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반응

편집 보호된 문서입니다.

문서의

을 확인하세요.

상위 문서: 조국 사태

조국 사태
<keepall>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000><colcolor=#fff> 연루자	<colbgcolor=#000><colcolor=#fff> 조국 일가	<colbgcolor=#fff,#1c1d1f>조국 · 정경심 (배우자) · 조민 (딸) · 조원 (아들) · 조권 (동생) · 조범동 (5촌 조카)
입시비리 관련		최강욱 · 최성해 · 노환중 · 오거돈 · 장영표 · 한인섭
사모펀드 관련		김경록
청와대 관련		윤규근 · 유재수 · 백원우 · 박형철 · 송철호 · 송병기 · 한병도 · 황운하 · 임종석
수사팀	검찰 지휘부	윤석열 · 한동훈 · 배성범
의혹 및 논란	조국 및 일가 관련	사모펀드 · 웅동학원 · 딸 관련 (단국대 · 공주대 · 동양대 · 장학금 · 허위 스펙) · 아들 관련 (최강욱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 과거 SNS 및 내로남불 · 기타 논란
	청와대 관련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유재수 감찰 무마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 무혐의 처분})
	재판	재판
반응	각계 반응	반응 · 여론조사 · 별명 · 인사청문회 · 홍준표 조국 과잉수사 발언 논란
	조국 옹호자	김민웅 · 전우용 · 최민희 · 김남국 · 김용민 · 황희석 · 유시민 · 김어준
	조국 비판자	진중권 · 서민 · 김경율 · 권경애
	집회	조국 규탄 집회 · 조국 수호 집회 (비판 및 논란)
	도서	조국백서 · 조국흑서	}}}}}}}}}

1. 조국과 조민 본인

1.1. 조국의 검증 보도 반응 이중잣대 논란1.2. 조민의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 의사1.3. 조국의 2019년 8월 23일 기자회견1.4. 조국의 2019년 8월 25일 사과와 과거 발언과의 모순1.5. 조국의 2019년 9월 2일 기자간담회

1.5.1. 기자간담회 자체에 대한 반응 및 논란

1.6. 조국의 법무부 장관 사임1.7. 검찰 수사

2. 청와대 측 반응

2.1. 조민 학위취소 청와대 국민청원 비공개(삭제)

3. 옹호적 반응

3.1. 김상조 정책실장 "지금 한다면 불법" 발언3.2.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위원들의 옹호-"보편적 기회" / "배려는 맞지만 특혜는 아니다." 발언3.3.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에세이에 불과하다" 발언 논란3.4. 김어준의 반론

3.4.1.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 조국전쟁편 옹호3.4.2. 2019년 8월 26일 방송한 뉴스공장에서

3.5. YTN 변상욱 앵커의 "수꼴 마이크" 논란3.6. 유시민 작가의 "조국, 법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 한 개도 없다"3.7. 서지현‧임은정 검사의 검찰 비난3.8. 그 외 인사들의 옹호

4. 비판적 반응

4.1. 종합4.2. 공개적 사퇴 촉구4.3. 박성민의 비판4.4. 진보 단체의 조국 비판4.5. 조국스럽다 4.6. 사례4.7. 여당4.8. 청와대

5. 기타

5.1.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5.2. 김어준의 "부인! 감옥에서 좀 지내게!" 발언 논란5.3. 맘카페 조국 지지여부 관련 논란

6. 학계

6.1. 친여권 네티즌들의 방해공작

7. 의료계8. 언론계9. 사이버 여론전

9.1. 청와대 국민청원 임명 찬성 및 반대 청원9.2.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전쟁9.3. 백서 vs 흑서

10. 조국 지지자 관련 사건사고

10.1. 대학가 시위 관련 가짜 뉴스 살포10.2. 대검찰청 엿 배달 사건10.3. 윤석열 저주 인형10.4. 공항버스 응원 광고 게재 논란10.5. 검찰총장 비하 및 혐오표현10.6. 압수수색했던 女검사 사이버 공격10.7. 아동 학대 행위10.8. KBS 기자들에게 인격모독·성희롱성 발언

11. 조국 규탄 촛불집회12. 조국 수호 집회13. 여론조사14.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 조국과 조민 본인

지적에 대해서는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찰하고 있습니다.", "성찰하겠습니다."라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1]
* 2019년 8월 26일, 청문회 전 출근길 인터뷰
* 2019년 9월 6일, 국회 인사청문회
* 2019년 9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
* 2019년 10월 1일, 국회 대정부질문

결국 취임 35일만에 사퇴했다.

1.1. 조국의 검증 보도 반응 이중잣대 논란

2019년 8월 25일 SBS에서 조국이 자기 딸 조민에 관한 검증 보도에 대한 반응이 과거 논문과 상반되어 논란이 됨이 보도하였다. 2019년 8월 25일 네이버-SBS8뉴스 과거 소신과 달라진 조국의 '정책 공약'…어떻게 달라졌나

조국은 "딸 부정입학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검증 보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그런데 2012년 조국이 쓴 논문을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인물은 항상 비판과 검증의 대상이다", "부분적 오류나 허위가 있어도 공직 후보자 검증을 억제하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이 폭넓게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1.2. 조민의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 의사

2019년 8월 20일 조국의 딸 조민은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포르쉐(실제로는 아반떼를 탄다고 한다), 꼴찌설 등의 카더라 통신을 단정적으로 자신이 직접 봤다고 서술하지 않은 이런 썰이 있다고 소개한 발언을 한 가로세로연구소와 일부 네티즌을 고소하였다. 기사 이후 부정 입학 주장은 가짜 뉴스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에게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며 의사를 밝히자 비판적 입장의 네티즌들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선전 포고라며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조국 딸의 법적 대응 의사에 진보 인사 중에도 비판이 나왔는데, 딴지일보의 부편집장이었던 홍대선(필독)은 페이스북에서 치졸하다며 이명박근혜도 이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링크

1.3. 조국의 2019년 8월 23일 기자회견

딸에 관련된 논란에 대해 아버지인 조국 후보자 측에서는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가 섞여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2019년 8월 23일, 후보자 적절성을 놓고 문제가 계속되자 아버지인 조국은 2분 43초짜리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였다. 딸 조민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기자회견 영상

1.4. 조국의 2019년 8월 25일 사과와 과거 발언과의 모순

2019년 8월 25일 조국이 조민과 관련해 사과를 했고, 그와 함께 사과를 한 사람들을 비판한 과거 조국의 발언이 재조명 되었다. 2019년 8월 25일 네이버-세계일보 법무 장관 후보 조국 사과에 교수 조국 '파리가 싹싹 빌 땐 때려 잡아야' 회자

2019년 8월 25일에 일요일인데도 조국은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나와서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조국은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 하겠다.”고 사퇴 없이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런데 이 조국의 사과와 함게 과거 조국이 교수 시절 사과와 관련해 적은 SNS 글이 소환됐다.

먼저 조국은 2010년 9월 당시 이명박(MB) 정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관련 외교부 특채 문제와 사퇴 국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명환을 비롯한 고위직들은 무슨 일이 터지면 ‘사과’를 한다. 어디선가 들은 우스개소리 하나 한다. 파리가 앞 발을 싹싹 비빌 때 이 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에 내 말을 추가하자면 ‘파리가 앞발 비빌 때는 뭔가 빨아 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 놈을 때려 잡아야 할 때이다' 퍽”

이 글에서 조국은 “사실 ‘신하’는 ‘주군’을 보고 따라하는 법이거늘”이라고 당시 대통령 이명박까지 싸잡아 매섭게 비난했다.

다음으로 조국은 2016년 12월 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국면에서도 중국의 소설가 루쉰의 다음의 말을 인용했다.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러지 않다면 개가 물에서 나와 다시 사람을 문다(루쉰, 1929)”

이는 당시 탄핵 국면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지적으로 풀이되는데, 당시 조 후보자의 SNS 팔로워들은 이 발언을 지지했다고 한다. 당시 박근혜는 자신을 둘러싼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의 설립,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입시 특혜, 최순실의 태블릿 PC, 세월호 참사 6시간 공백 논란 등에 대해서 2016년 10월 25일부터 3차례에 걸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를 해명하고 공식 사과를 했다. 이 같은 박 전 대통령의 사과에도 대중은 그 진위와 사실 여부를 조목조목 따졌다. 당시 그의 국정 지지율은 10% 이하를 밑돌았고, 하야 또는 탄핵을 주장하는 여론의 목소리와 대중의 비판은 대규모 ‘촛불 시위’로 이어졌다. 당시 조국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각종 논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더한 것이다.

1.5. 조국의 2019년 9월 2일 기자간담회

조국 법무부후보자는 여당과 야당의 증인 신청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되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간 제시되었던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들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246호에서 조국후보자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간담회가 시작되고 익일(9월 3일) 오전 2시 15분에 종료되었다. 모두발언이 실린 기사

조국 후보자의 답변은 기존 해명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딸과 관련한 논문, 장학금에 대하여 본인은 관여한 바가 없으며 후보자 본인은 잘 모른다는 식의 답변이 주를 이루었는데 후보자의 딸을 1저자로 등재한 책임교수의 행동을 본인도 의아해 했다고 해명했으며, 후보자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서울대장학회에 장학금을 신청한적이 없는데 선정되어 본인도 모른다고 해명하였다.

