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아시아의 정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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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 몰디브 | 방글라데시 | 부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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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랑카 | 아프가니스탄 | 인도 | 파키스탄 |
| <colcolor=white> ▲ 총리집무실 |
| ▲ 인도 공화국 의회 의사당 |
| ▲ 대법원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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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인도의 정치 정보 | ||
| 부패인식지수 | 39점 | 2023년, 세계 93위[1][2]# |
| 언론자유지수 | 36.62점 | 2023년, 세계 161위[3][4][5]# |
| 민주주의지수 | 7.18점 | 2023년, 세계 41위[6] |
1947년 8월 15일, 인도 제국은 인도 자치령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영국에서 독립했고, 1950년 1월 24일 인도 공화국을 수립했다.
영연방의 일원이지만, 1950년 공화국 선포 이후에는 대통령을 따로 선출하여 영국 국왕을 상징적인 국가원수로 두지 않는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로 불린다.[7] 물론 부정부패나 비민주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8], 민주주의 체제가 명목상으로만 갖춰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편선거나 의회정치 등이 작동하는 나라 가운데 가장 유권자 수가 많은 나라라는 의의가 있다.
인도의 정치체제는 대통령을 명예직으로 하는 의원 내각제(의회제)다.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이고 총리가 사실상 국정을 관리하고 책임진다. 의회는 한국과는 다른 양원제이다. 인도 공화국은 28개 주와 8개 연방 직할주가 모여 이루어진 나라다. 그래서 인도의 정치체제는 여러 하위 집단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도 공화국의 정치 문화는 전통과 현대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인도는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이 확실하게 분담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거시적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들을 책임진다. 그리고 국방과 외교, 경제, 교통과 통신, 화폐, 대법원과 고등법원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지방 정부는 치안과 보건, 교육, 임산자원 관리 등의 지방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인도의 정치 역시 지역주의와 종파 집단 등이 존재한다. 거기에 성문화된 적조차 없지만 종교적 영향으로 여전히 일부 영향력이 남아있는 카스트 제도까지 얽혀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인도에서 전통적인 정체성 확립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 대통령과 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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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굴 · 인도 제국 · 자치령 · 대통령 관련 직위: 인도 총리 | }}}}}}}}}}}} | |||
인도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다. 현 대통령은 15대째인 드라우파디 무르무(Droupadi Murmu)로, 2022년 7월부터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대통령은 인도 헌법 제54조(대통령 선거)에 따라 주[9]의회 의원과 연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한다. 각 선거인단이 비슷한 숫자의 사람들을 대표하게 하기 위해서 각 주 입법부는 자기 인구[10]를 1,000으로 나눈 수만큼 표를 가진다. 이것을 각 의원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에 배분된 표 총수만큼 연방이 표를 가지며, 그 표 숫자를 연방의원이 다시 균등하게 나누어 가진다. 소수점 이하가 생겼을 때에는 각 의원에게 반올림한다.[11] 선거인단 선거는 2인 선호투표제에 따라 과반득표자가 생길 때까지 꼴찌를 탈락시키면서 비밀투표를 반복한다.
임기는 5년이고 재선할 수 있다.[12]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35세 이상 하원의원 피선거권을 가진 인도 시민권자여야 하며, 연방 또는 주의 의원이나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어서는 안 된다.[13]
법적으로는 상당한 권한을 지니고 있으나, 의원내각제 국가이므로 실제로는 이러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징적 국가원수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부통령은 상, 하원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부통령은 상원의장을 겸직하며 대통령이 공석일 때 그의 역할을 대리한다.
남인도인[14], 시크교인[15], 무슬림[16], 여성[17], 불가촉천민[18], 부족민[19] 등 각종 사회적 소수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각종 분리주의와 종교갈등 등이 매우 많은 인도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인구의 14%인 무슬림 중에 대통령이 3명이나 되며 인구 구성에서 7%인 불가촉천민 출신 대통령도 2명이나 된다. 다만 동북 지방[20] 출신 대통령은 아직 단 한명도 없다.
3. 의회
인도의 의회는 연방 의회(Indian Parliament, भारतीय संसद Bharatiya Sansad)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어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연방 양원제 국가들이 그렇듯이 상원은 별 힘이 없고 하원이 정국을 주도한다.3.1. 하원
하원(House of the People, लोक सभा Lok Sabha)은 인도 전역에서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보통선거를 통해 543명을 선출한다.[21]총 의석 중 약 1/5는 지정카스트(Scheduled Castes, 불가촉천민)와 지정 부족(Scheduled Tribes, 소수민족)에 할당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선거구는 지정 카스트나 지정 부족 이외의 인물이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색칠된 부분의 선거구는 2024년 선거 기준 지정 카스트 - 부족 선거구다.)
임기는 의회해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5년이다. 2020년대 초 기준 가장 최근에는 2019년 5월에 있었으므로, 다음 선거는 2024년 5월이다.
국회의원 한명당 대표하는 인구수가 가장 많은 나라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대표성에 문제 제기를 받기도 한다.
3.2. 상원
상원(Council of States, राज्य सभा Rajya Sabha)은 각 주 및 연방구역의 의회에서 선호투표제를 통해 233명을 선출하며, 나머지 12명은 대통령이 예술, 문학, 과학, 사회 복지 전문가 중에서 임명한다. 미국처럼 상원의장은 인도 부통령이 겸임한다. 상원은 하원에 대해 일정 수준의 견제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4. 내각
총선으로 하원이 구성되면 이들끼리 선거를 치러 총리를 선출한다. 총리는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이라면 모두 자격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원의원이 총리가 되며, 과반수를 달성한 정당(연합)의 당수가 총리로 선출된다.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처럼 총리에는 특별히 정해진 임기가 없지만 하원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사퇴해야 한다.하원의 투표로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한다.
