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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2012년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
2.1. 위조의 근거
3. 재판 결과4. 진중권의 장경욱의 공방5. 2013년 동양대학교 교재연구 횡령 논란6. 조국을 옹호하는 측의 부적절한 대응 논란7. 동양대학교 정부재정지원재학대학 선정에 의한 청탁 논란2.1.1. 조민이 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의혹2.1.2. 최성해 총장 및 동양대의 주장2.1.3. 정경심 등의 허위진술 종용 정황2.1.4. 김태윤 동양대 부총장의 진술2.1.5. 표창장 발급 시기의 문제2.1.6. 김주식 전 동양대 교수의 주장2.1.7. 아들이 받은 표창장과의 유사성2.1.8.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조국2.1.9. 표창장 자체 형식의 문제2.1.10. 계인(契印) 부재2.1.11. 동양대 전산망 자료의 부재?2.1.12. 증거 인멸 의혹2.1.13. 2012년 9월에 표창장 받았다면, 왜 2013년 3월 입시에서 활용 안 했나2.1.14. 추가로 발견되는 증거들
2.2. 옹호하는 측 주장1. 개요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이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2019년 9월 6일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하였다.#
|조민 '7대 허위스펙' 1·2·3심 재판부 판단|<-2><tablealign=center><bgcolor=#fff,#000>주요 허위 스펙 의혹 ||<colbgcolor=#fff,#000>판단 이유(1·2·3심) ||<colbgcolor=#861b21><colcolor=#fff> 1·2·3심 ||
| <colcolor=#fff> 1 | 동양대 총장 표창장 |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휴게실 PC로 위조 | 유죄 |
| 2 | 동양대 보조연구원 | 실제 근무 안 해 | 유죄 |
| 3 |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 실제 논문 작성 기여 안 해 | 유죄 |
| 4 |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 관련 연구나 실험 참여 안 해 | 유죄 |
| 5 | KIST 인턴 | 이모 전 KIST 소장이 정 교수와 친분으로 허위 작성 | 유죄 |
| 6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 조민씨 실제 인턴 안해. 조국 전 장관 허위발급 공모. 세미나 동영상 女 조민여부 허위성 영향없다(2심) | 유죄 |
| 7 |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 실제 인턴 안 해. 조국 전 장관 허위작성 | 유죄 |
2. 2012년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했던 자기소개서에 수상 내역을 위조 또는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조민은 다음과 같이 수상 및 표창 실적을 적은 자기소개서가 공개된 바 있다:| 4. 수상 및 표창 실적(학부시절 및 그 이후의 것만 기술. 총장, 도지사 및 시장, 장관급 이상의 수상에 한함.) 그리고 주요 자격증(장관급 이상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증에 한함.)이 있으면 기재하시오. (모든 서류는 원본 제시 후 사본 첨부) |
| rr대학교 총장 표창장(봉사상) |
여기서 rr대학교로 익명처리된 학교는 조국의 부인이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자기소개서 양식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학교 총장상 이상의 수상내역이어야 하는데, 동양대학교 측에서는 해당 표창장이 발급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총장으로 재직 중인 최성해 총장 또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이런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고 했으며,# 이 표창장은 "위조했다고 봐야 한다"고도 이야기했다.# 더불어 동양대학교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상장 일련번호가 대학에서 쓰는 양식과 다르다고 한다. 또한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에서 동양대학교 측에 2019년 8월 27일에 총장상 수상자 이력 제출 요청을 했는데, 대학 당국은 8월 30일 "총장상 수상자 이력 : 자료없음으로 확인불가"라고 회신했다.#
아울러 교육계 관계자가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고위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총장 표창장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했다"는 전언이 보도되었다. 정 교수 자신이 원장으로 되어 있는 영어영재교육원에서 상장이 나간 걸로 해달라는 취지의 압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상장에는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조국은 이에 대해 딸 조민이 동양대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실제 영어를 가르치고 표창장을 받았다고 해명하였다.#
2019년 9월 3일 sbs 8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앞서 딸 조 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제출했던 자기소개서에는 대학교 4학년인 2013년, 모 대학의 '인문학영재 프로그램'에서 봉사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2012년이 아닌 2013년 표창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표창장 날짜는 2012년 9월 7일. 기사에 나오는 자소서가 사실이라면, 표창장 부터 받고 봉사를 했다는 어이없는 결론이 된다. 부산대 의전 자소서는 개조식이라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쓸게 없다는 조민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대의전 합격후기를 감안한다면, 아무것도 쓸게 없어 자소서 양식에 맞춰서 표창을 만들어냈다는게 강력히 의심되는 대목이다.#
조국 딸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을 하던 당해년도 입학전형의 첨부서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지원자의 관련 첨부서류의 원본 제시 후 사본 첨부를 위해, 지원자 본인이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학처에 방문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 때 입학처 직원이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원본을 복사기를 통해 복사하여, 지원자와 원본확인을 한 후 원본대조필이라는 도장을 흑백 사본에 찍는다. 그리고 그 흑백 사본을 부산대 의전원이 가지고 있고, 딸 조민은 컬러 표창장 원본을 돌려받아 집으로 가지고 갔다. 표창장을 버리지 않았다면 해당 표창장 컬러 원본은 조민이 가지고 있어야 정상이다. 박지원 국회의원의 청문회 공개 건에 대해, 검찰은 부산대 압수수색에서 입수한 원본대조필 도장이 찍힌 흑백 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2.1. 위조의 근거
2.1.1. 조민이 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의혹
다음은 조민이 제출한 표창장의 내용 #기간: 2010. 12. 01 ~2012.9.07. , 최우수봉사상, 위 사람은 동양대 인문한영재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로 표창함. 2012년 9월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최근 2012년 상반기 동양대 인문학영재프로그램에 참여해 정 교수의 영어에세이 수업을 들은 수강생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조씨가 영어교육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또 2012년 여름부터는 인문학영재프로그램의 영어에세이 과정이 수강생 부족으로 폐강된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일보
2019. 9. 18. 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실제 봉사활동을 했다는 내용 자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표창장 사진에 따르면 딸의 봉사활동 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9월 7일까지다. 정 교수는 딸의 봉사활동 시작 시점으로부터 7개월 뒤인 2011년 7월 동양대에 임용됐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와 고려대 학내 교환학생 후기록에 따르면 후보자의 딸은 대학교 2학년이던 2011년 캐나다에서 수개월 지낸 것으로 소개돼 더욱 의혹이 커지고 있다.
mbc가 해당프로그램 취재결과 표창장을 받은 2012년 9월 전후로 동양대에서 실시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교양학부가 주관한 인문학 프로그램이 유일하며 프로그램의 시작일은 2012년 10월 6일인데 조국 딸의 표창 수여일은 2012년 9월 7일로 활동을 하기도 전에 표창장을 받았다는 것이다. @ 프로그램의 기간은 1년이며 만약 조국 딸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2013년 가을 이후에 표창을 받아야 설득력이 있다.
표창장에 기재된 2010. 12. 01 ~2012.9.07. 을 기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2010. 12. ~ 2011. 7. : 정경심이 2011. 7. 에 부임 [2]
- 2011. 7. ~ 조민이 수개월 캐나다에 있었음
- 2012. 1기(1월~2월), 2기(3월~5월) - 동양대 인문학영재프로그램 존재. 정경심 운영. but, 검찰 조사결과 1기, 2기 학생들은 조민을 본 적이 없음
- 2012. 5. 이후 영어에세이 폐강 (3기 없음)
- 2012. 10. 6. 부터 시작한 1년짜리 교양학부 인문학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표창장 발급일(2012. 9. 7.) 이후 기간으로 표창장과 관련 없음. 참여자도 대학생으로부터 영어를 배운적이 없다고 진술.@
조민은 '동양대 총장상의 근거가 된 영어캠프에서 본 사람이 없다'는 질문에,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어머니 연구실에서 이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 2019.09.29. 조선일보
2.1.2. 최성해 총장 및 동양대의 주장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조민에게 이와 같은 상을 준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또한 동양대 관계자도 "상장 일련 번호와 양식이 우리것과 다르다"며 조민의 표창장을 부인했다.최 총장의 이러한 발언 뒤에 동양대학교의 김학준 총무복지팀장 측에서는 최 총장이 ‘언론에 봉사상을 준 적이 없다’고 한 것은 기억에 없다는 뜻이고 정황을 다 확인하고 답변한 것이 아니며 언론에 정정보도 요청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조국의 부인 정 교수가 센터장을 맡았던 시기는 2013년 3~9월로, 이미 관련 대장이 보존기간 5년이 지나 파기된 상태이고 실제 봉사활동 여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총장상은 여러 학과에서 총장상이 필요한 경우 기본 서식에 내용을 작성해 총장 또는 총장 부재시 부총장 등의 결재를 받아 직인을 찍는 방법으로 준다"면서 "직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졸업장 봉사상 수료증 계약서 등 워낙 많다 보니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도 부연했다.한국일보[3]국민일보서울신문
그러나 최 총장은 동양대학교 일부 관계자를 인용한 이러한 오보 논란이 잘못된 것이며, 표창장은 무효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우선 오보 논란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을 왜곡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건 사실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관련 증거가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되었다는 학교 관계자의 설명에 대해서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장은 소각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검찰 역시 2011년부터의 대장을 다 확인해 봤다”면서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고 이야기했다. KBS 뉴스에서는 "학교에서 발급해 준 거 없어요. 나는 전혀 모르고, 내 결재받은 서류도 없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라는 총장의 육성이 보도되었다. 특히 최 총장은 조 후보자의 아내 정 교수가 표창장을 직원이 만들어 줬다고 말했다 밝히며 동양대 내부의 누군가가 정 교수의 주도에 동조해 총장의 허가 없이 표창장을 줬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채널 A와의 전화통화 인터뷰에서도 누군가 직인을 훔쳤거나 위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9월 4일 오후 최 총장은 검찰에 소환됐다. 5일 오전 1시 30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마친 최 총장은 직인을 찍는 단계를 설명하며 "내가 모르게 총장 명의로 상장이 발부될 수 없다"고 말했다.
