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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베트남의 정치 정보 | ||
| <colbgcolor=#ffff00> 부패인식지수 | 41점 | 2023년, 세계 83위 |
| 언론자유지수 | 22.31점 | 2024년, 세계 174위 |
| 민주주의지수 | 2.62점 | 2023년, 세계 136위 |
베트남은 인민민주주의, 일당제, 민주집중제, 공산주의에 근거하여 정치체제를 구축했다. 베트남은 북한, 라오스, 중국, 쿠바와 함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입각한 정치체제를 냉전 이후에도 유지하는 드문 나라이며, 베트남 공산당(Đảng Cộng sản Việt Nam 당 꽁 싼 비엣 남)만이 집권하는 일당독재 국가다.
베트남은 중국 등에 비해 공산당 내에 집단지도체제가 나름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오히려 지방권력이 강해지면서[1] 중국처럼 상향집중된 권력체계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특히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국가주석이 분리되어서 군통수권에 따라 권력이 갈려버리는 중국과 다르게 베트남은 중앙군사위가 있긴 해도 헌법에서부터 인민군 통수권자가 국가 주석이며 장군의 임명권까지 있다고 명시해놓은 탓에 그쪽에서의 분쟁도 적다. 이는 호치민이 흐루쇼프의 스탈린 격하운동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집단지도체제를 장려하였고, 일반적인 공산국가처럼 최고기관으로 기능하던 공산당 정치국이 1988년의 정치개혁으로 내각에 개입하기 어려워진 덕이다.[2] 장기적으로도 베트남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하루아침에 완화되지는 않겠지만 북한이나 중국마냥 1인 독재로 심화될 가능성은 낮다. 베트남 공산당은 총비서의 권력이 다른 공산국가들보다 약하다보니 이런 짓을 했다가는 당원들에게 불신임당해 실각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베트남 국회의 과반을 총비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로 채우면 또 모를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2. 정당
2.1. 베트남 공산당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의 유일 정당이자 집권 정당이며, 일당독재 국가답게 공산당이 국가기관을 영도한다.
베트남 헌법 제4조는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 노동자의 선봉대이고 노동자, 농민계급 및 전 민족의 권리에 충성하는 대표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찌민 사상을 신봉하는 국가 및 사회의 영도력이다."[3]라고 명시하여 일반적인 공산주의 국가의 헌법에 나오는 공산당 중심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2.1.1. 전당대회와 중앙위원회
전당대회는 당의 주요 정책을 의결하고 당의 규약을 개정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 명목상 공산당 최고기구이다. 그러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추인하는 기능만을 한다.중앙위원회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15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전당대회 폐회 기간 중 전당대회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그러나 이 역시 독자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거나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정치국에서 결정하는 일을 추인하는 역할만을 한다. 그럼에도 중앙위원회가 정치국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아예 총비서를 투표로 해임하는 일이 여러번 일어난 바 있다.
2.1.2. 기타 하부기관
- 정치국
중앙위원회 폐회 기간 동안 그 권한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베트남 공산당의 최고정책결정권을 가지며, 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특성상 베트남의 핵심 권력기구이다.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 위원은 중앙집행위원회의 득표수로 정치국 내 서열순위가 정해진다. 총비서가 1위긴 한데 국가주석이 10위를 할 수도 있고 유동적이다. 이 때문에 좋든 싫든 집단지도체제가 유지될 수 밖에 없다.[4] 총비서가 가장 높은 자리이기는 하나, 중앙위원회가 정치국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아예 총비서를 투표로 해임시키는 일이 여러번 일어난 바 있다. - 중앙비서국
정치국에 의해 선출되는 중앙위원회 대의원 9명으로 구성되며 중앙위원회 및 정치국의 결성 사항을 집행한다. - 중앙검사위원회
정치국에 의해 선출되는 중앙위원회 대의원 9명으로 구성되며 당 업무 집행사항의 감독과 당원 감찰을 수행한다. -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국에 의해 선출되는 중앙위원회 대의원 8명으로 구성되며 국방정책을 입안하고 군의 예산과 훈련, 인사, 정치교육 등 군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공산당 총비서가 중앙군사위원회 비서, 국방부장이 부비서를 맡는다.