5. 선거
| 유튜브 채널 지식 브런치에서 제작한 인도 선거에 관한 동영상. |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므로 5년마다 벌어지는 하원 총선이 국가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선거다. 인도의 하원 총선은 세계 최대의 선거라 불리는데, 2019년 인도 하원 총선에서 유권자 수는 무려 9억명[22]이었고 그 중 6억명[23]이 투표했다. 선거 기간동안 3,960,000여개의 전자투표기가 설치되었으며, 270,000여명의 준군사조직과 2,000,000여명의 경찰 인력이 동원되었다.
인도 선거의 특이점은 선거 기간만 1달로, 국토가 너무 넓고 나라의 교통 및 통신 사정이 열악하기도 하며 종교별로 길일과 흉일도 고려하고, 지역마다 날씨까지 고려하여 제일 적합한 날짜에 선거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투표를 전국에서 동시에 치르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날짜가 다르다. 그 외에 전국에서 벌어지는 행사들과 각 정당들과의 지루한 타협까지 고려하여 선거 날짜를 정한다.
인구가 많고 영토도 넓은 특성상 선거 과정도 심히 스펙타클하다. 여기에는 인도의 선거 관련 법 조항도 한몫 한다. 인도에서는 투표권의 보장을 위해 유권자로부터 2km 이내에 투표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모두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대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교통이 극도로 불편한 오지에도 거주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인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투표소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들을 챙겨서 그 오지까지 직접 간다. 해발 수천미터가 넘는 인도 북부의 고산 지대의 마을에 사는 유권자들을 위해서는 헬리콥터를 타고 그곳까지 올라가며 악천후시 직원들이 직접 며칠 동안 눈으로 뒤덮인 산길을 오른다. 정글 지역의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는 총으로 무장한 채 맹수들이 득시글거리는 밀림을 뚫고 간다. 인도 중부와 동부 지역에서는 낙살라이트라 불리는 반군 지역을 통과하기도 한다. 그곳에 유권자가 얼마나 있지는 중요치 않으며, 유권자가 단 한명이라도 있을 시 그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행동이든 취한다. 이 선관위 직원들도 총선 때 임시적으로 1,000만명 이상을 모집하는데,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을 차출한다.[24]
투표는 한국처럼 종이 투표지에 하는 방식 대신 EVM(Electronic Voting Machine, 전자투표기계)이라는 기계로 치러진다. 이 투표기기는 2004년 총선부터 도입되었다. 이 기계는 USB, 블루투스 장치 등을 비롯한 전자통신 기능이 일절 없기 때문에 기기 도난을 당하지 않는 한 해킹의 여지는 없다. 또한 인도의 높은 문맹률과 200여개가 넘는 언어 수 때문에 투표를 하는 터치 스크린에는 영어로 된 당의 약자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사진과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는 사물들을 이용한 상징물이 있다. 그 예로 현 집권여당 인도 인민당의 상징은 연꽃이며, 제1야당 인도 국민 회의는 손바닥 모양이다. 인도의 국민들은 투표과정에서 대부분 당 이름보다는 저 로고에 익숙한 편이다.
이렇게 선거가 끝나면 투표 종료 1주일 뒤에 전 지역에서 한꺼번에 개표를 시작한다. 투표는 정신이 없지만, 전자 투표다 보니 개표는 광속으로 이루어진다.
인도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선거가 너무 잦다는 데 있다. 인도는 땅이 넓고 교통이 불편하고, 선거 일정이 단일화되어있지 않고 지방정부의 권한이 커서 지역정당이 난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국 정당이 365일 선거유세와 공약을 남발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특히 빈부격차가 크고 가난한 다수의 정치적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모든 공약이 포퓰리즘식 퍼주기고, 감시가 미치지 않는 음지에서의 관권선거, 금품선거가 난무하는 고비용 선거를 치른다. 그걸 매일매달 지역을 돌면서 치르는 것이다. 이때문에 정치가 포퓰리즘에 찌들수 밖에 없고 선거와 권력유지에 너무 많은 비용을 치르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건 장기투자를 인도 정부와 국민들 스스로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여건이다.
6. 정당
주요 전국 정당으론 인도 국민 회의와 인도 인민당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이 다양한 이념, 신분, 지역, 종교 기반의 군소 정당들과 연합을 이루고 집권 시 장관 자리를 일부 배분하는 게 인도 정치의 기본 구조이다.2020년대 기준, 인도 인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 민주 동맹(National Democratic Alliance)과 인도 국민 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진보 동맹(United Progressive Alliance)이 주요 연합들이며 그 외에도 여러 정당 연합들이 있다.
인도는 인구가 많은만큼 그들을 대변하는 각양각색의 정당도 많은 다당제이며, 땅이 큰만큼 각 지역마다 분위기는 그냥 다른 나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치 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편이다. 특히 남인도와 북인도 사이에는 다방면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25] 남인도는 역사적으로 무굴 제국 및 마라타 동맹에도 끝까지 저항했으며, 인종적으로도 델리 중심의 아리아계와 다른 드라비다계가 중심이라서, 북인도의 힌디어 강요 정책 등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 정치에서는 드라비다계의 이익을 지키는 지역 정당들이 활발하다. 이들은 잠재적으로는 분리 독립까지도 시도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 세력이다.