2.1.3. 정경심 등의 허위진술 종용 정황
2019년 9월 5일 최성해 총장은 조국의 아내 정경심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접촉한 사실도 보다 소상히 밝혔다.정경심은 최성해에게 전화를 걸어와 "‘표창장 발급을 위임했다’는 부분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최 총장이 이를 거부하자 정 교수가 ‘확실히 위임을 받았다고 해줄 수 없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한다.# 또한 정 교수는 "대장에는 없지만 어학원에서 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내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정 교수는 동양대 측에 "나와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다면 다칠 수 있다"는 압박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동양대는 정 교수 딸과 관련된 야당의 자료 요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조 후보자는 정 교수가 동양대에 전화한 것에 대해 "아내가 '사실대로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으나,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법조계 인사는 "정 교수는 입시 부정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혐의로도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 총장의 말에 따르면 정 교수는 통화를 하면서 조국을 바꿔줬고, "(조 후보자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법률고문팀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에 조국은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달라고 짧게 말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정경심이 동양대 직원들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입 맞추기'를 강요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정 교수와 동양대 직원 간에 이뤄진 통화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입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동양대 총무과 등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표창장과 관련한 학교 내규 등 관련 문건을 검찰에 다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2019. 9. 24.자
또한, 최성해는 정경심이 압수수색 전 직접 전화를 걸어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2019. 10. 1.
2.1.4. 김태윤 동양대 부총장의 진술
한편 2019년 9월 5일 김태윤 동양대 부총장도 이에 대해 최 총장이 한 말이 모두 팩트라고 옹호하였다. 학교 측은 “원칙상 총장 직인이 찍히는 상장은 총무과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며, ‘센터장-학부장-행정지원처장-부총장-총장’ 순으로 이어지는 결재선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발급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장은 “총장 직인은 총무팀 담당자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누군가 이 직인을 임의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2.1.5. 표창장 발급 시기의 문제
최성해 총장은 해당 표창장이 년도도 일련번호도 틀렸다며 총장이 도와줄래야 도와줄수 없을 정도로 표창장이 어설펐다고 한다. 표창장에 기재된 봉사활동 시기는 2010년인데 조국의 아내인 정경심이 동양대에 온것은 2011년으로 교수가 부임하기 전[4], 더구나 표창장의 일련번호는 2012년으로 되어야 하는데 전혀 다른 숫자로 쓰여있다고 한다.#2019년 9월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조국 의혹을 해명하며 의전원중 모집요강에 총장상을 요구하는건 부산대 의전원밖에 없다고 하며 2012년에 봉사한(상장은 2010년) 조민양이 예지력(2014년 모집요강)이 있어서 그랬겠냐며 위조 의혹에 해명했다.[5]# '의전원 모집요강에 총장상을 요구하는 건 부산대 의전원밖에 없다'는 주장도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한 것이다. 일단 수상실적은 의전원 모집요강이 아니라 자기소개서에서 요구하는 것이며, 정말로 김종민 의원이 2012년 이전의 모든 의전원 요구사항을 확인했는지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총장상일 것'이라는 제한이 없을망정 다른 의전원에서도 수상실적을 요구하므로 부산대 의전원의 모집요강과 별개로 총장상이 의전원 지원에 유용한 스펙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거기다 해당 표창장이 위조문서일 경우 2012년 9월 7일에 위조됐다는 보장도 없다. 해당 표창장이 진품이라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동양대에 근무하던 조국 부인이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 요강을 보고 딸을 위해 2012년에 받은 것처럼 총장상을 위조했다는 결론이 날 뿐이다. 2010년 시점에서는 해당 스펙이 필요없었다는 김종민 의원의 의견을 수용한다면 오히려 2년 반동안 고려대학교에 재학하던 조민이 영주에 있는 동양대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조국 측 주장의 신빙성이 더욱 낮아진다. 고려대학교와 동양대학교는 자가용으로 200km를 가거나 대중교통으로 최소 4시간 걸리는 곳이다.
2.1.6. 김주식 전 동양대 교수의 주장
2019년 9월 6일 중앙일보 기사에서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2012년 명칭 영어영재교육연구소 부설 영어영재교육원)의 설립자 김주식(70) 전 동양대 교수가 조 후보자의 딸이 해당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2019년 9월 5일 밝혔다는 보도를 했다. 2019년 9월 6일 네이버-중앙일보 “내가 영재센터 설립…조국 딸 이름 처음 들었다”-2012년 당시 김주식 센터장 인터뷰김주식 전 동양대 교수는 센터의 학생은 초등학생이 대부분으로, 영재교육 연수를 받은 원어민 교수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조는 조교나 강사가 직접 맡았기 때문에 외부 봉사자는 필요 없는 시스템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교수는 자신이 토요일에도 직접 출근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운영한 기관인데 누가 와서 봉사를 해줬다니 황당한 이야기라고 했다고 한다.
김주식은 표창장이 영어영재교육센터 직원을 통해 발급됐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도 반박했다. 김 전 교수는 '영어영재교육센터의 직원이 직접 상을 받아왔다는데 자기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 없다', '자신 말고 다른 교수가 있는 것도 아닐 정도로 작은 센터인데 자신도 모르게 상을 내준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이어 청와대에서 당시 센터 관계자가 상을 발급해 줬다고 했으나 센터를 세운 책임자였던 자신에게는 물어본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2.1.7. 아들이 받은 표창장과의 유사성
2019년 9월 10일 조국의 아들, 딸 상장의 직인위치와 기울어진 각도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검찰은 또한 표창장에 새겨진 동양대 로고가 빛에 반사되는 각도와 직인이 찍힌 상태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개의 표창장이 각기 다른 시기에 발급된 것이고, 손으로 날인을 하기 때문에, 직인위치와 기울어진 각도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동양대 로고 역시 사진을 찍을 때의 조명 위치에 따라 반사되는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두가지가 일치한다는 것은 둘 중 하나가 다른 것을 기초로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1.8.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조국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달라는 검찰 측의 요구에 정 교수는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컬러로 된 표창장 사진파일을 제출하였다고 한다.기사. 원본만 제출한다면, 원본에 날인된 총장 직인이 프린트에 의한 것인지 인주에 의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직인이 아닌 직인을 위조한 컬러프린트한 표창장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아직까지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표창장 위조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정 교수가 문서의 조악함 탓에 제출을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검찰은 정씨 측이 당초 요구한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지 못한 것도, 인주를 묻혀 직접 찍은 직인이 확인되는 표창장 원본을 정씨 측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세계일보
2.1.9. 표창장 자체 형식의 문제
표창장 자체에서도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조국 딸 주민번호가 기입돼 있다던가, 표창장이면서도 최우수봉사상이라고 명시 되어 있어 의혹이 증폭되었다.기사'[6]표창장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점도 눈길을 끈다. ‘조O’라는 후보자 딸 이름 옆에 1991년 2월생으로 표기되는 주민등록번호가 찍혔다. 2011년 SK컴즈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지자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연말에 개정됐다. SK컴즈 유출 사건으로 인해 공문서 및 사문서에 주민등록번호를 노출하는 표기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됐다. 해당 법안은 유예기간 없이 2012년 2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됐기 때문에, 정부가 주는 표창장에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는다. 당연히 해당 표창장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원칙대로면 주민등록번호가 찍히지 않았을 것이다. 대신에 학생일 경우 학번, 외부인일 경우 생년월일 및 성별만 표기된다. (표기 예시: 생년월일 2012. 09. 07, 성별 '남')
표창장에 ‘최우수 봉사상’이라며 등급을 분류한 것도 의심을 사는 부분이다. ‘최우수 봉사상’과 같은 등급은 보통 표창장이 아닌 상장에 표기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된 동양대 일반 상장에는 등급이 있다.