2.2. 베트남 조국전선
베트남 헌법 제9조에서 베트남 조국전선(Mặt trận Tổ quốc Việt Nam)은 "베트남 조국전선과 그 구성조직들이 인민정권의 정치기반이다. (중략) 인민으로 하여금 주권을 행사하고 헌법과 법률을 엄정히 시행토록 하며 국가기관, 민선대표, 간부의 활동을 감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1975년 베트남 통일 당시 북베트남에 기반한 베트남 공산당과 베트콩 조직 및 기타 친공 정치인들과의 연합전선으로 설립되었다.2.3. 기타 정당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일당제 국가로 정당은 베트남 공산당만 존재한다. 1988년 이전까지는 구색정당으로 베트남 민주당과 베트남 사회당이 있었지만 현재는 해산된 상태다.이외에도 정당들이 있지만 베트남은 일당제라 다른 정당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망명 중이거나 베트남 국내에 있더라도 대놓고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인민행동당, 베트남 국민당, 베트남 갱신혁명당 등이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베트남 내외로 존재하는 다른 정당들은 다음과 같다.
- 베트남 인민행동당: 미국으로 망명 중인 베트남의 반공 정당이다.
- 베트남 국민당: 1927년에 창당된 정당으로 통일 뒤 미국으로 망명 상태.
- 베트남 민주당: 원래 구색정당으로 있었다 폐당되였으나 2006년에 동명의 반체제 정당으로 나왔으며 당기도 같다.
- 베트남 갱신혁명당: 미국으로 망명 중인 정당으로 구 남베트남 쪽을 지지하고 있다.
- 8406 연합(Khối 8406): 베트남의 민주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당이다.
3. 국가기관
3.1. 국가주석
베트남의 국가수반이다. 국가주석은 국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국회대표만이 출마할 수 있다.
베트남 헌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헌법, 법률, 법령에 대한 승인 및 공포
- 국가부주석, 정부 수상, 최고인민재판소장, 최고인민검찰원장의 임명 및 해임(국회 동의 필요)
- 전쟁 선포 및 동원령 선포(국회 혹은 국회상무위원회의 동의 필요)
- 국회상무위원회가 의결한 법률에 대한 재의 요구
- 국방 및 안전위원회 주석직 겸임
그러나 공산당이 국가기관을 영도하는 공산주의 국가 특성상 주석직 그 자체에는 큰 실권이 없다. 베트남은 헌법 4조에 "공산당이 국가와 사회를 주도한다"고 명시해 놓아서,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전형적인 공산국가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진짜 실권은 공산당을 이끄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쥐고 있다.
국가주석이 공석일 때 이를 대리하는 국가부주석직도 존재하며, 역시 국회에서 선출한다. 그러나 국가주석이 공석일 때 국가부주석이 국가주석직을 승계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다시 투표를 통해 국가주석을 선출할 때까지만 국가주석직을 대리한다.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나, 한국처럼 5년을 무조건 칼같이 지키는 건 아니며,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으면 일단 새 국가주석이 당선될 때까지 유임된다.
3.2. 국회
국회는 인민의 최고 대표기관이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국회는 입헌권, 입법권을 행사하고, 국가의 주요 문제를 결정하며, 국가의 운영에 대한 최고 검열권을 행사한다.
베트남 헌법 제69조
베트남 헌법 제69조
Quốc hội Việt Nam. 베트남 최고의 국가권력기관. 국회는 단원제로 총 496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5년이며 1년마다 2번 개최한다. 헌법 제정·개정 및 법률 제정·개정의 권한을 가지며 예산승인권, 검열권한도 가지고 있다.
선거 제도의 몇몇 독소조항으로 인해 베트남 국회는 공산당과 극소수 친공 성향 무소속만이 의석을 독점하여, 대부분의 경우 공산당이 결정한 일을 추인하는 역할만을 한다. 그래도 베트남 국회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나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와는 다르게 최소한의 견제기능은 돌아간다. 실제로 각료들을 해임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이 안 좋은 각료들에 대해서 신임투표를 해서 망신을 준다거나 하며, 2010년대 후반 들어서는 반대의견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 국회에서 직접적으로 제동을 거는 경우가 확 늘어났다.
