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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3-20 01:16:12

국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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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목록
3.1. 과거3.2. 현재3.3. 국가연합으로 혼동하기 쉬운 예3.4. 방안3.5. 가상
4. 여담5. 관련 문서

1. 개요

국가연합(國家聯合, confederation)은 복수의 국가가 각국에 속하는 사항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약에 기초하여 공통의 기관을 설치하고 그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병렬적 국가 결합을 의미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둘 이상의 국가가 외교나 군사 등 일정한 범주의 국가 기능을 공동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평등하게 결합한 체제를 의미한다.

비슷한 단어로 구성된 연합국가(연방, 聯合國家, federal states)와는 다른 개념이다.

2. 특징

대다수 국가연합은 궁극적으로 연방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개 영토와 인구, 산업 규모가 더 큰 국가는 더욱 강한 국력을 지니기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지간한 동질성과 공감대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성사되기 어렵다. 역사적인 사례를 봐도 언어, 종교, 민족, 역사, 경제 수준[1] 등 몇 가지 요소는 공유하고 있어야지 전혀 공통점이 없는 이웃 두 국가가[2] 단지 국력의 증대를 위해서 합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국가연합을 거쳐 연방과 같은 1개 국가로 발전한 사례가 중근세까지는 종종 나타나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현대에는 아직 예를 찾기가 어렵다. 그나마 유럽연합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으나 역시 갈 길은 멀다.

국가연합은 각 구성국이 독자적으로 외교권과 국방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 구성국이 독립적인 군사력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연방과 차이를 보인다. 연방은 내정에 관해서는 각 지역의 권한이 매우 크지만 외교와 국방은 연방 정부에 일임하는 것이 보통이며, 미국의 주방위군과 같이 각 주 또는 각 구성국이 자체적인 군사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긴 하나 그런 경우더라도 연방 정부의 중앙군에 비하면 규모에 제약이 가해지고[3], 무엇보다도 각 주 또는 각 구성국의 개별적인 국방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외교와 국방은 국가의 핵심 기능이기 때문에 이를 따로따로 처리하면 별개의 국가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회원국간에 비등비등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으면 단일한 국가로의 통합이 매우 어렵고 연방이 되려면 국방 기능만큼은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4]

국가연합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영국처럼 회원국의 탈퇴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반면 연방제 국가는 각 주 또는 각 구성국의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남북 전쟁, 유고슬라비아 전쟁, 존더분트 전쟁처럼 구성국의 탈퇴를 막기 위해 내전까지 불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맘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으면 단일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연합에서 어느 정도 범위의 권한까지 담당하는지는 국가연합마다 천차만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모여서 회원국 사이의 의견 조율, 회원 외 세계에 대한 의견 통일 등의 국제기구와 유사한 논의만 하는 곳들도 있고 한 발 더 나아가 국가에 준하는 기능을 논의하는 국가연합도 있다.

여러모로 과도기적인 체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국가연합이 형성된 곳은 "우리끼리 반목하기보다는 외부에 맞서 서로 힘을 합치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초적인 공감대 정도는 생겼다고 할 수 있다.

3. 목록

몇몇 국가연합은 명칭에 연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이는 번역상의 문제일 뿐 실제로는 연방이 아닌 국가연합이다.

역사적 유명 사례로 미합중국(1778~1787), 스위스연합(1815~1848), 독일연합(1815~1866) 등이 있다.