간디와 함께 인도 독립의 아버지이자 초대 총리이기도 한 자와할랄 네루의 그림자가 워낙 커서 지금도 인도 정계에는 네루-간디 가문 사람들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그만큼 인도 내부의 갈등 속에서 암살당한 사람들도 많다. 네루의 딸 인디라 간디와 인디라 간디의 아들이자 네루의 외손자 라지브 간디가 대표적인 사례. 3대가 총리를 역임하는 기록을 세웠지만 인디라와 라지브 모두 암살 당하는 비운도 겪었다.[26] 이런 사실상 세습 정치를 비판하는 인도인들도 있는데, 문제는 그 반대파인 인도 인민당 측이 추종하는 건 극우 힌두교 근본주의라는 것일뿐.(...)
여담으로 문맹자들을 위해 각 정당을 상징하는 그림들이 있다. 이 그림은 투표 용지나 투표 기기에 표기된다. 이 제도는 인도 독립 당시부터 도입한 것이다.[27]
여기도 국회 공성전을 활발하게 한다.
또한 정치인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는 한국이 훨씬 나아 보일 수준으로 심각하다. 유명 정치인이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되거나 사망했다고 지지자 수십~수백명이 자살하거나 # 나렌드라 모디 현역 총리를 힌두교 신으로 모시는 사원이 설립될 정도. #
6.1. 주요 정당
|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350px><tablebordercolor=#fff> | 인도 의회 원내 구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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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립 여당 | |||
| <rowcolor=#fff> 국민민주동맹 (111 / 332) | |||
| 인도 인민당 93 / 301 | |||
| 시브 세나 0 / 13 | 국가인민인력당 0 / 5 | 전인도 안나 드라비다 진보당 4 / 0 | |
| 아프나 달(S)1 0 / 2 | 미조국민전선 1 / 1 | 국가인민당 1 / 1 | |
| 록 잔샤크티 달(RV)2 0 / 1 | 국민회의당(AP)3 0 / 1 | 전자르칸드 학생연합 0 / 1 | |
| 국민민주진보당 0 / 1 | 나가인민전선 0 / 1 | 시킴혁명전선 0 / 1 | |
| 아삼인민평의회 1 / 0 | 연합인민당 자유주의자 1 / 0 | 인도 공화당(A)4 1 / 0 | |
| 노동인민당 1 / 0 | 타밀국가회의(M)5 1 / 0 | 무소속6 6 / 3 | |
| 야당 | |||
| <rowcolor=#fff> 인도국가개발포괄연합 (99 / 141) | |||
| 인도 국민회의 37 / 106 | |||
| 전인도 풀뿌리 회의 13 / 23 | 드라비다 진보당 10 / 24 | 인민당(연합) 5 / 16 | |
| 보통사람당 10 / 1 | 시브 세나(UBT)7 3 / 6 | 인도 공산당(Marxist) 5 / 3 | |
| 국민회의당 3 / 4 | 사회주의자당 3 / 3 | 국가인민당8 6 / 0 | |
| 인도 연합무슬림연맹 1 / 3 | 인도 공산당 2 / 2 | 잠무카슈미르국민회의 0 / 3 | |
| 자르칸드 해방전선 2 / 1 | 케랄라 회의(M)9 1 / 1 | 혁명사회당 0 / 1 | |
| 해방동반자당 0 / 1 | 국가국민당 1 / 0 | 부흥 드라비다 진보당 1 / 0 | |
| 시킴민주전선 1 / 0 | 안찰릭 가나 모르차10 1 / 0 | 무소속 1 / 0 | |
| <rowcolor=#fff> 기타 야당 (28 / 64) | |||
| 청년노동농민회의당 9 / 22 | 비주 인민당 9 / 12 | 인도 국가회의 7 / 9 | |
| 바후잔 사회당11 1 / 9 | 텔루구 지역당 1 / 3 | 전인도 통일 무슬림 평의회 0 / 2 | |
| 시로마니 아칼리 달 0 / 2 | 인민당(세속) 1 / 1 | 시로마니 아칼리 달(A)12 0 / 1 | |
| 국가민주당 0 / 1 | 전인도 연합민주전선 0 / 1 | 무소속 0 / 1 | |
| <rowcolor=#fff> 공석 7 / 6 | |||
| 1. Apna Dal (Sonelal) 또는 Apna Dal (Soneylal). 뜻은 '자신의 당 (Sonelal or Soneylal)'. 2. Lok Janshakti Dal (Ram Vilas). 뜻은 '국민 민중의 힘 당 (Ram Vilas)'. 3. 국민회의당에서 떨어져 나와 국민민주동맹에 합류한 아지트 파와르(Ajit Pawar)의 파벌. 4. 인도 공화당에서 떨어져 나온 라마스 반두 아타웨일(Ramas B. Athawale)의 파벌. 5. 타밀국가회의에서 떨어져 나온 고빈다스와미 카루피아 무파나르(Gobindaswamy K. Moopanar)의 파벌. 6. 국민민주동맹에 속한 상원 무소속 의원 6명 중 5명은 인도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 7. 시브 세나에서 떨어져 나온 우다브 발라사헤브 타케라이(Uddhav B. Thackeray)의 파벌. 8. 국민민주동맹 소속인 국가인민당과는 다른 정당. 현지어 당명 표기도 매우 다르나, 한국어로 풀이하면 같아짐. 9. 케랄라회의에서 떨어져 나온 카링고작카이 마니 마니(Karingozhackal M. Mani)의 파벌. 10. Anchalik Gana Morcha. 뜻은 '지역 노래 전선'. 당 로고나 당기도 알려지지 않음. 11. Bahujan Samaj Party. 뜻은 '다수 사회 당'. 'bahujan(바후잔)'은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많은 사람들(다수)'을 의미. 12. 시로마니 아칼리 달에서 떨어져 나온 심란지트 싱 만(Simranjit S. Mann)의 파벌. | }}}}}}}}}}}} | ||
7. 정치사
7.1. 네루-간디 가문의 권력 독점 (1950 ~ 1989)