3.3. 정부
베트남 정부(Chính phủ Việt Nam)는 국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는 베트남의 행정부이다.행정부는 수상(Thủ tướng)과 부수상(Phó Thủ tướng) 2명, 18개의 부처 및 기타 기관들로 구성된다. 부처의 장관들은 부장(Bộ trưởng)이라고 불린다. 수상과 부수상 및 부장들은 국회에서 선출되며, 수상은 국회대표여야 하지만 부수상이나 부장은 반드시 국회대표여야 할 필요는 없다.
행정부는 국회의 신임을 필요로 하는 조직인만큼 국회와 임기를 함께 한다. 국회 임기가 종료된 이후 새 국회에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때까지 이전 정부는 일종의 과도정부로써 권한을 갖는다.
3.4. 사법
베트남의 법원은 인민재판소(Tòa án Nhân dân)라고 칭해진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인민재판소(Tòa án nhân dân tối cao)이며, 최고인민재판소장(Chánh án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이 베트남 전체 법원 조직의 수장이다.인민재판소는 최고인민재판소, 지방인민재판소, 군사재판소, 특별재판소로 구성되며, 베트남의 법원은 중국처럼 2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지방인민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면 최고인민재판소에 상고되며, 최고인민재판소에서 판결이 나면 거기서 끝난다. 예외적으로 최고인민재판소의 판결 이후에도 감독심과 재심이 가능하나 이는 최고인민재판소장과 최고인민검찰원장의 권한으로, 소송 당사자가 직접 감독심이나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고인민재판소장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된 최고인민법원장은 기타 최고인민재판소 법관 및 기타 특수 재판소 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지방인민재판소장과 법관은 지방의 인민회의에서 선출한다.
3.5. 검찰
베트남 검찰 조직은 최고인민검찰원(Viện kiểm sát nhân dân tối cao)을 최고위으로 하여 각급의 인민검찰원을 통솔하는 형태로, 모든 재판에서의 공소권을 가진다. 최고인민검찰원장은 국회에 의해 선출되며, 그가 인민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4. 선거
베트남은 일당독재 국가이지만 선거는 주기적으로 치러지고 있다. 베트남 인민은 18세 이상이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21세 이상에게는 피선거권이 주어진다.물론 국회대표 등 선거에 출마하려면 후보자 추천 및 등록을 총괄하는 조국전선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서 반체제 인사는 자연히 걸러진다는게 함정. 베트남은 정당이 베트남 공산당밖에 없는 일당제 국가이고, 조국전선위원회는 사실상 공산당이 전 위원을 독식하는 시스템이다. 조국전선위원회의 후보자에 대한 첫 번째 심사 기준은 ‘애국심과 애민정신’인데, 이렇게 모호한 척도가 심사 기준으로 들어가있으니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르더라도 언제나 공산당이 일당독식할 수 있게 된다. 조국전선위원회 심사를 통해 반체제 인사들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니 가능한 일. 물론 그나마 그 안에서도 끼리끼리 계파는 있어 일당독재내 계파 견제는 이뤄지는 모양.
베트남은 직선제 투표가 치러지기는 하고 일단 후보별로 골라서 뽑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 하지만 정당별이 아닌 말 그대로 계파별로만 투표가 가능한 형태이고, 아무리 출마를 원해도 공산당 소속이거나 친정부 성향 단체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조국전선위원회에서 출마를 막기 때문에, 젊은층에서 투표에 무관심한 사람이 많고, 실제 투표율은 90% 후반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대리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5] 가족이나 친지 가운데서 한 사람이 투표에 참여를 안 했을 때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다른 사람들의 몫에 해당하는 표까지 투표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식투표율은 보통 80%대를 넘기는 수준으로 높게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대리투표가 아니었으면 베트남의 투표율이 확 떨어졌을 것이라는 것이 현지인들의 평. 전 수상인 응우옌쑤언푹이 출마한 지역에서는 응우옌쑤언푹 후보가 99.48%의 득표율로 당선되기도 했다. 북한처럼 선거용지에 기표하지 않으면 찬성으로 간주되기 때문.