3.1. 과거

3.2. 현재

3.3. 국가연합으로 혼동하기 쉬운 예

3.4. 방안

3.5. 가상

4. 여담

현재 세계 각지에는 대륙 권역별로 유럽연합, 아프리카 연합, ASEAN, 남미국가연합, 유라시아 경제 연합 등의 국가연합이 형성되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에서는 아직까지 비슷한 형태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북아메리카는 USMCA라는 자유무역협정은 있지만 본격적인 국가연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요인은 기본적으로 이념적, 진영적으로 크게 차이나지 않는 서유럽, 중부유럽, 동남아와는 달리 동아시아는 여전히 신냉전의 최전선으로 제1세계에 속한 한국, 일본, 대만과 제2세계에 속한 중국, 북한의 뚜렷한 대립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큰 이유이다. 그러나 설사 이런 대립 구도가 해소된다고 해도 동아시아에 유럽연합과 같은 긴밀한 국가연합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이 유럽과는 달리 국력이나 경제력 등의 면모에서 중국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인 대한민국, 일본, 대만, 몽골을 크게 앞서서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이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인구를 예로 들면, 중국의 인구는 15억으로 한국의 인구 5천만, 일본의 인구 1억 2천만을 크게 앞선다. 반면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독일(8400만), 프랑스와 (탈퇴했지만) 영국 (6900만),이탈리아(5800만), 스페인(4900만)으로 균형이 잡힌 편이다. 즉 동아시아와 달리 유럽은 프랑스와 영국이 힘을 합치면 독일을 능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구조이다. 또 경제적으로도 대부분 국가들이 선진국인 유럽이나 대부분 국가들이 개발도상국 내지는 신흥공업국 수준인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와는 달리 동아시아의 경우 선진국인 한국, 대만, 일본과 개도국~신흥공업국인 몽골, 중국, 북한의 차이가 여전히 크다. 또 유럽의 경우 인구, 경제 규모 면에서는 독일이 좀더 앞서지만 정치, 군사 면에서는 상임이사국이자 핵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앞서기 때문에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동아시아의 경우 인구, 경제 규모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면에서까지도 동아시아에서 중국만이 상임이사국이자 핵보유국이라서 더욱 외교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런데다가 이러한 외교적인 우위를 이용한 중국의 패권주의적인 행보로 인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인 대만, 몽골, 한국, 일본은 중국과 함께 통합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전체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북아메리카 권역 또한 USMCA라는 자유무역협정은 있지만 아직 무역협정 수준에 머물러 있고 본격적인 국가연합이 설립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동아시아에서의 중국과 마찬가지로 경제 규모나 인구 규모 및 국력 면에서 미국이 나머지 국가들을 압도해서 국가간 관계가 불균형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와 개도국~신흥공업국인 멕시코,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도 상술한 동아시아와 마찬가지라서 이때문에 멕시코, 과테말라 등 경제력이 낮은 나라에서 경제력이 높은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불법이민자 문제 등의 갈등도 만만치 않다.

5. 관련 문서


[1] 근대 자본주의의 형성 이후에는 지역별 경제 수준의 차이가 극명해져 이 요소의 영향력이 커졌다. 때문에 다른 모든 요소를 공유하더라도 경제 수준의 격차가 커 통합의 어려움을 겪는 곳이 꽤 있다.[2] 사실 이런 이웃국가는 사이가 안 좋을 때가 많다. 가까이 있고 사이가 좋았으면 한 나라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자체가 차이가 크다는 것이고 분쟁의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3] 일례로 미국의 주방위군의 경우에도 미군의 규모에 비하면 그 규모가 매우 작다.[4] 북한이 내세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현실성이 없는 것이 이것 때문이다. 서로 따로 군사력을 지니고 있으면 통합하는 의미가 없다.[5] 당장 소련은 냉전 시기에 엄연히 국제법적으로 '외국'인 헝가리, 체코, 폴란드에서의 자유화·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무력 침공도 불사하면서 정권을 교체시키는 등 국제법적으로 외국인 위성국들도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꼴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6] 소련이 '공화국의 연맹체(소유즈)'를 주장한 이유는 건국 당시의 이념에서 찾아야 한다. 건국 당시의 소련은 자국을 민족이나 지역이 아닌 이념에 근거한 국가로 보았고 따라서 그 지정학적 영역에 한계가 없다고 보았다. 즉, 소련은 공산주의 국제혁명을 주도해야 하고 이를 통해 공산주의 국가가 늘어나면 그 새로운 공산주의 국가(신생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도 소련에 합류하게 될 것이므로 소련이라는 나라는 '공화국의 연맹체', 즉 국가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소련이 단순한 연방제 국가가 아니라 주권을 가진 국가의 연합을 지향한다는데 나름의 명확한 근거가 있었다. 그러니까 초기 소련의 수뇌부가 시대를 걸었던 독일 혁명이 소련에 유리한 방향으로 성공한다거나 한때 '크렘린의 장녀'라고까지 불리던 프랑스 공산당이 집권하여 프랑스를 완전히 장악하는 상황 등이 벌어져 이들이 소련에 합류하게 되면 (다른 14개 구성국들과는 달리) 러시아의 영향력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리는 없으므로 외교권과 국방권을 비롯한 주권을 가지고 국가연합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실제 역사에서 소련발 국제혁명은 성공의 조짐조차 보인 적이 없었으므로 그냥 구상만 그러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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