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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말레이시아의 정치 정보 | ||
| 부패인식지수 | 50점 | 2023년, 세계 57위 |
| 언론자유지수 | 62.83점 | 2023년, 세계 73위[1] |
| 민주주의지수 | 7.29점 | 2023년, 세계 40위 |
위에서 첫번째 사진은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이고, 2번째 사진은 말레이시아 국회의사당이다. 국회의사당은 쿠알라룸푸르에 있다.
말레이시아는 입헌군주제, 연방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한다.
정권교체가 이뤄진 2010년대 후반 이후 민주주의 지수만 보면 아시아 전체에서도 한국, 일본, 대만권 다음의 민주주의 지수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후술되어있듯 실상은 아직 과도기적인 상황이라 다른 민주주의 체제가 작동 중인 몇몇 동남아국보다 낫다고 보긴 애매하며[2], 한국, 일본, 대만처럼 민주주의가 온전히 발달했다고 보긴 어렵다. 한 정당의 장기집권과 선거부정, 정치극단주의, 국수주의, 태형과 같은 전근대적인 형벌 제도, 제노포비아 정책, 인종차별, 이슬람 근본주의에 입각하는 불공정한 판결과 정책, 낮은 언론 자유도와 정부의 언론 탄압#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여 정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2. 국왕
말레이시아의 국왕은 양 디페르투안 아공(Yang di-Pertuan Agong)이라 한다. 국왕은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인데, 스스로의 군주가 있는 9개 주의 군주[3]들이 통치자회의(Majlis Raja-Raja/Conference of Rulers)[4]를 열어 자신들끼리 선출한다.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은 불가능하고 중임은 가능하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암묵적으로 순번이 있어 돌아가면서 한다.
명목상으로는 총리와 장관을 임명하고, 의회에서 통과된 법에 대한 재가 권한이나 말레이시아군 통수권, 연방대법원 판사 임명권, 상원의원 임명권, 지역 군주가 없는 사라왁과 사바, 페낭, 믈라카의 수장(Yang di-pertuan Negeri/Governor) 임명권[5]이 있으나 이런 권한은 총리와 내각의 권고에 따라서만 행사된다. 1994년 개헌 이후 국왕의 권한은 더 축소되었다.
3. 의회와 총리,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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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의회는 말레이시아 의회(Parlimen Malaysia/Parliament of Malaysia)이다.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원(Dewan Negara, Senate)은 총 70석이며 26명은 말레이시아 13개 주의 주 의회에서 2명씩 선출한다. 나머지 44명은 총리의 추천에 따라 국왕이 임명하며, 이 중 4명은 쿠알라룸푸르같은 연방직할구를 대표한다. 하원(Dewan Rakyat, House of Representatives)은 총 222석이며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보통선거로 선출된다. 총선은 5년마다 치러진다.
영연방 국가로서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하원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내각을 구성하며, 상원에는 큰 권한이 없다.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국가인 만큼, 실권은 총리가 주도하는 내각에 있다. 총리는 형식상 국왕의 임명을 받지만 국왕은 하원 다수당 당수를 총리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총리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총리 참조.
4. 현황
민주주의 수준은 동남아에서 민주주의가 그럭저럭 굴러가고 있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티모르보다 크게 낮다.[6] 독립 이래 선거연합인 국민전선(Barisan Nasional, BN)이 60년 가까이 집권 중이며 1969년 총선 때를 제외하면 개헌선을 쭈욱 차지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의 세력이 가장 크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제도적인 비민주성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어 문제가 된다.한동안 국민전선이 압도적이었지만 요즘은 그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이전만 해도 개헌선을 훨씬 넘기는 의석을 차지했었으니 말이다. 근래에는 다른 정당들의 힘이 세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단독개헌이 가능했던 리즈시절의 영향이 남아서인지, 여러모로 독재국가의 모습이 종종 드러났다. 당대회를 참으로도 성대하게 벌이는 한편 각 총리들이 일정한 프로젝트를 치적으로 삼아 우상화에 써먹는 일은 총리들의 전형적인 관행이다. 그리고 체제를 비판하는 것 정도는 허락하지만, 아예 대놓고 반기를 들려 하거나 하면 용납하지 않는다. 당장 헌법에도 체제에 반기를 든 사람은 국적을 박탈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로부터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지 하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한편으로는 총리들이 자신의 치적을 악용하고 과장하여 우상화에 써먹는 일도 속출하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1990년 총선에서 여권의 분열에 따른 여당의 개헌선 확보 실패 여부가 관심거리가 된 적이 있고 1999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 돌풍이 불면서 정권교체 여부가 화제거리가 된적이 있었지만 두 차례의 총선에서는 국민전선의 개헌선 확보로 마무리 되었고 2000년대 초중반에는 야당이 큰세를 얻지 못한채 침체된 상황에 있었다.