5. 언론통제 및 인권 관련
베트남의 민주주의나 인권 등의 상태는 상당히 열악한 편이다. 다만 후술되어있듯 중국이나 이웃 인도차이나 국가들보단 상대적이긴 하지만 조금이나마 나은 수준이긴 하다.2004년 미 국무부 인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에서 통제가 따르고 있다. 특히 비판받는 것은 이른바 강제 노동이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는 국가보안법(국가안녕법)을 명분으로 응우옌꾸옥꿘, 레꽁딘 등의 민주 운동가들을 테러와 국가전복 혐의로 체포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이들과 같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정치범으로 낙인찍힌 160명의 운동가들이 투옥된 상태였다.
2010년대 초에 들어선 각종 반체제 사건에 3~4년형 정도의 징역형 혹은 이에 상응하는 집행유예나 보호감찰 정도만 내리는 등, 체제비판 세력에 대해 그나마 관대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베트남 인권상황에 대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박이 주효하고 있고, 베트남 국민들이 공산당의 인권 탄압에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쿠바/중국 등과는 달리 베트남은 중국과 끊임없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어 미국과의 우호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보니 어느정도 미국의 시선을 의식하는 편이다. 물론 반대로 중국 견제를 위해 베트남이 필요한 미국이
재미있는 것은 저 반체제 행위들 중에 '중국에 대한 비난'도 들어가 있다는 것. 이는 중국에 대한 비난이 곧 중국공산당과 공산주의 형제 관계를 맺고 있는 베트남공산당에 대한 비난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물론 베트남 대중의 대중감정이 상당히 나쁘고[6], 정부 차원에서도 양국간에 적지 않은 알력과 충돌이 있었던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인접한 강대국인 중국과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는 것 역시 난처하고 위험하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도 나름대로 베트남을 지원한 일단은 우방국인 중국과 어느 정도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1990년대 동구권 붕괴 이후에는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적대관계가 빠르게 해소되긴 했지만, 그 대신 중국의 국력과 영향력은 빠르게 성장하고 중월관계에 대한 소련/러시아의 대중국 견제력 역시 사실상 소멸했다.
2013년 개헌을 앞두고 사회 전반에서 엄청난 개혁 요구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물론 국호에서 '사회주의'를 제외하자는 파격적인 의견도 나오는 등 집권당 입장에선 반체제로 받아들일법한 소리도 있다. 베트남 공화국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호치민 살아 생전의 베트남 민주 공화국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이다. 게다가 심지어는 주석 직선제나 다당제를 도입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다당제 도입은 정권 수뇌부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쳐도, 공산당이 다수의 후보를 내세우고 직접 국민이 투표하는 주석 직선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의견들이 묵살되지 않고 일단은 검토 의제로 수용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런거 보면 확실히 베트남은 주변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정치 개혁에 적극적이며 앞으로의 정치 개혁 상황을 진지하게 지켜봐야 할 나라긴 하다. 물론 민주주의는 독재자와 국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격언이 있으니 만큼, 정치 개혁이 순탄하게만 이루어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인터넷 관련해서도 윗동네 중국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검열이 상당히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과는 달리 구글,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디스코드, 트위치[7], 위키백과, 스팀, 오리진, 틱톡 등을 베트남 체제 전복용으로 쓰지 않는 한 막지는 않는다. 덕분에 베트남인 유튜버나 베트남어 위키백과도 활발하고 보트피플이나 통일 이후 재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도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베트남어 위키백과는 세계에서 12번째로 많은 문서를 자랑하며 문서 수도 한국어판의 3배에 육박한다. 스팀 창작마당에는 베트남인이 올린 모드 또한 활발하게 업로드 되고 있다.
지역이나 장소마다 차이가 있는지 다낭 공항에서는 트위터를 막아놨는지 접속이 되지 않는 반면 다낭의 리조트에서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모두 접속되는 등 현재, 호치민시와 하노이시에서 페이스북 로그인 및 SNS를 사용하고 게시물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현지 로밍폰이든, 와이파이든. 참고로 베트남에서는 페이스북이 국민 SNS 비슷한 위치에 있다. 2016년 2월 경, 베트남에서 트위터도 뚫렸다.
