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03 14:50:21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인천광역시/행정체제 개편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인천광역시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개편'''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지역별 개편 }}}
{{{#!wiki style="margin: -32px -1px -11px"
<tablewidth=100%> 수도권 부울경 대경권 충청권 }}}
{{{#!wiki style="margin: -32px -1px -11px"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통일 이후 }}}
{{{#!wiki style="margin: -32px -1px -11px"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 행정구역 체계 개편
도 폐지 광역시 폐지 특별시 폐지 }}}
}}}}}}

{{{#!wiki style="margin:-10px"<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e61e2b><tablebgcolor=#e61e2b> 파일:유정복투명.svg유정복
관련 문서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E61E2B> 생애 생애
논란 및
사건 사고
논란 및 사건 사고
여담 여담
}}}}}}}}} ||

1. 개요2. 개편 계획3. 경과4. 향후 예측5. 추진 배경6. 지역별 반응
6.1. 영종구·제물포구 지역6.2. 서구·검단구 지역6.3. 기타 지역
7. 추가 검토

[clearfix]

1. 개요

2022년 8월 31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에 의해 발표된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개편안이다. 확정되어,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2. 개편 계획

기존 개편 뒤
중구 영종도 일대
영종동, 영종1동, 영종2동, 운서동, 용유동
영종구
원도심권
연안동, 신포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개항동
제물포구
동구
서구 경인 아라뱃길 남부
검암동 일부, 경서동, 연희동, 청라1~3동, 가정1~3동, 석남1~3동, 신현·원창동, 가좌1~4동
서구
경인 아라뱃길 북부
백석동·마전동·당하동·원당동·대곡동·금곡동·왕길동·불로동, 시천동·검암동·오류동 일부
검단구
(8구 2군) (9구 2군)
법률(안)에 따른 구체적인 관할구역 [펼치기·접기]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마전동·당하동·원당동·대곡동·금곡동·왕길동·불로동 지역과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검암동·오류동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한 좌표 X=551024.13 Y=164856.52, X=551750.38 Y=166178.22, X=552396.98 Y=168075.73, X=552570.66 Y=170050.11, X=552593.01 Y=170576.65, X=552493.80 Y=171346.47, X=552459.45 Y=172047.07, X=552479.91 Y=172812.68, X=552523.04 Y=173557.09를 연결한 선의 북부 지역

3. 경과

<rowcolor=#fff> 상태 개편 절차
완료 지방의회[4] 의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투표 필요성 인정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공포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결과 통지
주민투표 시행
(지방의회, 주민투표 둘 중 하나라도 통과 시)
행정안전부장관에 결과 전달
국회에 법률안 제출 (국무회의 통과)[5]
국회 입법예고[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국회 본회의 의결
공포안 정부 이송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의 법률 공포
진행 법률 시행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542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542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4. 향후 예측

5. 추진 배경

영종용유검단신도시의 인구 증가로 인한 분구 요구와, 바다(경기만) 및 수로(경인 아라뱃길)[13]로 인한 생활권 단절, 지명과 실제 위치가 일치하지 않아서 혼동이 컸기 때문이다.

인천 자치구 중 인구수 1위, 면적 2위인 서구는 2023년 5월 기준으로 검단신도시 내 공동주택의 신규 입주 가구수가 더 많아지면서 주소지 등록 인구가 마침내 60만 명을 돌파했다.[14] 여기에 117.3㎢에 달하는[15] 광활한 면적은 행정력이 집중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아울러 도시 구성 과정에서부터 원인천 쪽보다는 김포 쪽에 더 가까웠던 검단 일대 지역은[16] 정서적으로나 생활권으로나 서구 원도심은 물론 청라국제도시 등 서구 내 다른 신도시들과 괴리된 모습을 보였다.

