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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홍콩의 구룡성채와 브라질의 파벨라. 흔히 말하는 '함부로 가면 위험한 빈민촌'의 이미지다. |
노고존(No-Go Zone)은 준군사조직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개인 혹은 집단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민간 당국에 의해 출입이 금지된 곳, 혹은 그러한 도시의 공간을 이르는 용어이다. 이동 금지 구역, 혹은 통제 상실 지역라고도 하며, 이 용어는 집권 당국이 한 지역에 통제권과 주권을 잃은 것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이 그 지역에 들어갈 경우 심각한 폭력과 범죄에 노출될 것이 확실시되고 국가 기관들의 역량으로도 그 위험에서 빠져나오도록 돕는 것이 극도로 어려운 지역을 칭한다. 이러한 지역의 예로 영국령 홍콩의 구룡성채가 있었다.[1]
유럽 난민 사태 발생 이후로는, 유럽과 오세아니아의 난민 집단 거주지역에 대한 당국의 통제권 상실을 이르는 용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에서 이민자들은 경찰 당국이나 소방서 등 공공기관을 테러하고 원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폭력과 압박을 가하여 내쫓은 후 샤리아 폴리스 등의 깡패집단을 조직하여 치외법권 사회를 형성한다.
LA의 코리아타운이나 인천의 차이나타운처럼 이민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조국과 비슷한 사회를 형성하는 것은 역으로 매우 흔한 일이다. 허나 이들은 항상 당국의 통제를 받았다. 하지만 시리아 등 이슬람권 출신의 난민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을 국가 행정과 법치 차원에서 통제하려는 당국을 상대로 폭력과 테러로 맞서 싸우고 있다. 예시로 독일에서는 이민자들 200명이 난민지위 불인정 판정을 받은 아프리카인을 추방하려던 3대의 경찰차량을 막아서고 공격하였고, 경찰관들은 수갑을 넘기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일이 발생했다. # 이러한 방식으로 당국에서 사실상 치외법권을 형성한 난민들은 이 안에서 샤리아를 강요하며 현지인을 포함해 부르카를 강요하고 명예살인을 저지르는 등 온갖 이슬람 악법들을 자행하며 사실상 이슬람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2. 현황
2.1. 스웨덴
인구대비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한 국가 중 하나인 스웨덴의 경우 이러한 노 고 존 확산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스웨덴은 법적으로 인종, 종교 혹은 성별과 범죄율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불법이므로 이민자들의 범죄율이 높은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체국은 집배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정 지역에 모든 집배를 거부하고 있다.우파 성향 필름메이커 Ami Horowitz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STOCKHOLM SYNDROME에서 인터뷰한 경찰관들은 실질적으로 노 고 존의 존재를 인정하며, 이민자 범죄자들을 추적하다 일정 지역으로 그들이 들어가면 추적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경찰당국과 스웨덴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관들도 후에 이 인터뷰를 철회하였다. 인터뷰에 나온 경찰관들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Ami Horowitz가 질문과 자신들의 답변을 왜곡했다고 주장했으며, 영상을 촬영한 카메라맨 두 명은 영상이 비윤리적으로 편집되었다고 했다.다큐멘터리 # #
2.2. 독일
독일에도 노 고 존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있다. 난민의 어머니로 불리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18년 마침내 노 고 존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이 지역에서 범죄율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하였다. # 또한 이러한 노 고 존에 경찰이 출동하자 난민들이 막아서고 경찰을 구타하고 경찰차에 돌을 던지는 장면들이 언론을 타기도 했다. # 극우 싱크탱크 게이트스톤 국제 정체 위원회는 독일 내에는 약 40여곳의 높은 범죄율의 노 고 존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게이트스톤은 가짜 뉴스를 보도한 경력이 있고 명확한 극우 정치 성향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된다. #2.3. 영국
로더럼 아동 성착취 사건 역시 노 고 존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당국의 일정 지역 통제 실패가 지역 현지인 미성년 여성 1400여명을 피해자로 만들었다. 당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경찰관들은 실질적인 노 고 존이 존재한다고 증언했으며, 헝가리 정부는 '영국의 일부 지역은 높은 범죄율로 인해 노 고 존이 되어버렸다'며 이민정책을 강력히 비판한 적이 있다. # #2.4. 벨기에
2015년 11월 파리 테러 사건 이후 벨기에서도 수도 북부 도시인 몰렌베크생장에서도 이러한 노 고 존이 존재한다는 입장이 밝혀졌다.[2]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으나 유럽에서 무슬림 많기로 유명한 국가중 하나인 벨기에인데다가 파리 테러 사건 때 용의자들이 잡혔던지라 암묵적으로 차별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쉬쉬하는 편이다.2.5. 프랑스
워낙 무슬림 많기로 유명한 프랑스인지라 이 문제에서 여러차례 지적되는 경우가 있어도 프랑스 특유의 강력한 세속주의 정책으로 여러가지 설만 난무하나 샤를리 엡도 총격 테러와 2015년 11월 파리 테러를 기점으로 노 고 존이 있는 것 아니냐는 내부 언론의 보도와 미국과 영국 언론사들의 보도가 있었으나 우선은 반박된 상태이다. 즉,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확인되고 있으나, 치안 취약 지대(Sensitive urban zone(Zone urbaine sensible, ZUS))로 분류되는 도시 구역들 중 무슬림 다수 지역에 대한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2.6. 호주