또한, 총장 명의 표창상의 일련번호는 '0'으로 시작하지만, 조국 딸이 받은 표창장은 일련번호가 '1'로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국 딸의 표창장에 총장 직인이 찍혀있음에도, 총장 직인을 사용할 때마다 작성하는 직인 대장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CBS 취재에서는 표창장의 일련번호가 년도를 말하는 네 자리 숫자, 즉 2018 또는 2019가 먼저 나오고 이후 일련번호가 붙는 식인데 조국의 딸이 받은 표창장은 1로 시작하고 있어 이상하게 여겼다고 한다. # 일련번호의 위치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동양대가 수여한 다른 상장들은 일련번호가 상단에 인쇄된 동양대 심볼과 같은 위치의 왼쪽에 있으나 조국 딸의 표창장은 상장번호가 동양대의 심볼 아래에 기재되어 있다.[7]
조국 딸의 표창장 상장번호 또한 위조했다는 의혹을 더욱 더 키우고 있다. 조국 딸의 표창장 상장번호는 어학교육원 제2012-2-01호이다. 그러나 동양대 교직원 5명은 해당 상장번호는 동양대 총장이 수여하는 상장에 사용되는 형식과 다르고, 상장번호에 가지번호가 두 번 붙는 경우가 없다고 했다. 동양대도 가지번호가 두 번 붙은 상장번호로 총장 명의의 상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로 인해 동양대가 만든 표창장이 아니고 위조를 했다는 의혹에 더욱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8]
봉사활동 기간을 명시하면서 " ~2012.9.07. "라고 기재하였는데, "월"과 "일"을 기재하는 방식에 일관성이 없을 정도로 조잡하다.
2.1.10. 계인(契印) 부재
표창장이나 상장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명부를 기재한 뒤에, 실제 발급을 증명하는 자료로 발급대장과 상장을 겹쳐놓고 계인(契印)을 찍는다. 회사를 다닐 때 총무나 법무, 인사 직무를 담당하는 사원이라면, 문서의 진위를 증명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장인 계인이나 간인(間印)을 많이 써봤을 것이다. 그래서 원래라면 계인이 찍혔다는 증거로, 표창장 한구석에 절반만 찍힌 도장이 있어야 정상이다. 그리고 발급대장에 있는 명부의 계인 위치와 대조하여 계인을 판별하면 진위를 식별할 수 있다. 그런데 조민에 대한 동양대 표창장에는 계인이 없다.[9]2.1.11. 동양대 전산망 자료의 부재?
무슨 조선 시대도 아니고, 현재 대학이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 정도면, 보통은 자체 전산망과 서버를 가지고 있다. 대학에서는 자체 전산망에 학생들의 성적과 특이 사항을 입력하여 관리한다. 상훈 여부도 당연히 전산망에 기록되는 것이 보통이다. 상장이 발급되려면, 당연히 발급 번호가 있어야 할 것이고, 발급 번호는 전산망에 기록된다. 상장 발급 번호가 전산망 기록에 없다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범죄자가 신용카드의 플라스틱 실물 모형은 어찌 어찌 위조한다 해도, 카드 회사의 전산망에 침투하여, 허위 카드 번호를 생성하지 않는한 플라스틱 가짜 카드는 무용지물인 것과 같은 이치다.
2.1.12. 증거 인멸 의혹
결백한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이유는 없지만, 정경심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정 교수가 동양대 압수수색 직전 정 교수의 자금을 관리하던 서울 영등포의 한국투자증권 직원의 도움을 받아 컴퓨터와 자료를 외부 반출하였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에 정 교수는 컴퓨터 외부 반출을 개인적 사용을 위한 것이며, “3일 동양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던 당일, 바로 해당 PC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임의제출했다”고 강조했다. # 그런데 9월 5일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컴퓨터는 정씨의 자산을 관리하는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 김모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와 김씨는 PC 제출을 거부하다가 검찰 요구에 따라 PC를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6일 김씨를 소환해 증거인멸 시도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조 후보자는 2019년 9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집에 PC가 두 대 있는데도 정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동양대 연구실에 있는 PC를 가져간 이유가 무엇이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아내가 (인사 검증 문제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에서 일하려고 가져온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런데 그것을 집으로 가져간 게 아니고 한국투자증권 직원 트렁크에서 발견됐다”며 “무슨 업무를 한다고 거짓말을 했느냐”고 추궁했다. 조 후보자는 “(그때 아내가)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여서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운전했고 제 처는 부산으로 갔다”며 “(아내가) 서울로 돌아오고 난 뒤 (한국투자증권 직원과) 만났고 검찰에서 연락이 와 그대로 임의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인사청문회 이후 문제의 조국 부인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오보로 밝혀졌다. ## SBS의 거짓보도에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해당 기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2019년 9월 9일 당시 조국 부인 정경심의 cctv 내용이 확인 되었는데 일부 장면이 지워지고 서류뭉치를 가져가며 보통 제 3자가 보기에는 수상쩍은 장면이 포착되었다. # 아내가 몸이 그리 안 좋았다 했고 9월 10일 현재 2주간 강의를 휴강할 정도로 몸이 안 좋은 사람이 굳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컴퓨터와 가져간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 이에 정경심 교수는 조국 장관 공식 임명 후 페이스북을 개설하면서 의혹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 특히 CCTV 장면에 대해서는 "지난 학기 수업자료를 정리하려다 학생 개인정보가 있음을 발견하고 다시 연구실에 갖다 놓은 것"이라 해명하였다.
2019년 9월 11일, PC 반출을 도운 증권사 직원이 조 장관 부부의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드라이브 교체에도 동원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정경심은 한국투자증권사 PB에 13억여 원의 자산관리를 맡긴 고객으로 이 증권사 직원 김 모씨는 11일 검찰조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VIP 고객인 정 교수가 부탁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가 조 장관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하드디스크 교체와 관련하여 조 장관 부부의 자택 컴퓨터 하드를 교체해준 이유에 대해서도 "정 교수가 요청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PB가 금융과 관련 없는 민원 처리는(자산관리와 관련 없는) 과거 만연하였으나 요즘 사회의 갑질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라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법적은 문제는 아니더라도 도덕적인 문제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 게다가 정경심은 VIP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남편 조국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 VIP 이상의 대우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해당 증권사 직원은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당시 퇴근하던 조 장관과도 마주쳐 대화를 나눴고,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김 씨에게 이야기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조국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조국이 자택 PC 하드드라이브 교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이후 검찰에서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를 교체하라고 지시하는 통화 기록 대화 내용, 영수증과 이렇게 해서 교체된 정 교수 집 PC의 하드디스크도 확보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결국, 정경심의 동양대 컴퓨터에서 위조와 관련된 다수의 증거가 발견되었다.
2.1.13. 2012년 9월에 표창장 받았다면, 왜 2013년 3월 입시에서 활용 안 했나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일 때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국 딸은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과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 자소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은 사실로 기재하고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2013년 3월 차의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는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의전원에 지원하며 제출한 것은 코이카 봉사증명서, 탈북청소년학교 봉사활동 증명서, 송파구 멘토링 봉사활동 확인서 등 의료봉사와 무관하거나 동양대 총장 표창장보다 덜 중요한 서류들도 있었다. 만약 조민이 실제 2012년 9월에 표창장을 받고 2013년 3월 경에 가지고 있었다면 이를 차의대 의전원에 제출하지 않거나 자소서에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공신력 떨어지는 서류들은 제출하면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위력이 있고 중요한 스펙인 대학 총장 표창장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 2019고합738 pp.210정경심은 서울대 의전원을 앞두고 조민으로부터 표창장을 못 찾았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표창장을 찾으려고 했다고 진술했으나 정작 차의대 의전원 관해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 조민이 실제로 표창장을 받았으면 차의대 의전원 지원을 앞두고 해당 표창장을 찾으려고 하고 정경심은 조민에게 표창장을 찾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진술이 없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조국 딸이 표창장을 해당 시기에 갖고 있지 않았다고 유추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 2019고합738 pp.210
2.1.14. 추가로 발견되는 증거들
인사청문회 이후 검찰에 의해 기소된 조 후보자의 부인 정교수가 검찰의 압수수색 전 반출을 시도했던 연구실 피시에서 총장의 직인 파일이 발견되었다.# 정교수는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SNS를 통해 "어학교육원장,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등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여러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파일들 중 일부가 PC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항변했다.[10] 다만 이는 현재 페이스북에서 삭제된 상태이다.[11]이는 인사청문회 직전 조 후보자 측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표창장 조작 논란에 반박하기 위해 총장상을 추천한 교수와 영어영재센터 직원이 행정실에 가서 표창장을 받아왔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해명하였으나 해당 주장 탓에 센터장이 표창장을 만들기 위해 직인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말 바꾸기도 불가능한 상태. 정작 그 직원과 교수는 상장을 만들어준 적도 추천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해명을 위해 준비한 답변이 돌고 돌아와 스스로를 옭아맨 외통에 걸려든 셈이다.