교육 문제에서는 국정교과서를 썼었으나 2015년 UN 권고안으로 검정교과서 도입 준비에 들어갔고, 4월 말에 비준 통과 후 하반기에 2018년 검정교과서 도입을 확정했는데, 재미있는건 이때 벤치마킹한 나라가 하필이면 한국인 탓에[8] 직전 국정교과서 도입을 검토하던 한국 정부가 베트남보다도 못해졌다고 적잖게 까였다.
지방정부나 하위급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한 보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지만, 실제론 공산당 내부의 일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언론사 중에 관영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자체검열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시된다. 구글 검색으로 얻을 수 있는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은 많지 않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자신들의 종교를 탄압하고, 경제적인 소외에 따라 빈민층으로 밀려났다. 게다가 월족들과의 지역감정, 이권다툼으로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제법 많은 나라이지만, 노동권 지수에선 2020년대 초반 기준 미국과 동급으로 한국보다 한 등급 좋다. 물론 절대치론 베트남도 4등급이라 좋다고 할 순 없고, 이건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미국과 한국이 국가 역량에 비해 노동권 상태가 개판이라는 소리.
6. 참고 자료
- 이효원(2005),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과 정치체제, 한국법제연구원
[1] 90년대 이후로 지방의 당조직이 중앙에 끼치는 영향이 강해졌다.[2] 정치국의 내각 개입에 반대한 건 공산국가에서는 아주 오래된 발상이다. 다름아닌 레닌이 주장한 것이다.[3] Đảng Cộng sản Việt Nam - Đội tiên phong của giai cấp công nhân, đồng thời là đội tiên phong của nhân dân lao động và của dân tộc Việt Nam, đại biểu trung thành lợi ích của giai cấp công nhân, nhân dân lao động và của cả dân tộc, lấy chủ nghĩa Mác - Lê nin và tư tưởng Hồ Chí Minh làm nền tảng tư tưởng, là lực lượng lãnh đạo Nhà nước và xã hội.[4] 베트남도 중국처럼 당주석의 자리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유일한 당주석은 호치민이었고 호치민 사후 당주석은 폐지되어 부활하지 않았다.[5] 공식적으로는 대리투표가 불법이지만 실제로는 사문화된 법 취급받는다. 사실 일당독재 국가특성상 여러 성향의 후보들이 다양하게 출마하지 못해서 투표율이 낮아지니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라를 치는 것인데 당국에서 묵인해주고 있다.[6] 여담으로 호치민은 베트남에 사회주의를 실시할 때 민족주의적 공산주의를 지향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공산주의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지금 베트남 정부의 운영방침이기도 하다. 호치민은 처음부터 공산주의에 열성적이었던게 아니라, 독립운동을 시작할 무렵에 베트남 독립을 도와준다는 세력이 반제국주의를 내걸고 식민지 민족독립을 지원하겠다고 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뿐이라 공산주의자가 된 측면도 있었다. 물론 이건 만국의 노동자 단결을 외치며 민족주의보단 세계화를 지향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다만 호치민이라고 무조건 민족주의만 내세운건 아니고,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에 대해 묻는 스탈린에게 둘 다 앉겠다고 대답하기도 했다.[7] 트위치는 한때 2018년에 축구 중계를 불법으로 스트리밍을 했다는 이유로 베트남의 최대 인터넷 통신사인 비엣텔 텔레콤(Viettel Telecom)에서 불법 축구 스트리밍 웹사이트로 식별해 비엣텔 접속을 일시적으로 차단한 적이 있으며, 실제로 2020년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사유로 중계권을 보유한 램블러그룹이 트위치를 고소한 적이 있다. # #(베트남어) 현재 트위치는 정상적으로 접속이 가능하나 그 영항으로 인해 트위치에서 활동하는 베트남인 스트리머가 거의 없으며 트위치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트위치 대한민국 사업 철수 사건으로 인해 트위치를 이용할 수 없게 될 줄 알았으나 사실 트위치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스트리머의 수익 창출만 불가능해졌다.[8] 실제로 주한베트남대사관 및 베트남 교육부가 한국의 교육현장 참관까지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