자세한 후보자의 답변은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논란,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 조국 딸 조민 관련 의혹 참고.

한편 조국 후보자는 간담회 도중에 몇몇 남성 기자들이 늦은 밤에 딸이 혼자있는 집의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며 눈물을 보이며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고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배우 스폰서설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다면서 표적이 되고 있는 여배우분을[2] 위해서라도 그만해달라고 호소했다.

1.5.1. 기자간담회 자체에 대한 반응 및 논란

간담회 자체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관련 기사

여당에서는 인사청문회 일정과 증인 신청 등의 문제로 야당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조국후보자에 대한 비난을 해소하고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8월 중순부터 "국민 청문회"라는 청문회를 예고했다. 하지만 여당과 후보자는 이 국민 청문회가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 없다는 여론을 감안하여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인사청문회와 달리 기자간담회는 자료요청에 대한 후보자의 제출의무도 없고 , 증인신청도 불가하고, 후보자발언의 무게도 인사청문회보다 낮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무위원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무산되었다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기자간담회를 실시하고 이를 생중계하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9월2일 오전에 청문회일정의 합의를 위해서 증인신청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한발 빼는 자세를 취했으나 조국후보자와 여당은 이를 거부하고 기자간담회가 열었던 것은 여당과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보다는 해명과 여론전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제안한 5일 이후 청문회가 당초 2~3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일정을 늦춰 조국 의혹 정국을 길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보고 있어 거절하였다고 밝혔다. 나경원 “조국 증인 양보, 5일 청문회하자”…이인영 “일정연기 불가” 그리고 결국 6일에 가족들을 제외한 상태로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 민주·한국당 '6일 조국 청문회' 전격합의…"가족증인 안부른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검색어가 포털 검색어 순위로 오르기도 하였다. 네이버 데이터랩, 다음 순위 및 관련 기사 실제로 긴 시간동안 이루어진 간담회 시간동안 몇몇 기자들이 하품을 하거나 조는 모습이 카메라에 자주 포착되기도 했고, 오후 늦은 시각이 되자 질문할 거리가 다 떨어졌는지 다른 기자들이 한 질문들을 다시 돌려막아서 질문하는 추태도 벌어졌다. #

민주당이 허락한 기자들만 참석했기에 조국 후보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과는 다른 주장이다. 정확히는 민주당 출입기자들이 참석한 것이지 민주당 편인 기자들이 온 것이 아니다. 실제로 조국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계속해온 TV조선, MBN, 채널 A 등 종편 채널의 기자들이 상당수 참석했다. 다만 그와는 별개로 갑작스레 당일 통보로 진행되어 기자들의 준비 시간이 짧았고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직접 취재한 법조·교육·금융 담당 기자가 아니라 정치부 소속인 민주당 출입 기자들만 간담회장에 들어갈 수 있었기에 조국 후보자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는 기사도 존재한다.##[3]

또 신의한수 기자가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민주당 관계자는 “신의한수는 저희와 생각이 다르다고 내보내는 게 아니다”라며 “신의 한 수는 지난 4월30일 패스스트랙 처리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국회 차원에서 6개월 출입정지를 당했다”고 말했다.조국 기자간담회 보수 유튜버 ‘신의 한 수 퇴거 소동’

간담회가 끝난 후 여야의 평가는 대조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이인영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적지 않은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에 야당은 이러한 청문회를 회피하기 위한 간담회를 셀프검증이라며 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맞불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국회 청사 및 회의장 사용 내규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 후보자가 타인의 사용을 위해 신청권자(국회의원·교섭단체 대표위원 등)의 국회 회의장 사용 대리 신청을 금지한 국회 내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내규를 살펴보니 위반이 맞다"며 "국회 사무처는 민주당과 조 후보자 측으로부터 국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회 청사 회의장 등 사용 내규 제4조와 6조에 따르면 국회 회의장의 신청권자는 국회의원과 교섭단체 대표위원 등으로 제한돼있고 신청권자가 타인을 위해 사용 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한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와 민주당이 국회 내규를 위반한 것이 맞는다면 조 후보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 회의실 사용을 허가한 국회사무처 직원 등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역시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 따르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선 안 된다'고 나와 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사례로 공공기관의 재화를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날 기자간담회 사례가 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 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4] 관련 기사

바른미래당은 이날 조 후보자가 국회 내규를 위반하고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1항 및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 밝혔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 교수는 기자 간담회 개최에 대해 비판을 하였다.관련 기사

일단 간담회 이후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51.5% vs 찬성 46.1%로 지난 여론조사들에 비해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5일과 6일에 추가 여론조사가 예정되어있기에 속단하기엔 이르지만 이번 기자 간담회가 조국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격차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되었다면서 6일이 될 때까지 조국을 지키겠다는 발언을 했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관련기사

1.6. 조국의 법무부 장관 사임

10월 14일 조국 장관은 오후 2시 법무부장관 직을 사퇴했다. #

1.7. 검찰 수사

11월 14일 피의자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었다.

장관 재직 중에 피의자의 공개소환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개정을 추진했는데, 조국 본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자, 조국은 "공보준칙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과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 시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조국 퇴임 후인 2019년 10월 30일 종전의 공보준칙을 갈음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어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국은 자기 쪽에서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여 결국 직원용 통로로 검찰 청사에 들어가 조사를 받았다. 이를 두고, 어느 검사는 "결국 조국 검찰 개혁의 1호 수혜자는 아내 정경심씨, 2호 수혜자는 조국 본인이 된 것"이라 주장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86899|#]]

장관 임명 전인 9월 2일 열렸던 기자간담회에서 조국은, 장관 재직 중에 가족이 기소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모든 의혹은 제가 답하겠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조사해 답하고 부족하면 비난을 받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혐의가 사실과 다른데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라며 진술거부권의 행사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청와대 측 반응

2019년 8월 21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사실과 다른 조국 의혹이 부풀려졌으며, 청문회 과정서 검증될 것”이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천명했다.#

8월 26일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인사청문회 일정을 협의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자”면서 “청문회는 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 많지 않느냐”고 전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우리가 지금 현재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며 “조 후보자의 입장과 해명을 들은 연후에 말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8월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청와대의 관례"라며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 어떤 내용인지 등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격한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원칙대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였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보도된 의혹들을 살펴봤지만 근거 있는 잘못들은 없었다며 청문회에서 의혹들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8월 29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선일보가 "동남은행의 채권은 1998년 12월 30일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1998년 10월부터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이던 현 문재인 대통령은 웅동학원의 부채상황을 알고 있던 게 아닌가"라는 기사를 낸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파산관재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웅동학원 이사장 아들인 조 후보자와는 연결고리가 없다며 이를 무리하게 연결시키려는 것은 의도를 갖는 비방성 기사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8월 30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의 청탁 의혹을 받고 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임 과정에 대해 한몫했다고 적힌 문건이 언론에 알려진 것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린 경우 이건 범죄'라고 지적했다. 강 수석은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그 취재하는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기사를 작성했는지는 저희들로서는 알 바가 없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며 "윤 총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검찰에 공개적으로 수사 요청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019년 9월 2일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이날 오후 가질 예정인 '기자간담회'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조 후보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자 간담회가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는지에 대해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저희는 지명을 한 것이지 주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기자간담회를 마련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조 후보자가 당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기자간담회를 오늘로 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오늘과 내일이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 날짜라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내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게 될 텐데 기한 언제까지로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기한 문제는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내일이 돼 봐야 결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같은 날 기자간담회 이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의혹에 대한 해명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충실한 답변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9월 3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법적 절차인만큼 열리는 게 맞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여망인 청문회가 개최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과의 협상은 여당의 권한이라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3일 브리핑에서 "청문회 협상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어서 특별히 입장을 밝힐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6일 전 청문회가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2일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언론이 제기하고 야당이 목소리를 높인 의혹들에 조 후보자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한다"면서 "해소하지 못한 의혹은 별로 없다"고 평가했다.#

9월 5일 이낙연 총리는 “(검찰이) 정치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전에)보고 했어야 한다”고 답했다.#

9월 5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그 당시 (조 후보자의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내일 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해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표창장을 준 기록이 왜 없는지를 확인했는데, 영어영재교육센터 직원이 대학 본부에 가서 표창장을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그 당시 총장 명의로 표창장 발급이 많이 돼 대학 본부에서 표창장을 줄 때 소소한 것들은 대장에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당시 시스템이 어떤 식이었는지에 관해 관계자들 증언들을 확보했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내일 청문회에서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이 이에 대해 청와대가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것은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자,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을 언론에 전달한 것 뿐이라며 수사 개입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9월 6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조국 후보자의 수사에 대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국 검찰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줄이려 하는 사법 개혁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검찰 스스로 법무부 장관의 자질을 가리겠다는 월권에 해당하며,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청문회에서 모두 소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9월 6일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 수색하는 것은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 후보자를 치려고 하는데 약점이 없으니 가족을 치는 아주 저열한 방식"이라고도 했다.#