인도의 정치사는 인물도 많고 사건도 많지만 크게 정리하면 인도 국민 회의와 그 반대파 간의 세 다툼으로 요약할 수 있다. 후술할 듯 네루 총리가 워낙 많은 업적을 남겼기에 가문의 위력을 중시했던 인도 사회에서 네루의 후광을 등에 업은 그 자녀들이 대대로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데, 이들을 하나로 묶어 네루-간디 가문이라고 부른다.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약 40년의 기간은 네루-간디 가문의 역사가 곧 인도의 정치사나 다름없을 정도다.[28]1950년 인도가 영국에게서 독립을 선포한 직후,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자와할랄 네루와 인도 국민 회의는 인도인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정부를 구성했다. 자와할랄 네루가 인도의 초대 총리로 취임했다. 자와할랄 네루 총리의 가장 큰 업적은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한창 혼란스러웠던 인도 대륙을 인도 국민 회의라는 구심점을 이루어 통합해낸 것이다. 특히 인도 대륙은 독립 당시 영국 아래 존속하던 왕국과 직할령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였는데, 네루 총리는 이 왕국들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화국 체제 아래로 묶어버렸다. 이 과정에서 군사 작전이 동반되었다. 당시 여론은 왕국들의 자치권을 존중해 주자는 쪽이었기 때문에 네루 총리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중앙 정부가 제대로 힘을 쓰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자와할랄 네루 총리 아래에서 인도 국민 회의는 1951년 총선, 1957년 총선, 1962년 총선에서 하나같이 대승을 거두면서 연전연승을 이룩했다. 네루 총리 본인도 평균 45%가 넘는 지지율과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무려 16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총리직에 재임했고, 이 기간 동안 보여준 민주주의적인 행보와 현대 인도의 기틀을 세운 업적 덕에 좌우를 가리지 않고 크게 존경받았다. 이보다 더 사랑받았던 총리는 인도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 외교적으로는 냉전 시대였던 세계상에 적응하기 위해 일부러 제3세계를 주창했고,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중립을 자처하면서 외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러모로 현대 인도의 기반을 닦은 인물이라 할 만하다.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수립으로 국민들에게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네루 총리는 1964년 사망했다. 그가 죽자 랄 바하두르 샤스트리 총리가 제2대 총리로 취임했지만 2년도 못가서 죽었고, 샤스트리의 뒤를 이어 네루 총리의 유일한 자녀였던 인디라 간디가 새 총리로 취임했다. 원래 인디라 간디는 아버지의 후광 덕에 정계에 입문했다는 평이 많았고 여자였기 때문에, 인도 국민 회의 지도부가 허수아비 총리로 앉혀놓고 꼭두각시처럼 쓰기 위한 용도였다.[29] 하지만 여장부였던 인디라 간디 총리는 취임 후 오히려 역으로 인도 국민 회의를 장악하면서 명실상부 인도의 실세로 떠오른다. 인디라 간디는 경제 성장과 아버지의 후광을 내세워 1971년 총선에서 무난히 승리를 거둔다.
인디라 간디 총리의 인기는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에서 인도 정부가 전폭 지원한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에게서 독립을 얻어내면서 절정에 달한다. 파키스탄을 싫어하는 것만큼은 여야가 따로없던 인도인들이었던만큼 인디라 간디가 파키스탄에 빅엿을 먹이는 데 성공하자 그녀의 지지율이 하늘을 찔렀다. 심지어 야당 대표였던 아탈 비하리 바즈파이가 그녀를 두르가 여신의 환생이라고 칭송했을 정도였으니 할말 다했다. 인디라 간디 총리는 이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1972년 지방 선거에서 '인디라 웨이브'라고 불릴 정도로 압도적인 대승을 거둔다. 그러나 이렇게 무난하게 국정을 운영하나 싶던 인디라 간디에게도 청천벽력같은 시련이 찾아왔으니, 바로 4년 후인 1975년 아마드바드 고등 법원에서 1971년 총선 당시 인디라 간디의 지역구에서 부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녀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버린 것이다.
| 계엄령을 알리는 인디안 헤럴드 | 7월 1일 라디오로 대국민방송을 진행하는 인디라 간디 총리 |
권력욕 하나는 대단했던 인디라 간디는 당연히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리는 반드시 의원직을 겸하고 있어야 한다는 법률 탓에 의원직을 뺏기면 총리직도 자동 반납당할 위기였다. 결국 인디라 간디는 당선무효형 선고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기 위해 1975년 6월 25일 전국에 계엄령을 때려버렸다. 표면적인 이유야 '파키스탄과의 갈등 심화와 오일 쇼크의 경제 충격, 전국적인 소요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였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인디라 간디의 총리직 유지를 위해서였다. 계엄령은 2번 연장되어 1975년부터 1977년까지 약 2년 동안 유지되었고, 이 기간 동안 야당 인사들이 줄줄이 감옥에 처넣어지고 파업 금지, 언론 탄압 등 인도의 인권은 후퇴했다. 실로 인도 민주주의의 암흑기라 할 만한 시기였다.
