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보수당

우리 새로운보수당은 보수정치의 변화와 혁신으로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고자 한다. 보수가 근본적인 자기혁신을 시작할 때 한국정치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개혁보수의 길을 굳건히 갈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퇴보와 붕괴의 길로 가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과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지금, 한미동맹의 해체의 길을 걷고 있고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외교안보는 조선이 망했던 뼈아픈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다. 5천년 가난을 극복했던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의 엔진이 꺼져가고 머지않아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으로 감당하기 힘든 초고령사회가 곧 도래하고 대한민국이 지구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절박한 위기이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내부로부터의 붕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자유와 평등, 정의와 공정, 법치와 인권 등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헌법가치는 공공선을 외면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들에 의하여 훼손되고 있다. 한 때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더 성실하고 강건했던 우리 국민들은 이 위기 앞에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

대한민국의 쇠락은 잘못된 정치 때문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정치,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라는 정치 본연의 책무를 우리 정치가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새로운보수당은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간 정치의 책임을 뼈아프게 반성한다. 이 반성 위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새로운 보수정치를 설계한다.

우리는 낡은 보수를 반성한다. 보수는 지키는 것이다. 나라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1948년 건국 후 국정을 책임졌던 보수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다. 그러나 IMF 위기를 겪은 이후 지난 20여년간 보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개혁의 길을 가지 못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을 겪은 후 보수는 정권교체에 성공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보수는 새로운 시대에 국가발전을 이룰 만한 개혁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졌다. 낡은 보수는 경제와 안보에 무능했고, 양극화와 불평등에 둔감했으며, 정의 공정 자유 평등 인권 법치라는 소중한 헌법가치를 지켜내지 못했다. 낡은 보수의 자멸로 손쉽게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무능과 독선, 부패와 불법으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험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 새로운보수당은 낡은 보수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 위에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낼 개혁보수의 길을 가겠다.

우리 새로운보수당은 헌법을 지키는 정치로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 자유와 평등, 정의와 공정, 인권과 법치는 제헌의회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세운 가치들이다.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것이 우리 헌법의 소중한 가치이다. 우리 새로운보수당은 정치의 기본원리로서 헌법가치를 지킬 것이다.

우리 새로운보수당은 경제와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는 유능한 정치를 하겠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생태계 속에서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창조적 파괴와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는 경제를 만들겠다.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 관행을 혁파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겠다. 우리 국군을 세계 최강의 강군으로 육성하고,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미일 안보공조를 강화하여 국가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와 대화에 노력하는 동시에 핵위협 등 어떠한 외부의 안보위협에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남과 북의 우리 민족 모두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에서 살 수 있도록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평화통일을 추구하겠다.

우리 새로운보수당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겠다. 일자리, 주택, 교육, 보육, 노동, 복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개혁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엄마 아빠에게 차별은 없애고 국가의 책임과 지원은 강화하겠다.

우리 새로운보수당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여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공동체를 만들겠다. 일자리, 교육, 복지, 의료, 노동, 주택 정책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우리 새로운보수당은 비전과 능력, 인품과 도덕, 건전한 상식을 갖춘 훌륭한 인재들이 새로운 보수정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젊고 참신한 인재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겠다.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철학과 가치, 정책노선에 동의하는 새 인재들이 보수를 재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새로운 보수당은 다음의 가치를 지키고, 지향한다.

1. [공화와 정의]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의롭게 사용되어야 한다.
2. [법치와 평등] 법치는 민주적 정치질서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토대이자 출발점이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한다.
3.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특권과 기득권이 자리 잡은 곳에 경쟁이 실종되고 반칙이 만연해 있다. 기회균등과 공정결과가 보장된 자유경쟁이야말로 사회를 활력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4. [젊은 정당] 모든 세대가 젊은 정신으로 혁신하는 정당, 청년들로부터 지지받는 정당, 청년 인재를 실질적으로 육성하는 정당으로 거듭난다.
5. [시장경제 개혁]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로의 개혁은 혁신적 기업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성공의 운동장을 만들어,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한다.
6. [혁신성장] 벤처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하는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며 미래형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여 4차산업사회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선도한다.
7. [공정노동] 일자리는 성장의 목표이며 최상의 복지다. 모든 국민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공정한 대우와 보상을 받으며 안전하게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8. [양극화해소] 양극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과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제공’의 원칙으로 복지정책을 펼친다.
9. [중부담중복지] 복지의 확대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중부담-중복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
10. [아이키우고 싶은 나라] 저출산 문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공동체 유지 차원에서 국가적 명운을 걸고 반드시 해결한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며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11. [미래와 기회의 교육] 교육이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개인선택의 자유와 다양한 교육’,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의 원칙으로 교육백년대계를 실현한다.
12. [건강과 안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가치 보다 앞선 가치임을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만약에 있을 재난과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13. [깨끗한 환경] ‘기후 및 환경’을 ‘국가안보에 준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국토개발, 경제성장 및 에너지 대책의 장기적 방향을 친환경 구도로 전환한다.
14. [국가안보] 국가안보는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국가존립의 문제임을 인식하며, 현실주의 안보외교와 철저한 대북억지력 확보를 국가안보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15. [정치·행정개혁] 헌법존중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화하며, ‘자의적 권력 행사’를 제도적으로 견제하여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