같은 날 대통령 비서실장실 소속 행정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검란(檢亂)이자 마녀사냥”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며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며 “토끼몰이식 압수수색을 통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인사권자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글이 논란이 되자 이후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했다.#

9월 7일 기소된 정경심 교수가 입장문을 청와대 정무비서관인 김광진의 페이스북을 사용해 업로드했다.# 구속된 것도 아닌 정경심 교수가 타인의 SNS계정으로 업로드한 이유와, 검찰의 상위기관으로서 수사에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 측 비서관의 SNS계정으로 입장문을 올릴 수 있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SNS 내용은 삭제된 상태이다.#

2019년 10월 11일, 채널A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원로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11월 중 조국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11월 1일에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 전 장관에 대해 결론적 실패라고 말하면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2.1. 조민 학위취소 청와대 국민청원 비공개(삭제)

2019년 8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국 딸 조민에 대해 입학부정을 조사하고, 입학부정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려대학교 학사 학위 및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시켜 달라는 청원이 제출되었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약 6천 여명이 서명하여 100명 이상을 서명했다는 사전서명 조건을 충족, 청와대의 심의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8월 21일 청와대에서는 이 청원을 삭제(비공개) 처리하였다. 이 사실은 시사저널에 의해 최초 보도 되었고, 국제신문, 중앙일보 등으로 확산되었다. 기사1 기사2

청와대는 조국 딸이 부정 입학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지 않아 허위사실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했다고 주장했지만 네티즌들은 더 분노한 상황이다. 과거 여권 성향이 아닌 사람들은 공인이 아니라도 청원으로 마음대로 마녀사냥했고 제1야당 해산 등 위헌적 청원까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지 않는 청원은 다 받았는데 조국 딸 비판 청원을 삭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나경원 딸 입시비리 의혹 특검 청원의 경우 아직 비공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흘 만에 11만명이 넘게 서명한 상태지만 조국 딸 관련 청원과 같은 이유로 비공개(삭제)한다는 입장이다. 기사1 기사2

한편 조국 후보자의 임명 찬성 반대 청원은 모두 비공개하지 않고, 답변 대기 중인 상태이다.

3. 옹호적 반응

3.1. 김상조 정책실장 "지금 한다면 불법" 발언

前 한성대학교 교수였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모조리 조국의 딸 문제에 대해 교수 출신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에게질의 했다. 기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019년 8월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논란과 관련,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면서 "지금은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학교수들이 자녀나 친한 교수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해 대학 입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대입과 취업 관련해서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일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최근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을 안다." 하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대입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상조 정책실장의 주장은 교묘하면서도 악질적인 궤변이다. 조국 교수 딸 조민의 논문 관련 의혹들은 현재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도 명백히 연구윤리 기준 위반이며, 논문 작성에 이미 조국 부부의 청탁이 있었다는 해당 교수의 증언까지 나온 상황이다. 만약 현 시점이라면 명백히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나 검찰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지금 이 논란들은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회정의와 공정한 수사절차의 최종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에 그 사람이 적합하냐의 문제이다. 그때는 괜찮지만 지금은 불법이다 라는 기계적 법 해석론과 궤변으로 감쌀 일이 아니다.

김 실장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고위공직자가)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대해 직접투자를 하는 걸 금지한다"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펀드는 간접투자이고, 사모펀드의 경우 직접 운용자(GP)가 아니면 운용 내역을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가입한 펀드의 정관에는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게 돼 있어 (투자 대상 기업의 정보를) 알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패널의 지적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 가입자에게 분기별로 그 내역을 알리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당연히 보냈을 것"이라며 "다만 그 내역서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느냐는 케이스별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모펀드를 후보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경우엔 이해 충돌에 걸리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데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게 과연 과거에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등을 지내며 경제 비리와 특히 '재벌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사람의 답변인지 심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김상조가 과거 그렇게 목소리 높여 외치던 경제정의는 어디로 갔는가?

3.2.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위원들의 옹호-"보편적 기회" / "배려는 맞지만 특혜는 아니다." 발언

조국의 딸인 조민이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하고, 그 과정에서 공주대학교 인턴과 단국대학교 논문 논란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2019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개 회의를 가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국의 딸 조민이 받은 것이 특혜가 아니라 보편적 기회다,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기사1 기사2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은 "특혜가 아니고 보편적 기회"라며 "(인턴십을) 누구나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신청하고 노력하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회 자체를 특혜라고 보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을 다룬 해당 논문을 "심각한 논문 아니고 2주간 실험 통해 쓸 수 있는 논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김 의원과 궤를 같이 하며 '배려는 맞지만 특혜는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송 의원은 '자기가 쓴 논문을 하나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다른 사람에 비해 배려를 받은 건 맞다.'면서도 '그걸 통해 조 후보자의 딸이 입시에서 특혜받은 건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의 항의성 질문이 쏟아지자, 이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보편이란 표현이 잘못되었다며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분들에게 열려 있는 기회라는 건 맞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

3.3.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에세이에 불과하다" 발언 논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19년 8월 22일 페이스북에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런 실습이 끝나면 실습보고서 같은 것을 쓴다. 미국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에세이’라고 하는데 에세이의 우리말이 적절한 말이 없어서 ‘논문’이라고 부른다. 조 후보 따님의 경우도 대학교수의 지도 아래 현장실습을 한 것이고 그 경험으로 ‘에세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

그러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에세이(essay)와 논문은 아주 명확하게 구분된다. 에세이는 특정 주제나 경험에 대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서술하여 제출하는 글을 말한다. 반면 논문은 학술적 체계와 작성방법[5], 게재방법을 명확히 지켜 작성하고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6]

조국의 딸이 작성했다고 주장하여 제1 저자로 올라간 그 글은 '대한병리학회지'라는 SCIE 저널[7]에 투고하여 게재된, 반론의 여지가 없는 "학술논문"이다. 지금 이 논란의 핵심은 학술체계상 현실적으로 고등학생이 이공계 SCI/SCIE급 저널에 제1 저자로 논문을 작성하는 게 가능할 수 있었냐이다. 내로라하는 의학계 이공계 인사들이 입을 모아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페이스북에 쓴 본인의 추가 주장에 의하면 자신도 박사과정을 하면서 논문을 많이 썼기 때문에 "논문"과 "에세이"의 차이를 잘 알고 있다고 한다

논란이 된 논문은 이미 고등학교 2학년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은 점, 그리고 고등학생이 머릿속으로 구상했을지언정 논문에 사용된 자료가 고등학생에겐 절대로 제공될 리 없는 의료인만 열람할 수 있는 것들인 것을 본다면 변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의사 관련단체에서는 심사를 받은 연구학술논문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의사단체 의학논문, 방학숙제 아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중략)…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내용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해당 논문은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을 앓는 신생아의 유전자를 분석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내용"이라며 "소청과 전문의들도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인데 의학지식이 없는 고등학생이 해당 논문을 작성했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고 했다.

▲1. 조국 딸 논문, 알고 보니 '에세이'?
하지만 2009년 문제의 글이 실린 건 국제 학술지인 대한병리학회지.
심사를 받은 연구물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도 '에세이(essay)가 아닌 '아티클(article)'로 불립니다.
서정욱 / 서울대 의대 교수(당시 대한병리학회 이사장) : "그 당시에 우리나라 SCI(국제 인용색인) 학술지는 15종인가 있었을 겁니다. 리뷰 논문(review article)과 학술 논문 (scholarly article)만 싣죠. 에세이 같은 건 실어본 적도 없고요. 심사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학회를 모독하고 연구자를 모독하는 그런 발언인 거예요."
여섯 페이지로 짧긴 하지만, 책임교수인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가 있고, 정부 기금을 지원받았다고도 돼 있습니다.
이 교육감의 주장대로라면 학생이 2주 만에 쓴 실습 보고서를 기금까지 지원해 학회지에 실었단 얘기가 됩니다.

특히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발간기관인 대한병리학회는 이재정 교육감의 발언에 분노하고 있다.