인디라 간디 총리는 1977년 계엄령을 마침내 해제했다. 그녀가 굳이 계엄을 해제한 이유에 대해선 확실한 게 없지만 가장 유력한 가설은 검열받던 언론만 보다 보니 그녀가 자신의 지지율과 인기를 과신했을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인디라 간디가 계엄을 해제하고 1977년 총선을 실시하도록 합의하자 그동안 죽어살던 야당은 반(反)인디라 간디라 목적 하나로 거대한 인도판 반동탁 연합을 구성하니, 이게 바로 '자나타 당'이다. 인디라 간디 정부의 계엄령과 강제 정관 수술 정책(산아 제한)[30]등에 불만이 많던 인도인들은 압도적으로 자나타 당에 표를 몰아줬고, 인디라 간디는 1978년 총리직에서 사임했다.
그렇게 인디라 간디를 쫒아내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자나타 당은 정작 정권을 잡고 나니 집안 싸움으로 허무하게 무너졌다. 반인디라 간디라는 기치 외엔 공통 분모가 하나도 없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불과 3년 후 치러진 1980년 총선에서 인디라 간디 총리와 인도 국민 회의는 543석 중 353석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복귀했다. 하지만 인디라 간디 총리는 1982년 분리주의 시크교 신자들을 무력 진압하기 위해 '블루스타 작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암리차르 황금사원에서 수 천여 명의 시크교도들을 학살했고,[31] 결국 1984년 이에 불만을 품은 시크교 출신 경호원에게 30발에 달하는 총탄을 맞고 암살당한다. 그녀가 암살당한 후[32] 전국민적인 동정 여론을 업고 그녀의 아들 라지브 간디 총리가 새 총리로 취임한다.
라지브 간디 총리는 집권 직후 의회를 해산한 다음 새 의회를 구성했다. 총선에서 인디라 간디의 동정 여론 덕에 인도 국민 회의는 압도적인 대승을 거두었고,[33] 상대적으로 깨끗한 이미지의 신인 정치인이라는 점을 어필하며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라지브 간디 총리는 몰디브에서 일어난 쿠데타를 안정시키고 스리랑카의 타밀 반군과 스리랑카 정부 간에 중재를 맡으며 남아시아의 맹주로서의 지위를 굳혔다.[34]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려 시도했지만 당내 지도부의 완강한 반대로 실패했다. 이후 펀자브와 아삼 주의 분리주의 요구를 억누르면서 나름 잘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듯 싶었으나.... 집권 후반부에 '보포스 스캔들'이 터지면서 라지브 간디의 리더십은 그야말로 치명타를 입는다.
7.2. 야당의 짧았던 정권 창출 (1989 ~ 1991)
보포스 스캔들은 스웨덴 언론의 폭로로 세상에 드러난 스캔들로, 라지브 간디 내각 내부에서 벌어진 온갖 더러운 부정부패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내용이었다. 주된 골자는 스웨덴의 군수 기업 보포스가 인도의 군수품 협약을 위해 정치인들에게 막대한 로비를 뿌렸다는 것. 애초에 청렴함과 깨끗함을 내세웠던 라지브 간디에게는 엄청난 이미지 타격이었다. 라지브 간디의 이미지는 이 보포스 스캔들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졌고, 결국 라지브 간디와 인도 국민 회의는 1989년 총선에서 야당 연합 '자나타 달'에게 패배했다. 이후 라지브 간디 총리가 사임하고[35] 자나타 달 소속의 비슈와나트 프라탑 싱[36]이 새 총리로 지명되었지만, 그도 얼마 못 가 알력싸움을 못 이기고 1년도 안 되어서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다.비슈와나트 프라탑 싱 총리가 1년도 못 돼서 쫒겨났던 이유는 야당 연합의 한 축을 이루던 힌두 우익 정당 인도 인민당이 프라탑 싱 총리의 친무슬림적 정책에 불만을 품고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던 탓이 컸다. 그는 힌두 극우주의를 경계했고 라마의 탄생지에 세워진 바브리 모스크 철거를 반대했다.[37] 힌두교를 신봉하던 인도 인민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었고 인민당은 프라탑 싱 총리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인다. 프라탑 싱 총리는 국회에서 종교적 자유를 호소했지만 힌두교도가 압도적 다수인 인도 의회에서는 안 먹혔다. 프라탑 싱 총리가 사퇴당하자 기회만을 노리던 자나타 달 소속의 또다른 지도자 찬드라 셰카르가 인도 국민 회의의 지지를 받아 일시적으로 총리로 취임했다. 허나 셰카르 총리도 워낙에 기반이 불안정했고 제대로 된 정당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국정을 이어가다가 1년도 안 돼서 총리직에서 물러난다.