영종·용유는 인천국제공항영종국제도시의 개발 이후 영종 내부 별도의 생활권이 형성됐고 해당 지역 거주 인구가 6만 명에도 못 미치는 동구의 총 인구 수를 넘어선 이후 분구 요구가 생겼다. 그러나 중구 원도심 기득권자의 반발로 분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22년에 영종·용유지역 인구가 10만 명을 넘고 영종·용유의 인구수가 인천 원도심의 인구 수와(중구 원도심 인구 약 5만 1000명+동구 총 인구 약 5만 9000명=11만 명) 대등해지면서 분구 요구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마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중구청장 선거에서 영종 출신의 김정헌이 영종 분구를 공약하며 당선됐지만 당선 이후에는 정작 분구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정복의 주도로 분구 추진 계획이 결정됐고, 이해 당사자인 중구·동구·서구 등 3개 구청장이[17] 분구 계획에 따르기로 하면서 추진이 유력하게 되었다.

6. 지역별 반응

6.1. 영종구·제물포구 지역

6.2. 서구·검단구 지역

6.3. 기타 지역

7. 추가 검토


[1] 다만 1962년까지는 부천군 영종면 소속이었다.[2] 영종도와 인천 본토를 연결하는 도로는 영종대교인천대교가 있고 2025년 개통할 제3연륙교가 있다. 다만 영종대교와 제3연륙교는 서구와 이어지고 인천대교는 연수구와 이어진다. 물론 현재 구상 단계에 있는 영종도~월미도 간의 제4연륙교가 현실화된다면 이 다리에 영종구-제물포구 경계 이정표가 놓일 수 있다.[3] 경인항 물류센터 일대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은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에 기업 유치의 효과가 있고, 백석동은 경인 아래뱃길로 인해 행정동인 검암경서동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4] 인천광역시의회, 동구의회, 중구의회, 서구의회[5] 법령안 입안 → 관계 기관 협의 → 사전 영향평가 → 입법예고 (40일 이상) → 규제심사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심의 → 국무회의 심의 →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의 재가 →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제출[6]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 (15일 이상)[7] 중구는 강화군, 옹진군과 한 선거구이고 동구는 미추홀구와 한 선거구이기 때문에 영종구-제물포구 조정을 하면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인천광역시의원 선거구는 중구가 영종용유 1석, 원도심 1석이고 동구는 단일 선거구라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다.[8] 검단출장소는 과거에 세워진 검단면사무소 건물이었다. 지금으로 치면 동 주민센터보다 조금 큰 수준의 건물이기에 구청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좁다.[9] 자치구가 새로 탄생하게 되면 보건소를 1개 더 늘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제2청 옆에 있는 영종보건지소가 보건소로 승격하면서 현 제2청 건물을 보건소로 확대 개편할 가능성이 있다.[10] 이렇게 되면 복수의 섬들로만 형성되는 도서지역 선거구가 된다. 기존에 부산 영도구처럼 1개의 섬만 관할하는 선거구는 있었으나 큰 섬 2개(영종용유도·강화도)와 산재된 섬들을 묶은 선거구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11] 생활권에 맞춰서 '영종구·강화군'/'제물포구·옹진군'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후자 쪽의 인구가 적어 실현이 어렵다. 물론 '제물포구·미추홀구 갑/을' 역시 제물포구 쪽으로 들어갈 미추홀구 지역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12] 당장 기존 서구 지역이 3분할이 가능한 상황이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구 갑/을/병'으로 나누어졌다.[13] 자세한 것은 김포섬 항목 참조.[14] 광역시 자치구 중 인구수 1위다. 서울을 포함한 광역자치단체 산하 자치구 중에서는 66만 명이 거주하는 송파구가 1위다.[15] 수원시의 면적과 비슷하다.[16] 검단이 인천으로 편입된 것은 1995년으로 그 역사가 30년 미만이다. 인천 편입 이전까지의 행정구역명이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이었다.[17] 마침 인천시장·중구청장·동구청장·서구청장의 소속 당이 같다.[18] 영종도에서 인천 본토와 연결된 지역은 서구(영종대교)와 연수구(인천대교)다. 