2019년 9월 9일 반출됐던 조국 부인 정경심의 동양대 PC에서 각각 다른[12] 총장 표창장 파일 3~4개 발견되었다. #
정경심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경심이 성명불상의 공모자와 함께 임의로 상장 문구를 만들고, 대학 총장 직인도 날인하였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KBS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위조된 표창장이 아들의 표창장을 스캔, 파일에서 오려낸 총장 직인을 사용하여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며 표창장이 만들어진 시기가 표창장에 기재된 2012년이 아닌 고려대 입시를 준비하던 2013년에 만들어진 것이며 정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위조된 표창장 파일과 총장직인 뿐만 아니라 총장직인이 오려진 아들의 표창장 파일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공소장 전문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A○대학교 ○○학부 ○○○○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1. 9.경부터 2015. 8.경까지 A○대학교 ○○○○원장을 겸임하였다. 피고인은 딸인 나○이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하여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A○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 9. 7.경 ○○시 ○○읍 ○○대로 000에 있는 A○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대학교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0○○○○-0○○○○○○), 학교 및 학과(○○대학교 ○○○○대학 ○○학교 0학년), 봉사기간 (0000. 00.0~0000.0.0) 등을 기재하고 ○○○○원 제0000-0-00호, 최우수봉사상, 위 사람은 A○대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 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로 표창함, 2012년 9월 7일 A○대학교 총장 다○○'라고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다○○의 이름 옆에 A○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2019. 9. 18.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조민의 표창장 위조 시점·방법 특정할 증거 확보했다#.
- 표창장에 기재된 일자가 2012년 9월 7일인데, 그 시기보다는 (위조된 시점이) 이후인 것으로 확인됐다
- 당시에도 표창장이 2012년 9월 7일 이후 작성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봤지만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공소시효를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기소를 하게 됐다.
- 정씨가 위조한 문건은 딸의 표창장 외에도 아들의 특강 수료증 등 여러 건이 발견됐다.
2019년 9월 30일,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원본은 없다고 하며, 표창장을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파일 속성정보'가 없다고 한다.#
조민은 자기소개서 5개 항목 중에 위조 의혹을 받는 동양대 총장상을 받았다고 4번째(수상 및 표창실적) 항목에 적었다. 중앙일보가 부산 의전원 교수 30여명을 접촉해 이 중 10명과 인터뷰를 한 결과 이구동성으로 “그동안 면접에 들어가서 총장상을 받은 다른 학생을 본 적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중앙일보 2019. 10. 1
또한 KBS 기사에 따르면 2013년 3월 차의과대에는 해당 표창장을 미제출하였으나, 검찰은 여름에 지원한 서울대 의전원과 이듬해에 지원한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동양대 표창장 사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표창장이 치의과대 지원 이후인 2013년 6월에 동양대 PC를 이용해 위조한 것으로 보고있다.#
2.2. 옹호하는 측 주장
유죄가 나온 1심 재판 과정에서 다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주장들이 있으므로 주의할 것2019년 9월 5일 연합뉴스 기사에서는 당시 고교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익명의 교수가 "수도권 대학에서 경북 영주까지 찾아와 봉사활동을 한 대학생은 조씨뿐이었으며 다른 교수들도 조씨에게 표창장을 주는 데 모두 동의했다. 학교가 지리적으로 멀어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조씨가 상당 기간 내려와서 학교 인근에 기거하며 봉사활동을 했다. 무료로 와서 봉사해주니까 주변 교수들이 해줄 수 있는 걸 찾다가 봉사상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 이게 문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봉사상으로 주는 표창장은 전결로 각 부서에서 처리한다. 모든 직인을 보고받고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다", "전혀 학교에 오지도 않았는데 가짜 표창장을 만든 건 아니었고 제도의 맥락 속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13] 다만 이 주장은 "익명"의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후술되는 김주식 전 동양대 교수 [14]의 설명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 맞다고 하더라도 후보자의 도덕적인 문제가 될 뿐, 후보자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불법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며, "총장이 일일이 자신 명의로 표창장을 준 사람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대학 총장이 할 일이 없는 것이고, 저도 지역구에서 수많은 국회의원 표창 및 수상 요구를 듣고 상장을 발급해 주지만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 한다"며 최 총장이 표창장 발급 기억이 없다고 한 것이 단순히 잊은 것이 아니냐는 뉘앙스로 말했다.#
조국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교수 결정으로 직원이 총장상을 가져왔다고 하였으나, 당시 동양대 영어영재센터 직원은 그런 적 없고, 조국의 딸을 본 적도 없으며 왜 자신이 줬다고 말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총장 표창장을 주자고 했다는 강 모 교수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최성해 총장은 “추천했다는 교수의 성씨를 들었는데, 영어영재교육센터 교수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 사람은 국어를 전공했고 또다른 사람은 미술을 전공했다는 것이었다# 최 총장은 "해당 교수는 조 후보자 딸을 본 적도 없고 같이 일한 적도 없다고 나에게 말했다"고 반박했다. 최 총장은 이날 조 후보자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충돌하자 해당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최 총장은 "그 교수도 나한테 어떻게 청와대가 그럴 수 있느냐고 속사정을 털어놨다"며 "그 교수가 마음이 참 약한 교수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센터 직원이 총장상 직인을 받아왔다는 조국의 주장과 달리, 조국 딸이 총장 표창장을 받던 9월 7일에는 직인을 제공하는 센터 담당 직원이 없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리고 조국 장관 임명 후, 조민이 동양대학교에서 봉사를 했었다는 증언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또다시 나왔다. 교직원과 교수를 상대로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이전에 "조민이 봉사활동은 한 사실을 몰랐다던 총장은 사진을 가지고 다니며 '조민을 며느리 삼고 싶다." 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커피숍에서 조민과 정교수, 총장이 학생과 함께 있었고, 밥도 사먹였다고 증언하였다. 국민일보 이 매점 주인은 계약서상 카페 계약 시기는 2013년 7월이었는데도 재판에서 "2012년 여름 동양대에서 조민을 봤다" "2012년 여름(조민 인턴시기) 동양대에서 카페를 개설해 운영했다"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증언을 해서 판사에게 위증죄를 경고 받았다.# 특히,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는데도 왜 정정하지 않았느냐는 검찰측의 질문에 '그냥 콧바람을 쐬러 간 것'#이라는 굉장이 무책임한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조국 장관 딸 '봉사 프로그램' 실체를 확인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으나# 실제로는 사실관계를 매우 곡해한 내용이다. 실제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은 존재했으나 재판에서 밝혀진 것 처럼 조민은 아예 튜터로 출석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변호사는 재판에서 기간이 틀린 2012년 여름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주장을 하였다가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지도 않았고, 정작 총장 표창장에 적시된 프로그램도 아니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애초에 학기중에 4시간을 가서 가르치고 4시간을 다시 서울로 와서 다음날 학교가고를 반복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였는데 재판에서 까고 보니 실제로 프로그램이 열린 시각에 대학에서 자동차로 3시간 거리인 부산에서 피부미용을 결제한 흔적이 남아 있는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였으며 그마저도 2기는 조민 본인이 가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9월 23일 검찰은 조국 장관의 자택을 10시간 넘게 압수수색했는데[15], 이를 두고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의 조국에 대한 수사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고 특히 이해찬 대표는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
그러나 이 또한 검찰에게 공식적으로 반박 되었다. 시간이 지연된 것은 조국 일가측이 변호사가 올때까지 기달려 달라고 한 요청 때문에 압수수색이 지연되었고, 그마저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동차 등 압수 대상 목적물의 범위에 대해 변호인 측의 이의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영장을 발부 받아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진 것이다. 심지어 조국을 옹오하는 측은 조국 일가측이 수사팀에게 먼저 식사를 제안 했는데도 오히려 수사팀이 식사를 하면서 눌러 앉아 창피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을 윤짜장, 윤춘장이라고 부르는데#, 정작 시켜먹은 한식이면 다시 말하지만 수사팀이 밥을 먹지 않으면 자기들도 안 먹겠다면서 식사를 제안 한건 조국 일가측이다.#
2019년 10월 1일 PD수첩은 조국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방송을 하였다. PD수첩 방송에 나온 동양대 졸업생 A씨는 재학 중 받은 상장 3개와 2012년 총장에게 받은 봉사상을 공개하면서 "같은 총장에게 받은 것이나 일련번호 형식, 연도표시, 교육학 박사 최성해 등도 각각 제각각이었다"고 말했다. 또 동양대에서 근무한 조교 B씨는 인터뷰에서 "(통일되지 않은 일련번호) 나간 상장이랑 수료증이 너무 많다. 일련번호도 제각각이다. 일련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사실은 크게 문제 될 게 없었기 때문에 자체 번호로 만들어서 나간 게 많다"고 말했다.# 이 조교도 실제로 재판에 나와서 변호사 심문때 같은 주장을 반복 했으나 검찰 반대심문때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들이 나오자 기억이 안 난다거나, 잘 모른다는 답변을 반복했으며 재판부는 조교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대화 내용은 이렇다.