호주에 노 고 존이 존재한다는 주장 또한 있다. 대안 우파 성향 활동가 로렌 서던은 자신이 호주의 노 고 존에서 쫒겨났다고 주장했다. #2.7.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등의 빈민가 파벨라 등은 실질적으로 갱단에 의해 통치되는 지역으로, BOPE같은 브라질 군경이 헬기를 동원한 작전을 수행하고 임무가 완료되면 브라질 국기를 꽂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외부인의 대한 무장 강도가 횡행하는 지역으로 악명 높다. 영국이나 스웨덴, 그리스, 이탈리아의 나폴리 등지에서는 때리고 물건을 뺏어간다면[3], 여기는 아예 길을 잘못 들어선 동양인들이 바로 총살당하는 사례가 많으며, 자국민 대상으로도 살인 강도가 빈발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기도 하다.2.8. 대한민국
중산층들의 공동주택 선호 문화와 타 선진국 대비 짧은 재개발·재건축 주기로 인해 도시에는 거의 없지만 시 외곽의 노후된 단독주택 및 빌라 밀집지역과 외딴 농어촌 지역의 치안이 안 좋다는 이미지가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 출신 이민자들이 대부분 도시 외곽의 값이 싼 노후 저층주택이나 도서지역 또는 농어촌에 많이 유입되는데다 작은 사회 문제도 더해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학업성취도가 일반 한국인 어린이들에 견줘서 유달리 크게 뒤쳐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국 기준으로는 다문화 가정의 확대로 노후 단독/다세대 밀집구역이나 농어촌의 상당수에서 인구 구성이나 문화가 바뀌는 것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단,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도 노고존으로 불릴만한 상태가 된적은 21세기 이래로 없다. 슬럼으로 정의할만한 곳도 없는 마당에 노고존이 있다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일부 지역을 이러한 상태로 부른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적당히 비유하는 의미로서 말하는것으로 받아들이는것이 합리적이다.
3. 대책
위에서 보듯 노 고 존은 선진국으로 향하는 난민 문제로 인해 생길 수도 있고, 멕시코나 브라질 같은 나라처럼 외부 이주민보다는 빈부격차 문제 때문에 생겨나고 있다.일단 선진국에서 난민에 의한 노 고 존이 성립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 출산율 감소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및 난민 유입 |
| ↓ |
|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초청 가족, 난민의 출신모국의 부족한 교육 인프라로 구직난 |
| ↓ |
| 집값이 저렴한 빈민가로 이주민들이 밀집 |
| ↓ |
| 실업 상태인 성인 남성들이 정부보조금으로 생활하며 길거리 배회 |
| ↓ |
| 정부보조금에 구직 의욕 저하 |
| ↓ |
| 현지인들이 치안 불안을 이유로 빠져나가면서 집값 폭락 |
| ↓ |
| 싼 임대료에 현지어 필요도가 낮아 외국인 이주 가속화 |
| ↓ |
| 지역에서 현지 언어가 퇴출됨 |
| ↓ |
| 우범지대, 소통 문제로 현지 일반인은 물론 공무원도 출입을 꺼림 |
여기다가 화룡점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발 이슬람 근본주의 선교 자금까지 유입되면 기름 위에 불 붙인 라이터를 던진 것마냥 해당 지역은 게토화가 되어버린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과거 그라나다의 알바이신 지구가 우범지대가 되었던 사례를 참고하여 게토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난민들을 난민들끼리만 어울려 살지 못하게 막고 스페인인들 사이에서 함께 거주하게 한다.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대비가 부족했고 난민들의 거주 문제를 돈만 주고 개인 자유에 맡겨버렸는데, 난민들 입장에서는 말도 통하고 집값도 저렴한 구역으로 몰리는 것이 당연하다.
유럽 난민 사태 이후 서유럽 각국은 자국 내 모스크들이 걸프 아랍 왕정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외국인 범죄 소굴이 될 수 있는 불법 환전상들을 단속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 헝가리에서는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출산율 감소로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들어오는 서유럽 같은 경우는 막아야 한다며 상당한 수준의 자금을 투자해서 출산장려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된 지 몇 년 되지 않아 얼마나 긍정적인 결과를 낼지는 미지수이다. # 사람들한테 강제로 출산을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고, 현재 기준으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스페인처럼 무학자 난민들을 자신들끼리만 모여 살지 못하게 막고, 걸프 아랍 왕정 국가의 지원금이 혹시 샤리아 경찰 운영을 주장하는 극단주의 성향 성직자들에게 가는지 감시하는 수 밖에 없다. 이 외에도 서유럽에서는 난민/이주민들의 현지 사회 동화를 위해 징병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극단적인 의견까지 나오고 있기는 하다.[4]
4. 관련 문서
[1] 1991~1995년 사이 철거되어 '구룡채성공원'이라는 도심 공원이 되었다.[2] 벨기에 내무부 장관이 대놓고 통제불능이라고 언급할 정도였다.[3] 이건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나은 점이다.[4] 여담으로 한국인 무슬림 사회 내에서도 (징병제를 긍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병역기피는 좋게 보지 않는 차원에서) 한국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중에서 정신병이나 생계곤란 등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비율이 유달리 높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근본주의자 기준으로는 제대로 병역을 마친 사람들보다 면제자가 훨씬 많다.강약약강 치킨 호크 성년이 되고 나서도 종교가 다른 사람들하고 일상 생활을 같이 하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독교인, 무신론자 등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이들 중 상당수가 직장을 가지는 대신 기초생활수급보조금이나 선교 자금, 성금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악화된다.