대한병리학회 서신문
문제는 우리 학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영논리에 따라 자신들을 합리화 하기 위해 우리 학술지의 명예를 훼손하고 폄훼하는 말과 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술지는 현재 국내에서 출판되는 280여개 의약학 분야 학술지 중 학술지 평가에서 최상위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9년 당시에는 전체 의약학 학술지 중 SCIE등재 학술지는 30개 미만이었으며, 대한병리학회지는 SCIE 등재 학술지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의 언론 댓글은 차치하고라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입시부정과 연관된 사안을 관리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술지의 논문을 ‘에세이로 써서 제출하는 보고서’로 간주한다는 표현을 하였으며, 해명글에서 조차 ‘학술지의 등재는 학술지 권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 학술지의 수준이 낮은 것이 더 문제라는 식의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논문이 아닌 보고서(에세이)를 쓴 학생이 제1저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학문 수준과 공직자로서의 양식은 따로 설명할 필요없이 그 사람의 말과 글로써 대중에게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인사가 한 발언으로 학술지 위상이 오르고 내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지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재정 교육감의 한심한 발언을 두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 "빼도박도 못하는 팀킬", "이재정은 엑스맨" 이라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비웃고 있는 중. 클리앙 [8] 더쿠 PGR21 친문 성향인 82쿡에서조차 까이는 이재정

3.4. 김어준의 반론

3.4.1.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 조국전쟁편 옹호

8월 23일. 김어준은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현재까지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였는데,

1) 입시 전형에 단순 시험 성적 외에 정성적인 평가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음 (특히 입학사정관제를 기반으로 하는 학생부종합일 경우)
2) 당시 유행했던 Research & Education(학부형 프로그램)은 학부형을 교육자원으로 쓰자는 것임. 외국에서 들어온 교육방식이며 당시에도 좋은 사례로 언급되었음. 전문가를 마음대로 섭외할 수 없는 고등학교 교육 여건상 학부형 중에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 자원으로 쓰자는 취지의 정책으로, 이 프로그램의 전문가는 결국 친구의 아빠인게 당연한 것임. 몰래 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유행하던 프로그램임
3) 따라서 당시 R&E 활동으로 나오는 논문은 일반적으로 학계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내는 정식 논문이 아닌 소논문이 되고 과외활동보고서 역할을 하는 정도였는데, 조국 딸의 케이스의 경우 그 수준을 넘어서서 더 열심히 했음
4) 보통은 시간만 때우고 확인서를 받아가는 학생이 많은 반면 조국 딸은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거기에 더해 논문을 영어로 작성하는 데 있어 기여한 바를 고려해 지도 교수가 1저자로 결정함 (조국 부모가 이를 청탁한 적 없음)
5) 교수가 본인의 전문 논문에 자기 자식을 공저자로 넣는 게 문제지, 이런 케이스는 당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음

과 같은 기존 해명과 옹호론을 재사용한 것이다. 여기서 조민 관련 의혹에 대해 논문 활동은 당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Research & Education 활동이며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논평하였다.

하지만 10학번 입시의 경우, 대학입시에서 수시 57.9%, 정시 42.1% 비중으로 대입전형이 이뤄졌으며 여기서 수시전형의 상당수도 지금과 같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아닌, 논술 및 면접전형 중심으로 수시전형을 구성하였다. 특히 아직까지는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등급제가 적용되는 전형이 그렇지 않은 전형보다 더 컸기 때문에[9], 김어준이 말한 R&E 활동은 학생부종합전형이 본격적으로 치러지는 12학번 입시 이후에나 활발하게 벌어지는 활동이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디까지나 수시모집의 대세가 그 당시에 논술 및 면접전형이라는 것이지, 입학사정관제가 10학번 입시때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10]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명칭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생긴 단어로 입학사정관제도를 계승하여 생긴 전형이다.[11] 입시에서의 수시모집 대세가 학종이니 논술이니는 R&E 활동의 대세 시기를 따질 수는 있어도 세계선도인재전형과 같은 입학사정관제의 최초의 존재 시기를 따지는 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 조민의 논문은 과학고 등에서 하는 R&E 보고서(소논문)가 아니라, 명백한 정식 논문이다. 따라서 김어준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가 틀렸다.

3.4.2. 2019년 8월 26일 방송한 뉴스공장에서

8월 26일에 방송된 뉴스공장에서 김호창 '주식회사 업스터디' 대표를 초빙해 당시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요강을 중심으로 또 다른 반론을 펼쳤다. 이 방송에서 그 당시에 외고도 이과가 존재했다는 것, 고려대학교 수시에는 논술 외에 유시험전형이 없었다는 것을 밝혔다.

주요 논점은 '전형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했던 논문 등의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면허가 있어야 응시할 수 있는 전형과 뭐가 다르냐'는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었다. 그런데 대학교 지원 시점까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면허를 만일 입시에 쓴 것이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다면 말이 달라진다. 해당 논문은 그런 것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

3.5. YTN 변상욱 앵커의 "수꼴 마이크" 논란

YTN 변상욱 앵커(前 CBS 대기자)는 조국 후보자의 논란과 관련한 광화문 집회에서 "조국같은 아버지가 없었다"며 조국을 비판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 백경훈 씨의 발언에 대해 "번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수꼴 마이크를 잡게 되진 않았을 수도"라며 자신의 SNS를 통해 비난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인물의 논란 문단 참조.

3.6. 유시민 작가의 "조국, 법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 한 개도 없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증과 관련된 문제제기 중에 단 하나라도 조 후보자가 심각한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은 한 개도 없다"고 주장했다.#

3.7. 서지현‧임은정 검사의 검찰 비난

2019년 9월 6일 검찰이 조국 부인 정경심을 동양대 표창장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서지현 검사와 임은정 검사가 검찰을 비난했다. 2019년 9월 7일 네이버-뉴시스 조국 부인 '無소환 기소'…법조계 '檢 안변해' '文몰락'

안태근 전 검사장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사회적 '미투(Me too)' 운동을 불러온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보아라 파국이다. 이것이 검찰이다. 거봐라 안 변한다. 알아라 이젠 부디. 거두라 그 기대를. 바꾸라 정치검찰", "사람들은 여전히 검찰을 너무 모른다"며 "저는 (이 사건)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유례 없는 신속한 수사 개시와 기소만으로도 그 뜻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했다.

'과거사 백지 구형'으로 이름이 알려진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간접적으로 조국을 옹호했다. 임은정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로 정치를 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착시현상에 속아 여전히 검찰에 환호하는 것을 보며 참 허탈했다", "어떤 사건은 중앙지검이 1년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들에 대해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치는 모습은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 익숙하긴 한데 너무 노골적이라 당황스럽다"고 했다.

진보 성향의 여기자인 서화숙 한국일보 대기자는 성폭력 증언으로 얻은 명성을 진영을 위한 불의에 활용하면 당신도 조국의 공범이라며 서지현을 비판했다.

3.8. 그 외 인사들의 옹호

소설가 공지영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조국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소설가 이외수는 "이명박·박근혜 당시에 비하면 조족지혈도 못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등 # 조국 후보자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았다.

시인 안도현 역시 트위터에 "며칠 동안 매미들이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하면서 시끄럽게 울더니 오늘 조금 잠잠해진 것 같다"면서 "가을이 오고 있다는 뜻"이라고 하면서 "울어야 할 때 우는 것은 세상의 이치겠지만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녀, 하면서 창문을 닫고 싶을 때가 많았다"고 했다. 또 2019년 8월 19일 트윗에선 "물어뜯기는 조국보다 물어뜯으려고 덤비는 승냥이들이 더 안쓰럽다"면서 "조국의 어깨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설가 조정래도 2019년 8월 31일 봉하마을에서 열린 봉하음악회에서 유시민과 대담을 가지며 "조국(曺國)은 문제 많고 탈 많은 조국(祖國)을 위해 반드시 법무부 장관을 시켜야 한다. 그만한 인물과 정직, 맷집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런 인물 하나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많은 노력을 하고 투자했는데, 못된 놈들이 뭉쳐 살해한 게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회찬 의원"이라고 하며 조국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았다. #

정의구현사제단 등과 함께 세월호, 박근혜 정권 반대 관련 각종 시국 선언에 참여했던 인사인 천주교 인천교구 지성용 신부는 2019년 8월 24일 페이스북에 조국 비판 촛불 집회에 참가한 서울대 및 고려대 학생들을 향해 "역사의식, 공동체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무한 이기적인 녀석들"이라며 "너희들이 정의·자유를 나불거릴 자격이 있을까?", "귀퉁배기를 때리고 싶다", "너희들은 박근혜 정부 적폐에 침묵" 등의 표현을 쓴 글을 올렸다.

월간 '말'지의 기자를 지낸 김민웅[12] 경희대학교 교수는 2030세대를 직접 겨냥하진 않았지만 조국의 임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적폐들에게 조국을 먹잇감으로 넘기겠다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지 이제 적(敵)"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후 김민웅은 2019년 9월 7일 프레시안을 통해 이번 사건을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적대 세력의 집단적 저항으로 해석하는 주장을 했다. 2019년 9월 8일 다음-프레시안 '사회적 박탈감'으로 포장된 권력 카르텔의 '반격'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조민이 6학기 연속 총 1200만원 장학금을 받은 데 대해 "교수가 문제없다고 한다"며 조민을 비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도 조민을 옹호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성했다. 그러나 과거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 초중고교 코딩 프로그램 납품 논란의 당사자인 문 씨가 특혜를 받았다고 보는 사람들은 특혜의 장본인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조국을 향한 마녀사냥을 멈춰달라는 말을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검찰 수사가 시작하고, 이 상황이 진실인 것처럼 되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도 그런 것이었다.”#, "곁에서 지켜본 조국은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사회로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인물이다. 야당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내놓으면서 정작 그것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라는 말로 조국을 엄호했다. #

법학자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작금의 논란 중 조국 개인이 딱히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식으로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은 없고 오히려 '있는 사람은 저렇게까지 할 수도 있구나'라는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평하여#, 조국을 간접적으로 두둔했다.