반대신문에 나선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포함된 4명의 상장을 제시했다. 일련번호가 569번부터 차례로 부여된 상장들이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해가 바뀐다고 일련번호를 1부터 새로 매기지 않는다"는 최성해 전 총장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검찰은 "증인이 569번부터 번호를 받아서 기재하고 직인을 찍은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씨는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이후 검찰은 "어떻게 이런 번호를 땄느냐", "총무팀에서 번호를 부여받았기 때문 아니냐", "수료증은 임의로 번호를 받을 수 있지만 상장 번호는 그렇지 않다"는 등 숨 가쁜 질문 공세를 벌였다.
재판부도 이씨를 향해 "증인은 아까 선서를 했다"고 상기시키며 "본인 설명과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씨는 "그런데 잘 모르겠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해가 바뀐다고 일련번호를 1부터 새로 매기지 않는다"는 최성해 전 총장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검찰은 "증인이 569번부터 번호를 받아서 기재하고 직인을 찍은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씨는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이후 검찰은 "어떻게 이런 번호를 땄느냐", "총무팀에서 번호를 부여받았기 때문 아니냐", "수료증은 임의로 번호를 받을 수 있지만 상장 번호는 그렇지 않다"는 등 숨 가쁜 질문 공세를 벌였다.
재판부도 이씨를 향해 "증인은 아까 선서를 했다"고 상기시키며 "본인 설명과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씨는 "그런데 잘 모르겠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아주경제가 복수의 전문가에게 의뢰해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 사본'과 아들의 '상장 사본'을 분석하면서 전문가들을 통해 위조된 흔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이 '상장 사본'이지 '원본'아니다. 심지어 사본도 아니고 원본의 사진이다. 검찰측이 가진건 흑백 사본인데#, 이들이 테스트한건 칼러로 실제 위조되었다고 1심 판결이 나온 원본은 정경심측이 잊어버렸다고 제출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들의 주장과 달리 1심 판결에서는 PC 1호와 HP 프린터로 충분히 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2.2.1. 검찰 측의 반박
각종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2019년 9월 29일에 검찰 측이 해당 내용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검찰은 원본 표창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며, 위조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정에서 객관적 증거로 보여드리겠다면서, 각종 의혹들이 일순간에 해소될 것이라 이야기했다.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선 “추가 기소가 이뤄지는 시점, 공판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 기준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 여부를 판단하려 한다”고 말하며, 조국 장관의 청문회 당일 기소한 게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검사가 범행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했는데 기소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과도하게 집중된 수사인력이란 비판에는 "사건 성격상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서 “사법농단 수사 때보다 작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기소가 된 사건은 법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미 이전에 밝힌 대로, 압수수색 11시간의 경우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검찰 측이 거절했음에도 가족 측의 권유로 한식을 먹었으며, 변호인 측의 요구에 압수수색 영장을 재발급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또한 jtbc 토론회에서 판사, 변호사 출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압수수색을 한 달 두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변호사가 압수수색시 없다고 기다려줄 의무는 없다고 말하며, 오히려 조국 장관의 경우 봐주고 있는 수사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위에 말한 일련의 사건을 제하고 나면, 실제 압수수색시간은 6시간이라는 기사도 나왔다#
'무리 기소' 비판에 반박 나선 檢…"표창장 원본, 없었을 것", 검찰 “조국 딸 표창장 위조…재판서 보여주겠다”, 이낙연 "여성만 둘 있는 집에서 11시간이나 압수수색"...조국 측 남자만 셋이었다
2.2.2. 검찰의 위법적인 증거수집 논란
정경심 측에서는 표창장 관련 혐의의 중요 증거물인 휴게실 컴퓨터가 위법적인 방법으로 입수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만약 위법수집증거로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혐의와 관계없이 휴게실 컴퓨터는 증거능력을 잃게 된다.이에 2020년 7월 2일 관련 증인신문이 열렸는데 여기서 증언이 엇갈렸다. # 조교 김씨는 휴게실 컴퓨터 임의제출시 조서 작성 등에 강압적인 분위기하에서 검찰이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증언했지만, 반면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행정지원처장 정씨는 강압적 분위기는 없었으며 검사들이 잘해줬다고 얘기하는 등 말이 엇갈렸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정씨의 증언을 듣고는 울먹이며 반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컴퓨터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 판단했고, 설령 위법수집증거라 해도 나머지 증거에 의해서 표창장 위조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
2.2.3. 표창장 위조 시 사용된 컴퓨터의 IP 논란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 사용된 컴퓨터의 IP가 192,168.123.137인데. 서울 자택에서 확인 된 IP 192,168.123.5와 세번째 숫자까지 똑같기에 동일 지역이므로 자택에서 사용된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였다. 변호인단은 사설 IP이며 공유기 등을 사용시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IP이기에 이를 가지고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반박을 하였다. 여기서 검찰은 학교에서는 고정IP를 사용하며 이러한 IP가 나올 수 없다고 재반박하였다. #실제로 사설 IP같은 경우 1심 재판에서 사설 IP로는 지역을 특정할수 없다는 변호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은 학교에서는 고정IP를 사용하며 이러한 IP는 나올수 없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 졌으며, 이 와 같은 사실과 USB 접속, 인터넷 사용시간, HP 컴퓨터 연결시간등을 근거로 1심에서는 컴퓨터가 학교에 있었을수가 없으며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재밌게도 항소심에서는 변호사측이 1심 검찰측의 주장과 비슷하게 우편등기 영수증 및 사설 IP가 변동된 것을 근거로 컴퓨터 장소가 옮겨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검찰측이 사설 IP로는 위치를 특정할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겨례가 취재한 통신사 3사는 양측 다 일리가 있다면서도, 유동 IP 기록만 가지고는 유동 IP 변경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참고로 이 논란의 PC에는 무선 랜카드가 없어서 유선으로 연결해서 써야 했으며 이 때문에 벽에 있는 랜포트를 통해 유선 랜으로 고정 IP를 할당받는다. 무선 랜카드나 무선 USB 동글이 PC에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1심에서 이미 결론난 상태다.#
또한 1심 재판에서 PC 1호, 2호에 대한 증거수집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기재사항이 총장 명의로 수여되는 각종 상장과 현저히 다르고, 발급일도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 2기 수료일이 아닌 점[16], L대 BT교육원의 조교 또는 직원이 위와 같은 작업을 거쳐 L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할 이유가 없는 점, L대 총장 표창장의 총장 직인 부분은 프린터로 인쇄된 것이고, 해당 직인 부분은 AL의 최우수상 상장 중 해당 부분을 캡처하여 좌우 길이를 늘린 것과 일치하는 점, 총장 표창장 및 이를 촬영한 사진파일의 원본 파일을 모두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혀 믿을 수 없는 점[17][18]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수 있다고 나온다.#
3. 재판 결과
12월 23일,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인문학영재프로그램 봉사활동 여부, 1차표창장의 존재 여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검찰의 위법수집증거 여부에 대한 변호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가 인정되었다.#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조민은 애초에 인문학영재프로그램에서 봉사활동을 하지도 않았으며, 정경심 교수는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에 대한 총장 표창장을 자택에서 위조하여 이를 입시에 활용하였다.