7.3. 인도 국민 회의 하에서의 경제개방 (1991 ~ 1996)
1991년 셰카르 총리의 퇴진 직후 실시한 총선은 인도 국민회의의 승리로 끝났다. 자나타 달 내부의 내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라지브 간디 전 총리의 암살 때문이었다. 어머니와 아들이 연달아 암살로 죽음을 맞자 인도인들의 동정 여론이 또다시 형성되어 인도 국민 회의는 표를 상당히 많은 표를 쓸어갈 수 있었다.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인도 국민 회의는 P. V. 나라심하 라오 총리를 새 총리로 추대했다. 라오 총리는 인도 경제 개방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취임 직후부터 인도의 경제를 대수술했다. 그가 취임하자마자 인도의 고질적인 문제가 쌓여온 것이 1991년 인도 경제 위기로 나타났고, 그동안의 국가가 깊이 관여하는 혼합경제 체제로는 더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라오 총리가 대대적인 경제 자유화 정책을 펼쳤다. 인도 국립 증권 거래소 NSE가 1992년 개장했고 관세를 85%에서 25%로 줄였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도 적극 장려하면서 잠깐 주춤하던 인도 경제는 이때를 기점으로 활발히 비상하기 시작한다.라오 총리는 경제 개방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인도 핵개발의 아버지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다. 물론 인도의 핵개발이야 인디라 간디 총리가 '미소짓는 부처' 프로젝트로 처음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도 인도는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쭉 보여왔지만 제대로 된 핵무기를 완성한 시점은 라오 총리의 임기였다. 라오 총리는 제 임기 내 핵실험까지 모두 끝마치기를 원했지만 핵무기 완성 직전에 치러진 1996년 총선에서 인도 인민당에게 패배하고 아탈 비하리 바즈파이에게 정권을 넘겨주어야만 했다. 결국 핵실험은 1998년에야 이루어졌다. 실제로 바즈파이 총리는 '나는 그저 폭탄을 터뜨린 것 밖에 없다'라고 회고했으니, 실제로 작업을 끝내놓은 것은 라오 총리였다는 뜻이다.
7.4. 인도 인민당의 정권 출전 (1996 ~ 2004)
라오 총리는 나름대로 국정을 잘 이끌었고 난국 속에서도 경제 개혁 개방을 펼쳤다.[38] 하지만 유권자들은 1996년 총선에서 인도 인민당에게 표를 줬고, 인도 국민 회의는 역사상 최악의 패배를 겪으면서 정권을 빼앗겼다. 새로 집권한 아탈 비하리 바즈파이 총리는 라오 총리의 개방 정책을 이어 핵실험을 완수, 파키스탄 사이에서 일어난 카길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처음으로 5년 임기를 채운 비(非)인도 국민회의 출신 총리라는 명예를 따냈다. 특히 카길 전쟁에서의 승리를 토대로 1999년 총선에서도 543석 중 330석을 차지하는 쾌거를 기록하기까지 했다. 다만 2002년에는 무슬림과 힌두교도들 사이의 해묵은 갈등이 또 터져 구자라트 주 폭동이 일어나 수천에 달하는 사람들이 살해됐지만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로 욕을 들어먹기도 했다.바즈파이 총리는 집권 후반부에는 경제 개혁과 성장에 올인했다. 덕분에 인도의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했고 매년 평균 7%에 달하는 고성장률을 보였다. 이 업적 덕에 바즈파이 총리의 연임은 당연해 보였지만, 정작 2004년 총선 투표함을 까보니 인도 인민당은 고작 543석 가운데 138석 밖에 차지하지 못하며 145석을 차지한 인도 국민 회의와 만모한 싱에게 정권을 넘겨야만 했다.[39]
7.5. 만모한 싱과 인도 국민 회의의 10년 정권 (2004 ~ 2014)
2004년 정권을 차지한 만모한 싱 총리는 라오 총리 밑에서 인도의 경제 개혁을 주도한 테크노크라트 출신이었다. 라오 총리가 아니라 오히려 만모한 싱 총리를 '인도 경제 개방의 아버지'라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유능한 경제 학자였는데, 원래라면 총리직과는 인연이 멀었겠지만 이탈리아 출신이라 총리가 되기 힘들었던 당대표 소냐 간디가 그에게 총리직을 양보하면서 총리직을 얻을 수 있었다. 만모한 싱 내각은 미국과의 역사적인 핵협정[40]을 맺었고, 그 외에도 지방 고용 보험, 국가 건강 보험, 정보권 보장 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며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2008년에는 뭄바이 연쇄 테러가 발생하는 등 약간 삐걱거리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잘 넘겼고 만모한 싱 총리는 이 지지율을 바탕으로 2009년 총선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인디라 간디 이래 처음으로 10년 동안 장기 집권한 총리로 남을 수 있었다.하지만 2009년 총선 이후 만모한 싱 2기 정부는 1기만큼 순항하지 못 한다. 정부가 자격 미달 업체에 통신 주파수를 할당했다가 무려 41조원에 달하는 큰 손해를 입은 2G 스캔들, 그리고 만모한 싱 총리가 석탄부 장관 대행 시절 57개에 달하는 광산들을 절차 없이 민간 기업에게 할당해줬다는 '석탄 스캔들' 같은 부정부패 스캔들이 온종일 터져나왔기 때문. 인도 중앙정보부가 비리 의혹들을 수사하기 시작하자 만모한 싱 총리의 지지율은 바닥을 기었다. 경제적으로도 헛발질을 계속했는데, 심지어 소매 부문에 외국인 직접 투자를 허용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가 2주 만에 철회하는 기행을 보이면서 완전히 국민의 신뢰를 잃고야 만다. 결국 2차 집권기 말기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처참한 수준이었고, 경제 성장을 최대 치적으로 홍보하던 만모한 싱 총리에게는 치명타였다. 결국 2014년 총선에서 만모한 싱 정부의 비리와 경제 저성장을 집중 타격한 인도 인민당 출신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승리를 거두며 정권이 바뀐다.