고려대 로스쿨 김기창 교수는 9월 24일 "특수부 검사 수백명을 꽂아 넣고 언론과 기자들을 동원하여 아무리 나팔을 불어대도 진실을 가려 덮을 수는 없고, 조국 장관은 눈 깜짝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또다른 글에서 "윤석열, 아무리 생각 안하려 해도 돌대가리는 어쩔 수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한인섭 교수와 조국 장관을 같이 걸어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학과장 홍석경 교수는 조국의 처 정경심 교수의 페이스북 글에 “정경심을 응원한다. 모든 걸 절차대로 어깨 펴고 무소의 뿔처럼”이란 글을 남겼다.#

4. 비판적 반응

4.1. 종합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구호인 적폐청산을 최전방에서 지휘하던 인물이, 사실로 드러난 점만을 놓고 봐도 전형적인 적폐 행보를 보여왔다. '절차상 문제없다' '적법한 행위였다'는 변명은 자신들이 규탄하던 법꾸라지의 그것이고, 개혁의 대상이 될지언정 개혁의 주체가 될 자격은 없다는 시각이 민관을 가리지 않고 불거지고 있다.**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이 문서에 기재된 사실들은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전에 제기되는 논란들은 대부분 지나친 정치 편향성나 본인의 실언과 SNS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반대 정당들과 언론들의 집요한 추적으로 수상한 사모펀드 약정, 재태크 전문가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부동산 거래, 사학비리, 탈세, 딸 조민의 교육 문제 등의 각종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

사람들이 조국 후보자의 의혹에 분노와 배신감을 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동안 조국 본인이 공정과 정의를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결국 본인도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부류들이 흔히 보여주는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하고 나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이른바 아전인수의 함정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했다. ####

'부패'를 수치화해서 비교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국이 '역대 가장 부패한 후보자'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동안 SNS 등을 통해 상대방의 부도덕성을 비판하고 공직자의 도덕성을 강조했던 본인의 행보에 비추어 보면, 본인의 말은 그야말로 이중잣대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조국은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적법하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현재 이처럼 거센 비판이 일어난 이유의 핵심은 적법 여부보다도 도덕성에 있으며, 이는 조국 본인이 그간 SNS를 통해 비판대상의 불법 여부보다는 도덕성을 타겟으로 삼은 것에 대한 부메랑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이 이중잣대가 조국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여권 전체의 이중잣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여권과 진보진영 인사들이 보수진영 인사를 비난한 것과 현재 '조국 지키기'를 하는 행태를 비교하면, 진보진영이 말하는 '정의'란 단순한 진영논리였다는 게 드러난다. 이외수, 공지영, 주진우, 변상욱 등의 소설가, 방송인 인사들이 입을 다물거나 터무니없는 소리로 진영논리에 편승해 조국의 비리를 실드쳐 빈축을 사고 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n86세대 혹은 도덕적 가치를 내세우던 기성 진보 세력의 민낯이 가감없이 드러났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조국 게이트의 2달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여당이 직접 칭찬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라고 당부했지만, 막상 검찰이 정말 살아있는 권력인 여권 장관후보를 수사하자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하는 등 진영논리의 끝판왕을 보여준다. 이들로 인해 진보 세력이 국민에게 있어 '보수보다는 정의롭다'는 이미지를 잃고 지들도 똑같은 주제에 지금껏 범죄를 은폐해온 위선자 집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조 후보자에게 해명의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니다. 조 후보자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지만 회피하고 침묵했고 SNS에서도 해명을 했지만 중심을 벗어난 내용이고 웅동학원 건은 심지어 해명이 아니라 기부라는 우회해서 덮으려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제대로 된 해명은 하지 않으면서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이는 청문회 이전에 자신에게 유리할 수도 있었던 소명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것으로 조 후보자가 자초한 일이다. 그 와중에도 SNS는 손에 놓고 있지를 않으니 조 후보자에게 이전에 해명할 기회와 타이밍은 충분했었다.

그리고 상술하듯이 최근 여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속히 청문회를 열어[13] 조국에게 해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나 하루가 멀다하고 비리가 터져나오는 지경이라 청문회에서 제대로 검증이 가능할지 의문이거니와[14] 특히 딸의 논문비리 등은 이제 해당 대학이나 학회 등에서 조사에 착수한 시점이라 그 결과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의혹들이 추가 조사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조국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은 청문회가 아니라 오히려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들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청문회를 열어서 밝히면 된다"는 주장은 다소 무책임하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대충 형식적인 청문회 거쳐서 임명해놓고 나중에 대학이나 학회 조사에서 논문비리가 확인되면, 또는 검찰 수사결과 범법사실이 나타나면 그때 사퇴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조국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미 다수 검찰에 접수되어 있다. 청문회를 거쳐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면 검찰이 자신들의 상관인 법무부장관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설사 법무부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영이 서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그것 말고도, 상관을 조사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유무형의의도적/비의도적 압박에 굴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다.

2019년 8월 27일 검찰은 조국의 의혹과 관련된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관련기사 그리고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한 다음날인 9월 3일에는 조국 부인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하였고, 조국 딸이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관련기사 이러한 검찰조사에 대해 조국은 9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었을 때 조국 혹은 조국의 가족이 검찰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기자가 질의하자 조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보겠다", “가족 관련 수사보고를 받지 않겠다” 라고 답변하였다.관련기사 그리고 조국 후보자는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자신의 업무수행과 연관이 없을 것이고 자신은 법무부장관으로 사법개혁 완성이라는 소명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현직 검사가 이에 대해 장관 취임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협박이라고 불만을 표했다.관련기사

이미 조국은 과거 트위터를 통해 정의를 외치던 모습과 장관후보자로 인선되어 드러난 의혹과 반응들에서 보인 모습이 완전히 달라서 이러한 조국 후보자의 답변을 신뢰하기 어렵다. 내로남불, 조적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불법으로 의심되어 후보자를 비판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한 측면 보다는 의혹의 양상이 조국 후보자가 주장한 도덕성, 공정성의 기준에 맞지 않아 벌어진 의혹이라는 측면에서 더 비판 받고 있다. 즉 본인의 도덕성과 공정성이 붕괴되어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관련 의혹들이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만 강조하고 있다.

또한 9월 2일의 기자간담회에서 조국이 밤 늦은 시각 28살 딸의 집을 남성 기자가 와서 문을 두드렸다면서 눈물을 보인 것에 대해 과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당사자인 28살 여직원의 거주지를 SNS로 공개한 행적을 야당 의원들에게 지적받았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당시 그곳은 범행 현장이었고 당사자가 셀프 감금을 했기 때문에 조 후보자의 딸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4.2. 공개적 사퇴 촉구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진보진영 인사들조차 과연 조국이 청문회를 통과하고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과연 제대로 된 직무수행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으며 후보자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88만원 세대》의 저자인 진보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는 인터뷰에서 “고위 임명직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선 일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본다” 는 견해를 밝혔으며 자신의 SNS에도 "개인의 인생관 도덕관으로 간주하기에는 이미 사회적 현상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진보진영에서 주장하는 "조국이 아니면 누가 사법개혁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일침을 날렸다. 관련기사 우석훈의 이 지적은 상당히 의미가 깊다. 지금 조국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지만 주어진 소임을 내려놓을수는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고 일부 진보측 지지자들도 "조국 아니면 누가 공수처 설치 등의 개혁을 완수하냐" 등을 강변하고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우석훈 박사의 말대로, 한국에 법대가 몇개고 로스쿨이 몇갠데 그 중에 진짜 괜찮은 사람이 없을까? 지지자들은 나머지 사람들 중에 조국만한 명성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여론의 반대와[15]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등 이미 그 권위와 영이 서질 않는 상황이다.

우석훈 박사 페이스북

과거에 조국이 자신을 대법관 후보로 밀었다고 주장하는(진위는 불명)[16] 신평 변호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진보라고 표방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서 누릴 건 다 누리는 ‘진보 귀족’들의 행동에도 거침이 없다. 자신이 챙길 건 철저하게 챙겨왔다. 해방 후 지금까지 이렇게 기득권 세력의 발호는 그치지 않았고, 서민들은 사실상 개돼지 취급을 받아왔던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조국 교수를 향해 "이제 내려와야 할 것"이라는 비판을 가했다.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원희룡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민심의 이반(離叛)에도 조국을 밀어붙이면 형식적인 장관이야 되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는 역풍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조국을 비롯한 집권 386세대가 자기 욕심은 욕심대로 챙기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시대가 바뀌었는데 자신들이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이고 시차 적응을 못 하는 화석화된 80년대 운동권 이데올로기가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

2019년 9월 4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도 '조국 후보자에게, 우리는 정의를 요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에 대한 찬반투표에 재학생 중 73.2%가 참여하여 84%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서의 결론 부분은 아래와 같다.