검찰의 위법수집증거여부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임의수사이기에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만에하나 위법수집증거여서 해당 포렌식 증거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관련 인물들의 증언, 사리에 안맞는 수료일과 발급일, 명백히 원본과 다른 표창장, 정경심 교수 이외에 표창장을 위조할 이유가 없는 점, 모든 표창장을 분실하고 이를 촬영한 원본파일 역시 모두 분실했다는 정경심 교수 측의 전혀 믿을 수 없는 주장을 종합하면 표창장 위조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종결과가 변동될 여지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음이 입증되었으며 정치적 기소였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약해지는 판결이다. 이후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판단은 변함 없었다.
4. 진중권의 장경욱의 공방
4.1. 진중권의 장경욱 등 동양대 교수들 및 매점 직원의 거짓 증언 폭로
2019년 11월 17일과 18일에 진중권이 페이스북에 조민 표창장 발급이 정상이라고 주장했던 동양대 교수 2명의 주장 및 조민의 봉사활동을 봤다는 매점직원의 증언이 거짓과 과장이라고 폭로했다. 진중권은 동양대 K 교수와 J 교수(장경욱)가 수시로 말을 번복하면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경심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했던 동양대 장경욱 교수에 대해선 "사실을 왜곡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윤리적으로 비난한다"고도 비판했다.2019년 11월 18일 네이버-조선일보 진중권 '동양대 교수들, 표창장 위조 알고도 거짓말...뉴스공장·PD수첩 등 사실왜곡에 결정적 역할'
2019년 11월 17일에 진중권은 페이스북에 자신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57)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정황을 두달 전 미리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고, 장경욱 등 동양대교수들의 거짓말이 뉴스공장·PD수첩 등 사실 왜곡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썼다.
먼저 진중권은 "K 교수가 처음에는 ‘정경심 교수가 우리 아이가 이번에 너무 고생을 했으니 표창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길래 ‘그럼 주자’라고 대꾸만 했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언론에 알려도 되냐’고 묻자 자신이 먼저 ‘표창장이라도 주자’고 권한 것으로 해두자고 번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K 교수는 자신에게는 표창을 권고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회의에 참석할 의무나 권한이 없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자기를 부르는 바람에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라고 한다"면서 "그는 문제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 (상장에 기록된) 2012년인지, (검찰에서 주장하는) 2013년인지조차 생각이 안 난다고 한다"고 적었다.
다음으로 진중권은 장경욱 동양대 교수가 MBC ‘PD수첩’과 tbs ‘뉴스공장’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문제라고 했다. 진중권은 장경욱이 조국 전 장관 청문회 전후로 전화를 걸어와 ‘최성해 총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제보해서 그에게 공론화를 위해 여기저기 스피커들 연결까지 시켜줬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언론 인터뷰가 잡히니 장경욱이 표창장 직인 모양과 폰트, 레이아웃 등이 이상하다며 뭔가 찜찜한 게 남아 인터뷰를 취소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진중권은 주장했다. 이에 진중권이 "간단하게 표창장 원본을 제시하면 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장경욱이 ‘그쪽에서 표창장 원본을 못 찾았다"고 했다"고 했는데, 진중권은 "(앞서) 조국은 기자간담회에서 ‘원본은 딸이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그때 표창장이 위조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고 했다.
그래서 진중권은 장경욱과 함께 사태를 복기해 이 표창장은 2012년이 아니라, 2013년에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검찰도 정씨를 재판에 넘기며 동양대 표창장은 2013년 6월 아들이 동양대에서 받은 상장을 스캔해 총장 직인만 오려낸 뒤 딸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든 것이라고 결론냈다. 진중권은 "당시 정경심 교수 권력(?)으로 못할 일이 없었는데도 상장을 위조했다면, 뭔가 정상적인 절차로는 받아내지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후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던 장경욱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무렵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진중권은 "얼마나 황당하던지. 기를 쓰고 말렸다"면서 "(장경욱이) 표창장 발급이 (최성해) 총장님의 말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만 하겠다고 해서 말하려거든 나머지 절반의 진리도 같이 말하라고 했다"고 했다. 진중권은 "말리다가 안돼서 ‘그러면 나도 방송에 나가 우리 둘이 나눴던 얘기를 폭로하겠다’고 말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했다.
진중권은 "결국 장경욱 교수는 방송에 나갔고, 그 후 동양대 유일의 ‘양심적 지식인’이라는 칭송을 받았다"면서 "그 후 다시 한 번 목소리 변조 없이 ‘뉴스공장’에 나가 말도 안되는 인터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동양대의 '양심적 지식인'을 윤리적으로 몹시 비난한다"면서 "모르고 한 일과 알고 한 일은 다르지 않겠습니까?"라고 적었다.
2019년 11월 18일에 진중권은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조민이 학생들을 인솔한 것을 봤다'는 매점 직원 증언도 오류나 과장이라고 했다.
진중권은 "동양대 매점 직원은 방송에서 조 전 장관 딸 조모양이 ‘학생들을 인솔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조양이 어머니를 만나러 학교에 와서 총장과 대화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를 본 사람은 여럿 있었다"면서 "다만 ‘학생들을 인솔했다’는 그의 기억은 오류나 상황의 과장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 근거로 진중권은 조민이 봉사활동을 했다는 프로그램은 자신이 아는 한 열리지 않았다고 했다. 진중권은 "애초에 학교에서도 ‘영재교육센터’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 없다고 발표했었다"며 "그러자 장경욱 교수가 ‘문제의 프로그램은 영재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신이 교양학부에 개설한 별도 프로그램이고, 자신이 외국에 나가며 정 교수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적었다. 이어 "문제는 장경욱 교수가 개설하여 넘겨줬다는 그 프로그램도 실제로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 사실은 장경욱 교수 자신도 매우 특별한 경로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 ‘특별한 경로’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2019년 11월 18일 장경욱 동양대 교수는 진중권의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는 맞지만 진중권 교수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함으로써 진중권의 발언이 맞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2019년 11월 18일 네이버-채널A “정경심 동료 교수가 사실 왜곡”…진중권의 돌직구
4.2. 장경욱의 반박/TV조선 채널A 법정제재
2019년 11월 19일 장경욱 동양대 교수가 페이스북으로 진중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2019년 11월 19일 네이버-중앙일보 장경욱 '표창장 위조? 혼자 결론 도달' 진중권에 정면 반박장경욱은 2019년 11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 교수님은 얼마 전 제 페북에 와서 ‘정 교수의 사주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걸 취소하더니 이제는 제가 뭔가 권력의 떡고물을 얻을 것 같아 인터뷰 나간 것처럼 만들었다”고 했다.
2019년 9월 17일 진중권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경욱)이 사실을 왜곡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나는 이 동양대의 ‘양심적 지식인’을 윤리적으로 몹시 비난한다. 모르고 한 일과 알고 한 일은 다르지 않겠느냐”, “조국 후보가 장관에 임명되자(혹은 임명될 것으로 보이자) J교수가 그제야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라고 한 것에 대해 장경욱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장경욱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지 않았다면 이익을 위해 나섰을 것이라 추론하는 인간 이해 수준이 유치하고, 그 문장을 슬쩍 얹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저를 몰아가는 방식이 비열하다”고 주장했다. 또 장경욱은 “그냥 알 수 없는 이유로 라고만 쓰시지 어떻게 저의 동기까지 설명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계신가”, “그 단순함과 빠른 확신이 진 교수님의 동력이지만, 동시에 자기오류 가능성을 닫아버림으로써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가능성을 돌아보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장경욱은 자신과의 통화에서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진중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결론은 혼자 도달하셨다”, “세상에 원본대조필 이미 마친 상장 종이가 집에 없다는 점과 그걸 사진 찍은 게 모양이 이상하다는 걸 이유 곧바로 위조로 단정하고 무죄 가능성을 닫아버린 것. 상식적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경욱은 “(진중권이)‘위조 아니면 (조민이) 왜 원본을 못내놔?’라며 그때부터는 완전히 (위조를) 확신했고 이후로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제가 중간에 의견을 넣거나 질문하면 바로 반박하고 계속 (위조를 전제로 한) 사건 재구성에 몰입하셨다”, “결국 (표창장을) 2013년에 만들었다는 결론에 도달하더니 ‘이제 퍼즐이 맞춰졌지?’라고 하며 끊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경욱은 “그리 대단치 않은 사실의 조각 한 두 개로 결론을 내어버리던 9월 6일부터 진 교수님의 입장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다”고 했다.
장경욱은 당시 진중권에 대해 받은 느낌으로 “첫째, 이 분은 대화할 때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단지 논박해서 상대의 입을 다물게 하면 설득된 것으로 여기는구나. 둘째, 이 분은 아주 작은 사실의 조각 한두 개로 남보다 빨리 판단을 내리고는 그걸 절대적으로 확신해버리는구나”라고 말했다.
