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테

일명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또 14조 2의 1항엔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 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 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다.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음성 파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영상 배경이나 해시태그 등을 통해 실제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음성권의 주인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위반으로 법적 고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섹테'의 경우 유료로 제공되는 게시글들도 있다. 비공개 트위터, 비밀 사이트, 혹은 금액을 지불한 사람들에게 공개된 채팅방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린 구조인 만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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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금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