 같은 것으로, 애시당초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by the Associated Press'라고 명기한 것으로 보아 뉴욕타임즈가 AP통신의 기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올라온 시간은 AP통신이 더 늦다.[26] 대충 요약하자면 한국의 필리버스터는 훌륭하며 필리버스터는 원래 그냥 단순 시간끌기지만 허나 로마의 카토가 했듯 예술적인 수사학적 연설무대가 될 수도 있고 논리로 법안을 낱낱이 까부수는 장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얘기다.[27] 당연히 정청래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28]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29] 그런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통해 통과된 법이 필리버스터를 가능하게 한 국회선진화법이다.[30] 미국 의회선거는 2년마다 열린다![31] 군사독재 시절 국회의원 모이면 귀찮다고 회기 줄이고 줄이느라 이런 누더기가 된 것이다.[32] 더불어민주당 인원만으로도 5시간씩 채우면 가능하다고 한다.[33]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2월 초 기업활력제고법 통과를 막지 못해 떠올랐던 '(새누리당의) 쟁점법안도 못 막으면서 선거구 획정만 늦춘다'는 악평을 무마할 찬스였다.[34] 사실, 국회는 매일 각 분야별 위원회에서 여야간의 회의가 치열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전쟁터나 다름없는 곳이다. 다만, 편향된 언론 환경 때문에 실상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시민들이 모를 뿐이다.[35] 노무현 당시 의원이 가장 주목받은 청문회 스타였으나 당시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던 사람들로 노무현 이외에도 김광일 등등 몇몇 인물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노무현과 김광일은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면서 대립했다.[36] 스스로의 자각을 계기로 산업현장으로 뛰어들어 직접 위장취업하면서 실상을 깨닫고 나중에는 노동운동을 하다가 안기부에 잡혀서 극심한 고문을 당했으며 강릉교도소에서 무려 6년간 복역했다. 결정적으로 고문 후유증 때문에 두 번의 큰 수술을 한 데다 유산까지 했고 현재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으로 알려져 있다.[37] 물론 이내 새누리당에서 탈당했던 무소속 의원들이 복당하여 다시 새누리당이 1당이 되었지만 총선 자체에서는 분명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었다. 12월에 새누리당 분열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 되었다.[38] 김부겸과 홍의락. 단 홍의락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직후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한동안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으로 있었다가 이후 2017년 대선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하였다.[39] 정말 총선에서 예상처럼 새누리당이 180석을 받았다면 탄핵 발의 자체도 불가능했을 수 있다. 탄핵 발의 직후 새누리당은 친박뿐만 아니라 비박마저 탄핵에 소극적인 정치인들이 나오는 등 오락가락하던 상황이었으니 발의에 소극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탄핵 가결은 국민의 거센 여론과 과반이 넘는 170여명의 야권 국회의원 연대라는 압박으로 성공했던 것이다.[40] 이는 같은 진영에서도 까인 발언으로써 사실상 트롤링이자 팀킬이었다.[41] 미국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현안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미국처럼 성경을 읽는다던가 전화번호부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간다던가 교양책과 시를 낭독한다던가 하는 짓은 안된다는 것.[42] "테러방지법은 개정대상이 아니라 폐지대상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제정 반대한 과거는 잊었나" 참여연대의 이병훈 테러방지법 개정안 반대 성명 # / 2020년 10월 6일[43] 쉽게 풀어 말하면 "이미 충분히 관심을 모았다. 그런데 계속하게 되면 보수층의 집결을 하게 될 것이니, 보수층이 반박할 수 없는 경제 문제로 돌아가자."는 말로 추정된다. 어떤 점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이다.[44] 당시 야당한테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한 사람이 바로 안철수 대표였기 때문이다.[45] 박원석 의원이 노유진의 정치카페에 출연하여 한 말에 의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기록을 찾아보니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한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 여당의원들이 마이크를 주려하지 않자 야당의원들이 몸싸움 끝에 다시 연단에 올라 연설을 이어갔다고 한다.[46] 이후 이석현은 본인이 의장석에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있을 때 갔다 오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얼른 다녀오시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안민석은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금방 뛰어갔다 왔다.[47] 후술하는 표결불성립과 관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