또한 장경욱은 “추론을 ‘진리’로 감히 명명하고 ‘절반의 진리’를 말하지 않아서 ‘장 교수가 거짓말했다’ 주장하는 게 합리적인가”, “집에 상장 종이는 없고 휴대폰에 사진 찍은 게 왜곡되어 보이면 위조 빼박 증거!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묻고 싶다”고 진중권을 비판했다.
진중권은 장경욱이 그해 9월 TBS <뉴스공장>에 출연해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했다가 나중에 검찰 진술에서 위조 여부를 모른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당시 장경욱은 위조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이들 방송은 진 전 교수 SNS 글과 당시 <세계일보> 보도를 근거로 그가 말을 바꾼 것처럼 단정해 보도했다.
이후 2020년 10월 26일 진중권의 주장에 대해 검증없이 일방적으로 인용 보도한 TV조선 채널 A는 법정 제재가 이루어졌다. 심지어 TV조선은 장경욱 교수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 까지 왜곡했다. 장 교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 딸이 봉사활동 하는 것을 목격한 교수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최지원 TV조선 기자는 ‘장 교수는 인터뷰에서 봉사활동을 목격했다고 했지만, 본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니까 잘 모르고 했던 얘기라면서 발을 뺐다고 주장해버린 것.
이에 윤정호 TV조선 시사제작국장은 7일 의견진술에서 “최 기자가 인터뷰 내용을 착각한 것”이라면서 “방송 시간이 촉박해 장경욱 교수 반론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으며 김승련 채널A 보도제작에디터는 “한쪽에 무게를 두고 방송한 건 사실”이라면서 “저널리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심 표창장 의혹’ 일방 주장 전달, 법정제재 주의…채널A, 제재 확정시 시정명령 받아 "동양대 교수들 위조 함구" 진중권 주장 일방 전달한 TV조선·채널A 법정제재
5. 2013년 동양대학교 교재연구 횡령 논란
2019년 9월 4일 동양대 고위 관계자의 폭로로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센터장 시절 딸에게 교재비 160만원을 지급한 것이 새로 알려져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어영재센터에 원어민 강사가 16명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기에, 설사 조국의 딸이 봉사활동을 했어도 영어를 가르치진 못했을 것이라 말하며, 2013년 당시에는 중고교생이 아닌 주로 읍면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하였다. #여기에 더해 정 교수는 연구보조원 자격으로 딸의 이름을 올리고 연구원에게는 100만원, 연구 보조원인 딸에게는 160만원을 줬다는 기사가 나왔다. 더불어 규정상에는 반드시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있었으나 정 교수는 인건비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
청문회 이후 민주당은 트위터로 해명하였다.#
[동양대] 봉사활동으로 인한 표창장 수여와 연구보조원 참가는 무관. (표창장) 영어지도 등 봉사활동, 2012년 9월쯤 표창장 받음. (연구보조원) 2013년 5~12월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에 참여했으며 일한 대가로 총 160만원 받음
그러나 이 해명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부족한 점이 있는데 표창장 논란은 어떻게 서울에서 영주시 까지 약 190km의 거리를 다녀가며 고대에서 학업이가능했느냐의 질의에 민주당은 당시는 방학이라 수월하였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연구비를 받는 일에 5월부터 12월까지 참여했다는 해명은 기존의 해명과 부딪친다.
그리고 2019년 9월 6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정 교수가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 특별교부금 1천200만원으로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연구를 진행해 그 결과물을 CD와 문서 형태로 제출했으나 이는 문서고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12월 23일, 정경심 교수의 1심판결에서 교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인물을 허위등재하여 간접 보조금을 교부받고, 연구보조원 수당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받았다.
6. 조국을 옹호하는 측의 부적절한 대응 논란
6.1. 박지원의 표창장 사본 입수 경위 논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표창장 사진을 가지고 있지만 유출한 적 없다"는 대답을 받아낸 뒤, "이게 바로 문제다. 후보자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압수수색된 표창장 사진이 내 휴대폰에 있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나 청문회장에서 기자들이 촬영한 바에 따르면 박지원 의원의 휴대폰에 있는 사진은 흑백이 아니라 컬러였다. 검찰은 박지원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부산대 의전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표창장은 흑백 사본"이라고 반박했다.[19]현재 표창장 원본을 가진 사람은 조 후보자 가족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 검찰에 유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보여준 해당 사진이 사실 조 후보자에게서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표창장 사진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자 조국, 조민, 검찰로부터 입수한 것이 아니며 입수 경위는 의정활동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며 지역구활동으로 전화, 문자 등 답신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를 검찰을 음해하기 위한 정치공작으로 간주하며, 박 의원이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 사진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후 박지원에게 표창장 사진을 보낸 사람은 박지원 의원실 보좌관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보좌관에게 누가 보냈는지는 알려진바 없다.#
6.2. 최성해 총장에 대한 극우 주장
2019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최성해 총장이 "극우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며 원색적이고 색깔론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트윗은 삭제되었으며, 페북 글은 극우적 사고라는 문구가 삭제된 상태.| |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여부는 청문회와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국 장관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는 한국교회언론회[20] 이사장이며, 극우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는 팩트 [21] 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트위터 계정(@TheMinjoo_Kr)2019년 9월 4일자 트윗(삭제됨), 페이스북 게시물[22]]
더불어민주당 공식 트위터 계정(@TheMinjoo_Kr)
하지만 그 다음날인 9월 5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최 총장이 한국당 측의 청문회 증인으로 거론되자, 합의하지 않겠다면서 "조 후보자랑 관계없다", "최 총장의 정치색이 의심된다"는 등의 말을 했고(#) 특히 여당 측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아예 대놓고 "그 사람은 태극기 부대"라고 말했다. #
사실 최성해 총장은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알려져있지만,# 영남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본인 스스로 그런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다고 한다.# 교육인으로서 자기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직접 언급할 수 없다는 식의 말을 하는 등 여야 어느쪽에도 편향되지 않은 교류관계를 맺어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 총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동시에 2012년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면서 다음 사람으로 조국을 지명,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줄지 고민하는 조국 교수를 추천한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과도 같은 최씨 종친회 소속으로 친교를 다지며 동양대 축구부 창단식에도 초대하는 등 관계를 맺고 있으며, 본인의 정치성향과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극우적 언행을 보이는 한국교회언론회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한마디로 최 총장은 여야 모두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으로 누구 편이라고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인물이다.