7.6. 나렌드라 모디와 인도 인민당의 독주 (2014 ~ 현재)
| 2019년 총선 결과[41] | 모디 총리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율 |
현임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구자라트 주 총리 시절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업적으로 내세우며 총리직을 거머쥐었다. 그의 주 정책은 공기업 민영화, 작은 정부, 대규모 인프라 건설 등인데, 특히 만모한 싱 정부 시절 만들어놓은 사회 복지 예산 등을 무자비하게 삭감해버리는 걸로 악명이 높다. 최대 치적 사업이나 마찬가지인 클린 인디아 사업의 경우, 열악하기 짝이 없는 인도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에 1억개의 공중 화장실을 건설하는 등 역사에 남을 만한 최대 규모의 위생 사업으로 불리기도 한다. 경제적으로는 메이크 인 인디아, 즉 인도를 중국을 잇는 세계의 공장으로 만드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의 기업, 경제 올인 정책 덕에 인도는 모디 정부 집권 초반부에 반짝 성장하는 듯 보였으나 2018 ~ 2019년에 걸쳐 침체기에 들어갔고, 특히 2020년 코로나 19로 락다운까지 걸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다만 2021년에 들어서 다시 9% 성장률로 슬슬 경제 회복에 재시동을 거는 중이다.
외교적으로는 이전 정부들보다 훨씬 강경한 모습을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국과의 2020년 인도 대중국 불매운동. 총리가 직접 물밑에서 불매 운동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인 관계는 역대 최악으로 나빠졌고, 심지어는 대중국 견제체인 Quad에도 참여하면서 중국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성향을 띠고 있다.[42] 최대 적국인 파키스탄의 경우 말할 것도 없이 선거 유세 기간에 대놓고 '테러 지원국'이라고 쏘아붙이면서 강하게 나가는 편이다.
사회 및 종교 방면에선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들 간의 갈등이 유발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여당인 인도 인민당 자체가 극우 힌두주의 성향이 짙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 본인도 딱히 무슬림들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구자라트 주 총리였던 2002년,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들 간에 폭동이 발생하자 일부러 무슬림들의 학살을 방치했다는 소문까지 떠돌 정도다.[43]
현재 인도 정국은 인도 인민당을 중심으로 한 친(親)모디 성향의 정당들과 인도 국민 회의를 중심으로 한 반(反)모디 성향의 정당들로 나뉘어 있다. 모디 총리는 2022년 5월 기준 지지율이 67%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반면[44] 인도 국민 회의는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를 보내는 중이다. 당내 대표인 소냐 간디와 그 아들 라훌 간디를 제외하면 특출난 거물도 딱히 보이지 않는데, 라훌 간디는 온실 속에 자란 화초 같은 귀공자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힘들며, 소냐 간디는 이탈리아 태생이라 거부감이 있다. 2022년 2월 치러진 5개 주 선거에서 우타르프라데시 주를 포함한 북부 힌두스탄 지역에서 인민당이 대승을 거두며 나렌드라 모디의 지지층이 탄탄하다는 걸 입증한만큼, 2024년 총선에서도 인민당이 연이어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8. 관련 문서
[1] 2021년과 같은 수치.[2]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보다도 낮은 수치다.[3] 2022년에 비해 4.38점 하락한 수치[4]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있는 국가, 언론자유 최상은 100점, 언론자유 최악은 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5] 독재국가인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팔레스타인보다도 낮은 수치다[6] 점수가 높을수록 민주주의가 발달된 국가, 가장 발달된 국가는 10점, 최악은 0점.[7] 원래는 인도가 중국에 이어 인구 2위인 나라였을 때 붙은 별명이었는데, 인구수로는 2등이지만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실제로 작동하는 나라 중에서는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였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으로 이제는 인구수 자체가 중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 국가가 되었다.[8] 사실 민주주의지수가 최상이라는 북유럽 국가도 부정부패가 단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하고 지적할 수 있느냐와 실제 민주 의식이 투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물론 네루-간디 가문의 지배 기간도 있고 그 기간이 사실상 독재시대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9] 델리 연방수도직할지(1992년 개정 제17차)와 푸두체리 연방직할지(2006년 푸두체리 법)를 포함한다.[10] 특이하게도 1976년 개정 제42차와 2001년 개정 제84차에 의하여 2026년 이후 실시하는 첫 센서스까지는 1971년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11] 인도 헌법 제55조 대통령 선거 방법[12] 제57조(재선)[13] 대통령, 부통령, 주지사, 주총리는 제외한다.[14] 2대 - 사르베팔리 라다크리슈난 (타밀나두), 6대 - 닐람 산지바 레디 (안드라 프라데시), 8대 - 라마스와미 벵카타라만 (타밀나두), 10대 - 코체릴 라만 나라야난 (케랄라), 11대 - 압둘 칼람 (타밀 나두)[15] 7대 - 자일 싱. 