영종도와 중구 원도심 사이의 유일한 연결 교통로는 구읍뱃터와 월미도 선착장을 오가는 여객선뿐이다. 2025년 제3연륙교가 개통돼도 이 다리의 인천 본토 쪽 끝은 중구가 아닌 서구 청라국제도시다. 중구와 영종도를 잇는 육로 건설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 다만 제2공항철도가 장기적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고 인천시에서 월미도와 영종1동 사이를 잇는 제4연륙교 구상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19] 1914년 부군면 통폐합 이후 1989년 영종도와 용유도 일대가 인천직할시로 편입되기 이전까지 75년간 중구 원도심과 영종·용유도는 별개의 지역으로 분리됐다.[20] 중구 쪽에 있는 대규모 공장은 신흥동과 항동 쪽의 CJ제일제당 인천 1~3공장과 인천역월미도 주변에 있는 대한제분, 대한제당, 선창산업 공장 정도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HD현대인프라코어 등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춘 제조업 공장이 많은 동구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중구 쪽에 있는 공장도 결코 작지는 않지만 업종이 식품과 목재 가공업 뿐이라서 매출과 이익 규모가 매우 큰 중후장대 산업의 존재감을 이기기는 힘들다. 대규모 공장을 통해 지역경제가 돌아가는 동구와 달리 중구는 관광 산업으로 발생하는 경제 효과에 기대하는 비중이 높다.[21] 중구 원도심에 있는 인천항 내항의 항만 기능은 장기적으로 송도에 조성된 인천신항으로 옮겨지고 항만 부지는 친수공간 및 생활문화복합지역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22]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중구청은 원형 보존의 원칙 없이는 추가적인 보수나 확장이 쉽지 않고 동구청은 위치나 접근성 측면에서 통합 자치구의 동쪽 끝부분에 있어서 애매하다. 이 때문에 민자역사 철거가 확정된 동인천역 부지에 통합 구청사를 새로 짓자는 의견이 있다. 공교롭게도 동인천역 부지는 중구와 동구의 경계선상에 있고 통합 자치구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 원도심의 오랜 중심지역이었던 만큼 대중교통 접근성도 뛰어나다.[23] 다만 계양구라는 이름 자체는 계양동이 아니라 계양산에서 따 왔을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계양동은 김포군 계양면에서 인천으로 나중에 편입된 곳이며, 지금도 계양1동은 장기지구와 박촌동을 제외하면 모조리 시골 지역이기 때문이다. 계양구의 최고 인구 밀집 지역이자 중심에 해당하는 곳은 계산동과 작전동이며, 계양산이 구의 중심에 박혀 있는 것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24] 송도의 경우 지역 인구가 2022년 내로 상주인구 20만 명을 돌파할 예정인데, 2022년 기준으로 개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의 인구보다 2배 가량 많은 만큼 충분히 논의될 수 있지 않겠냐는 반응이다.[25] 2022년 9월 기준 등록인구 385,910 명[26] 상술한 영종구 및 제물포구 분리도 엄밀히 말하면 현 중구와 동구의 구획을 조정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해당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자치구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 즉 본토 일부가 중구와 동구로 나뉘어 있고 섬이 본토 중구에 종속되어 있는 기형적인 구획을 섬 지역을 영종구로 떼버리고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로 합하는 경계 조정이기 때문에 서구처럼 지역 인구 초과로 분구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27] 과거에 남구가 미추홀구로 개명할 때 동구화도진구로, 서구는 서곶구로 개명하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지만 실제로 개명이 이뤄진 곳은 남구 뿐이었다.[28] 서울특별시의 경우 동서남북은 없지만 중구가 있다.[29] 가장 먼저 사라진 인천시내 방위명 구 명칭은 북구로 1995년 부평구계양구로 분구될 당시 북구를 부평구로 개칭했다. 이후 남구가 2018년 7월 1일을 기해 미추홀구로 개칭했다. 남동구는 지도상으로나 한글 표기로만 보면 인천의 남동쪽에 있어서 남동구라는 명칭이 명명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한자로 살피면 南東이 아닌 南洞이다. 남촌면의 '남'과 조동면의 '동'을 합쳐서 만든 이름이 '남동'이다. 애초에 방위명이었다면 천안시 동남구처럼 전통적인 방위명을 따라 남동이 아니라 동남이라 표기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