2008년 총선에서는 국민전선이 개헌의석인 2/3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140/222석), 몇몇 주의회에서 야당에 다수당 자리를 내주는 등 사실상 패배했다고 보는 분위기. 수십년간 지속되던 말레이계 우대정책에 대한 중국계 등 소수민족의 이탈과 이슬람 정당들의 선전이 주요 원인이었다.
근데 이렇게 되자, 야당인 인민정의당 지도자인 안와르 이브라힘이 동성애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슬람이 국교인 이 나라에서 동성애는 최대 20년의 징역과 태형에 처해진다. 안와르 이브라힘은 원래 마하티르 전 총리 밑에서 부총리를 하던 사람인데, 이미 1998년 동성애와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쫓겨나서 6년간 옥살이를 했으나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출소한 뒤에는 야당의 핵심인물로 부각되었다가 또 다시 동성애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그는 부당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2년 1월 9일, 검찰이 제출한 DNA 자료에서 신뢰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검찰이 여기에 대해 항소했고 결국 2015년 말레이시아 대법원은 동성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후 2013년 총선에서 워낙 접전이라 정권교체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예상보다 큰 의석차로 국민전선이 야권연합인 인민연맹(PR)을 누리고 승리하여 정권을 연장하였다.(133석 vs 89석) 그러나 득표율은 국민전선이 인민연맹보다 뒤쳐진데다가 유권자들을 매수하고 선거에서 쓰인 안 지워지는 잉크가 지워진다는 등 관권, 금권선거를 했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 불복하고 있는 중.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야권이 선거에서 패한 결정적인 요인은 게리맨더링(지도 참조)이었다. 국민전선(파란색)은 47%를 득표했으나 선거 결과를 보면 거의 전국을 휩쓸었고 야권연합은 50.9%를 득표했음에도 패배했다. 더욱이 선거구 수 자체도 도시보다 농촌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는데, 가령 말레이시아의 수도권 지역인 슬랑오르 주의 경우 인구는 전국의 20%인 587만 명인데 선거구는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22개에 불과했다. 그리고 슬랑오르 주에서는 국민전선이 38%, 인민연맹이 59%를 득표한 야당 강세 지역. 말레이시아는 의원내각제이면서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완전 소선거구제로 비례대표가 없기에 게리맨더링이 투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집권을 연장하고도 국민전선의 지지는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나 2015년 이후로 저유가로 세수가 급속히 줄고 물가가 급속히 상승하는 사태까지고 벌어지고 총리가 사우디로부터 검은 돈을 받았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인기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오죽하면 머지않아 정권교체가 진짜로 있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봤는데, 앞서 말했듯 2018년 5월 9일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전선의 과반이 무너지고 야당연합이 의회 과반수를 점하며 실제로 정권교체가 일어났다.
말레이인들은 대개 UMNO에게 몰표를 주는 경향이 강하며, 중국계와 인도계는 따로 노는 편이지만 1969년 총선에서 중국계 정당이 약진하자 말레이인들의 폭동이 벌어져서 크게 데인 후에 일부 중국계와 인도계 정당이 BN에 편입되면서 해당 계층 내의 부유층이나 중상류층 사이에서 반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국민전선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2008년 총선 이후로는 소수민족계 정당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혀졌고, 일부 말레이인들도 UMNO에서 이탈했다. 물론 말레이인들 대다수는 아무리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젊은층을 제외하면 총선에서 UMNO를 지지하는 경향이 여전히 있기는 하다.
2018년 5월 9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야당 연합에게 하원(Dewan Rakyat) 의석의 과반을 내주며 정권을 잃었다. 즉 현재는 야당이다. 유명한 독재자로는 최장기 집권자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가 있다. 1981년부터 2003년까지 무려 22년간 UMNO의 대표로서 장기집권했고, 2018년 5월 9일 치러진 총선거에서는 야당 연합의 대표로서 말레이시아 건국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국민전선 정권을 끝장내고 만 92세[]1925년생이다. 다만 나이에 비해 건강상태는 양호하다고.]의 나이로 총리직에 복귀했다. 자신과 한때 독재 권력을 누리던 UMNO를 자신이 끝장낸 셈이다.