“무엇에 분노하는지 아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라는 조국 교수의 가르침을 되새긴다.
우리는 지금 후보자에게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조국 후보자는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선배 법률가의 모범을 보이라.
하나. 조국 후보자는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 임명을 스스로 거부하라.
하나. 조국 후보자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라.

여기에 더해 카이스트의 이병태를 중심으로 한, 전현직 교수 200여 명도 조국 임명 철회를 요구하였다.# 다만, 고려대/서울대 학생들의 시위처럼 조국(인물)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 탈원전 폐기나 지소미아 종료 철회 등을 같이 주장했다.

4.3. 박성민의 비판

1991년 설립한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대표이면서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정치의 몰락' 등을 쓴 정치컨설턴트 박성민이 2019년 9월 7일 경향신문에 조국과 함께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한 강남좌파로 대표되는 586을 아울러 비판하는 칼럼을 냈다. 2019년 9월 7일 다음-경향신문 [박성민의 정치 인사이드] 조국의 위기, 여당의 오판, 정치의 몰락

박성민은 '댓글로 응원하거나, 문자 폭탄을 보내거나, 포털 실검 순위를 끌어 올리는 극단적 지지층이 정권을 지키거나 선거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정권이 잘못했을 때 지지를 철회하는 중도 스윙보터의 지지를 잃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정치는 단순하다. 지지기반을 넓히면 살고 좁히면 죽는다. 예외가 없다. 박근혜 정권과 보수의 몰락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현재 문재인 정부와 조국 지지층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해당 다음 인링크 기사 댓글에서는 여전히 비난 여론이 대다수다.

4.4. 진보 단체의 조국 비판

조국의 사퇴를 촉구하는 진보 단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조국의 사퇴를 촉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대검찰청을 방문해 조 장관과 정경심(54) 동양대 교수를 비롯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 등 7명을 공직자윤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순실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해 국정농단 사건을 촉발한 진보진영 경제단체다. 윤영대 소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정 교수가 자문료까지 받으며 기업의 사업 확장에 이익을 줬는데 조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며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주장할 게 아니라 구속 먼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 논객으로 유명한 진중권 [17] 동양대 교수 역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가 신뢰했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존경했던 분들을 존경할 수 없게 되고, 의지했던 정당도 믿을 수 없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그런데 지금 기회가 평등한가. 안 그렇다. 과정이 공정했나. 아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가 그럼 정의롭다고 할 수 있나, 이게 뭐냐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진중권은 2019년 11월 14일에 정의당을 탈당했다가 정의당이 조국과 선을 그은 이후인 2022년 1월 25일에 복당했다.

정의당 청년당원들도 중앙당과 기성진보세력들의 조국 찬성에 극렬한 반대를 보였다.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이 중심이 된 정의당 내 조국 반대세력은''문재인 정부는 불평등의 수호자라는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조국 후보자라는 카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에는 범 보수가 박근혜에 대한 찬반으로 갈라지고 진보가 집결하게 되었는데, 3년 만에 조국 사태에서는 반대로 범 보수가 집결하게 되고 범 진보가 조국에 대한 찬반으로 갈라지게 된 셈이다.# 서초동의 조국 수호 집회, 광화문의 조국 구속 집회로 나뉘어서 어느 쪽이 대세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서초동도 민심, 광화문도 민심이라고 하면서도 "제가 정당 집회를 많이 해 봤지만 한국당, 친박신당, 우리공화당, 기독교계가 동원했으면 얼마나 했겠냐" "심지어 저하고 가까운 진보 세력들도 (광화문에) 나갔더라"라고 하기도 했다.#

4.5. 조국스럽다

제도권 언론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이정재는 2019년 9월 6일 "누군가를 내로남불, 뻔뻔하다고 욕하고 싶을 땐 조용히 이렇게 말하라. 조국스럽다."라고 비판하였다.#
자유한국당이 9월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직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백승주 의원이 "국어사전을 편찬해서 '조국스럽다'는 말을 넣어야지"라고 비꼬았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하였다.#
조선일보 선우정 부국장 겸 사회부장은 9월 18일 칼럼에서 "한 전직 검사는 조 장관의 퍼포먼스를 두고 '조국스럽다'고 했다. 적절한 표현이다. '어니언 조'라는 별명처럼 그의 다중 인격을 포괄할 단어가 달리 없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였다.#
황성규 논설위원은 2019년 9월 19일 문화일보 사설(오후여담)에 '조로남불', '조양파', '조스트라다무스', '조적조'와 함께 "조국스럽다"를 언급하면서 사퇴를 촉구하였다. #

정치인의 반응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9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청년들에게 조 장관은 비판을 넘어 조롱과 타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위선과 거짓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오죽하면 '조국스럽다'를 가장 치욕스러운 욕으로 인식하겠는가"라고 말했다고 데일리안이 보도하였다.#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이언주 당시 무소속[18] 국회의원은 조국 규탄을 위해 삭발을 했다.

4.6. 사례

2019년 9월 10일, 대치동 멘토스학원[19] 최유신[20]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 가지가지한다. 조국이 뭔지 글고 자유한국당은 뭔지 중도들은 들러리인가 참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인은 있는 건가? 세상에 80%는 들러리 나도 들러리인가? 세상 너무하네 쌉XX들"이라고 남겼다.[21]

2019년 10월 5일, 전국 60개 대학교의 학생들이 모인 '전국대학생연합'은 "언론매체에서 변명을 하기에 앞서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받았을 수도 있는 특혜와 불공정한 기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성찰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타했다.

4.7. 여당

2019년 10월 24일, 여당 의원인 조응천 [22]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제가 검사라면 '이건 뇌물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반드시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4.8. 청와대

2019년 11월 1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조국과 관련한 인사가 결론적으로 실패한 인사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5. 기타

5.1.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2020년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으로 밝혀질 것"이라며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 호소하고 싶다. 조 전 장관 임명으로 국민의 갈등과 분열이 생겨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점은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되었으니 이젠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기 바란다",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고 갈등을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2. 김어준의 "부인! 감옥에서 좀 지내게!" 발언 논란

김어준이 자신의 방송 다스뵈이다에서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들에 관해 "부인, 감옥에서 좀 지내게. 나는 공수처가 바쁘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끝난 다음 밖에서 뵙세."라고 조국이 이렇게 자기 부인한테 말해야 한다고 폭소하면서 방송진행한 것에 대해 조국 지지자들이 격분하면서 김어준에게 맹렬한 비난을 퍼붓는 일이 일어났다(...) #, ##

김어준 조차 조국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지지자들은 그저 조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밈화시키려들면 비난하고 있다. 답이 없다.

5.3. 맘카페 조국 지지여부 관련 논란

2019년 10월 10일 현재 기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기반으로 꼽히던 20~40대 여성 사이에서 이탈의 징후가 보이고 있다. 조국 두고 갈라선 '女心'…맘카페 설전 '힘내세요' vs '사퇴해라' 이 와중에 대표적인 여초카페 중 하나인 레몬테라스에서는 조국을 지지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23]가 올라와 댓글 1000개가 넘는 폭발적 반응을 보였는데, 참가자의 60%에 달하는 인원(900명 이상)이 조국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친문, 친조국 성향의 사이트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인지라 기사화까지 되었다.# 소위 '조용한 다수'는 조국을 지지하지 않지만 '시끄러운 소수'가 친문/친조국 성향을 띄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인터넷상에서 공격해왔기에 의견을 내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이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표면으로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시사방 유저들 대부분은 조국이 뛰어나다고 평가하는 모양이다. 사법 망치는 것, 편법, 꼼수, 거짓말, 위선, 사시노패쓰 해서 열등감에 검찰에 대한 열등감 만땅, 예비 피의자, 온가족 범죄자, 내로남불, 무법자 부문으로서 최고봉이라고 평가하는 듯. 사실상 돌려까기 그 자체. 심지어 "조국 지지자들 면상에 뺨따구를 쎄게 날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도 있고, "조국 팬카페인줄 알았기에 탈퇴하려고 했으나, 탈퇴하지 않았다 레테가 살아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는 긍정적 반응도 보인다. 심지어,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가 똑같다는 댓글도 꽤 많이 보이고 있다.

불과 하루 전인 10월 3일에는 청렴결백하다는 투표가 100여표 차이로 많았는데 10월 4일이 되자, 지금 사퇴하라는 반응이 많다.

그 외에도 조민이 올려놓은 sci의 제1저자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현직 박사가 댓글에 등판해 설명해 주고 있다. kci 후보지도 어려울 뿐더러, 고등학생 때 교내 대회에서 논문은 쓴 적 있다는 사람은 봤어도, 고등학생 때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기재한 건 단 한 번도 보지 못 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sci급 학술지가 단 한 곳밖에 없다고 한다. 그만큼 sci가 힘든 곳이라고.