정작 그의 임기 동안에 시크교도들은 분리독립을 시도하다가 학살당했다.[16] 3대 - 자키르 후사인, 5대 - 파크루딘 알리 아메드, 11대 - 압둘 칼람[17] 12대 - 프라티바 파틸, 15대 - 드라우파디 무르무[18] 10대 - 코테릴 라만 나라야난, 14대 - 람 나트 코빈드[19] 15대 - 드라우파디 무르무[20] 분리주의가 활발하고, 인종적으로도 몽골로이드가 다수며, 인구는 대략 45,000,000명이다. 인종적으로 인도에서 가장 이질적이라서, 인도인임에도 인도 내에서 중국인으로 오해되기도 한다.[21] 과거에는 여기에 더해 영국계 인도인 중에서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였으나 2020년에 폐지되었다.[22] 정확한 유권자 수는 911,950,734명이다.[23] 정확한 수는 614,684,398명이다.[24] 선거기간 중 인도 선관위의 권한은 아주 막강하다. 헬기 같은 것도 원하는 대로 요청할 수 있고 특히 선거기간 중 열차는 선관위 관할이 된다.[25] 좁은 의미의 남인도는 카르나타카, 케랄라, 타밀나두, 텔랑가나, 안드라프라데시 5개 주로, 북인도와 달리 이슬람 및 힌두교 외 종교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또한 일찍부터 사회주의 정책의 성공과 해외 자본 유치 성공 등으로 인해 고아,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펀자브, 하리아나 등 일부 서북부 주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북인도보다 경제 및 교육 수준이 높다. 케랄라는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지역이기도 하다.[26] 인디라 간디는 독립운동가 페로즈 간디와 결혼해서 간디라는 성을 갖게 되었다. 마하트마 간디와는 상관없다. 간디라는 성은 인도에서 흔한 편이다.[27] 당시 인도의 문맹률은 80%를 넘었다. 인도는 2020년대 기준 약 70~80% 정도는 글을 읽을 줄 안다.[28] 네루-간디 가문의 영향력은 인도 국민 회의가 권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90년대 이래로 현재 2020년대까지도 쭉 이어오고 있다. 심지어 현재 인도 국민 회의의 당대표 소냐 간디마저도 라지브 간디 전 총리의 아내로 네루-간디 가문 출신이다.[29] 실제로 이 때문에 인도 언론에선 집권 초반부에 그녀를 '궁기 구디야', 힌디어로 '허수아비'라고 부르며 조롱했다.[30] 인디라 간디의 아들 산제이 간디의 주도 하에 실시한 산아 제한 정책으로,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강제로 남성들을 납치해서 정관 수술을 해버리는 사업이었다.[31] 배경은 다음과 같다. 시크교의 수장이던 빈드나왈레는 200여 명의 열성 신자들을 데리고 황금사원 근처 어느 게스트하우스를 사들여 무기를 쟁여놓는 등 주변을 거의 요새화 해버렸다. 이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무장 분리주의 독립 운동을 펼치고 있었으니 인도 정부 입장에서도 가만히 두고보고 있기만은 어려웠다.[32] 암살에 분노한 폭동이 일어나 시크교도가 학살당했다.[33] 543석 중 411석을 독차지했다.[34] 이 과정에서 스리랑카가 아닌 타밀 반군을 지원해줬다는 이유로 스리랑카 출신 경호원에게 암살당할 뻔 했다.[35] 참고로 라지브 간디는 총리직 사임 후에도 KGB에게 뒷돈을 받았다는 등 온갖 부정부패 스캔들에 시달리다가 1991년 5월 21일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었다. 아들과 어머니가 둘다 암살로 목숨을 잃어버린 것이다.[36] 라지브 간디 내각에서 국방장관을 지냈다. '미스터 클린'이라고 불릴 정도로 청렴했고 국방장관 재임 도중 보포스 스캔들을 수사하려다 윗선의 압력을 받고 물러났다. 보포스 스캔들이 폭로되자 당연히 라지브 간디의 대척점에 선 정치인으로 떠올랐고, 결국 인도 국민 회의를 탈당한 후 야당연합 '자나타 달'을 창당해 총리직까지 오른다.[37] 바브리 모스크는 1500년대 무굴 제국의 초대 황제 바부르가 세운 모스크로 몇 백여 년에 걸쳐서 인도 무슬림들의 중심지였다. 반면 힌두교도들의 입장에서는 비슈누의 화신 라마가 태어난 곳이었으니 바브리 모스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 갈등의 상징이나 다름없었다.[38] 라오 총리는 집권 말년에는 심지어 제 소속 정당인 인도 국민 회의에서조차 따돌림당하는 수모를 겪었고 죽을 때까지 경제난에 시달렸다. 하지만 죽은 이후에는 인도 경제 개방의 업적 덕에 상당히 재평가되는 중이다.[39] 참고로 인도 인민당의 2004년 총선의 패배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심지어 전문가들도 총선 직전에 무난히 바즈파이 총리가 연임할거라 예측했지만 결과는 완전 반대였다. 주 이유로는 국민들이 국가 경제 성장률보다는 가뭄이나 실업률에 더 관심이 많았고, 인도 인민당의 선거 캠페인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는 것 따위가 있다.[40] 인도의 군사용 핵과 민간용 핵을 구분한다는 내용으로,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던 인도로서는 민간 핵 제재가 풀린다는 뜻이었기에 큰 수확이었다.[41] 노란색이 인도 인민당이고 하늘색이 인도 국민 회의다.[42] 물론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전통적인 제1세계 국가들과 친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는 등 이들과도 관계를 끊지는 않고 유지하고 있다.[43] 나렌드라 모디는 당시 주 총리 시절 폭동을 즉각 진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경의 투입을 미뤘다. 나중에 2004년 총선이 인도 인민당의 패배로 끝나자 아탈 비하리 바즈파이 총리는 그때 내가 모디를 쫒아냈어야 했다고 후회하기도 했다.[44] https://www.india.com/news/india/eight-years-of-modi-govt-pm-modis-approval-rating-jumps-to-67-in-2022-5423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