일부에서는 2019년 6월 최성해 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교회언론회의 기고문을 가지고 그가 극우인사라며 트집을 잡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 "전광훈의 우국충정 목소리 들어야". 그가 이사장인 단체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주장한 인물을 두둔했으므로 확연한 극우 라는 뜻이다. 또한 8월 31일에는 크리스찬 투데이에 조국(曺國) 후보자님, 조국(祖國)을 위해서, 조국(早局)하시죠!라는 기고 역시 남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발언은 전혀 다른 인물이 주도한 것[23]이므로 연관이 있을수는 있어도 본인의 정치색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조국에 대한 비판은 극렬 지지자들을 제외하고 누구나 할수 있었다는걸 고려하면 더더욱 극우라는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이사장 명의로 기고한 것도 아니고 집단 명의로 기고한 것이다. 더불어 최 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곳의 기고문에 따라 최 총장의 정치적 성향이 극우로 결정된다면, 그가 총장으로 있는 동양대가 진중권을 교수로 삼고, 유시민을 교수로 초빙하려 한 적이 있으니[24] 그의 정치적 성향은 친여당이 되어야 한다. 유시민 외에도 김제동 등 범여권 인사들을 초청강연 강사로 초빙한 전적도 많다.[25]
하지만, 과거 동양대 건물 공유화 문재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과 개인적인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최총장은 최교일 의원과 이전에 만난 적이 거의 없다고 했지만 2016년과 2018년 영주 지역행사에서 만난 것은 확인되었다. 또한 같은 성씨를 이유로 친분을 과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6.3. 외압 의혹
6.3.1. 청와대의 외압 의혹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표창장) 추천 교수를 확인했다"며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히며, "그 당시 총장 명의로 표창장 발급이 많이 돼 대학 본부에서 표창장을 줄 때 소소한 것들은 대장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청와대에서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은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 준비팀이 전달한 내용을 전달받은 뒤 표창장 의혹 관련 내부 기류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청문회 준비팀이 전달한 내용에 근거해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개입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6.3.2. 유시민과 김두관의 외압 의혹
2019년 9월 4일 오전 11시45분 무렵에는 여권 핵심인사가 조 후보자를 낙마 위기에서 살리자는 취지의 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총장이 직인 날인권을 위임했다는 시나리오로 입을 맞추자는 제안이었다. 이 유력인사는 확인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도 최 총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총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오전 11시경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안 좋겠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해당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 총장에게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부탁을 하려는 게 아니라 경위를 묻기 위해서였다"며 "만약 부탁했다면 제가 국회의원 그만둡니다"라고 말했다. B 의원은 "'본인(최 총장)은 기억에 없어도 실무자들이 한 게 아닌지 잘 확인해 보라'고 물어본 것"이라며 "최 총장이 (표창장 직인 대장) 등록부가 없어서 도와드리기가 어렵다 하시더라"고 말했다.#다음날인 2019년 9월 5일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전날 최 총장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히며, 혹시 최 총장이 말한 '여권인사 A씨'가 자신을 말하는 것인지 물었다. 유시민은 자신은 취재차 전화한 것이라 하며,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으므로, 앞선 기사에서 나온 여권 핵심인사가 본인은 아닐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이 자신이 최 총장에게 전화를 했으며 최 총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기에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만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항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이 동양대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한 것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유시민 의원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우리는 정치인이니까 말을 해도 '아'다르고 '어'다른걸 이제 구분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 최총장님도 정치인 한 번 해보셔야 하겠다고..하여튼 말을 기술을 좀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다른 사람 오해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라고 답변했다. 시나리오를 짜서 보여줬다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어떻냐?" 라면서 설명할 때 예를 든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 관한 자작 이야기였다고 한다. "토끼가 너무 잘 달려 거북이가 안 보일만큼 잘 달리면 재미가 없는 그런 스토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또한 '직접적으로 그걸 위임했다, 그렇게 말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니냐?' 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말했다.## 여권 인사에 관한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유시민은 당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여권 핵심은 아니지만 여권인사는 맞다고 말했다.# 전일 최 청장에게 전화했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분위기를 제가 전달한 셈이죠. 아무래도 임명하는 걸로 정리를 했다고 들었다."라고 밝혔다.#
다만 최성해 총장은 “유 이사장과 김 의원이 어떻게 증언을 해달라 압박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는데 기사가 사실과 다르게 나갔다”고 설명했다. #
6.3.3. 조국과 정경심의 외압 의혹
2019년 9월 6일에는 조국 본인이 9월 4일에 직접 동양대 총장과 전화를 했음이 밝혀졌다. 이전에 사모펀드 논란 당시 해외로 도피한 5촌 조카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의혹 관련자) 연락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한 것과는 정반대. #2019년 9월 6일, 최 총장은 조국이 2번 전화했다고 밝히며, 두 번째는 아내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청문회 도중에 올라온 중앙일보의 기사에서는 최 총장이 조국과 통화한 건 한 번이라고 했고, 2번째는 조국의 아내인 정경심의 번호가 부재중으로 뜬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고 나온다.# 그러나 최 총장은 모 언론에서 1번이라고 한 것에 대해 모르겠다며 그 언론이 이상한 것 같다고 부인했고, 해당 보도 이후에도 2번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후 기사에서 정 교수가 3일부터 4일까지 총 13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자료가 나왔다.#
최 총장의 말에 따르면, 정 교수(조국 부인)와 통화를 하다가 조 교수가 전화를 연결해 받아서 ‘(표창장 수여 권한을) 위임하는 걸로 하면 ‘나도 별 문제가 없고, 정 교수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달라 했다”고 밝혔다. 최 총장이 “‘그게 가능합니까’ 묻자, 조 후보자가 “고문변호사에게 물어보고 하는 말인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라 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가 아내가 억울하다고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 "자신이 장관 되면 자기 가족 사건 보고 안 받고 개입 안 한다는 말도 거짓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조 후보자에게는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6.4. 김종민 의원의 말바꾸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위조가) 사실임을 증명하면 제가 조국 후보를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7. 동양대학교 정부재정지원재학대학 선정에 의한 청탁 논란
조국 측에서 최성해 총장이 동양대가 최근 몇 년간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돼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경심을 통해 청탁을 한적이 있었는데 거절하여 앙심을 품고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 후보자측이 밝힌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2013년 실시한 평가에서 한 번 지정되었으나 2014년 평가에서는 해제되었다. 또 2015년 실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B등급[26]을 받고 2017년까지 유지하였다. 하지만 2018년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역량강화대학[27]으로 지정되었다. 당시 청탁의 여지는 있으나 절박할 정도의 상태라고 할 수는 없다.최 총장은 대학의 재정 지원을 청탁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야기에, 동양대 동두천 제2 캠퍼스를 열 때 재정제한으로 묶인 적이 있다며, 이 때 누군가가 ‘정 교수한테 얘기해서 조 교수(조국)가 교육부 장관에게 말하면 될건데’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고 말하며, 청탁설을 부인했다.#
[1] 출처: 중앙일보. 원본 이미지 보기[2] 조국 또한 인사청문회에서“교수 임명 전부터 봉사활동이 시작됐다고 적힌 건 오기(誤記)라고 생각한다”며 최소한 정경심이 동양대 교수로 부임하기 전에 조민이 해당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3] 당초 한국일보의 정정보도 요청 방침 기사는 철회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그 다음 국민일보에서 인용한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4] 조국 교수는 이 표창장을 "딸이 엄마가 일하는 학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받은 것"이라고 말했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부임하기 전이라면 말이 되지 않는다.[5] 그외 일련번호와 당시 동양대에 외부 대학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배경도 설명[6] 보통 최우수상이라는 것은 다수의 인원중에 실적을 비교하여 그중 최고로 우수함의 인식이다. 문제는 해당 프로그램의 봉사는 조국 딸 혼자 뿐이라는 것이다.[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 738, pp. 21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 738, pp. 214[9] 사실 요즘은 계인을 정부기관 표창장에 찍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 당장 대통령표창만 해도 현행 대한민국 제6공화국 체제 하에서는 계인을 찍어 발행한 적이 없으며, 지자체장 표창에도 계인이 들어가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10] 어학교육원장,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등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여러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파일들 중 일부가 PC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할 뿐[11] 이것은 다른 논란이 된것인데 직인 문제는 동양대와 정경심 사이의 문제라 정경심이 해명해야지 정경심의 해명을 어째서 청와대 대변인이 하느냐였다.[12] 글귀나 글자 크기가 다른[13] 다만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총장의 직인이 필요한 문서인데 총장직인 대장에 사용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일련번호가 양식에 어긋나는 등 해당 표창장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조문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위조행위를 한 주체가 후보자 부인에서 동료 교수들으로 바뀌었을 뿐.[14]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의 설립자이며, 당시 센터장이었다.[15] 정경심 교수와 조민 및 변호사 여러명이 집에 있는 상태에서의 압수수색이었다. 또한 영장 하나로 11시간 넘게 한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2차례 추가 영장을 받아서 수색한 것이다.[16] 날짜가 너무 엉망진창이라 조국도 2010년부터 인건 오기라고 주장할 정도다.[17]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정경심측은 표창장을 받은 경위를 지속적으로 변경한다.[18] 또한 사진 파일을 낼 때 exif을 삭제해서 제출했는데,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를 숨기는 건 범죄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판결에서 판사가 좋게 봐줄 이유는 되지 못 한다.[19] 본 문서에 있는 부산대 의전원 자기소개서에서 보이듯이, 서류는 원본 제시 후 사본 첨부다. 즉 검찰이 압수수색한 부산대 의전원에는 흑백 사본이 있으며, 박지원 의원이 검찰이 유출시킨 게 아니냐고 문제제기한 컬러 표창장은 검찰에 없다.[20] 한편 지난해 김정은과의 회담을 가진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적도 있으며, 전광훈 목사를 옹호한 적도 있다.[21] 극우적 사고라는 추상적인 개념과 어떤 사람이 어떤 사상을 지니고 있다는 말은 개인의 주장일 뿐 객관적인 팩트가 될 수 없다.[22] "극우적 사고"라는 표현은 은근슬쩍 삭제되었다[23] 최성해 총장은 이사장으로 되어있는데, 한국교회언론회의 대표는 유만석 목사로 전혀 다른 인물이다.[24] 위에 있는 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유시민을 교수로 초빙하려 한 것이 최 총장이다.[25] 물론 상술했듯 자유한국당 의원과도 인연이 있는 등 친 진보인사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26] 정원 일부 감축(4년제는 4%, 전문대는 3%), A등급인 학교가 전국 34개교뿐이라 B등급도 높은 등급이다.[27] 대학구조개혁평가의 C등급. 정원 감축률 4년제 10%/전문대 7%, 일반재정지원은 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