사실 외부에서 보이는 레테는 20~30대 젊은 여성들이 주도하는 맹목적인 문정부 추종자, 광신도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는 게 사실이었고, 남성들 사이에서는 부인이나 여친이 레테에 가입돼있다면, 결별을 고려하라 할 정도의 씁쓸한 얘기도 돌았다는 모양. 이유도 없이 무조건 문, 무조건 국을 외치는 맘충들 천지라는 이미지 때문에 레테 가입돼있다는 말 한 마디도 못 했다고 한다. 결국 조국 사태는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인 레테에서도 불공평하다고 여겼던 모양이다.

6. 학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에서 전국 전현직 대학교수 840명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에 서명했다.# 3일째인 16일에는 1,128명이 서명했다.# 19일에는 3천여명의 교수가 서명을 했다고 한다.# 만약 서명자 수가 정말로 4000여명이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보다(2,234명)보다 더 많은 것이다.조선일보 문화일보 뉴데일리

하지만 친여권 네티즌들에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학교 이름을 사용하거나 이름을 무단으로 차용해 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주최 측과 보수 언론은 "친문 네티즌들의 악의적인 가짜 서명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사실이 맞다면 서명 인원수의 4000명 추정의 진위는 더욱 미궁 속에 빠져들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조국사태의 본질은 검찰 개혁이라며 '시급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국내·외 교수·연구자 일동'의 교수 및 연구원들은 4090명의 서명을 받아 명단을 공개하고 시국선언을 했다.#

6.1. 친여권 네티즌들의 방해공작

이와 같은 시국선언 준비가 알려지자 일부 친문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교수 숫자를 허위로 부풀려서 100만 서명을 돌파시키자"는 글이 공유되며, 급작스럽게 가짜 서명이 폭주했다고 한다. 정교모 관계자는 "허위 서명을 막기 위해 고육책으로 실명 인증을 도입했지만, 인증을 한 뒤 가짜 서명을 강행하는 사람들이 몰려왔다"며 "매크로 등 해킹이라기보다는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동참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한 밤 시간 대에 가짜 서명 작업을 시도한 것 같다. 특히 밤 시간대 공격이 들어와 손쓸 방도가 없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수천 건의 가짜 서명을 수작업으로 걸러내야 한다고 한다.

그로 인해 임의로 발표한 19일에도 소속 대학교와 각각의 학교별 대표 교수 46인의 명단만 발표했다. 가짜 서명의 예시로 백석신학대학교와 부안외국어대학교라는 학교도 있었는데 이 학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대학교였으며 한국원격평생교육원도 적혀 있는데 이는 한국교육진흥원 산하 평생교육시설로 대학교가 아니다. 심지어 이전엔 '명인대학교'라는 대학교도 올라와 있었는데 이 학교는 하얀거탑에 나오는 가상의 대학교이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현재는 명단에서 삭제되었다.#

명백하게 장난스러운 것들 위주로만 쳐내다 보니 임의로 발표한 19일에도 미처 검열되지 못한 게 남았던 것으로 보이며 정교모는 시국선언 발표일인 27일을 앞두고 이러한 가짜 서명이 계속되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27일 정교모는 이름 공개에 동의한 민현식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등 전·현직 교수 326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7. 의료계

2019년 9월 18일부터 시작한 조국 퇴진 서명운동에 참여한 의사들이 22일 4400명을 넘어섰다.#

시국선언문에는 "의업(醫業)이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예비의료인이라도 높은 수준의 윤리·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은 허위논문(허위 저자등재), 조작된 표창장, 조작된 경력 등을 이용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예비 의사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8. 언론계

한겨레 일선 기자들이 한겨레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한겨레 편집국 간부들을 비판하고 나섰는데 "조국 후보자 관련 보도는 한겨레의 보도 참사"라며 국장단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한겨레의 칼날은 한없이 무뎌졌다"며 "국장단은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

KBS 이재강 보도국장이 “라디오뉴스에 조국 법무부 장관 기사가 너무 많다”며 라디오뉴스팀장에게 엄중 경고하자 제작 팀원들이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도 국장단과 한통 속으로 움직이는 거 같다며 9월 9일 언론노조에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1라디오 뉴스 큐시트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

9. 사이버 여론전

여론조사에서 조국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압도하고 대학생들이 분노하여 조국 규탄 집회를 열자 친문 성향의 조국 지지자들은 사이버 여론전에 나섰다. 이에 일부 조국 반대자들 역시 맞서서 사이버 여론전에 나서 여론 파악에 방해가 생기고 있다.

9.1. 청와대 국민청원 임명 찬성 및 반대 청원

조국 교수의 법무장관 지명 이후 임명 반대, 찬성 청원이 연이어 게시되었다. 찬성 청원 반대 청원 그 결과, 위의 청원 삭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임명 요구 청원과 사퇴 요구 청원은 연이어 20만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조국 지지 진영 측의 지지세가 우세했으나, 자유한국당, 민주당 해산 청원 때보다는 차이가 줄어 더 팽팽해졌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중복 참여가 가능해 몇 명이 실제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의 국민청원이므로 친문 지지자들의 참여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9.2.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전쟁

2019년 8월 27일부터 각종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조국 옹호자들을 중심으로 '#조국힘내세요'라는 해쉬가 돌기 시작했으며, 같은 날 오후 3시부터는 '조국힘내세요'라는 검색어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뜨기 시작했다. 반대로 오후 5시를 기해서는 조국 반대자들을 중심으로 '조국사퇴하세요'라는 검색어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가 되었다. 결국 8월 27일 오후 8시 기준 '조국힘내세요'가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에, '조국사퇴하세요'가 2위에 각각 랭크되었다. #

조국 힘내세요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기 위해 쭉빵카페, 클리앙, 레몬테라스, 루리웹 정치유머 게시판, 82쿡 등의 친문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참여를 권유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

머니투데이는 세대 대결의 양상에 주목하여 해당 이슈를 기사화했는데, 특혜 논란에 민감한 20대에서 ‘조국 사퇴하세요’가 우선적으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들어 40대와 50대, 30대 차트에서 순위를 올렸다고 전했다. 반면 ‘조국 힘내세요’는 40대에서 처음 차트 순위에 진입해 다른 세대로 퍼졌다고 전했다. 이후 30대와 40대는 '조국힘내세요'가 우세했고 10대와 20대는 '조국사퇴하세요'가 우세했다.#

반대로 부산일보는 지역별 검색량을 분석한 기사를 내놓았다. 구글 트렌드 자료(2019.8.28일 오전 6시)에 따르면 '조국 힘내세요'에 대한 지역별 관심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긴 하나 광주, 경기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에서 많이 검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국 사퇴하세요'는 대구, 부산, 서울, 경기도 쪽에 집중돼 있다. 다만 '조국 힘내세요' 또한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라 지지자가 대체적으로 많은 지역순으로 시간에 따라 차례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이는 구글에서 설정한 일정량 이상의 검색량을 초과해야만 통계에 잡힌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했던 '조국 힘내세요'가 먼저 전국적으로 통계에 잡힌 것이고 상대적으로 검색량이 적었던 '조국 사퇴하세요'에 대한 통계 표시는 설정된 검색량을 초과한 지역의 수가 적어 조국 반대자의 수가 많았던 지역만 표시됨에 그친 것이다. 뿐만아니라 구글이 아닌 네이버와 다음에서 여론전이 벌어졌던 만큼, 구글에 의해 분석된 데이터로 이번 여론전을 분석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뒤이어 친문 성향 커뮤니티들은 8월 28일에는 '가짜뉴스아웃', 8월 29일에는 '한국언론사망'이라는 단어를 밀어주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그러자 이러한 낌새를 탐지한 국내야구 갤러리에서는 이에 맞서 '조국 사퇴하세요'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자고 결의하였고, 이 두 문구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다투었으며, 이러한 작태가 다수의 뉴스에 보도되는 촌극이 있었다. 한편 국내야구 갤러리에서는, 조국 지지자와 조국 반대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길은 '조국 힘내서 사퇴하세요'밖에 없다는 주장이 개념글에 올랐고, 네이버 뉴스의 관련 보도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담긴 댓글이 베스트 댓글에 올랐다. ~~해축갤에선 조국 레알마드리드 이적을 실검에 올리자고 했고 실제로 당일 실검 18위를 찍었다.~~

조국 지지자들은 다음날에는 '법대로임명', '보고싶다청문회'를 올리는 한편, 조국에 반대하여 시위를 벌이는 자유한국당의 주축, 황교안과 나경원의 자식 논란 관련 키워드 또한 실검에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행위는 인위적으로 여론의 지표를 조작하기 때문에 사이버 여론조작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으며, 업무방해죄를 물을 수도 있다. 한편 이전부터 특정 업체의 광고에 흔히 악용되곤 했던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의 약점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런 일련의 여론전은 매크로 등의 불법적 수단을 쓰지 않고 단순히 머릿수 동원으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올렸다면 업무방해 등의 불법은 아니지만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사이버 여론조작이라는 비판이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임명을 강행한 뒤 9월 9일에는 조국 옹호자들이 다음을 중심으로 '검찰사모펀드쇼', '검찰단체사표환영', '문재인 지지' 등을 실시간 검색어에 올렸고, 조국 반대자들은 네이버에서 '문재인 탄핵'을 실시간 검색어에 올렸다. # 23일에는 또다시 조국 지지자들이 '우리가 조국이다'를 검색어에 올렸다.