말레이시아 하원은 2019년 7월 16일에 만장일치로 선거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내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시행 시기를 미루다가 젊은 유권자들이 반발해 소송을 냈고, 2021년 9월 고등법원은 12월 31일까지 개정 헌법을 시행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그런데... 이 마하티르가 이끌던 희망동맹이 인민정의당의 일부 의원 제명으로 인해 재적과반이 무너지며 마하티르 내각은 2020년 2월 붕괴되고 만다. 심지어 마하티르의 오랜 심복이었던 무히딘 야신 내무장관[8]이 통일원주민당을 쪼개 본인 포함 의원 33명을 이끌고 국민전선과 연립정부를 꾸려 마하티르에게 배신을 때리고 총리직에 오른다.
5. 부정부패
2021년 기준 한국이 62점으로 32위를 기록했는데 반해 말레이시아는 48점으로 62위를 기록했다. 2019년에 53점으로 최고치를 찍었다가 2년 연속 점수가 떨어진 상태. 그래도 동남아시아에서는그러나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부정부패이며 그중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가장 큰 문제이다. 특히 경찰들의 부정부패가 종종 문제가 되고 있는데, 브라질, 멕시코, 필리핀처럼 범죄를 저질러서 붙잡히더라도 뇌물을 주면 슬쩍 풀어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굳이 뇌물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이라면 말레이어 실력을 자랑하면 슬쩍 풀어준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낮은 월급 때문인데, 이 부분은 싱가포르를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경찰들이 매우 높은 월급을 받는데, 이는 정부가 괜히 높게 주는 것이 아니다. 돈을 충분히 벌어야 최소한의 생계라도 꾸릴 수 있는데, 문제는 정부가 경찰들한테 생계를 꾸리기 힘든 수준으로 낮게 주다 보니 범죄자들에게서 다른 뜻으로 슬쩍 삥뜯기를 하는 것. 다른 공무원들 역시 월급이 낮다보니 부정을 저지르는게 흔하다. 참고로 이 문제는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를 제외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6. 문제점
6.1. 2018년 이전
| 이 단락은 UMNO 단독집권 당시인 2018년 이전에 작성되었으며, 2020년 현재는 제14대 말레이시아 총선거 결과 및 2020년 초의 정치위기에 따른 결과로 새 연립정부가 출범하여 이 단락에서 서술하고 있는 야권, 야당[9]은 그 지칭대상이 변하지 않았지만 본 단락에서의 여권, 여당[10]은 현 연립정부의 주류세력인 국민연합[11]과는 분명히 다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느 나라나 정치 부문에 문제점은 있으며, 말레이시아도 이를 피하지 못한다.
6.1.1. 부정선거
선거 때마다 타오는 전형적인 이야기지만 심각한 문제다.말레이시아에서는 투표가 끝나면 새끼손가락에 보라색 잉크를 찍는데, 이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1주일 동안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걸 찍는 이유는 중복투표를 막고자 하는 것. 그런데 선거 때마다 "잉크가 제대로 섞이지 않았다", "말이 1주일 간다일 뿐 실제로는 스폰지로 비볐더니 말끔히 사라지더라" 등의 비판이 나온다. 문제는 잉크가 지워지면 그가 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즉 몰래 중복투표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표 과정에서 "정전이 되었다"는 얘기는 유명하다. 야권에서 흔히 주장하는 얘기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개표 과정에서 갑자기 정전이 되었는데, 막상 전기가 다시 돌아오니 이미 어느 정도 개표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개표 중 정전이 발생하면, 즉시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 그런데 진행되었다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다.
그리고 게리맨더링 선거구가 유명하다. 애초에 선거구를 여당에 유리하게 짜는 것인데, 이게 한둘이 아니라 각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이는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흔한 일이긴 하다(...).
6.1.2. 야권 탄압
야권의 활동이 보장되어 있으며 근래에는 야권의 힘이 세지고 있지만, 여당이 여전히 야권을 견제하며 탄압하는 것이 종종 문제가 되고 있다.그럴 만도 한게, 2008년까지 51년 간은 국민전선의 단독 개헌도 가능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실질적인 1당독재가 거의 습관처럼 배어버린 것도 원인이 되긴 하다. 당장 이 시기만 해도 흐루쇼프 시절의 소련이나 구 동독과 비슷했기 때문에, 야당을 이리저리 통제했던 것이다. 2008년 야당이 대규모 승리를 거두고 2013년 예전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으면서 더 이상 실질적인 일당제라고 보기도 힘들어진 판국이지만, 51년의 악습을 하루아침에 버리는 것은 불가능한지 아직도 여러 방법으로 야권을 탄압하기도 한다.
특히 UMNO가 가장 경계하는 정당은 바로 인민정의당(PKR)과 민주행동당(DAP)이다. 둘이 갖는 위상은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과 비슷하므로, 조만간이면 UMNO를 제치고 여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리저리 나왔던 매우 힘이 센 정당이다. 특히 인민정의당의 경우, 한때 UMNO 내의 부실권자였다가 당에서 파멸된 안와르 이브라힘의 가족들이 창당한 정당이라, 그 위력은 어마어마하다. 더더욱이나 최근에는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전 총리마저 이탈해 통일원주민당(PPBM)을 창당했으니, UMNO의 정권 연장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결국 2018년 5월 9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인민정의당, 민주행동당, 통일원주민당 등이 연합한 희망동맹이 하원(Dewan Rakyat) 의석의 과반수를 점하며 국민전선의 장기집권에 종식을 고했다. 2003년에 총리직에서 물러난 마하티르 모하마드가 15년만에, 야당 연합의 대표로서 무려 만 92세의 나이로 총리직에 복귀한것은 덤이다.
6.1.3. 야권의 문제점
UMNO의 권위주의 정권이 말레이시아 정치 최대의 문제점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정작 야권에도 여당이랑 다를게 없을 정도로 문제가 굉장히 많다.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DAP라는 정당의 배외주의적 성격이다. 겉으로는 다문화와 세속주의를 자처하는 척 하지만, 실제론 전혀 아니며 더더욱이나 외국인 앞에서는 아주 기를 쓰고 싫어하며 발악한다. 이 정당은 한마디로 외국인을 싫어하는 정당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두고 무슨 "말레이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준다"니,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니 하며 그들을 조금이라도 존중하지 않으며, 심지어 외국인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도 "왜 외국인이냐? 여기가 말레이시아 맞냐?"며 황당한 궤변을 이리저리 늘어놓는다. 이제는 도를 넘어서 "외국놈이 우리 문화를 따르면 우리 문화가 더럽혀진다"는 개소리까지 늘어놓으며, 풀라우피낭 주에서 아주 끝장을 보여줬다. 참고로 DAP는 풀라우피낭 주의 집권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연립여당이 된 상황이다.
또한 정당마다 인종차별이나 이슬람주의는 하나씩 포함하고 있어 더 문제가 된다. 게다가 세속주의를 추구하는 좌파쪽 정당들도 제노포비아성향이 어느 정도 있어 문제가 된다. 범말레이시아당은 인종차별 요소는 없고 인종차별을 배척하려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쪽도 문제가 많은것이 사우디, 이란, 브루나이, 아프가니스탄급의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6.2. 소선거구제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군소정당 난립
말레이시아 총선거는 100% 소선거구제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뒤베르제의 법칙상 영국, 미국, 한국, 캐나다 등과 같이 적으면 2개, 많아야 3 ~ 4개 정도의 거대 정당 위주로 정치가 고착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뿌리 깊은 지역주의 탓에 웬만한 100% 비례대표제 의회를 능가할 정도로 다수의 군소정당이 난립하면서 이합집산을 반복, 내각이 어렵게 성립하고 쉽게 붕괴하여 정치적 위기가 잦다. 제15대 말레이시아 총선거에서 단독으로 전체 의석 222석 중 20% 이상을 차지한 정당이 PAS 딱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예다.7. 이념
항목이 길어지므로, 말레이시아/이념으로 분리했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를 참조.[1]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있는 국가다. 언론 자유 최상은 100점, 언론 자유 최악은 0점이고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2] 물론 아예 독재 상황인 곳보단 낫긴 하다.[3] 7개 주는 술탄이라 칭하지만, 느그리슴빌란 주의 수장은 최고지도자(Yang di-Pertuan Besar), 프를리스 주의 수장은 왕(Raja)이라고 부른다.[4] 한때 이 회의에는 브루나이의 술탄도 참여했으나, 다른 말레이시아의 주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참여를 그만두고 말레이시아와는 별개의 나라로 독립했다.[5] 1963년과 1965년 사이에는 싱가포르도 말레이시아의 한 주였는데 싱가포르에는 군주가 없으므로 양 디페르투안 아공이 지역 수장(Yang di-pertuan Negeri)을 임명했다. 이 직위는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에서 추방당하면서 싱가포르 대통령으로 개편되었다. 유소프 빈 이샥이 이 시기의 싱가포르 지역 수장이었다.[6] 다만 민주주의지수상으로는 2008년 이래로 7점대 초반을 유지하는 동티모르 밑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6점대로 비슷하다. 2018년 이후로는 말레이시아의 점수가 7점대까지 오르면서 세 나라를 앞서고 있다.[] [8] 통일원주민당 창당 당시 마하티르를 따라 UMNO에서 탈당한 유일한 현역의원이었다.[9] 인민정의당(PKR)과 민주행동당(DAP), 안와르 이브라힘을 중심으로 한 희망동맹(PH)[10] 통일말레이국민조직(UNMO)를 필두로 한 국민전선(BN)[11] 통일원주민당(BERSATU),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