10월 7일, 네이버와 다음에서 조국 지지자들이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조국 반대자들이 '조국 구속'을 실검에 올렸다. 네이버에서는 '조국 구속'이 우세하며, 다음에서는 '조국수호 검찰개혁'이 우세하다.

12월 27일, 조국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기각한 권덕진 부장판사를 겨냥하여 네이버에서 '권덕진아웃'이 실검에 올라가 1위를 했다. # 가로세로연구소에서는 '권덕진아웃 실검 1위 갑시닷!!!'이라는 주제로 인싸뉴스를 진행하며 실검 올리기를 촉구했다.

9.3. 백서 vs 흑서

10. 조국 지지자 관련 사건사고

10.1. 대학가 시위 관련 가짜 뉴스 살포

조국을 반대하는 대학가의 시위가 열리자 지지자들이 해당 시위와 시위 참여자들을 비하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살포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10.2. 대검찰청 엿 배달 사건

▲출처: 중앙일보

조국 지지자들은 9월 2일부터 대검찰청에 윤석열 총장 앞으로 엿을 소포로 보내기 시작했다. 대검에서는 돌려보낼 예정이라 한다. #

조국 지지자들은 혹시라도 있을 법적 분쟁이 두려웠는지 '엿 드시고 건강하시라', '격려차 보내는 거다' 등의 말을 덧붙이고 있지만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 수준의 변명에 불과하다. 본 의도는 윤석열을 비롯한 검찰에게 '엿이나 먹어라'고 욕하는 것이다.

10.3. 윤석열 저주 인형

▲출처: 국민일보

조국 자택 압수수색 후 급기야 저주 인형을 만드는 조국 지지자도 나타났고 대부분의 누리꾼은 이를 도를 넘었다며 비판했다.

현실은 조국과 조국 일가의 구성원들이 초래한 불법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다. 조국 지지자들의 행태는 지지자를 넘어서 교주를 떠받드는 광신자 수준을 보이고 있다.[24]

10.4. 공항버스 응원 광고 게재 논란

조국을 지지하는 팬카페에서 대한민국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을 지나는 공항버스 8842번 3대에 힘내요! 조국이라는 광고를 2019년 9월 30일 게재했다. 시민의 항의로 10월 1일부로 해당 광고는 전부 철거된 상태. 공항버스 8842 문서 참고.

10.5. 검찰총장 비하 및 혐오표현

▲출처: 중앙일보

조국 지지자인 누리꾼들이 조국 자택 압수수색 중 수사관이 중국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먹었다는 가짜뉴스에 착안해 '검찰춘장', '윤짜장', '짜장형' 등의 조롱형 별명을 만들었다.

▲출처: 동아일보

민주당 공식 트위터에서 이 별명을 사용하여 논란이 일었다.

10.6. 압수수색했던 女검사 사이버 공격

장관과 통화한 검사로 지목된 여검사를 지지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신상을 파내고 조롱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검사 자신에 관한 신상을 물론 배우자 등에 관한 신상도 파헤치고, 성(性)적 비하, 외모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

게다가, 정작 조국과 통화한 검사는 다른 인물(남자 부부장검사)인데도,# 가짜 뉴스에 낚여서 저런 행동들을 했다.

10.7. 아동 학대 행위

▲출처: 조선일보

NL 극좌 인터넷 매체 주권방송이 동요 ‘아기 돼지 엄마 돼지’, ‘산토끼’, ‘곰 세마리’, ‘상어 가족’을 개사해 "윤석열은 사퇴해", "석열아 국민 눈을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자한당(자유한국당)은 해체나 해라" 등의 내용을 담은 노래를 초중등학생 11명에게 부르게 한 뒤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 매체는 한일 무역 분쟁 당시 아베 규탄 집회 때 이번과 비슷하게 동요를 개사해 자유한국당을 비난한 적이 있다.
결국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라는 선전매체가 이 매체의 한국당 해체 숫자송을 홈페이지에 올려 북한의 선전선동에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우리민족끼리 아카이브

10.8. KBS 기자들에게 인격모독·성희롱성 발언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PB) 김경록씨의 인터뷰 취재를 담당했던 KBS 법조팀 기자들에게 조국 지지자들이 원색적인 모욕과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여기자에게는 성희롱성 발언까지 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기자들의 사진과 신상정보 전화번호를 올리며 외모비하와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치 않고 쏟아붓는가 하면 해당 기자들에게 공격성 문자를 보냈다고 인증하는 게시물도 올라왔다. 여성 기자들에게는 성폭력성 댓글, 메일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 #

11. 조국 규탄 촛불집회

자세한 내용은 조국 법무부장관 규탄 집회 문서 참고하십시오.

12. 조국 수호 집회

자세한 내용은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문서 참고하십시오.

13.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조국 사태/여론조사 문서 참고하십시오.

14.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세한 내용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그래서 이를 두고 어떤 논객은 '''성찰(省察)'은 '남들이 잘못됐다고 나무라도 뜻을 굽히지 아니함'이란 뜻인가 보다.'라고 비웃기도 했다.#[2] 이미 논란에 대해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본인 스스로 밝혔다.[3] 다만 이에 대해 법조 기자들도 있다는 중앙일보 기사도 존재하여 확인이 필요하다.[4]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해당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조국)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회의실을 신청한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에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국회회의실 사용을 허가한 국회사무처 직원은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5] 하다못해 문헌인용방식까지 몇가지 국제적인 표준적 방법이 다 정해져있다. 석사과정 이상에서 논문 한번이라도 작성해 본 사람은 당연히 다 아는 이야기이다.[6] 논문 형식으로 썼다고 해서 다 논문은 아니다. 학술연구 체계에서 논문이라고 불리려면 그것이 실제로 학술지나 기타 매체를 통해 출판 내지 전자적으로 발간된 것이어야 한다.[25] 또한 논문 심사 과정에서 엄격한 게재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학술지에 투고한다고 해서 다 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다.[7] 논문이 실린 2009년을 기준으로 서술한다. 해당 학술지는 이후 SCIE 등급에서 탈락했다.[8] 클리앙에서는 한 네티즌(닉네임 얼룩기린)이 '원래 에세이 개념은 저게 맞습니다. 우리가 에세이라고 부르는 가벼운 개념의 글은 원래 미셀러니라고 합니다.'고 옹호하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건 본 논란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다. 조국의 딸이 제출해서 학술지에 게재한 글이 논문이냐 아니면 에세이(혹은 미셀러니)냐의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도 교수들조차 주로 에세이라고 표현한다. (에세이의 범위가 다른 것)[9] 예를 들어 고려대 2010 입시에서는 수시모집정원 총 2,200여명 중 1,300여명에게는 수능 최저등급이 요구되었다.[10] 당장 항목에도 2007년부터 출현했다고 적혀있다.[11]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종합전형의 차이는 인정 가능한 스펙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밖에 없다. 전자는 교외활동까지, 후자는 교내활동까지만 인정된다.[12] 제15대,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 김민석의 형이기도 하다.[13] 한편, 국민청문회를 열자고 여당이 주장하는데 당연히 말이 안되는 소리다.인사청문회법 참고.[14]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3일간 조국청문회를 하자고 하자 청와대와 여당은 정치공세라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15] 참고로 국민들은 조국 사태와 별개로 사법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다. 그런데도 반대의 여론이 상당한 것.[16] 신평(교수) 문서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원래 신평은 자기만의 추측을 사실이라고 우겨서 물의를 빚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 인물이다.[17] 진중권은 현 사태의 중심인물인 조국과도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18] 2019년 4월 23일에 바른미래당을 탈당했다.[19]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소수정예 재수종합학원이다.[20]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중이 80%는 되어야 한다고 한다. 정치 성향이 진보 성향이 강할수록 대학 입시에서 수시 비중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수 성향이 강할수록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중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21] 이후 대치동 멘토스학원 최유신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경욱이 작성한 생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퍼갔으며, 별도의 코멘트는 남기지 않았다. 현재 해당 게시물(민경욱이 작성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생각)은 삭제되었다.(민경욱이 삭제했다고 한다.)[22]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소장파로 분류된다.[23] 작성자는 무려 4등급(여신)의 유저인데, 레테 4등급의 기준은 최소 가입 8주 이상이 지나야 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이 있어야 가능하다.[24] 박사모도 좌파 인사나 지지자에게 이러진 않았다.

[25] SCI(Science Citation Index)/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니 학술진흥재단 등재지(KCI)니 하는 것들은 바로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가 일정 등급과 수준을 확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